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2001년 2월 15일자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5일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3월 16일자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안이 2월 19일, 3월 6일 및 3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2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를 특별징수 할 경우, 종전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에서 10/100으로 인하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유명한 대형공연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지방문화예술 및 청소년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연은 야외공연장 사용을 무료로 하며, 회관 부대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와 비디오 녹화등 공연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사용료에 대한 타당성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및 관람료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중소도시에 속하는 우리 시로서는 공연 유치는 물론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시민의 부담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시에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본 조례안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김천 시립예술단의 구성, 체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그 중요부분을 보면, 제2조(구성)에서 예술단은 국악단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50인, 소년소녀관현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70인, 합창단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60인으로 하되, 인근 구미시, 포항시 및 자매도시인 군산시등과 종별의 유사성과 단원의 대동소이로 규모의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제4조(운영위원회)와 제5조(전형위원)은 구성인원과 임무,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제6조 및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전형방법을 보면,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력이 공인된 자는 실기를 면제하여 유능한 단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제9조 단원의 연령과 위촉기간은 제한을 두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각단 조직의 영속성과 침체화를 예방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1조(겸직금지 및 복무), 그외 각조의 규정도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년도 수립한 관리계획 이후 발생한 필요불가결한 사유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감문면 보광리 349-1번지 및 349-5의 대지 1,210㎡가 경찰청과 김천시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 대지의 일부분을 인근 주민의 가옥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 공유자와 사실상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2개 지번의 대지를 경찰청과 김천시의 지분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349-5번지상의 김천시 지분은 실사용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구 위생환경사업소의 토지, 건물 및 공작물 매각건은, 기 용도 폐지된 부지와 활용성이 없는 건물 및 공작물을 계속 보유할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상에도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매수 희망자가 그 용도를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신규공급 관리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가스 공사입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편리한 에너지원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공단지역과 시민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가능케 하고, 산업기반 구조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이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5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골프장 설립 예정지인 봉산면 인의리 소재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림은 지난 1월 당초 계획안 상정시는 3필지에 246만2,292㎡였으나, 이번 재상정시는 2필지에 212만9,067㎡로 33만3,225㎡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환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김천일문 소유의 임야인 대항면 주례리, 구성면 상거리, 대덕면 추량리, 덕산리, 외감리의 10필지에 552만6,370㎡의 재산가액은 8억1,651만5천원으로 시유림을 339만7,303㎡나 더 조성할 수 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 가격상으로는 1,673만4천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하고자 하는 임야는 기존 시유림과 연접된 일단의 면적으로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대체 재산 조성으로 적절한 일면과, 시유 임야를 보다 생산적이고, 경영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경기부양과 경제적실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본 소송에 김천시가 패소할 경우 골프장 건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게 될시, 제반문제점 발생등에 대한 대책 미흡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찬반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 무표 2표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정청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18일 골프장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상정되어서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동료의원들에게 다시한번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재론코자 하는 뜻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 내용으로 보면 보존임지 50%이상이 넘는 임지는 모든 개발 자체를 불허한다,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해 보면 교환을 해 주어도 골프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유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내용을 평수 몇 평 줄이는 변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재상정하게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봉계 전 주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 주민들의 생사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들을 원망하고 또 의원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두 시간 넘게 이 한가지를 가지고 열띤 토론과 토의한 내용을 본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소속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가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 또 다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우리 봉계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심정을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유보하여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잡다하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맑고 깨끗한 물, 기름진 옥토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들의 직무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법을 지키고 따르며 법의 존엄성을 잘 이해하고 남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재상정건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변칙을 써서 법을 피해나가고 편법을 사용하여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타까운 입장을 고려하시고 상정된 내용 자체를 유보시켜 주신 결과를 기다리면서 실무 담당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주민들이 정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프장 유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많이 참석하여 우리 의원여러분의 결정을 보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첫째 주민들이 소송제기한 임야 환원 소송건이 법에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한가지는 만일 소송 제기한 건이 우리 봉계쪽으로 법에서 판단이 판정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의 마음과 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모든 보상관계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대처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담당 국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오늘 상당히 많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데도 정말로 많이 참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생각을 드리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방금 정청기의원님께서 현재 오늘 상정된 시유림 교환건에 대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중인데 그것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지와 그리고 나중에 만약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주민이 입은 그런 심적이라든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요지인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재판이 계류중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교환이라든지 등기 이전이라든지 여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 결과에 의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그것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고 책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지 지금부터 가상해서 어떻게 하겠다, 가상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듣기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 이 안타까운 주민들을 대비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선에서 의회 선에서 이 승인건이 넘어가면 교환건이 넘어가면 우리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로 대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냥 늘 항상 답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결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누가 나와서 우리 봉계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한번 상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설득해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일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문은 골프장을 주관을 하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이 골프장 반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관찰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교환건이 만일에 그렇게 안되기를 바랍니다만 이 교환건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전 동민들은 1,400여 주민들이 앞으로 거리로 나와 앉고 거리로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국장님께서 진실한 그런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정말로 진실되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환건이 만약에 처리가 되어서 교환이 되었을 때 주민은 거리에 나와서 반대밖에 못하겠다, 거기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요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지난번에 1차 상정때도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약 두 시간여에 걸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가 되었다 해서 교환에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교환이 되면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중단이 됩니다. 역시 재해영향평가를 해 봐서 도저히 골프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판단되면 역시 이것도 그 시점에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만약에 길이 여기 있던 것을 저리 돌리든지 해서 대안책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보존임지 관계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관서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항은 아직까지 제일 기초 단계가 이렇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되고 여러각도로 활발하게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주민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판단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도저히 무슨 장치를 해도 이것은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

- 거수에,) 아니 찬반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느냐 기립투표를 하느냐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

- 방법을 묻는 것도 투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시간상 거수로 할 것이냐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부터 묻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기립투표를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무기명 9명, 기립 9명, 기권 4명이기 때문에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는 오른 편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원안에 대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골프장 건설에 대한 대토를 원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안입니다. 가, 반대는 부입니다.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되게 기재한 경우나 다른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였을 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찬성자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원안은 가결되고 과반수를 넘지못하면 원안은 부결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오용의원과 오세길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한오용의원과 오세길의원 두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신준래의원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수 22매, 투표수 22매로 명패수와 투표수는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중 찬성 16표, 반대 6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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