조승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익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생각되 4분자유발언을 통해 위천공단을 조기에 지정하고 이미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경부고속 철도 사업의 경주, 울산 지역을 배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고 있는데 대해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의회의 적극적인 반대결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든 정책의 영속성이 견지 되어야 하고 더더구나 생존권이 걸린 대구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먼저 울산, 부산, 경남 지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개선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몇 년전부터 우리의회와 시민단체등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 투쟁을 해왔던 일입니까? 그런데 새정치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3월15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개편대회 참석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 공단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선거당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문민정부는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선 낙동강 수질개선 후 위천공단지정이라는 정리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정권이 바뀐지 한달도 되지 않아 정부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천공단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지역이기주의나 지역패권주의 차원에서 접근방식이 아닌 낙동강물을 먹고사는 1,000만 지역민의 생존권 차원으로 인식돼야 하고 현재의 오염된 낙동강 수질에다 또다시 달성군 위천지역에 국가공단이 지정된다면 더이상 낙동강은 회생불능의 강으로 변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심대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천공단지정문제에 대해 우리 의회는 다시한번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여 절대로 낙동강이 수질개선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신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번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 경제거점 도시요 산업물동량의 중심지인 울산지역에 반드시 중간역 내지는 격역설치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국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 바로 부산으로 직행하는 노선으로 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주시의회도 즉각 반발하여 3월12일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연대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한적도 있습니다만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공사이며 자손만대에 물려줄 대업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몇 년전부터 기본설계, 노선지정, 공청회 등 엄청난 국가예산이 기 집행된 국책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전면 수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울산이 전국 GNP의 14%를 감당하는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산 역사 일진데 울산을 배제할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즉각 반대하면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이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5동 손성수의원입니다. IMF한파의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사회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동상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속에서도 100만시민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볼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심완구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광역시 승격의 축복속에서 출발한 광역행정이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IMF의 한파로 인해 희망과 좌절, 환희와 슬픔이 희비쌍곡선을 그으며 격정의 하루 하루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즐겁기만하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실시한 자가용안타기운동,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씀씀이 10%줄이기운동 등은 당시 100만시민들로부터 전에없던 찬사를 받았으며 의회나 집행부의 위상을 더 높였고 이러한 운동이 범시민운동을 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과 관계없이 구제금융이란 네 글자로 모든 것을 대변하였고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제안제도를 살펴보면 본제는 공무원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효과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함양과 자기계발로 인해 사무적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채택된 제안중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충남도청에 근무한 지방기능직 7급 최병금씨와 지방토목사무관 박종현씨가 제안하여 동상을 받은 이동식아스콘 포설기 제작활용 방안과 현재 추진중인 울산의 시책중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울산시의 시책에 부합되는 높낮이형 고밀도 자전거 주차장치를 개발하여 동상을 받은 내무부 토목기사 소기옥씨의 사례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추진토록하여 대통령상을 받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한 김종오씨의 "에너지절약시범 마을육성계획"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효과와 뛰어난 공무원상을 보여준 사례들 입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김종오씨의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1994년 경기도 관내 시·군·구에서 백열등을 삼파장 형광체로 구성된 고효율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율 13.7%로 소비를 억제하게 했으며 당시 경제정상률 5%를 상회하는 절감효과를 나타냈으며 원유수입의 5만t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등 에너지는 곧 달러라는 오늘의 현실에 가장 잘 부합되는 제안이라는 평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의하여 울산의 경우를 대입시켜보면 96년도 울산지역 전력사용량을 추정통계치로 하여 주택연간 전력사용량을 산술해보면 총 17만2,000가구에 1년간 5억8,000Kw의 전력소모량과 총전력요금 500억원 가량 소비 부분을 김종오씨의 제안내용과 대입시켜보면 추정해서 4배정도의 전력소비요금을 줄일 수 있고 막대한 전력소비요금을 줄일 수 있는 한전관계자의 의견과 하동군에서도 IMF 절약형가로등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고성군의 120민원기동대의 절약사업에 나타나는 나트륨등으로된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을 삼파장 형광체로된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전개되어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위상정립과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력소비량을 3, 4배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한사람이 제안한 부분이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나아가 공무원 개인의 영예와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특별승급의 영광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부분 말고도 수백가지의 채택된 제안내용을 시장께서는 면밀히 파악하시어 능률적인 시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또한 타시·도에서 제안된 제도중에서 울산의 시책에 부합되는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71년도부터 채택된 제안제도중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실정에 맞게끔 도입한 제도가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발간해오는 공무원제안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오늘 본의원 질문에 즈음하여 울산광역시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극 활용토록하여 모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의항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금융 신청한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만연된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문제,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조등 많은 부분을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앙정부를 도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번째 울산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공간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구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을 갈망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지금, 울산의 주거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낮에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물건파는 상인들의 확성기소리로 인해 조용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밤에는 소주방, 호프, 단란주점, 노래방 등 주거지에 유해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고성방가, 방뇨등으로 최악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공해도시의 오명아래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찾을 수 있었습니까? 이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는 100만시민들에게 현재보다 다소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주고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는 100만시민들에게 이제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세월동안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생활의 근본이며 삶을 영위하는 기본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본의원은 청주시에서 개정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바 울산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먼저 청주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 제27조(일반주거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건축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제2호에서의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은 폭 25m 이상의 도로에 15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며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처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아예 주거지역에는 유해업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차원에서 제외를 시켜 더이상 주거환경 파괴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반면 현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보면 단순히 제26조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라는 막연한 규정 때문에 유해업소를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시장님께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차원에서 청주시조례 도로폭 25m에 15m이상 접한 대지에 부분을 울산시 실정에 맞는 도로폭 15m에 15m이상 접한 대지로 개정하여 100만시민이 바라는 주거환경조성의 일부라도 해소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이 된 후 울산광역교육청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2세 교육에 대한 열망과 광역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해학교, 콘테이너 수업, 2부제, 콩나물교실 등 좋지않은 용어와 함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참교육을 위해 각고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울산광역시 초대교육감인 김석기 교육감께 교기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이 되면 창원에서 소년체전을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전국체전에서는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본의원은 시합도 하기전이지만 걱정이 앞서 갑니다. 반면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충심으로 애를 쓰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탈 꼴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바라본 울산광역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기지정현황을 보면 교기지정에서 전국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둘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기지정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0%, 중등학교 70%, 고등학교 50%의 피라미드식의 교기지정이 되어있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진학여건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선수가 중학교 선수로 입학 할 수 있는 전체비율은 70%수준이하이고 나머지 30%가량은 체육인으로서 진학을 포기 또는 다른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기지정으로 인해 다른친구처럼 공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감께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료를 열거해 보면 씨름같은 경우 옥성, 병영, 방어진, 상진, 평산, 남목, 옥현, 명산, 이천, 궁근정초등학교 등 10개 학교 선수들이 중학교에 갈려면 무룡, 방어진, 대현중학교 3개학교 밖에 없는 실정이며 태권도 같은 경우도 동평, 삼호, 백합, 삼일, 농소, 우정, 함월, 화정, 수암, 농소초등학교 등 11개교가 있으며 중학교에는 동평, 청량, 농소, 학성, 옥동중학교로 50%가 줄어들고 고등학교에 가면 방어진, 언양농고, 울산서여상으로 다시 3개로 줄어드는 기현상입니다. 이밖에도 양궁, 핸드볼, 배구, 농구 등도 앞에서 열거한 부분과 같이 교기육성에 관한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부터 훌륭한 체육인으로서 선수로서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해보지만 교기의 잘못된 지정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허탈해하는 우리의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현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달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기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적은 예산으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초등학교 교기육성에 따른 경비 내역을 보면 교육청의 일부지원과 학부모회, 동창회, 체육진흥회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본인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사업비중 훈련비, 기구구입비등은 현실에 맞지않는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싶겠지만 울산광역시의 법정전입금과 국민에 따른 양여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각학교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교기지정을 못하겠다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기지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 많은 사회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로타리, 라이온스, JC 밝은사회국제클럽 산하의 각 클럽 그리고 기업체 등 200개의 클럽과 기업체에 대하여 결연사업을 해서 우리 어린선수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교기지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 볼 의향은 없는지, 설령 이러한 행정이 구걸행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울산광역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