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98. 11. 20 ～ 12. 29 (40일간)

의사일정 제2항 '99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미국방문 중 신병 치료을 위한 병가로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계진 행정부시장 이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중임을 충실히 수행하시며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30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최근 수년동안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IMF 구제금융이후 산업체는 구조조정을 하고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위축심리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99년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지방세의 경우 '98년 당초보다 1,110억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도 지역개발기금 공채판매부진 등으로 49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98년 당초대비 328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 편성한 '99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5,964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31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3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98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보면 총액은 22.4%인 1,720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4.7%인 1,222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17.9%인 497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안 편성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경비는 그 기준액을 엄격히 준수하고 건전 재정과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본원칙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편성한 경비별 편성방향은 인건비는 기본급을 '98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매년 250%씩 지급하던 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시비부담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동결과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공직자 내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월 기본급의 50%인 8억9,400만원을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1회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 당초예산 편성 기준의 10~30%를 절감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특히 산업시찰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체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과별로 12개 세목으로 운영되어온 일반운영비를 총액 배정함으로써 부서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장비도 소방장비 등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필수장비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연장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와 개발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부문별로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비, 양여금, 교부세사업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위주로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유치 관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관련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을 순연 또는 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 40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78억5,000만원, 도시종합정보 및 지적관리시스템 구축에 50억1,500만원 등 106억7,8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문화.체육 부문에 관내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30억원을 포함한 교육기반 여건조성에 261억2,100만원, 시민휴식공간 및 문화의식함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립예술단 운영비 22억8,400만원,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 326억2,100만원, 실내체육관 마무리공사에 26억8,200만원과 각종 문화재정비에 11억6,200만원 등 총 69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청소.환경부문에 울산.온산공단 철거지역 건축폐기물처리비 38억9,400만원, 생활주변 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37억6,2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36억2,700만원과 온산,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1억7,200만원 등 141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부문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부설공사비 16억2,400만원과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비 5억원, 농소, 온양, 온산지역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23억5,100만원, 대곡댐 이주민보상금 16억3,200만원, 방어진, 용연, 언양,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03억3,100만원, 천상, 구영, 진하, 남창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비 26억1,700만원 등 30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문에 영세민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의료보호지원에 165억1,600만원, 경노사상고취 및 노인복지를 위한 교통비지원 등 노인지원 사업에 31억5,400만원과 영·유아 등 아동보육사업비 25억4,100만원,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16억9,400만원, 시민의료 혜택 확충을 위한 남구보건소 신축비 20억원 등 33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교통난해소를 위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비 45억1,200만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 일신과 울산을 찾는 외부인사의 편의제공을 위한 역전 광장조성에 26억원, 부족한 휴식공간확충을 위한 달동공원조성에 20억원 등 11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부문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78억1,300만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연, 여천지구 공장용지조성 사업비로 342억9,100만원 및 공장용지 인입 공업용수관로 매설공사비에 40억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2억4,500만원등 66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부문에 MBC～병영삼거리간 번영로확장에 210억4,800만원,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사업비 84억8,200만원과 신송정교에서 화봉택지간 산업로 개설비 50억1,400만원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31억8,700만원 등 63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위한 산림.녹지부문에 교통질서 확립 및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섬 정비와 가로수정비 등에 21억2,500만원, 조림, 육림, 사방사업에 10억2,900만원과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임차에 13억5,000만원 등 5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소방부문에 긴급구조 등 재난시 신속 대처를 위한 소방굴절차 및 119 구조구급대 장비구입비 5억3,500만원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3억6,000만원, 온양파출소 및 농소파출소 신축비 11억4,600만원 등 25억4,100만원을 중점 편성하여 중단없는 시정발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년에 볼수 없었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대폭 격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광역행정수요충족을 위해 부문별 재정수요는 증폭되는 실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차원의 의존재원 확충은 물론 행정내부에도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와 중단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장기저리 정부자금의 차입도 검토중임을 말씀드리고 정부자금이 계획대로 차입이 되면 꼭 필요하면서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어려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 당초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계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석기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울산 교육의 현안문제와 미비된 점들을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가 10월21일 발표한 교육비젼 2002-새학교문화 창조 방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돼 살벌한 경쟁 논리로 황폐해진 학교를 새로운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울산 교육 가족은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혼연일체가 되고 중지를 모아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 전 교육 가족이 예산절감 등 근검절약에 앞장서고 학부모 및 지역민을 계도하여 국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립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8제1회추경예산보다 538억5,500만원이 감액된 3,298억5,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98제1회추경예산 대비 국가부담수입이 325억7,000만원 감액된 2,667억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09억3,000만원이 감액된 244억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5억1,000만원 감액된 385억2,000만원, 주민부담 수입이 1억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8제1회추경예산 대비 인건비가 86억원 증액된 2,248억2,000만원, 교육행정비가 8억6,000만원 감액된 83억9,000만원, 교육사업비가 4억6,000만원 증액된 45억8,000만원, 학교비가 44억원 감액된 269억원, 사학지원비가 25억8,000만원 감액된 221억4,000만원, 시설비가 390억원 감액된 411억5,000만원, 기타교육경비가 140억원 감액된 19억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2,248억원, 학교신설, 2부제수업해소,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 등 학생교육시설 확충에 207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42억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175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133억원, 교육과정운영 47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5억원, 과학 및 정보교육 강화 52억원, 실업교육 18억원,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24억원, 학교보건 및 급식 39억원, 교직원 연수 15억원, 각종 시험관리 5억원, 기관운영비 71억원, 예비비 18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 시 교육청 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좋은 고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우리 교육 가족들은 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계획의 기조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98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우리 시 재정 운영 방향과 투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한 계획으로서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 안정적 운영으로 21세기 큰 울산 건설을 위한 재정 투자의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본 계획은 행 재정적 환경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98이전 중기재정계획은 20억원이상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9년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총 사업예산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9년 계획 수립은 소규모 사업을 총 망라 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IMF 경제체제하의 향후 경제전망 및 세입과 세출의 추계로 미래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재원 배분에 기본을 두었습니다. 보고서의 양이 많아 중기재정계획서의 주요부문만 요약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계획의 성격입니다. '98년 IMF 체제의 실적을 기준으로 '99년을 기본 연도로 하고, 2000～2002년까지 미래 3년간의 전망치를 나타내는 발전계획의 성격입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입니다. 계획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지방재정 역할과 책임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쾌적한 울산, 풍요로운 울산, 세계속의 울산을 건설하는데 두었습니다. 11페이지 우리 경제의 전망입니다. '99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입금융의 정상화 등을 통해 경상 수지 흑자 및 외환 보유고가 확대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제구조의 확립과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고 '99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내수 회복과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통해 고용 상황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향후 2년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내실화되어 2000년부터는 경쟁력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의 전망입니다.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98 1회추경 기준으로 세입이 10.3% 감소되었으며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전개로 고실업이나 고금리, 저성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중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틀에 맞춰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 '99 하반기 이후부터는 안정적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 시책중 21세기 울산의 미래상입니다. 도농이 조화롭고 생활환경이 정비된 녹색환경도시, 지성과 복지가 충만하고 문화가 꽃피는 복지문화도시, 산업도 약동하고 세계로 열린 국제정보 산업도시 건설로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사는 시민 존중도시' 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 분야별 지표 및 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 소방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는 신속한 복구와 수습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의 기본목표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추 항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적 도시 면모를 정비해 나가고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될 지역정보화를 중점 추진하여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선진항만도시를 만들어 세계로 열린 정보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국제협력환경 조성, 지역정보화의 촉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교육분야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향한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세계화로 지역특화 이미지를 창출하고 전국체전 및 국제규모 대회유치 기반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물을 확충하며 21세기 울산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열악한 학교시설 확충과 광역교육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입니다. 발전지표 및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산업경제의 기본목표입니다. 전통산업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울산의 산업도시로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서비스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환태평양시대의 중추적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균형과 조화의 울산건설을 위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보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구조 및 기능의 합리적 배분의 바탕 위에서 쾌적한 주거·휴식공간을 조화있게 배치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 도시개발의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분야입니다. 기본목표를 경제적 성장과 사회여건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수립,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복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과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시민중심의 복지체계를 정착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울산'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도로교통분야의 목표를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선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대비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시민교통이 편리한 선진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두고 있으며 93페이지 상·하수·치수·환경분야의 목표는 수려한 자연환경보전과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30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호황에 의거 최근 수년동안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외환 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의 파장이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97년7월 광역시 승격으로 지역개발 기대욕구의 증대 등으로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소요경비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만 IMF 영향으로 세수는 급격히 감소되고 실업자는 늘어나 고용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며 축소된 투자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긴요합니다. 117페이지 재정운영의 방향은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IMF 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세수증대,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계획기간중 경상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세입 재원 총괄은 2조 8,389억원이며 연평균 5,678억원이 되며 신장률은 3.1%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실적 신장률 19.2%에 비하여 131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이 계획기간중 경상세입의 3.05%, 신장추세는 IMF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경제의 불황으로 기인되었으며 '99년의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로 자체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저한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극히 취약합니다. 126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1조 831억원으로 연평균 2,166억원이며 계획기간중 평균신장률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5.4%에 비하여 1.2%가 적은 4.2%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경상지출 전망은 2,249억원입니다. 131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3,5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48억원이며 경상세입과 경상지출 차액을 투자가용 재원으로 산정하여 '99년도 투자가용재원은 3,072억원입니다. 137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 수요는 2조2,917억원이며 연평균 4,583억원입니다. 21세기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 발전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로교통 분야에 24.3%인 5,564억원, 상·하수·치수·환경분야에 24.2%인 5,549억원, 지역개발분야에 20.3%인 4,646억원, 문화체육·관광분야에 18.2%인 4,157억원의 순으로 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기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예산 총계규모는 3조3,748억원이며 연간 6,750억원으로 연평균 2.4%로 신장할 전망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4,220억원으로 2.2%정도의 신장이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평균 2,529억원으로 2.9% 수준의 평균 신장이 전망됩니다. 161페이지 투자재원의 부족입니다. 총수요는 '98～2002년까지 5개년간 426개 사업에 2조2,917억원이나 가용재원은 1조 7,558억원으로 5,359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됩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축구전용구장 및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번영로 전구간 개통, 광역교통망 확충·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사업과 마무리 공사 등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이 절대 필요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공익사업에 한하여는 지방채나 민자유치, 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되 지방채의 조기 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도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67페이지 부족재원 확보 대책입니다. 지역발전의 의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시정의 목표가 순차적으로 달성되도록 실효성있는 계획 재정운영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부족재원 확보 대책으로 지역내 국가 시행 투자사업의 적극 유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국가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민자유치 및 민간투자 참여 확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계획은 '98년도 투자사업비를 참고한 사업예산을 총망라하여 계획하였으므로 사업량이 많아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록된 사항은 책자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계획에 신규 추가된 주요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 143억원('99~2005), 외국인전용공단조성: 295억원('99~2002), 여성문화센터건립: 160억원(2001~2004), 번영로(진장교가설)개설: 217억원(2001~2004), 호계～양남진입도로개설: 170억원(2001~2005), 회야강제방 축조공사: 47억원(2000~2002), 도로포장 보수: 150억원이며 이 중 '99 투자계획사업은 도로포장 보수,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 외국인전용공단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분적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시에서는 본 계획인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재정 운영에 대하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와 광역단체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재정 체제의 확대운영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계획은 IMF 체제 영향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되어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지역계획을 전액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으며 계획자체도 기존 계획된 사업들이 연기 조정되었고 세입의 불투명으로 안정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세입전망이 확실해질 때 계획을 수정하여 지방재정에 있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울산건설의 기본지침서가 되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9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6회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정기회 본회의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해야 함으로 제1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송인국의원, 조규대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