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2대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총 선거에서 열일곱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이 공고되어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회기결정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 부터는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중 최연장 의원이신 강영자의원님의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강영자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 전반기 의장선거를 위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은 개인으로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만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있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계된 발언입니까?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진행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받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인국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3분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절 발언 제33조 발언허가 관련 법규에 의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동구 제2선거구 출신송인국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발언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선된 의장께서 먼저 이 자리를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게 되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또한 백만 시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구성은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우리 스스로 협의해서 우리와 함께 고뇌하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자치에 맞게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울산광역시의회 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저 송인국은 미안하지만 왜곡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게끔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을 다하고자 함이 우리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공평한 원 구성을 위하여 무소속 국민회의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향후 민의의 편에 서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서민편에서 왕성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 공평한 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구, 남구, 울주군, 동구, 북구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의장단 구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는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해서 무소속, 국민회의 동료의원의 협상 안을 받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울산은 노동자층이 59%를 차지하므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장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91년4월15일 울산은 기초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지방의원들도 새로운 자치환경에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개원초기의 막막한 느낌은 사라지고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지방의원의 역할은 문자 그대로 지방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므로 권력분립의 권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여를 강화시켜 중앙정부의 비민주적인 독선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를 구현하고자 공평한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무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함께 많은 것을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 의원총회를 비롯한........,

발언시간 3분이 너무 짧은것 같아 10분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울산광역시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한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재차 발언 중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발언시간 제한에 대하여........., 저 송인국은 한나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원총회시 무소속의원, 국민회의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향후 미래지향적인 원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감히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과 관련없는 발언은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연유해서 10분발언, 3분발언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데 발언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라나 울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6월4일에 우리 17명이 울산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들에게 시민이 잘 살 수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 입니다. 임시회기 개회되자마자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게 됨을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방청객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비춰진 것을 대체로 보면 한나라당에서 의원 17명 중 1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11명이라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인원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11명은 용케도 남구, 중구, 울주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무소속의원 5명이 동구, 북구 2개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내정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는데 무소속의원들은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한심한 꼴을 접할때 이 지역에는 한나라당 밖에 없느냐하는 한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의 울산시 득표율이 41.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선자 수는 거의 66%에 가깝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에게 할애할 수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만큼 한나라당의 힘이 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울산시 살림을 견제하고 지켜줘야 할 우리 의원이 마치 한나라당밖에 없는 양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더 더욱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현재 서울의 국회에서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그대로 본따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양 비춰졌을때 우리 모두에게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무소속과 같이 의논해서 원 구성을 할 것을 제의하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발언하신 조규대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특히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만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관계된 것 외 의회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본 선거가 끝난 후에 하실 수가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요청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본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이상범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북구 2지구 이상범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진행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는 진행발언을 1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정정을 하셨지만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의 진행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고 10분 동안 그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진행발언 요지는 다시 한번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기 보다는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든 의원간담회든 의원 17명이 모여서 원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제42조 어디를 봐도 의원총회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에 가까운 그런 회의진행은 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의원들끼리의 사전 의견조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덧붙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4일 선거가 끝난 이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려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회정치가 무엇입니까? 민의를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무소속의원들이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서 무려 보름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한나라당측에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 개원의회가 열리기까지 한나라당 그 어느 의원도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토론하거나 자체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당 선배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저와 대화를 나눈 많은 의원들께서는 원구성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독점하겠다는 이유를 대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정당정치에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회 1기에서 정당정치를 표방하지 않고 뽑혔던 기초 시의원들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럼 광역시의회 의원은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반론과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로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1기 상임위원장, 부의장 중에서 재선의원 경력을 갖지 않은 분들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한나라당 논리라면 이 분들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수행할만한 자질과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년반 동안 울산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 논리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의원의 3분의 2가 재선의원, 3선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합치면 7명이 됩니다. 7명 속에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한나라당이 소위 중진이라는 의원들이 지망자가 너무 많아서 무소속에 할애할 의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궁색한 논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다수당의 횡포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무소속의원들은 오늘 이러한 진행이 결코 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6월29일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2기 초대 의장으로 내정된 분도 앉아있습니다. 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분은 지난 1년 동안 1기 광역시의회를 이끌기도 한 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그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속의원들은 부득이 본회의에 앞서서 그리고 의장선거에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하지 못했던 의원 17명끼리의 사전조율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다시 한번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초선의원으로서, 임시의장으로서 상황대처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100만시민들을 생각하시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한 사전조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