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및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권한 위임 및 하부조직 통폐합 총 정원제 실시 등으로 제한된 가용정원의 범위내에서 같은 규정 제7조에 의거 교육수요자들의 서비스 수요증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담당관,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본청에 학무국과 기획관리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분장의 대강에 관한 규정 직속기간으로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평생교육관,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장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외 4건을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12조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나 조례안 중 제3절 울산중부도서관을 울산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항은 중대한 사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4일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으며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재심사하셨으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건립된 도서관과 사회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관의 법적 해석과 건립목적, 기능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평생교육관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중부도서관을 울산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어려우며 평생교육관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시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기 울산광역시에서 34억원을 투입하여 증설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완공되는 99년2월말이후 재검토함이 타당하여 울산평생교육관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3절 울산평생교육관 및 안 제18조 내지 제22조 삭제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명칭은 울산중부도서관,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50-5호를 신설하고 울산평생교육관 이용료징수한도 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2선거구 출신 산업건설위소속 이상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첫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잠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가 닥친 이후 일반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소위 지도층 인사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을 일삼고 있으며 관료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재벌들은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듯이 구조조정을 하느둥 마는둥 바람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길지 않는 기간이나마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을 살펴볼 기회를 통해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관료, 재벌들만 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사안일과 비효율, 부정과 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도처에 널려있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개혁과 사정을 외쳐도 일선 현장에서는 의례껏 지나가는 통과의례로 생각할 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예나 다름없이 타성에 젖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들을 개혁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느덧 민선시장 2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사회기강확립과 개혁은 민선시장의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00만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시장의 주요 정책과 개혁의지 그리고 시정최고책임자로서 부득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대 광역시의회 출범이후 두 차례의 동료의원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임을 밝히면서 오늘은 모처럼 시장께서 직접 참석하셨으니 끝까지 질문을 듣고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구전용구장건설에 따른 예산운용상의 문제입니다. 월드컵유치는 관, 민이 힘을 합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룩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막상 축구전용구장건설을 하려니까 막대한 사업예산 조달로 인해 일반사업예산 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시대에 세입감소로 인해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24.7%나 줄어든 3,731억원으로서 94년이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축구전용구장건설과 주변도로확·포장사업예산411억원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투자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예산이 657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청소환경부문은 예산은 102억원, 보건사회복지부문 예산은 354억원임을 감안할 때 축구전용구장건설에 따른 예산부담이 울산시 연간 예산운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앞으로 3년간 이런 왜곡된 예산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축구전용구장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사정이 훨씬 나은 서울시는 내년 전용구장건설예산 808억원 가운데 17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데 비해 초긴축예산을 편성한 울산시는 국고보조를 전혀 못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국고보조 확보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 수정예산대비 4.8% 늘어난 5조6,350억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7.7% 늘어난 8조9,845억원입니다. 둘째, 월드컵유치를 하면 흑자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사업 예산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특별회계로 하여 민자유치를 하거나 향후 시설이용권, 광고권 등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길 바라며 셋째, 월드컵경기를 치른 뒤 전용구장 유지관리에 적자를 막기 위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01억원, 고용촉진훈련에 33억원 등 올해만도 2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울산시의 실업대책은 그러나 예산투입에 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취지인 실직자 및 실업자와 저소득가구를 우선해야 함에도 선정기준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나 직장이 있는 가정이 있고 자기 집과 자가용까지 있는 가정주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밝혀졌으며 이는 특히 근무조건이 편한 행정사무보조원이라는 이름 아래 우체국, 구청,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는 등 특혜성 선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에게 다기능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 혹은 자영사업을 돕는다는 취지의 고용촉진훈련 역시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교육수료생의 80%가 전업주부로서 재취업보다는 취미나 부업에 대비한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재취업률 역시 수료생의 5%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상태로서 전혀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과 고용촉진훈련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274억원으로서 올해 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방금 전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단적인 예로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막연한 대책만을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정책대안 개선없이는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주군수는 서생면에 핵발전소 4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철회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원전유치의 최대 이유로 꼽고 있는데 원전유치로 인해 울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출품이 불매상품의 대상이 된다면 과연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환경오염과 방사능 유출사고 위험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유치를 그렇게 쉽게 발표하고 쉽게 철회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첫째, 이렇듯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울주군수는 울산시장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원전유치에 대한 울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세와 녹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방어진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인가와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녹지보존에 대한 인식과 어처구니없는 행정착오 및 사실은폐 기도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개혁과 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산림공무원과 현장확인 없이 보고서만 토대로 도장만 찍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수백 그루가 넘는 녹지대가 훼손되었습니다.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과 의원들 질의에 사실을 조사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오보라고 주장하다가 잘못이 밝혀지니까 이제는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한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푸르름이 넘쳐나는 녹색도시, 환경문화도시 울산을 건설하겠다는 시장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럴진데 푸른울산21 선포식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기존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게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특혜인지 둘째, 민간인이 나무 몇 그루만 벌목해도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수백 그루가 잘려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셋째, 이와 같은 엉터리행정이 비단 한번의 실수가 아닐 것이므로 유사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주차관리공단의 복마전과 같은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기업에 대한 울산시조례에 의하여 울산시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운영하는 기관인지, 경영책임자나 감독책임자가 있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일대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주차장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급여규정 및 복지후생은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과 근로기준법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권리만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근거도 없는 수당은 물론 누진율 적용과 할증적용으로 자기들 급여를 마음대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처우는 가장 높게 책정하면서 일용잡급직 직원에 대한 처우는 최저임금수준을 주면서 기 결정했던 복지후생수당조차 예산삭감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잡급, 일용직 노동자 126명에 대해서 주는 복지후생예산은 1,26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1년 동안 각종 명목을 붙여서 챙겨 가는 수당은 수억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법과 규정의 문제 이전에 인간윤리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사장임명 및 이사회구성과 의사결정구조에 제도적 문제가 있으며 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가운데 예산승인 및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차공단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차장관리공단에 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파동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정리해고 파동으로 인하여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떠난 정든 동료들이 무려 1만여명, 4명중 1명이 쫓겨났고 남은 사람들은 강화된 노동강도와 삭감된 급여를 받는 등 다들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장을 못 찾고 소일하고 있는 옛 동료들을 보면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죄책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주차장관리공단의 썩어 문드러진 경영상의 가장 큰 책임은 심완구 시장에게 있다고 단언합니다. 시장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이 초대 민선시장 선거 때 심완구 후보의 선거참모를 지낸 뒤 심시장에 의해 이사장에 임명된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난 6·4 2기 민선시장 때 다시 선거참모를 하기 위해 일시 퇴직했다가 다시 재임용된 것에 대하여는 과연 도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시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첫째로 자신이 세번씩이나 임명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의 비리와 물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처우와 근기법상 권리의 좋은 점을 두루 누리면서도 부족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횡령과 배임을 일삼는 자들이 막대한 주차관리 수입금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믿을 수 없고 또한 심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로 볼 때 그러한 의혹이 심시장과 연결됐다는 의심을 살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밝히기 위하여 이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수사 의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은 일부 규정을 고치거나 보완해서 운영의 투명성이 갖춰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공단 관련 문제는 심완구 시장이 당적을 옮기면서까지 울산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신념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시장께서 직접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사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사건립은 97년9월부터 북구 연암동에 사업비 약3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00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2만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일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내년 4월 공사착공 예정인데 내년도 사업예산 총 소요예산 139억원 중에 지방채 40억5,000만원과 시비 38억원 보조 등 78억5,000만원으로서 보건소부지 등 편입보상비 부족금 33억원과 건축공사비 27억원 등 약 6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예산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돗물대책 및 폐기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오·폐수를 100% 종말처리하여 태화강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도정수처리된 고급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또 다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은 회야댐과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는 회야정수장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낙동강오염은 물론 회야댐 상류의 오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회야댐이 상수원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의 수질개선목표는 회야댐을 몇 급수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지 또 수질개선을 위해 종합대책과 예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만도 문제인데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절반 가량이 입주해 있음으로서 환경오염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 소각장의 경우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외지폐기물 반입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약 638억원이나 드는 성암동 소각장건설을 유보하고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사업은 소각장,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적인 다목적사업인데도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정책과 특히 고위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부족이 문제이며 처리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예산부족 등이 이유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재활용대책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에 걸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이 다소 길어진 점 널리 양해를 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북구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은 지난 97년7월16일 북구청 개청식때 시장님께서 북구 주민들에게 2000년까지 건립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청 건립 총 공사비는 266억9,000만원으로 99년말까지 기 투자할 사업비는 총 공사비의 57%인 150억2,600만원으로서 그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97년도에 토지매입비 50억1,300만원, 98년도에 토지매입비 14억6,300만원과 건물설계비 7억원, 99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8억원과 청사정비기금 40억5,000만원으로 총 78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후에 116억6,400만원만 투자하면 공정에 따라 2000년말에는 공사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투자재원은 시비 76억1,400만원과 청사정비기금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경기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여 북구 구민들과의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실업대책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서생 원자력발전소 유치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대책이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대상자선정,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IMF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이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금년 5월1일부터 시작하여 몇 차례 운영 보완을 거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5월 시행하여 지금까지 대상자를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 국한하여 매우 좁게 제한을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가 제외된 바 있어 8월중순부터 시행하는 단계별사업에는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재학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직업이 없는 모든 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참여 대상인원이 3,3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그 만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 1가구 2인하면 전업주부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장 선정에도 휴지줍기, 도로변풀베기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투자에 비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추어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전업주부 등 철저히 참여를 배제하고 실직자라 할지라도 생활정도,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무를 판단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일회성사업은 가능한 제외하고 축소하여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공원조성, 하수구정비, 소류지준설 등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도 필요한 경우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도 균등하게 일하고 적정한 노임을 지급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표준작업량을 설정하는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IMF체제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들어서 아주 폭주해서 97년도에 1억4,000만원 예산에 193명을 훈련시켰으나 금년에는 32억원의 예산에 3,38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참여자격을 종전에는 생보자, 모자세대, 저소득영세민 등으로 국한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업자는 물론 대졸, 고졸의 신규졸업자, 여성, 주부들에게까지 확대하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결과 취업의 의사보다는 향후 필요시를 대비한 기능자격 획득이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고 특히 금년에는 취업의 기회가 적었던 관계로 실업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인력수요가 증가할 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산업인력양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의 실업대책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발 시 취업의사 유무를 파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와 생활정도가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고 또한 울산의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3D직종과 산업체 수요인력이 많은 분야를 우선하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의사가 없이 단순한 소양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등록 사태는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지침 수립 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료생들의 원활한 취업알선을 위해서 각종 고용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수료자 전원을 시, 구, 군 취업정보센터 및 인력은행에 일괄 구직등록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내년도 개선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침이 구, 군단위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고 구체적인 문제는 중앙지침이나 시 방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으며 또한 수시로 참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성과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범의원님께서 울주군에서 서생지역내 원자력발전소 4기를 유치코자 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사전 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또 협의가 없었다면 울산시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원자력발전소 유치증설 문제는 97년12월26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당시 통산부장관이 고시한 이래 주민과 한전간 협의를 해 오고 있던 것으로서 울주군에서는 국가전력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11월3일 한전에 원전유치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사전 우리 시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협조요청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11월13일 공식적으로 유치 요청한 사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원전건설과 같은 국책사업도 그 추진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울주군에서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유보하고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성암매립장은 2004년 중반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산매립장의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매립장의 증설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매립장건설은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계속 단순 매립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국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2000년5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사업장 소각시설은 그 설치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민간소각장을 이용 시에는 많은 처리비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약 30% 정도이며 그 중 약 40여t은 축산농가 등을 통해 사료화 되거나 퇴비화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발생 단계부터 감량화하고 철저한 분리수거와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는 등의 재활용 대책 추진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와 분리수거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와 시범사업장 확대 지정 운영하여 효과적인 감량화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대가 감량화와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 군별로 제정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적극 시행과 구, 군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구와 남구지역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각 1개소씩 건립토록 지원하여 사료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전용구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장건설 관련하여 국비를 전혀 못 받는 이유와 향후 국비보조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드컵축구대회는 세계인의 스포츠 제전으로서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세계 410억명이 TV를 시청하고 350만명이 관람하는 대회로서 대회 자체의 수익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홍보를 위해서도 둘도 없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5,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드컵의 유·무형의 막대한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6개 도시에서 2002년 월드컵유치 신청을 하였고 유치도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97년5월 16개 유치도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건설, 재원, 교통, 관광,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월드컵을 꼭 유치해야 한다는 100만 시민의 뜨거운 열의가 결집되어 있었고 또한 16개 유치도시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으로 상호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도시로 확정된 도시 중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인천, 수원, 전주, 서귀포시가 자체 재원조달 계획으로 유치신청을 하여 울산시를 포함한 5개 도시는 당초부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2월29일 개최도시로 확정된 이후 IMF 사태로 인한 지방재원의 세수감소와 국비지원의 형평성,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들어 수 차례에 걸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유치경쟁에서 탈락된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축구대회는 상당부분 국가의 책임이고 어느 한 도시에서도 차질이 온다면 개최지역은 물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IMF 사태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들어 향후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장건설을 특별회계로 하여 민간유치를 하거나 향후 전용구장 시설이용료와 광고료 등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확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는 당초 1,578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차 입찰의 결과 약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장건설의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전제조건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상당한 요인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월드컵경기장과 각종 공공체육시설이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고 또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은 통상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장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는 현재 IMF사태 하에서 기업체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 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이용권, 광고권 등을 전제로 한 민자유치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월드컵 경기이후 경기장의 유지 관리에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이후 경기장의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유지관리비용을 자체 충당하기 위해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매년 개최되는 프로축구와 전국 규모의 비중있는 주요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경기가 없을 시는 각종 문화행사, 전시회, 연주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500여평에 이르는 스탠드 하부시설은 체육시설, 전시공간, 시민편의공간과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관련법령의 저촉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지관리비용도 최대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님께서 시정질 문하신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의 수질개선 목표와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수현황은 현재 회야정수장에27만t, 선암정수장에 6만t, 기타 소규모 정수장 11개소 6만t 등 총 13개 정수장에서 39만t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1일 평균 31만3,000t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84.2%이고 1인당 1일 평균 360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야정수장에서 69.2%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150만명의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급수공급계획을 1일 총생산량 80만t, 보급률 97%, 1인 1일 공급량 550ℓ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는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에 총 저수능력은 4,420만t이며 이중 2,153만t을 저수할 수 있는 회야댐만 식수전용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낙동강원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하게도 금년도에 강수량이 평년에 비하여 600㎜ 정도가 많이 내려 낙동강원수를 전혀 유입하지 않고 댐 상류지역에서 유입된 원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 댐의 원수 수질은 BOD기준 1.2PPM으로 2급수, COD기준 3.5PPM으로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갈수기가 지속되어 낙동강원수를 유입할 때는 BOD기준 3급수, COD기준 4급수까지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회야댐원수의 수질관리 목표를 2급수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첫째 댐상류 지역의 오염원 특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염원 현황은 총 503개소 중 기업 체가 355개소, 복합건물이 79개소, 축사가 69개소이며 이중 양산시 웅상지역이 339개소로 67%를 점하고 있고 울주군 웅촌지역이 164개소로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3분의2가 양산시지역으로 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염원단속을 위해서 우리 시와 양산시 관계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원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댐상류지역에 중금속 및 폐수배출업소는 입주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1일 처리용량 3만2,000t을 5만3,000t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602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착공, 2001년12월에 완공하게 되면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62.8㎞의 차집관로로 차집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완전 정화처리후 배제관로를 통해 댐 외곽으로 처리함으로써 원수의 수질관리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회야정수장 1일 27만t과 선암정수장 1일 6만t 도합 1일 33만t을 총사업비 669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회야정수장은 99년11월에 선암정수장은 2002년1월에 각각 완공하게 되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응집-침전-여과의 표준정수 공정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오존접촉지 -생물활성탄흡착지-소독 등 고도정수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암모니아성질소와 중금속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맛, 냄새, 색도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다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완공계획으로 사업비 1,32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 대곡댐과 사연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연계 운용함으로써 1일 공급능력 평균 18만t, 최대 22만t의 천상정수장을 대곡댐 완공계획에 맞추어 사업비 1,011억원을 들여 완공 가동하게 되며 질 좋은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공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우리 시의 수질검사실은 14명의 전문연구직을 확보하여 댐 원수에 대하여는 16개 전 항목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5개 항목에서 내년도에 50개 항목 독일수준으로, 2000년도에는 65개 항목 영국수준으로, 2002년까지 85개 항목 미국수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수질검사결과도 매월 언론기관, 환경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연대, YMCA, YWCA,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함으로서 수질검사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위촉 운영을 활성화해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관한 자문과 조사 연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00만 시민들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 문항을 만들어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연구 검토하겠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로 대체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답변에 나선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민영화에 대한 가부간의 분명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차장관리공단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권자로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용의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급여, 수당에 대한 처리과정을 본다고 하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세입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수사의지를 물은 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보충질문 드리면서 또 하나 아울러 방어진 자연공원내 골프장관련해서도 답변 내용이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자연공원내 허가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말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약 1,500평에 달하는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방어진 골프연습장은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평의 임상을 공무원의 실수로 훼손을 시켰고 또한 90년도 당초 시설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용역을 주면서 전문용역업자가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당시 고시된 내용이 달라졌다면 90년도 일을 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설계 등을 통해 고시하면서 그 지역의 지형과 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특혜의혹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당치 않은 답변입니다. 이 자연공원 내에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임상 훼손이 최소한 수백그루 된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여부도 보고 받지 않고 답변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전용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알아봤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서울시의 경우도 당초 월드컵유치 신청 때는 기존 잠실운동장을 보수해서 쓰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치개최지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잠실종합운동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받고 한 것이 돔 구장이었습니다. 돔 구장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상암경기장입니다. 그 상암경기장 건설비는 울산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암경기장 건설의 경우에 울산시 재정에 무려 10배가 넘는 그러한 예산규모를 자랑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만도 5조8,000억원이 넘는 서울시가 상암구장 건설에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비 전체에 30%에 불과합니다. 정부로부터 국고보조 30%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15%를 지원받고 체육회로부터 15%를 받고 나머지 10%를 분양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월드컵전용구장건설에 따른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도로교통부문 이러한 사업 예산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적이요 질문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주장한다면 그 흑자를 통해서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전유치에 관하여 울산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울주군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원전 4기의 발전소는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생활권내에 있는 울산광역시에 밀접한 문제가 됩니다. 울산시민과 그리고 울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생산품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찌 기초단체 군수가 광역단체의 단체장과 사전 한마디 협의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으며 또한 물의가 일어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울주군의 원전유치와 관련해서 광역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또 문제가 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방침을 바꾼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는 원칙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 기왕에 그 지역이 원전개발사업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해관계도 광역시와 구, 군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입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세와 녹지정책에 대한 대과제의 질문에 이어서 세 가지로 세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녹지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지역관리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지정목적에 합당하도록 도시계획법 내지는 산림법 등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방어진골프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인데 이 방어진공원내 골프연습장 인허가에 대하여는 그 현장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또 횡적으로 업무협의가 불충분한 점이 있었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도 이제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세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기존 도시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특혜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의 특성이 비단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반에 대해서 실시 단계에서 대체로 계획운영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는 것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과 대비를 해서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민간인이 몇 %만 불법해도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공무원이 실수 로 해서 많은 나무가 잘려 나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또 셋째는 이와 같은 엉터리 행정이 비단 한 번의 실수 가 아닐 것이며 유사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특혜부분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허가를 하기 전에는 우선 감사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렇게 행정착오가 빚어져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범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들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의 두번씩이나 되는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본회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노력의 시간은 약 1주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두차례의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울산시 감사를 했고 감사원감사를 30일 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는 감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행정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문외한인 제가 1주일 동안 기록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수차 관련자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보고는 듣고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감사를 통해 이미 했던 내용과 그리고 연·월차 수당에 문제가 있다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밝히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상당부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지엽적인 그런 해명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올 3월에 제9회 시의회에서 박영철의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질문요지는 바로 주차장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신귀득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요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의 연평균 인건비는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산, 인천, 광주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영화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8개월이 지나서 주차장관리공단문제는 이사장이하 핵심 간부가 횡령,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시 공무원들이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이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장께서는 연·월차 수당을 부득이하게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연·월차 수당은 공단설립에 맞춰서 7년 동안에 맞춰서 최고 28개를 인정했습니다. 연차와 월차를 합쳐서 28개입니다. 그런데 정근수당과 근속수당은 방금 전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종전 공무원 근속연수를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조차도 상식으로 볼 때는 호봉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속연수까지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연·월차 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은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차 수당을 근속을 인정해서 많아진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에 대한 누진율을 터무니없이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받지 않고 일반노동자들도 받지 않는 누진율을 약 두 배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연·월차 수당 하루를 5만6,000원을 받는다면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은 무려 14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받지 않는 수당도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루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세시간을 초과근무해서 두시간을 봉사하고 난 뒤에 한시간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것조차 받지 못합니다. 5급까지만 받습니다. 30년 이상 봉직한 5급 30호봉이 세시간을 근무해서 한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200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은 1만7,000원 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통산임금이 높아지고 평균 임금이 높아지고 그것을 다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할증률을 적용하는데도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주차장관리공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관리공단 기능직 1급 7호봉이면 근속연수 6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관리공단 기능직 7호봉 직원의 평균임금이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35년 봉직한 5급 공무원 30호봉에 기준하면 평균임금이 199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공단 직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그리고 나이도 30대 초반인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평균임금이 210만원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는 감사원감사를 통해 서 밝혀졌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부 다 완결 처리됐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부 다 허위였습니다. 규정개정을 하지 않았고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소 죄송하지만 두번씩이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하고 싶지 않으면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원하건데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단순히 규정 조금 바꾸고 조금 처벌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강력한 개혁과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울산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