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 2001년도예산안

간사 정청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볼 일이 계셔서 자리를 2시간 정도 비우는 동안 부족한 제가 회의진행을 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정청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20쪽 농지업무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분야 건설사업단 설계작업에 450만원, 관정 양수기 정비비로 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210만원, 시설비로서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에 5억6,843만9,000원이 국도비 및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아포 세방지구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신규분으로 남면 가막골, 감문 신풍지구에 2억6,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채무상환에 3,065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억2,990만1,000원, 622쪽 기계화경작로 채무상환 금년도분입니다. 8,779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고 농촌생활용수개발 5개지구에 8억4,188만원, 지역특화사업인 암반관정 3공에 1억2,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1,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산예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에 9,002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개 면에 22억2,92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봉산 문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예지리로서 신규택지 8,200평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로서 9,00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농림부로부터 확정되어서 1월중에 실시기본계획이 착수되겠습니다. 다음 623쪽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는 총 12개지구에 6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덕 텃골지, 감문 남곡지, 대신 문당지, 감문 대양지, 어모 옥율지, 봉산 태평지, 대곡 고성지, 개령 남전지에는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되겠고 구성 상원 도수로, 지례 관덕 도수로, 개령 광천 배수로, 어모 동산 배수로는 용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624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아포 의리 지구와 감문 광덕지구에 3억8,48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중 채무상환, 금년도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봉산지구에 1,9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626쪽 시설비입니다.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 10개 지구에 5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부항 희곡지 보수 5,000만원, 구성 광수지 보수 3,000만원, 구성 흥평지 3,000만원, 어모 덕마 취입수로보수 3,000만원, 농소 수락지 보수 5,000만원, 개령 서부 대지들 용수로 1억원, 강곡 농로 5,000만원, 그리고 각종 저수지 위험표지판 1,500만원, 대덕 석정들 도수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천제방시설물 보수에 3,6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하천제방 시설물 보수 잡목제거 재료비 구입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천제방시설물보수에 2,550만원, 수위관측인부임 2개소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5억9,622만원, 오염소하천 정화정비에 3억4,748만원, 도비보조사업은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9,784만원, 하천제방시설물 보수에 3,0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759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성제 긴급보수로 20개소에 1억원,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에 4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용 물품구입에 900만원,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용 엔진톱 18개를 구입하는데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0쪽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4,006만8,000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6,0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우리 시수입결산액의 2/1000와 8/1000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의무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재해복구 시설비로서 부곡배수펌프장에 8억43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7·23수해복구비 중에서 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액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교량 수해복구는 2,013만7,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024만원, 하천수해복구에 5,80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역시 전액 도비로서 금년도에 도에서 미부담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관리비에 220만원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시외곽지도로변 가로등설치에 1억4,000, 방범등 설치에 2,000만원, 가로등 점멸기 정비에 2,550만원, 가로등기 걸이대 설치에 6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776쪽 토목업무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관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교량분야 건설사업단 업무추진에 600만원, 779쪽 국내여비로서 지방도로업무추진 여비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41억6,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별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내시총액이 지구별로 갈라지지 않고 지구별 사업비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총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4,351만1,000원이고 시설비는 40억2,2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8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6억1,811만5,000원이 기본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현안도로 사업 7개소에 7억4,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죽 흥평간 도로에 1억1,000만원, 중산 추량간 도로 1억1,000만원, 군자도로 확포장 2억원, 대룡 복전간 도로 확포장에 1억1,000만원, 외터재 도로 확포장 9,000만원, 남전도로 확포장에 8,836만원, 덕곡 무실간 도로 확포장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3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으로 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도로보수차량 1억8,000만원, 소형착암기 700만원, 소형로울러 800만원, 컴팩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4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인도정비비로 3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주변 인도정비 1억5,000만원, 대덕면 소재지 인도 정비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는 조마교에서 황악레미콘까지 조마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 시외곽지 가로변 위험옹벽 정비에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785쪽 도로 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5,000만원, 긴급도로 교량 보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적용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쪽 지역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오지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설계단 급식비에 600만원, 국내여비로 오지개발사업 심사 및 승인 결산작업에 315만원, 지역개발사업 결산작업에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87쪽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25억6,807만1,000원, 그리고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등은 7개 지구에 2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봉산인의2 진입로, 대항 덕전1 농로, 구성 용호 농로원, 어모 덕마 농로, 개령 남전 1 안길, 어모 은기 안길, 농소 노곡 안길이 되겠습니다. 788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정비 2억원, 마을하수도정비 1억원, 소규모숙원사업 자재지원 3억원, 789쪽 아포 외송보 소교량 개체에 3,000만원등 총 22개 읍·면·동에 65지구가 되겠습니다. 3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매각수입 4억316만4,000원, 본 수입비는 골재채취 10만8천루베 채취하는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에 6,901만2,000원,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으로 2,88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23쪽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237만2,000원, 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으로 2,3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631만3,000원 기본급, 기말수당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근무일지 외 5종 등 전체가 97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전화요금 1,11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이용, 기상이용수신용 전화이용, 각종 전화선로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포스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치수청경 하·동복비로 127만4,000원, 급량비는 525만원 계상되었는데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급량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장비임차료로서 600만원, 하상정리 장비 임차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재해상황실 난방연료비 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 제어기 유지보수, 강우량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방재정보시스템 보수비로서 전체 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수문점검 정비지도 여비, 국토관리청 골재채취승인 및 업무협의등 전체 1,466만원 계상했습니다. 133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각종 재해에 대비한 자재구입비로 PP포대, 말목등 수방자재구입에 99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골재채취 상차비에 2억5,920만원입니다. 수위관측장치설치에 3,000만원,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336쪽 예비비로 3,175만1,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질문과 답변은 특히 답변은 명확하고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기위원님.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입니다. 785쪽 긴급도로 교량 보수 예산이 3억이 있는데 설명하시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긴급도로교량 보수비로 3억원을 포괄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연중 저희들 계획 사업외에 각종 도로라든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관이 노후되어서 막힌다든지 안그러면 수로가 꺼진다든지 도로가 함몰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3억원을 포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연중 사용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제한없이 22개 읍·면·동 전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죠?

예,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이왕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건의라고 생각하고, 저희 대항 관내 보면 덕전1리 들어가는데 저수지에서 마을까지 2키로 가까이 되는데 도로포장을 넓게 했다가 그 안에 안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골 저수지 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 관내가 넓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포장도 되어 있고 다닐 수 있는 큰 불편은 없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만,

그런데 버스다니는데 불편한 것이 있는데,

물론 대형차들이 통행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향천1리로 상가쪽으로 오는 도로에 보면 구성에서부터 넓게 잘 해놓고 상가 옆에 200미터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운수1동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미터가 안되어서 일요일 되면 버스가 못넘어옵니다.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버스가 못오거든요. 구성에서부터 거기까지 잘해놓고 마지막 200미터정도를 안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도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구간은 대항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말고 하천쪽으로 확장해서 내려오도록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지금 저희과에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및 정화약품구입 480만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반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대체농지조성비, 오수처리장 토지매입비, 시설비 해서 3개지구입니다. 어모, 증산, 감천 3개 지구에 8억8,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양여금 5억, 도비 2억8,6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민간및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이 1,110만원입니다. 37동에 30만원씩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오수처리장 장비보수비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1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6억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1억5,300만원, 시비 4억9,700만원, 이 지역은 평화동 세무서옆에 작년도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건축사 대행 수수료로 357만원입니다. 553쪽입니다. 도시개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수치지형도 측량성과 심사비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수치지도성과 심사는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적측량할 때 심사비를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입니다. 현재 각종 토지이용계획을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이 수작업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다 거의 갖추고 있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못해서 올해는 이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2억3,000만원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GIS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GIS 첨단정비 시스템이겠습니다만 현재 자연물이나 인공물이나 지하나 지상이나 모든 시설물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사업지역별로 기존 시설물을 도면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도심내 철도시설물 개선방안 용역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속전철 유치하고 철도 연계성에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56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직지교에서 선산통로까지 1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국도 4호선 확장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39억4,800만원, 시비 16억3,200만원, 그렇게 해서 55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을 마무리짓고 그 후 연달아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사업으로 설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6억2,600만원 하고 내년도에 6억2,600만원 해서 13억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여금이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만 중앙부서하고 협의결과 아무래도 더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발주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성의여고에서 구법원사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9억9,200만원 들여서 지금 보상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55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당곡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사업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지좌동 마잠마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3년전에 보상을 마무리해놓고 아직까지 시설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 1억6,000을 들여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성내동 충혼탑도로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보상을 다 마무리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내년에 3억을 투자해서 개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좌동 도시계획도로는 감천 입구에서 철도 박스까지 현재 10미터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미터 확장해서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1억5,000입니다. 지좌동 배다리 입구 도로정비는 역시 도비, 시비 해서 배다리에서부터 마잠간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입니다. 역시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이것도 역시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 5천 도비로 해서 1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국도변 정비 사업, 이것은 현재 영남문 주변에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1억2,000이 소요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작년도에 용역비를 주셔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추경에 20억을 들여서 보상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억을 더 투자해서 보상마무리하고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테마공원조성비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 평화배수지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평화배수지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땅을 사고 석축을 해야 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로 전반적인 정비시설비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산수도계곡 공공시설 설치입니다. 증산수도계곡이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망을 확충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 1억, 시설비 4억정도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도변에 증산면무소 주변에 쉼터가꾸기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모암동 충혼탑옆 순환도로입니다. 현재 고지대에서 연결도로가 일부 덜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억5,000, 신음동 금음마을 진입로 정비, 바로 이 밑에 금음마을 진입로가 상당히 노후되고 배수처리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1억5,000입니다. 지좌동 강변타운뒤 도로개설은 현재 감천 삼거리에서부터 철도박스까지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오는 것이 박스가 되어서 확장되겠습니다만 입구에 한 집이 걸려서 2차선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억을 투자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561쪽입니다. 모암동 충혼탑 주변 절개지 보수 2,700만원, 부항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 고속 IC진입로에 캐릭터라든지 간판정비, 조명해서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이 부분은 시가지 내에 긴급사항이 발생하고 시설물을 정비할려고 해도 포괄 사업비가 없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상정했습니다만 세워주시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입니다. 중앙초등뒤 도로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금년에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감문 태촌 마을 주변정비 5,000만원입니다. 563쪽부터 569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수입이 5억2,000만원입니다. 5억2,000에 맞추어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외수입에 맞추어서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0쪽부터 1262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12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5억2,000이 세입과 맞추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보고는 126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 주로 시청 옆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69쪽에 시설비로서 영구임대아파트 도색공사, 방수공사, 기타 수선공사로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모 문화마을은 사업이 건설과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6,381만3,000원이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1271쪽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보수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72쪽에 차입금 상환에 81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를 147동에 대해서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3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원금 1억800만원, 일시상환금이 2,000만원, 예비비에 1억8,235만9,000원, 주택특별회계가 5,200만원, 문화마을 예비비가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74쪽에 반환금및기타금입니다. 부흥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반환금이 예치로 5세대분입니다. 영세민하고 비영세민으로 구분해서 1,373만원, 상가 계약금 해지자 반환금이 1세대에 1,092만원 반환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입니다. 559쪽입니다. 직지사주변 정비 및 테마공원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전번 추경때도 20억이 확보되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조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관내 사업이라서 그런데 자세히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안해도 되는 사업인가 삭감해도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작년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문에서부터 상가까지 우측편으로 이 전체가 과수원이고 각종 건축민원 사항이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이 10년 이상 주민들도 뭔가가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개인하고 절하고 싸움만 붙일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재를 하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작년 추경때 설명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농사가 안되니까 일단 다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2만1,000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테마공원을 했을 때 시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일대 유일한 사찰인 직지사도 명소도 갖추어야 되고 작년도에 2억을 주셔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추경때 20억을 주셔서 감정은 다음달 18일날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현장을 감정할 때 전번 주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주민하고 여니까 주민들 의사가 전부다 편입하는데 동의하고 감정이 현실화 되도록 절충하겠습니다만 이왕 보상할려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상하다가 뒤에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뜬 상태에서 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비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얼마라도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되겠다, 우선에 예산 사정상 전체는 못합니다만 우선 20억을 해 주면 보상비라도 마무리 지어야 발주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체 여건을 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보상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일체 농사를 못짓도록 할려고,

그러면 땅만 매입이 되면 시설비라든지 공사비는 국도비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찰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 따라서, 이번 20억은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찰 땅이 몇 평정도 됩니까?

4필지,

평수로,

사찰은 그냥 내 놓으라고 하지요.

사찰은 1필지이고 사찰중에서도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필지 정도, 이 관계는 사찰측에 협의해 볼 작정입니다.

사찰을 도와주고 땅값 보상받고,

사찰에서도 이것이 사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찰이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찰 땅 기부를 받는 조건으로 작년 추경에 20억 되었죠?

예.

본예산에 20억 다 안나가도 안됩니까?

꼭 되어야 됩니다.

아니 다 안나가도 안되느냐 이 말이지,

2만1,000평 감정가격이 어떻게 될른지 모릅니다. 일단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2만1,000평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도 보고 있고 혹시 감정이 더 많이 나온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우선에는 예측이 40억 정도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찰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3,000평 되지 싶은데 사찰이 3필지 아닙니까?

이것이 사찰 것이고,

개인 소유로 된 것이 3,000평 정도 되죠?

개인 소유라고 되어 있더라도 사찰에 기증한 것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돈 예산을 사찰이 기증을 하면 그만큼 주는데 의원들 생각은 테마공원하는데 2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렇습니다. 예술회관이나 운동장이나 짓는 것처럼 20억 들어가면 다 하는 것 처럼 해서 나중에 가면 보상비 나가고 시설비 나가고 또 추가보상비가 우려되고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일부 용역비라든지 무슨 보상비로 처음에 당초는 노란 것이 하천입니까?

이것이 하천입니다.

이쪽으로 할려고 했다가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구상할 때 우선 건축민원이 발생한 곳만 할려고 했는데 전체 주민 토론회를 하니까 이것 해놓고 나면 뒤에 농사도 아무것도 안된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왕 농사 못짓는 것 이 부지에 있는 부지는 전부 해서 영구적으로 해라,

총괄적으로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의원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액수가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그래도 의회에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면 이것이 삭감조치되었죠? 삭감 올라왔죠?

추경에 20억 되어 있고 계속사업인데 해 주고 안해주고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이고, 이원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인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소송중이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보면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에 참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농로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원을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항 직지사 절로 봐서는 민원이 계속 소송중이고 주택계장님 계십니다만 그것때문에 아포에 가서 근무하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이상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작년 추경때 20억을 하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20억이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20억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여론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습니다. 계속 공원, 공원 하시는데 지금 중앙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직지천에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집중을 하시고 지금 구평화배수지도 20억 올라왔죠? 거기에도 보면 휴식공원 조성 해서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돈이 20억, 20억, 40억을 하면 15개 면이 아니고 동에도 농로가 되어 있는 20개 읍·면·동에 2억씩 주면 농로포장을 레미콘으로 주었을 때 거의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보면 농로포장이 안돼서 과일이나 포도나 배라든가 수확해서 집에까지 오는 도중에 상품가치가 다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내는 공원 해서 20억이다, 지금 영남제일관문 보세요. 처음에 10억 했다가 또 7억8,000만원 올라왔다가 또 3억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20억하면 추경에 올라온 20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은 하면 지금 현재 20억은 삭감을 해도 추진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평화배수지 휴식공원 조성이 있는데 조서에는 분명히 휴식공원조성이라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테마공원에 총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도 말씀을 상세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수지에 도서관 부지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배수지가 지대가 낮다해서 수압이 낮아서 황금동으로 배수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범화가 되어 있고 도심 복판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왕 도서관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시가지 중심부에 공원이 노는 부지가 이렇게 있는 부지에다가 도서관을 해야 모든 산책로와 연계해서 접근로가 되면서 옳은 물건이 안되겠는가, 장래를 보고 잡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현재 이만큼 배수지에 있는 것은 1,000평 됩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배수지를 좀 낮추어야 됩니다. 한 3미터 낮춤으로 인해서 근처 부지가 2,000평 가까이 나옵니다. 전체가 5,500평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2,000평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3미터 정도 낮추어야 되고 현장에 가보시면 진입도로가 현재 이리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 허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리로 전혀 차가 진입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전부다 마무리를 짓고 포장을 하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고 현재 원 진입로는 이 도로가 15미터로 해서 이렇게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계해서 이것이 개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땅을 사서 진입로를 이쪽으로 만들고 앞으로 이 주변은 배수지는 도서관만 딱 지어놓고 하면 주변이 너무 어색하고 안되기 때문에 자연 나름대로 시설물을 갖추고 놀이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을 갖추고 산책로를 만들고 이 주변에 가보면 전부 민가입니다만 전부 손을 안대서 완전히 무너지기, 아주 어슬픕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주고 한번 손대면 끝나는 것이 전체 잔디조성비라고 해서 나무도 좀 심어야 되고 공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지로는 이 옆에 있는 나무들이 좋습니다. 꿀밤나무가 좋아서 나무는 많이 안심을 작정입니다. 자체로서 조경이 되어 있고 산책로도 내고 누가 봐도 도서관이 한적한 기분이 들도록 전체 잔디 조성하고 나머지 도서관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이왕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공원부지에 이런 실시기본계획이 안되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옳은 물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다 마무리 해놓았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것도 꼭 20억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아서 새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것 없이는 모든 시설이 연계성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서관을 만들고 영구적으로 옳은 시설물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여기에 직지사 테마공원은 이상대위원께서는 보상비가 20억 늘어났다,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 땅값이 35억에서 40억까지 안들겠느냐, 혹시 안되면 조성비가 아무리 잡아도 넓기 때문에 30억 안 들겠느냐, 그랬을 때 전체 조성비는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7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국도비를, 직지사에 가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땅값이 낮다든지 높다든지 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른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왕 손 대면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뭔가 옳아야 되지 이렇게 넓은 땅을 사서 이렇게 할 바에는 손을 안대야 되고 제가 그런 소신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것을 계획한대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2개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시내에 공원을 하시는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저녁에 한 번 나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중앙공원도 역시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인데 중앙공원에 저녁으로 한 번 나가보세요. 저녁으로 나가보면 우범지역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은 겁이 나서 못갈 정도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담배피우고 술 먹고 술병 깨고 그렇습니다. 도서관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것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이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유자재로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잘못되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또 하나의 우범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저녁에 여름에도 어른들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까지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상비 말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이름을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20억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름이 공원이지 도서관을 짓는데 8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추진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20억은 말이 공원이지 사실 기반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합쳐 놓으면 도서관을 합쳐놓으면 투융자 심사,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이 공원이지 도서관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명칭을 공원으로 붙인 것이고 현재 가보면 나무가 참 좋습니다. 나무가 좋고 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생각하고 이 시설을 기반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접근로가 좋아야 되고,

공원하고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묻는데,

20억,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약 30억 해서 거기에 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을 짓는데 약 30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서관을 해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해 주었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도 안되었는데 도서관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 안되면 도서관도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면 양쪽 다 삭감을 해야 되고 시켜주면 다 시켜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 말씀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도서관하고 이 단지 조성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발주는 분리하든지 하던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모든 시설물 공사를 할려고 하면 첫째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진입로가 선행되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달성이야 마무리 사업이 같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전체 부지에 단지조성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름이 평화공원이니까 공원조성이라고 했지 실지 공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파고라가 몇 개 있고 이런 정도의 밑에 포장이 되어 있는 사업이지,

도서관에 지금 진입로 있죠?

없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차량 진입로가 없습니다. 계단이고 이것이 사면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봄에 예산주시면 바로 보상부터 해야 됩니다.

도서관부터 삭감시켜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에서 1년에 시세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테마공원도 매입비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영남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저희가 18억을 투자해서 이만큼 부지로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공교롭게도 한 필지입니다. 500평짜리 한 필지인데 이 사람이 백옥동 사람입니다. 땅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은 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쓰게 된다, 땅을 다 사줘, 이것이 400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때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왔을때 사람들이 차를 여기에 대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에 몇 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땅을 안팔려고 해서 그렇지 다 사라고 해서 저희는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땅값하고 옆으로 시설만들고 하는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2억 왔길래 우리 시비 1억 더 보태서 이왕 할려고 하면 여기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자, 이런 것이지 고의성 있거나 이것을 더 불리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지를 보상비하고 3억 주시면 내년에 다 마무리지어서 그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더 들어가면 과장님 월급 가지고 하실려고 그랬잖아요.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선에서 보면 애로점이 있고 잘해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황병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553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 구축 2억3,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은 것, 수작업으로 발급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이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억 3천만원 정도 하면 전산화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완벽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56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하고 국도 4호선 직지교에서 선산통로까지 5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6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지난번 11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을 때는 10년에 걸쳐서 2009년까지 약 490억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다 정리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9년동안 6차선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교통량 분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9쪽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부분인데 자체사업으로 56억2,7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유인이 되었는데 그중에 테마공원조성하고 뒷장에 휴식공원 조성에 40억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하고 물론 공원도 해놓으면 다 편리함을 도모하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비율이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우리 시가 정말로 시 승격된 지 50년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전혀 손놓은 지역입니다.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우리가 공원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원도 한계가 왔습니다. 뭔가를 끝을 내고자 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또 이왕 한 것 도서관 하는데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반조성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비율 문제가 너무 공원쪽으로 거의 칠 팝십 %가 자체사업에, 우리 김천시 전체 자체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돈 더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작년에 직지사 주변에 20억을 확보할 때도 그 뒷 부분은 이야기를 안했었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각종 대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믿을려고 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 믿을려고 하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시의원들이 믿지 못하면 시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할 때 물론 과장님 소신대로 편성을 했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소신껏 확대간부회의때나 해서 편성비율을 바란스를 맞추어서 해 주면 좋은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내 놓았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현재 사업비를 구상하다보면 양여금사업이나 도비사업은 도로망 확충사업이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사업에 자체사업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지역발전을 시키는데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어디까지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되는 사항으로 워낙 많아 보이지만 이 공원사업은 실지로 면적이 넓고 토지보상비라든지 할 때 뭔가를 한 번 하면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은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체 비율로 봐서는 공원비율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나 투자한 것이 없어서 급작스럽게 많이 하니까 많아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잘 해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정말로 다 끝이고 해서 사실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가 사실 자체사업을 벌이고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우물안의 개구리 형식으로 맨날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면서 국도비좀 많이 당겨와서 이런데 보태서 하면 누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전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상식밖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지금 현재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산건위 위원들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오죽하면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삭감을 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비로 19개 읍·면·동에 우리 의회에서 배정을 했겠나, 기획실장님 여기 와서 앉아계시지만 오죽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농촌지역으로 개발사업비로 돌려놨겠습니까?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죽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대형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일만 걸쳐놓고 일은 걸쳐놨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펼친다면 여기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부터 과장님 개인 사업같으면 여러 수 십 번 부도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펼친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은 100억정도 들어가겠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완전히 오픈시켜놓고 투명성있게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예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죠. 이제까지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조각공원이나 우리가 김천시에서 사업을 펼친 것 중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오픈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춘 예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은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은폐를 할려고 해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테마공원이나 평화도서관도 중요합니다. 김천이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도서관의 필요성은 김천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노력해서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왜 전부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농촌에 투자할 돈도 없는데 국도비 당겨올라고 생각을 안하시고 전부 자체예산가지고 할려고만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소신있게 앞으로 계획은 소신있게 잡아서 투명성있게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개정을 인근 구미시에 저번에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조례에 묶여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개정하실 그런 계획이나 뜻이 있는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 상주가 조례가 되어 있고 이 법이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너무 완화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안되겠다 해서 도에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했는데도 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혜택조보다도 환경을 파손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규제완화쪽으로 해서 풀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우선 보류하라, 만들지 마라, 법의 추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리가 되면 저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원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대다수가 정말 실현성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시행착오적인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많은 질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는 정말로 시행착오적인 그런 일이 없노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6쪽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입니다. 지난해 6억2,000정도 확보되었죠?

예.

본예산에 6억2,000, 13억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다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을 저질러놓고 정말로 빠른 시간내에 빠른 시일내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김천시민들이 많은 교통량과 주민들이 통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물론 가도교를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런데는 로비를 해서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도확장공사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관내에 철도확장 부분은 이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급한 부분이 마지막에 확장됩니다.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단 예산을 보면 전체 진입로 옆에 주변에 확장하고 해서 48억이 들어갑니다. 시행은 철도청에 의뢰하겠습니다만 철도청에 전번달에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된다,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삼년 끌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제 계획으로는 올해 9월쯤 발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사업이 올해 양여금사업이 제가 추측은 기존 연도를 봤습니다만 실지는 양여금이 더 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올해 일단 24억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를 해서 마무리는 내년 팔 구월까지 계속사업을 한다, 그래서 원칙론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끌어왔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에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걱정이 없겠습니다. 9월에 발주해서 내년, 후 내년, 1년동안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우선 과장님 믿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버스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교통조사를 한 결과 비수익노선이 39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7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노선 더 늘려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자가용도 많이 증가하고 해서 운송업계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자치단체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개인 또는 법인이 공공을 위해서 주차장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3억을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사항을 다 합치면 앞으로 설치할 곳이 24개소 됩니다. 올해는 2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직지사 주차장하고 대한교통옆에, 그것도 지금 현재 설치된 승강장보다는 모델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외곽지는 기와형태로 하고 시내에는 신형모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흥택시 앞하고 무실삼거리 2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보등설치 5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곳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입니다. 표지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설도로에 설치하도록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후반기에 퇴색된 부분에 재도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라든지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차선도색이 자주 닳기 때문에 이런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견봉 신설 및 교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포 통로라든지 선산통로, 조마 등 지방도에 신설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로규제봉 신설 및 교체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회도로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면표시병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가지 간선도로라든가 면부지역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비가 연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노후배선 교체입니다. 이것은 한신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중소기업은행앞, 김천역앞, 국민은행, 고속터미널, 이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 600만원인데 시민탑에서 교동 사거리까지, 성의중학교에서 감천삼거리에서 김천교 사거리까지, 삼각로타리 이런데에 연동화로 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는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사 삼거리든지 공단에 태평양 삼거리, 선산통로 공단 입구 이런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시설 보강 1억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연초에 완공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횡단보도 4개소하고 철길 건널목, 신호기 10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단조롭고 어린이들한테 흥미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보강할 계획은 어린이 모형 밧데리 자동차, 어린이 소형전망대, 어린이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철도건널목 같은 것도 지금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동차단기로 교체하고 음향신호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다녀간 것을 보면 23회에 1,8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보면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했는데 다른 시에서도 견학도 하고 가는 것도 있고 특히 우리 시의 어린이들뿐 아니고 구미시 이런 등지에서도 어린이들이 다녀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차원에서 볼 때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좀더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교통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7,100만원입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사용료로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이것은 용호동 로타리외 4개소입니다. 8,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32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에 대한 것인데 직지사 상가에서 증축이나 신축할 때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6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62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공영주차장 표지판 철거 및 신설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지사 공영주차장내에 급수전 설치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수도가 공급됨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56페이지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시 해지나 해약할 시에 과오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과오납금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신준래위원입니다. 816쪽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각 읍·면에, 특히 면지역에 훼손이 되었거나 설치안되어 있는 곳이 많죠?

승강장 말씀입니까?

예.

예.

작년에 4개소 했습니까?

올해 2개 했습니다.

2개밖에 안했습니까?

예.

온데 다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도 8개소는 어디 어디 넣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 건의사항을 다 들어줄려고 하니까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2억원을 더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다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좀 모자라서 주민들 건의가 워낙 많고 해서 다,

올해 초반부터 건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안돌아가면 증액요구를 할려고 했더니 추경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호기 신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부곡진입로 신흥택시앞에하고 지좌동 덕곡삼거리 2개소 할 계획입니다.

개통하고 나면,

예, 어차피 구미통로 4차선이 되고 나면 덕곡삼거리에는 경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유일하게 읍·면지역에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 곳이 아포 국사2리에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신호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파악을 잘못해서 이것을 올 여름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하고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삼거리 체제로 되어서 국사1리 120여가구에 진입하는 사람, 그 위에 상가지역 사람들이 못다니는데 이것을 예산에 넣든지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삼거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온 것은 본위원이 직접 이야기한 것, 이런 사항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입니다. 814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익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1억7,000만원, 삭감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내년도에는 노선을 더 많이 줄려고 그러는데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삭감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노선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 서면으로 하나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두 군데 있는데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내지역에만 해당되고 읍·면에는 해당 안되죠?

읍·면지역에는 주로 경보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보등 설치가 있습니다. 5개소 해놓았는데 읍·면지역도 보면 교통량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대항 이야기라서 그런데 직지사는 일요일날 보면 복전2리같은데는 건너갈려고 하면 어떨 때는 2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농로로 건너가는 경운기가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이라서, 경보등 같은 것 하나 정도 과장님이 보시고 필요한 지역에는 농촌지역에도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는 경보등 설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시설 보강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억이 삭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7,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여러분들이 삭감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보면 신설도로가 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집 앞에 골목까지 들어가던 것을 저쪽 도로와 나오도록 해 달라든지 등등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 주면서 버스 요금을 못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1억7,000만원 전액 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관계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좀 빨리 설치했습니다.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흥미로운 시설이 없고 교육차원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을 보강할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구미라든지 다른 시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강할려고 하는데 견학오는 것도 보면 구미 등지에서도 어린이유치원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환경오염도 물론 견학하고 하겠지만 오면 교통공원도 보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이들의 흥미있는 시설로 보강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와서 전동차를 타보고 하면 더 흥미가 있고 그렇지 싶어서 보강할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본다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육적인 차원으로 봐서 이것도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교육시키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시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범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견학온 어린이가 대략 몇 명쯤 되는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 1만8,000명이나 2만명 올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좋은 시설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없는 것 김천에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올해보다도 더 많은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원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신준래위원님.

1355페이지, 주차장적립금 5억 이것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올해 2,000만원 하고 하면 7억2천 됩니다. 7억2천 되는데 내년도 5억을 적립시키게 되면 12억2,000만원 됩니다.

해마다 5,000만원이나 1억씩 하더니 올해 갑자기 5억인데,

올해도 2억을 적립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5억2,000만원이고 올해 12월달에 2억을 추가로 적립하고 하면 7억2,000만원 되는데 내년도 5억을 더 적립하게 되면 1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나 이것을 본 위원이 묻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는데 개인이나 법인들이 주차장할 시에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해 놓았다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려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준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회계별로 세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지방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기가 좋도록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세입이라든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생략하고 세출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해서 간이채수병구입에 18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지하수가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38개소 759만원하고, 하천수는 9개 항목을 2년에 1회씩 84개소를 하고 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557만원을 올렸습니다.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360만원, 프린터 소모품 200만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각종 서식유인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밑에 보시면 3항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직지사하고 어모하고 두 군데 총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직지사하고 어모에 운영수당에 오수처리장 일직수당이고 피복비 근무자 4명에 대해서 80만원, 연료비입니다. 오수처리장 난방연료비 207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오수처리장에 48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지사하고 어모에 오수처리장이 연간 직지사가 6,500만원 정도, 어모가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을 금년도에 3,090키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200키로그램을 구입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는 봉산 광천 돈목지구에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시비 6,5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배수지등 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노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간이상수도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예측을 할 수 없고 중간에 고장이 날 때는 바로 물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성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수중모터도 138개가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년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입금지라든지 표지판 등 간이상수도 안내판 200개에 4,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전출금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사항입니다. 수당이라든지 재료비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를 밑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하수도관거정비에 필요한 양여금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는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외곽지역같은 것은 분류식하수도, 쉽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류식화에 중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신동 솟구미 분류식 하수도설치가 1,200미터에 3억원입니다. 신음교 옆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이마트 주변은 금년도 신음펌프장 공사가 끝나고 이마트 하류까지는 배수로공사가 끝납니다. 따라서 신음 양계하단지에 대해서 전면분류식화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6억입니다. 삼락동 차집관로는 운동장에서 김천대학을 지나 금평마을까지 오수분류식화로 6억입니다.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래실 분류식 하수도 설치는 금년도에 부곡동 주공아파트하고 다수동 분류식이 끝나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분류식화 해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다수동까지는 분류식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양천동 언덕위 교회앞에 배수로 간선하수도 설치에 400미터에 4억원, 다수동 차집관로 설치는 전번에 환경부 점검시에 농로에 농수로, 쉽게 농업용수 유입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3억원으로 1,50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지좌동에 배다리도 마을 전체를 분류식화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실시설계비는 분류식화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사업별로 항목을 달은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7건에 9,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20억9천만원인데 전기료 빼고 16억9,000입니다. 금년도에 13억7천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을 지원받아서 잔여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페이지를 되겠습니다. 1177페이지는 개요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90억7,000만원인데 내년도는 53억2,000만원으로 37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신음펌프장 사업비가 35억이 빠져나갔고 하수처리장에 일반회계 지원이 13억7,000에서 10억으로 3억7,000이 줄었기 때문에 37억5,0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세출예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186페이지입니다. 118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1186페이지부터 1191페이지까지는 일반 일용인부임, 수용비, 급량비, 여비, 재료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119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업무 인부 부상치료 1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요율사항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1191페이지 앞장을 봐 주시면 맨 밑에 학술용역비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하면서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1191페이지 것은 일단 이중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될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복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인력준설에 1,030만8,000원, 지하수 계측기설치에 49만3,000원, 주민건의라든지 의원님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규모 하수도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수라든지 노후 또 갑작스런 하수도 파손에 대비해서 긴급복구공사비를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담력 부족으로 주택침수 예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계준설을 연 4회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모암동 암거준설공사는 저희들이 기계준설을 하다보니까 매년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모암동에 김천의료원에서 초림횟집까지 황금동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준설을 안한 지역이라서 내년도에는 일단 거기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황실 스크린에 300만원, 119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곡동 하수도 실시설계비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그 당시 기재하면서 예산편성 착오로 인해서 사실상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두 건이 나와서,

이것은 없어도 됩니까?

예, 이것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금년도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주민들 건의받은 사항이 평화시장 입구에 구 한전 있는데 140미터에 7,000만원입니다. 도심지내에 있으면서도 환경이 불량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조흥은행에서 중앙초등간 사이에 100미터에 6,000만원입니다. 성남동 경로당 뒤 하수도는 구 남산동사무소 뒤인데 토관이 주택지 사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110미터에 7,000만원입니다. 지좌동 무실 하수도도 90미터에 관경 800미리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1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전기료 별도로 있고 16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1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잔여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96페이지입니다. 신음펌프 민간위탁비가 금년도는 6월달부터 했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1년간, 부곡펌프장은 내년 6월달에 준공되면 6개월치를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이 할 때보다는 1,500만원 정도 싸다는 것을 저희들이 대비해봤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사용료 조정 위탁하고 징수위탁은 상수도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회계별 6,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는 상하수도 사무실 복사기 교체 500만원입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에 대한 지급이자 상환이 연간 10억5,329만6,000원입니다. 119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갚아야 될 원금은 중간에 보시면 9억6,93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면 86억이 남습니다. 현재는 95억이 채무공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1199페이지 예비비는 3,057만7,000원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예산서 적은 것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는 틀립니다. 적은 것 얇게 되어 있는 것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총괄표부터 9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총 73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입등 자체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총 62억9,976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료,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급수공사 수입이 59억, 약 60억이고 이자라든지 타회계부담금이 2억5,998만5,000원이고 특별회계 6,000만원 해서 자체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은 국도비, 타회계보조금 등 의존예산입니다. 2억3,180만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설분담금 1억3,080만원하고 타회계보조금 1억 해서 2억3,1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금운영에 보시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외에 이월금이 7억6,843만7,000원 해서 총 73억원의 세입이 있고 지출로서는 중간란에 보시면 원수, 취수, 정수비등 영업비용이 37억6,881만1,000원, 이자상환이 6억9,118만원, 특별손실이 2,000만원, 예비비 3,923만7,000원해서 자체수입원으로는 45억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 지출은 시설비가 18억, 원금상환이 9억9,865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73억으로 세출을 맞추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43페이지 수익적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사다 씁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수자원공사 공단배수지에 쓸 것이 4억7,022만9,000원입니다.. 원수비도 내년에는 또 인상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아포배수지에서 원수구입을 수자원공사에서 사 쓰는 것이 내년도에 74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금년처럼 가뭄이 왔을 때 감천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기준으로 6,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비차원입니다. 동력비는 취수장 전력료 2,880만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는 상수도사업중에서 사업소의 인건비 등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에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기본급,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수용비중에서도 단위가 큰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컴퓨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100만원이고 상수도 보호구역 시설물 입간판 제작하는데 816만원을 34개소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수수료 월1회씩 황금, 아포, 농남, 지례정수장 4개소 1,440만원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세번째에 유량계 교정 수수료가 배수지 4개소에 320만원, 변전실 진공차단기에 180만원, 상수도 감시지역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황금정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50만원, 그리고 53페이지는 일반전화료 300만원, 맨 하단부에 실시기본 유량계 등 유선사용료가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료 및 사용료는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밑에 55페이지도 급량비하고 연료비, 사무실 난방비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맨 밑에 배수지 및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가 9개소에 연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는 가압장, 정수장, 취·정수장 모터펌프 수리, 가압장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 모터펌프, 전동제수변 수리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 1년간 운영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57페이지와 같이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기계장치 및 공병수리비, 다음에는 중간에 읍·면상수도에 대한 물탱크 청소라든지 모터수리비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6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염소 구입에 720만원이고 정수장 연간 동력비가 3억9,600만원입니다. 읍·면소규모 급수관 및 맨홀 수선비가 800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180만원입니다. 6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는 상수도 중에서 저희 상하수도과에 관련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사업소에 대한 설명이고 따라서 여기도 기본급, 인건비사항,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7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1,810만원입니다. 송배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600만원, 로크하드 시멘트 구입에 400만원, 상수도 누수용 장비구입이 110만원, 절수설비 자재구입이 7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도 누수수선 작업하고 절수기 설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등 1,550만원, 하단부에 수선비는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4,800만원, 착암기외 4종 수선비가 750만원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연간 4,440만원입니다. 교체 수도계량기도 수선및 부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급수관입니다. 위에는 계량기이고,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9,000만원이고 계량기 보호통 교체비가 3,000만원, 구경축소 교체비가 960만원입니다. 81페이지는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주민피해 배상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는 개인이 시에 수도신청을 하면 비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일단 예산만 여기에 짰지 세출도 건축경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유인물로 설명을 신설공사비도 똑같고 개조공사비도 수도 있는 것을 다시 바꿀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축경기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지급이자가 6억9,100만원이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 토특자금 이자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9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으로 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내년도에 할 주요사업은 노후관 수도 개량공사를 10억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 황금정수장 확장에 6억을 쓰다 보니까 돈이 7억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노후관 개량 7억이고 황금정수장이 현재 4만톤인데 내년도에 물부족현상이 예상되어서 1만톤 증설하는데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리가 시가지이면서도 수도공급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2.5키로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가지 용수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읍·면지역은 대항, 감문, 어모라든지 이런데 배수관로 추가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인도블록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 2,900만원하고 배수관 분실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성내 배수지 수위계 설치 500만원, 중앙감시실 조명시설 공사에 150만원, 사업소에 비상급수를 대비해서 비상급수탑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속여과지 공기 배관보수에 600만원, 송수 펌프장 진공펌프 교체에 350만원, 방사상 집수정 휀스 교체 28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출입방지 휀스망 설치 500만원입니다. 정수장 및 평화배수지 수위계 교체에 300만원, 사업소 외등시설등 밑에 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험실 분광 광도계 구입하는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갚아야 될 지방채가 총 120억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지역개발원금에서 3억5,100만원을 갚아야 되고 106페이지 보시면 재정자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원금 합해서 6억4,700만원을 갚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갚고 나면 약 110억정도 상환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와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고 성실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119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황실 스크린 확대 해놨는데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는 환경사업소가 이런 부분을 또 시예산으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위탁관리업체에서 스크린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두번째는 1195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작년도 16억9천만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탈 27억3,5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기료를 빼고 연간 16억9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7천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 사정이 안좋아서 10억만 주기 때문에 잔여 6억9천하고 전기료가 4억 이상 나오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위탁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년보다 내년도는 좀더 적게 주기 때문에,

변함없지만 4,500만원 증되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증된 것은 없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억9천만원 같으면 전기료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13억7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나머지를 보충했는데 내년에는 10억만 주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10억9천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같은 것이 아무래도 줄겠죠.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예산을 대부분 다 받았네요.

다는 아니지만 자꾸 가면서 줄어드니까 저희들 사용료를 올려서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원인자부담금도 사실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주택공사에서 15억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내년도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양쪽으로 예산이 유인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빠져나간다고 전출한다고 10억을 마이너스 시켰고 세출에 잡았고 특별회계에서는 10억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환경사업소 스크린 확대 300만원인데 그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스크린은 있는데 시민들이 금년도 같은 때는 1만 몇 명이 왔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화면이 깨끗하면 좋겠다고 해서 수족관을 보시면 알지만 수족관을 설치한 것이 길이가 3미터70에 높이가 1미터90 되어서 그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공짜로 시키는데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부담시킬 것은 최대한 부담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영 돈 잘버는 회사인데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킬 것이 이것 외에도 금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를 100만원 냈고, 낼 것은 다 하는데 우리가 해 줄것은 해 줘가면서 해야지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불우이웃돕기도 이 삼백만원으로 늘려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앞으로 자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솔직하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갈 수 있고 여하튼 주식회사 태영이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김천시에 환원사업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관계자들 만날때마다 사회환원사업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을 금년에도 하는데 하수도사업을 하면 위에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안합니까?

포장은 이렇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하면 어차피 깨서 해야 되는데 포장면을 깨서 절단 부분만 하고 하수도 100미터를 묻다보니까 포장비가 더 비싸고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도 관만 묻고 포장을 못할 때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아포정수장, 거기는 현재 마을안길 하수구를 5년 전에 했는데 하수구 맨홀마다 전부다 해서 차가 제대로 못다녀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할 때 하수구를 길 가운데로 파열을 다 했으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정했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 안길을 사용안하고 바로 올라가면 동네 안으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다니든지 하지 길만 마을안길을 이용하고 포장할 계획도 해놓지도 않고 몇 구 남았습니까?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운전 잘 하겠어요?

안그래도 포장이 가면서 입구부터 노후되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드렸지만 포장 자체가 하수도 함으로 해서 물론 정수장 하면서 큰 차가 다녀서 파괴요인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포장을 한다고 전체 할 것 같으면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갈 것인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목적에도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과에도 상의해서 포장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넣도록,

사적으로 한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놔 두더라도 하수구를 설치하면서 파괴된 부분은 책임져야 되죠?

그것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을 국사리 거기는 실지 가보시면 알지만 포장 자체가 오래되어서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이지 저희 하수도 구간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수해야 되지만,

하수구 설치를 해 놓고 포장관계를 검토해서 포장을 해야 될데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인데 지금은 사업시행이 끝나고 전체 완전 포장만 할 것 같으면 지역개발계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정수장에 통행을 규제할려고 합니다. 못다니도록,

그런데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큰 차가 덤프차가 다니고 했지만 지금 정수장에 가는 것은 타이탄 한 대 점검 하러 갈까 큰 차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다니면서 다 부쉈으면 하수구 설치를 하면 하수구 설치한 부분이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홀 주변에 파손되었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긴급소파라도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는게, 2시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새마을체육과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도민체전을 비롯한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저희 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나 소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가 경상적경비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 축전경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계상해서 지출했습니다. 시민체전 개최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경비해서 도대회를 8종목, 시대회 2종목 해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유치참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협회 지원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구, 배드민턴, 싸이클 해서 1,500만원 지원해야 합니다.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에서 내년도 유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해놓고 시장기와 협회장 대회 등 10여종목이 넘습니다만 2,000만원, 동계, 하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 약 400만 정도 해서 1인 5만원 기준해서 2,000만원 계상되고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육성도 5만원 기준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종목별 창단 지원해서 각급학교에서 교기는 아니지만 종목별로 창단하는 경기는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해서 600만원 해놓고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학도체전 참가에 1,4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업팀 육성지원해서 농구 1억2,000만원, 배드민턴 4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두 개 엎쳐서 도비 1억7,140만원, 시비 3억6,86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탁구, 테니스 등 13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1,482만원으로 국비 445만원, 도비 155만5,000원, 시비 881만5,000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그것이 미스프린트 되었는데 2명입니다. 2명에서 저희들이 국비 1,612만원, 시비 692만원 해서 2,30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로울러장을 할려고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를 6,500만원 확보하고 시비는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민체력단련실 설치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 됩니다.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보수 재료와 마사토 및 잔디, 보수관리 인부임해서 1,1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3번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가 기본료가 4,152만8,000원, 이것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로마다 추가되는 것이 1,100만원 해서 5,253만5,000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60만원 기준해서 12달 하니까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잔디깎기 기계 외 5종에 대한 수리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종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경에 발주 계획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는 전광판과 전기, 기계 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에 대한 약재와 비료, 인부임에 대해서 연간 관리계획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대토작업 및 모래, 자갈등 해서 500만원 계상해놓고 밑에 하단에는 시설부대비, 실내체육관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외투용 기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종 경기장을 확보해 놓으면서 거기에 런닝머신이 없어서 1대 5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잔디관리용 기기구입에 스위퍼가 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잔디를 여름철에 복잡해서 구멍을 뚫어서 뿌리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끌어올리면 재가는 기계, 끌어올리는 흙을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사적지 순례해서 저희들이 출향인 자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에 2박3일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00명 했습니다만 280명 계획잡고 3일해서 3,528만원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근절 민간인 공청회 참석 급식비는 1,100만원으로 550명 기준해서 5천으로 했습니다. 하단 기타 보상금에 학교평화대상자 시상해서 초, 중, 고등 28개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축제를 위해서 댄스 경연대회 등 상·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로청소년과 재소자 중에 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1,560만원 해서 도비 780만원, 시비 78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복지관 별관에서 저희들이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됩니다. 도비 1,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은 대덕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560만원, 시비 560만원해서 1,12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정비입니다. 대덕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에 상수도관 정비와 간이화장실, 시설물 도색, 낙석 방지책 이렇게 해서 총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업무입니다. 581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교육여비입니다. 중앙교육원 2박3일해서 약 185명을 기준으로 해서 2,960만원, 도민교육은 1박2일해서 280명을 대상으로 1,540만원 되겠습니다. 모두 4,500만원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소양교육에 21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는 1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단체에는 시새마을 협의회 지회 5단체 사무국장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 운영비 해서 3,600만원, 읍·면·동 협의회에 월 1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22개 동에 1,200만원 해서 2,640만원, 부녀협의회에 22개 읍·면·동에 2,640만원 되겠습니다. 바르게단체는 바르게협의회 시협의회에 운영비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에 22개 읍·면·동에 3,740만원, 하단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5명을 기준으로 해서 3,118만원인데 도비가 1,559만원, 시비 1,559만원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센터가 운영되면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로 1,000만원, 시비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입니다. 아포 인 2리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면 운남 2리 5,000만원, 부항 유촌2리 5,000만원, 감문 송복 1리 4,000만원, 조마 신안4리 5,000만원, 지례 상부2리 5,000만원, 대덕 문의 5,000만원, 지좌 호동 1억, 마을회관 개보수에 2억을 해서 전체 6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미화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입니다. 무궁화 꽃길하고 무궁화 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429만7,000원인데 도비가 1,214만8,000원, 시비 1,2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직지천 주변에 있는 고속전철 신설로 인해서 2개소를 철거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증산수도계곡 앰프 방송 설치에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면적이 확대되고 해서 다시 추가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주요국도, 고속도로, 연도변 불량 시설물 정비해서 40개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 하강 연도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창방면으로 국도가 있는데 도시미관지역으로 담장보수와 도색을 할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조성 2개소 8,000만원 계상해서 계속해서 월드컵까지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금폭포 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됩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꽃묘식재등 연도변 조경이 되겠습니다. 총 7,5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퇴비 약재가 1,600만원, 기술 인부 및 관리에 특수인부 포함해서 1,400만원, 넝쿨 장미 묘목구입을 7,500주 봐서 1,500만원, 식재인부관리가 연도변 꽃묘이송해서 1,500만원, 1,500만원 했습니다. 하단에 가로변 정비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해서 최우수는 1억 1개소, 우수는 5,000만원씩 3개소 1억5천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수입 총괄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9억이 있는데 1억5천만원 증가된 10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00만원, 중간에 새마을소득금고 이자가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5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원금은 4억3,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원금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51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저희들이 총괄 앞에서 금년도 9억에서 내년도는 10억5천만원으로 국내여비는 체납촉구를 위해서 315만원 계상해놓고 융자금지원은 주민소득사업 융자는 200가구 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간 특화사업은 2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예비비에서 1억9,3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332쪽에 도민체전출전경비 1억7천인데 밑에 내려가면서 전부 올해 감된 것이 5,200만원 감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도민체전해서 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민체전출전경비에 2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종목도 하고 목표를 3위로 두고 여러가지 선수훈련이라든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동네 운동장 설치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지,

지금 장소는 물색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6,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감천이나 직지천 고수부지를 물색해서 일단 보고를 했는데 사실 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지금 운동장 주변에 하든지 적정 공한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

334쪽에 운동장 시설유지보수 4,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동장은 저희들이 금년도 준공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한 번 해보니까 하자보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광판을 운영한다든지 전기기계, 이런 것도 있고 시설 전반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1년간 운영비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경기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고 542쪽에 학교평화대상자 시상 1,000만원 1회 해놓았는데 어떤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3회를 했고 금년도에 4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학교마다 교육청과 경찰서 해서 그 학교에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했는가, 또 사고가 얼마나 있었고 죽해서 제일 우수한 학교를 시상금을 줍니다.

제도가 해마다 해온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 나갑니다.

180만원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 설명에 누락을 했습니다. 술, 담배파는데 판매하면 신고를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신고자 해서 사실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담배를 판 것이 확정되면 그 분들한테 20만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이것 20만원 하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안그래요?

아니죠.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하는데,

딴 짓 할려면 사라고 해놓고 보상받을려고 그런 선의의 피해도 안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친구가 사는 것을 보면 신고하면 20만원 상금을 준다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년 술과 담배, 이런 것을 팔고 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벌금 말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과징금에서 시상을 주도록 안그래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축제 2,000만원 있는데 무슨 축제를 하는데 2,000만원 올렸습니까?

안그래도 청소년상담실도 설치해놓고 있지만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달라 이런 많은 사이드에 건의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은 어울마당으로 같이 해봅니다. 해보는데 댄스경연대회나, 금년도도 댄스경연대회를 500만원 들여서 해 봤습니다. 했는데 좀 확대하고 상·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1회해서 2,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3회 기준으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는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운동장에서 주로 합니까?

잔디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천, 직지천 잔디공원에서,

알겠고 581쪽에 도교육 인건비가 5만5천원 해놓고 전국 지도자대회 참가는 4만2,000원인데 액수 차이가 5만5,000원, 4만2,000원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까?

전국지도자대회는 저희들이 버스로 해서 이것은 가는 분들의 경상 보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고 상단에 중앙 교육이나 16만원 해놓은 것은 2박3일동안이고 도 교육은 1박2일가는 것이고 거리가 틀리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583쪽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가 증액을 9,72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례대로 하면 뭐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하고 같습니다. 전에하고 같은데는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를 기획실에서 풀로 같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 실무부서로 해놨기 때문에 지난 5,500만원보다는 불었습니다.

589쪽에 가로변 정비, 우수 읍면동에 상사업비가 최우수는 1억, 우수는 5,000만원씩 3개소 해놨는데 어떻게 잘 하면 1억을 지역에,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하면 1억은 제일 우수하면 보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하라고,

가로변정비, 연속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2003년도에는 유니버시아 대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남 다르게 좀 빨리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미에서 도민체전이 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도경계, 시경계 이런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지난 연초에,

그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최우수는 사업 잘해 놨는데 정비가 잘된 곳에 1억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가로변 정비를 해놨는데 잘 해놓은 곳 심사를 해서 제일 우수한 곳에 1억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것은 의미도 없는 것이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해서 15억 있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 540만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과장님께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산업건설위원회로 봐서는 실내체육관 장소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뒤쪽 가는데 옆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두고 보조경기 축구장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씨름장 있는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가 지금 도착되어서 실무 기술 파트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약 당초 215억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 나온 것은 270억 정도, 우리가 줄일려고 하면 이백 이 삼십억 정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협조를 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건립할 때 보면 계속해서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했던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내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건립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설계나 예산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번에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설계나 모든 것이 참 원만하게 잘 했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230억, 많게는 270억,

과장님, 실내체육관, 그것은 설계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단조롭죠?

예, 단조롭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될 것, 잘 해서,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5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청기 신준래 백태선 이원기 김덕희 천병삼 이상대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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