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이종범위원, 강석구위원, 김헌득위원, 송시상위원, 이상범위원, 차현철위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하여 11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의 감사기간 중 11월20일 하루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을 도출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및 준비철저, 둘째, 의사일정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철저 이행, 셋째, 의회자료실에 PC설치, 인터넷접속, 신문스크랩 보관 등 평소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 4건은 첫째, 의회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 방안 강구, 둘째, 연찬회, 세미나, 강연회의 내실 추진, 셋째, 지역민원은 지역구의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 및 진정민원 처리방법 개선, 넷째, 경영행정기법 도입 시행 등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집행부가 제출한 총 171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98년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처리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부 실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주요업무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사 지적한 사항은 총 61건으로 이중 시정요구 60건과 건의 1건 등 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특별회계의 철저한 자금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금기간 및 예금종류의 선택 잘못으로 중도 해지하는 등 잘못이 있었고 금리도 98년도 시중 평균 예탁 금리보다 4～4.5% 저리운용 함으로써 이자수입 손실에 따른 자금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 운영토록 하는 사항과 자금운용을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에 투자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 우선 순위와 재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신빙성 결여에 따른 수정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법 절차를 이행토록 시정 요구하였고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10억원이상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감시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정을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지적하였으며 또한 풀보조금 집행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해야 함에도 시장 및 결정권자의 보조금 단체 선정과 지급기준이 없어 시비가 낭비되고 있음을 시정 요구하였고 교통시설 등 관리위임 시설물에 대한 관리미비로 시가 소송에 패소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기관간 명확한 책임한계를 규명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세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전문교육은 사후관리 미흡 등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였고 기술용역비 32건 82억9,800만원 중 '97년 미실시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비 9건 45억7,9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계획 사업의 우선 순위 등 면밀한 검토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기가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기술용역비를 집행하는 등 불요불급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므로 업무담당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민의 불편사항으로서는 시 전체 세대수의 9.3%를 차지하는 TV난시청 지역주민이 동구 등 21개 지역 2만9,000세대로 TV수신료와 유선방송료 이중 납부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시기일탈 도유재산 미인수분 인수대책 등은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완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광역시의 체제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1998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등은 타 감사 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착안사항은 울산광역시에는 환경오염 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수도수질개선, 여성복지증진, 분뇨처리요금 투명성 제고, 하수처리장 운영, 쓰레기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등이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는 학교운영의 내실화, 학교부지 확보, 학생관련 사건·사고 근절 대책, 교육공무원 비리 근절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5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에는 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현지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 사항 불이행시 허가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대도산업(주)와 유창화학(주)의 2차 매립시설을 허가함에 있어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당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보건복지국에는 광역시 공설화장장 근무자의 노자돈, 유골분쇄비 명목의 금품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것과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금품수수행위가 발생하는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근무자 1인을 증원 배치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는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해 수집 운반한 분뇨 등은 처리장에 반입 시마다 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지확인시에도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토록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분뇨처리시 가정에서 수거한 현황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적재량을 확인하는 등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분뇨수거시에는 부피를 기준하고, 처리시에는 중량을 기준하여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수거시 거품발생량(약 6%)에 대한 불합리한 요금징수 분에 대하여도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는 학교부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북구 천곡초등학교 부지는 저지대 및 교량가설 등으로 토목공사비가 1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천곡중학교 9억원, 농소고등학교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학교부지선정 잘못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학교부지 선정시 반드시 소요예산 및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적합여부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도출한 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사회위원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제16회 정기회 기간 중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위원회와 같으며 감사실시기관과 출석공무원·감사실시에 따른 출석증인·일정별 감사실시기관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주안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각종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리성, 각종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원조달 및 성과달성 여부,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방어진 자연공원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과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하여는 방만한 예산운영과 이사회 운영 및 인사에 관한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산유원지개발 1단계 사업은 감독관청의 세부적인 계획없이 추진되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과, 2·3단계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해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사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였으며, 태화로타리, 신복로타리 등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태화로타리 구조개선 계획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옥동과 태화동을 잇는 오산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확실히 세워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승인에 의한 2단계 도시재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지적고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그린벨트 재조정시에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정토록 함은 물론 그린벨트 재조정 시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국도 및 지방도 노선변경에 따른 시설녹지 및 접도구역을 조속히 정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지양, 지역전문건설업 육성방안강구, 차량 10부제 참여방안 재검토,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제도개선, 공원조성 및 가로조성에 양묘 적극 공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총 55건으로서 이중 1건은 건의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시정 전반이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울산광역시 관계공무원과 출석증인,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