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예.

예,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정식 안으로 채택해서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본 결과 예비심사의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도 시간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부 위임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개정이유는 현행 김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또는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연장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시군의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률 검토 및 공익성을 고려해서 감면조례 초안이 작성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2000년 12월 9일날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 각 시군별로 현재 감면조례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정하여 시세를 감면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한 폐지입니다. 지금 제3조에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이 사항이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은 지금 되어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상이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상이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세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제23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감면, 해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것이 1999년도 2월 28일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안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축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 돼지 시가의 1/100 해서 올해는 소는 한 마리당 27,000원, 돼지는 2,000원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벤처기업의 육성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신설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합친 것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은 지금 현재 사업장 면적 330㎡ 이상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로 매월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밑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 범위 축소 조정으로서 현행은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5/10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축소해서 60㎡이하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현행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 및 철도법에 의한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도시계획 10년간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도록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사항을 보시면 이 사항을 단축시킨 사항입니다. 이외 사항은 그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약한 사항을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날 제21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서 김천시세조례도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첫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이므로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조세 성격상 맞지 않고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은 농지세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벼와 과수, 채소류 등으로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같은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여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작물 재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추가는 수경재배라든지 시설작물 재배,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오존설비 시설 재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농지세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 과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겠지만 새차, 헌차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새차, 헌차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해당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과중하고 시민단체의 차등과세 요구와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유 과세는 완화하고 이용세적 과세를 강화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연수별로 경감률은 만 3년이 되면 5%가 감되고 4년에는 10%, 5%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은 15%, 6년에는 20% 해서 만 12년이상이 되면 50%를 경감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2001년도 7월 1일이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감소 추계는 연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령 계산은 국내산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 되겠고 수입차는 제작연도 말일이 되겠습니다. 차령 적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분은 등록연도 1월 1일을 가산일로 계산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은 등록연도 7월 1일을 가산일로 계산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동차세 예산액은 48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행세 세율 인상입니다. 교통세액의 지금 현재 32/1000를 주행세로 해서 각 지방단체에 안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조를 위하여 교통세액의 지금 현재 32/1000를 115/10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액은 6억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입니다. 기초단체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9.4%로 취약하여 재정확충이 필요하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고 담배소비세는 외국에서도 세율은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갑당 460원을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65억 6,7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도축세 가격 결정시에 도지사 승인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 과표 결정시 도지사 승인 규정을 폐지하고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용어상 바뀌는 사항으로 되어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김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조례 제3조는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지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신설,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종전 85㎡에서 65㎡이하로 축소 조정하므로서 상대적으로 소시민의 주거확보 기회를 신장하고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공익상, 기타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부터 1년에 5%씩 경감하는 차등과세로 감가상각에 따른 합리성을 부여하고 그 부족한 재원을 주행세 세율을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여 보전하므로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종전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되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궐련의 저소득층이 흡연하는 담배소비세는 종전과 같이하는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내용으로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