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현황보고의건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서울시의 시책사업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정비하고 거기에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에 인근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제도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나타나 이면도로 차량소통불편 야간박차 이웃간의 다툼이라든가 소방차 통행불가 등 각종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주차공간 확보 및 질서유지와 서울시 정책에 부응코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 1년전서부터 2000년 9월서부터 이면도로주차유료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올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해당동을 순회하면서 7개동 2개권역에 돼있는 7개동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 5월 이면도로 주차유료화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 6월서부터 8월까지 2달동안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설치라든가 또 경찰서와 합의해서 일방통행제 지정 등 이러한 사업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30일날 이것을 우리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게 마포개발공사에다가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 10일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날은 구획선 등 시설물 관리 이관을 당초 이것이 총전체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서 다 기본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로 구획선 등 시설물관리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일부터 제2권역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1년 9월 1일부터 유료화로 본격시행하게 됐으며 시행권역은 제2권역만 시행을 합니다. 지금현재 권역을 우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5권역까지 나눴는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주차공간이 양호한 2권역 그러니까 서교, 동교, 합정동 양화로의 경계 서쪽편 일부하고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전체 그래서 동으로 보면 지금 7개동을 제2권역으로 삼아서 우선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은 전체가 4,353구획이 되겠습니다. 각동별로 주차구획수라든가 신청자건수, 배정건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체는 주차구획선 4,353에다가 신청건수가 5,682 배정건수는 4,215해서 지금 74%를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노상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각 집앞에 지금현재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거 이런 거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법은 마포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 단속견인이나 이것도 마포개발공사에서 견인업체 견인대행업체라든지 또 현재 여의도 견인차량보관소 협조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요. 요금징수는 현재 이것은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전일주차가 월 4만원입니다. 밤낮없이 4만원이고요. 주간주차만 할 때는 월 3만원 야간주차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요금 귀속 및 처리입니다. 공사는 매분기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요. 익월 5일까지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리계좌에 입금을 하게 돼 있고요. 구청은 입금액의 40%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공사에다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을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마포개발공사에 지도감독을 하고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시행상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 같은 것을 도출해서 마련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주차장관리요원, 전산요원을 채용해서 배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신청 접수배정을 다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관리 다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및 위반차량의 위반차량이란 것은 부정주차를 얘기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먼저 구획선을 설치한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도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실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공사파견전산요원이 각동에 마포개발공사에서 파견한 한 사람 전산요원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근무지 제공하고 감독을 하며 시민들 주민홍보를 동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시책사업인데 지금현재 이것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는 용산하고 성동, 송파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는 전지역을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구 같은데 1개동만 시행하는 곳도 있고 저희는 지금 7개동을 하고 있는데 22개 구 마포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유료화홍보를 위한 현수막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현수막은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안내로 현수막을 42개를 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안내문은 7만매를 현재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포구 내고장마포 그러니까 반상회 회의시 홍보하는 홍보물 내고장마포에다가 3회에 매달 3달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신문 마포신문이란 게 서부신문, 전국매일 등 지역신문에도 3회에 걸쳐 게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점 같은 거라든가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협조당부의 말씀을 3만매를 추가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란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 이거에 대한 견제 주요민원사항을 보면 주차구획부족으로 첫째가 주차구획 미배정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설치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조밀하게 댈 수 있었던 것을 제반규정을 너무 지키다보니까 주차구획수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를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역내에 부정주차라든가 요금을 내지 않은 부정주차가 주차하는 문제라든가 또 구획선 밖의 불법주차라든가 또 주차구역내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문제 현재 차를 마음대로 막 버려가지고 그것도 처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민원사항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컸던 문제는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 동에 기능전환이 없었으면 우리 동에서 기능과 연계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동기능전환에서 동사무소의 교통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지금 본 사업에서 배제가 되어가지고 홍보만 하게 돼 있는데 동의 현장여건과 주민민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여태까지 무료주차 다 약간 주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료주차하던 공간을 유료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5p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주차공간확보를 하면서 주차구획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와 여기에 따른 주차단속 이것을 병행해가면서 해야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서는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단속이 소홀해 가지고 남이 주차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2단계로서는 주차구획외에 불법주정차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지역내에 이런 주차단속은 너무 강하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현재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가장 중요한 대책은 얘기할 것도 없이 주차공간 최대한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내에 자율주차허용구간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6m이상 도로에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m가 안되는 도로같은데 이런 곳에 자율주차허용구간을 설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댈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을 지원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담을 허물고 주차장갖기하면 이것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내집 주차장갖기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앞 전용주차구획 조속설치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남의 집앞에 자기 집앞에 신청하지 않으면 집앞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에서 그것을 감수해야 내차는 여기 앞에다 대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집앞 전용주차구획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 망원1동과 2동이 지금 배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역의 증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주차구획설치가능구간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좀 댈 수 있는 데를 더 많이 대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건설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또 관내 교회라든가 또 학교 등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관내에 이런 부지 같은 것을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방안 또 관내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예식장 이런 데다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현재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야간박차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쭉 간선도로변에 현재 근 밤 9시서부터 아침 7시까지 간선도로변도 밤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야간박차를 이것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야간에는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전담인력 및 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과 공사가 이런 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보강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민원상황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민원상황실은 저희 구청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10명이 전담을 하고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포개발공사도 9명이 지금현재 24시간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체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사항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하는데 거기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남는 사람이 몇 %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같이 신청자건수 대 배정건수를 배정율로 보는데요. 신청을 5,682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지로 배정은 아주 최근까지 확인된 게 4,215명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율이 74% 그러니까 100명중에 26명은 지금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배정된 차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글쎄 그런 것이 아주 가장 이 본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이분들이 신청을 안하니까 나도 구획선을 배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배정을 못해주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하지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현재 대책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첫째가 한마디로 공영주차장의 건설입니다. 어쨌든간에 주차장을 각동별로 작은 부지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그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가 가장큰 문제고 그 외에는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교회라든가 학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낮에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특히 저녁 같은 데 뭐좀 할 수 있는 그런데서 우리가 지금 주차공간을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죠?

예, 원래는 거주자라는 것은 주민등록 위주로 하고 또 사업장이 인근 돼 있는 사업장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예를 든다면 길옆에 물류가게 어떤 큰 트럭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느냐고요?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마포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님이 오셨는데 이사님한테 그것을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과장이 그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장도 같이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도 같이 배정이 되는데 트럭을 하나 대면 큰 트럭을 대면 그 옆에 차 2대를 대야될텐데 한대 대놓으면 댈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만원, 3만원, 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사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영업용 차량은, 그러니까 2.5톤 차량은 현재 여기 이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말입니다.

제외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 트럭은 못 대겠네? 자기 가게를 갖고 있어도 대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그건 그리지 않아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를 못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 많으면 추첨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추첨보다는 한마디로 신청이 많아서 그것을 배점을 해서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어떤 우대하는 걸로 해서 점수제를 해서,

점수를 어떤 방향으로 매깁니까? 기준이 뭐예요?

배점기준은 전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무슨 경차량을 우대한다든가, 또는 거주자가 10년 이상이 있으면 더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우대한다든가 이런 점수제로 해서 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주차가 부족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대흥극장 앞에 대로변 아닙니까? 거기도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영화나라 있는데 지금 경찰과 구획선을 긋기로 협의 중인데 경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몇 번 질의한 얘기거든요. 먼저 정영렬과장 있을 때도 몇 번 해서 경찰이 해 주기로 했었는데 어떤 사람 민원이 하나 있었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드는 그런 명목으로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가는 차는 교통이 많이 막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까지는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하는데 주차장을 그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별도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질문은 우선 해당 동,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대두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한호위원입니다. 2p를 보면 합정동과 연남동은 100% 배정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왜 배정을 다 못했습니까?

합정동하고,

합정동하고 연남동만 100% 구획선 안에 배정을 다 해 줬는데 나머지 동은 구획선이 있어도 배정을 못했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제1지망, 제2지망이라고 해서 희망구역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먼 곳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도 거기는 배정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획수는 있어도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마포개발공사에서 지역별로 배정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가 아니라 구획별로 구획을 하는 단위별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 이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금징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용주차라고 하는 게 있죠?

전일주차입니다.

전용주차라고.

전용이 아니라 전일주차. 주간, 야간 이렇게 나뉩니다.

전용주차 있잖아요? 주차장 진입로나,

그것은 지정주차라고 해서 수요가 입장에서 신청해서 인정해 주는 것,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4만원입니다.

그것은 야간에,

주·야간 자기 전용입니다.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정주차 하시는 분이 집이니까 야간에만 주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야간주차를 해서,

그런데 그 개념이 그것은 본인이 전용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일로 봅니다. 그래서 4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고 했는데 간선도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20m 이상의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이거 지금 4m 이하 도로에서는,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6m 이상 도로에,

4m는?

6m 이상에만 가능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장에는 트럭 같은 거는 못 세우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톤 이상은 이번에 배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고 또 영업용차량은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들은 이번 배정에서 신청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삿짐센터 같은 트럭이 들어 왔을 때 완전히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사를 하는데,

요새 이사는 이삿짐센터에서 와서 하는데 한나절을 트럭 갖다놓고서 한다고요. 지금 경성고등학교 뒷길을 한번 예를 든다면 양방향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면 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트럭이 들어와서 이삿짐을 하는데 그 거리가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m 되는 건데 그 거리에 주차공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많던데 그것을 한번 감안하시고 신교시장이나 학교 주변을 가서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것은 흐름을 어떻게 조절해서 만드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방통행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 세 분의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을 살펴서 전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시행은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잘못된 것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하면 가서 시정을 하고 있고 또 5군데 정도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데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양방향 통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부산물로 생긴 게 뭐냐면 일방통행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사람들 일방통행 개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전자 개념이 회전할 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는데 오른 쪽으로 도는 게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제가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면 일방통행처럼 편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시행하는 시책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민원 때문에, 원래 이면도로를 왕복차선으로 만들 경우에 티턴을 무시하게 만들어놓은 게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돌아가는 것을 항상 티턴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우측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잠재의식이 있지 않으면 큰사고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티턴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도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안 계셔서 좀 소홀하신 지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교동이나 연남동 같은 데 가서 보면 민원이 뭐냐면 견인차가 스티커를 떼고서 견인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죠?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견인대상차량이라든가 견인스티커를 붙여줘야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인업체 사람들이 다니면서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2, 3개월 동안 고생도 많으시고 국장님도 고생도 많으시고, 한번도 시행을 안 하다가 시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각 동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2, 3년 정도 되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은 처음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우리 동네는 제가 연남동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차고지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리는데 어떤 집 차고 앞에는 주차구획선이 없는데 어떤 집 차고 앞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쪽에는 없는데 우리집 앞에는 주차구획선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이 없애려면 똑같이 없애고 차고지 앞에 있으려면 똑같이 있어야 민원이 하나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연남동 같은 경우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한 사람들이 한 300면 정도가 부족하네요? 각 동도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우리 연남동에 약 300면이 부족한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인 말하자면 주거지역입니다. 연남동의 기사식당 거리 말입니다. 연남순대국집부터 저기 약 1㎞ 될까요? 거기까지가 노상주차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인데 그것을 없애고 거기를 거주자로 하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어차피 공사에서는 물론 수익자산이 노상주차장으로 하면 수입이 많을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면 수입이 많이 적겠죠. 그렇지만 행정은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연세맨션 앞에서 경성학교를 지나서 국민은행까지 거기까지는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이 없어요. 거기도 생각을 해보시면 주차구획선이 꽤 나올 겁니다. 거기는 도로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구획선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다들 고생을 하시겠지만 기왕 고생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상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일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합정동도 일부가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라 제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점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는 다중이용시설 슈퍼라든가, 우리 관내 백화점은 없으니까 슈퍼라든가, 어떤 병원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 앞에 그 전에 주차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줬어요. 건설국장님 답변 좀 해 줘요. 땅 평수로 봤을 적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금액이 더 많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했을 때 수입이 더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대충.

대충 볼 때는 이렇게 저희가 임대해 주는 것이 수입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본위원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다중이용시설 앞에 그전에는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야.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주차난이 형성되는 거야. 그런 문제점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생각으로 안해 주고 있단 말이야. 우리구 재정수입도 더 많고, 많은 주민이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시설물에 허가를 안 내줘? 내줘도 특별한 주민의 민원도 없고 그런데 말이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난이 부족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다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인데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말씀드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내에 다른 차량이 들어가면 견인해 가죠?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 주차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를 거기에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우선권을 배정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자리는 비어있어. 2, 3일 시골도 갈 수 있고 낮에 비어있기도 하고 이런 데도 그 자리는 비어놔야 돼, 정말 주차하기 좋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 배정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딴 데서 일 보고 있고 출장 갔을 수도 있고 또 낮에는 언제나 비어놓고 있는데도 그 낮에 주차를 못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 배정을 받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다른 주차난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보니까 지금현재 그런 문제점이,

시행하기 전에는 생각 못해봤다?

시행하기 전에는 거주자 우선 전일로다 사용하면 항상 차가 왔다갔다하는 줄 알았더니 전일로 신청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직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계속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다른 차량도 낮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도 아쉬움이 있어요.

봐요. 지금 전일주차하고 저녁주차하고 돈 1만원 차이인가밖에 안 나죠. 그렇죠? 1만원이 그렇게 우리 일반 주민들이 1만원이 큰 액수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낮에 어쩌다가 한번 들어오더라도 자기집 앞에 주차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전일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일 내땅이다고 해 놓고 낮에 사무실 갈 적에 차 가지고 갔는데 그 지역이 비어있어 다른 사람은 그 자리 비어있어도 주차를 못해 실어가니까 실어가면 7만원인가 그러대?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내가 지금 대안까지 제시를 못해서 미안한데 이러한 방안까지 연구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또 이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말고 그 전에까지 어떤 시행을 확고히 해야돼. 그런 문제점, 그리고 아까 다중시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건물 앞이라든지 어떤 슈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 앞에 우리 재정수입도 더 많고 다중이 이용하고 주민의 민원도 없는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안 내줘. 마포개발공사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마포개발공사로 넘어가면 40% 마포개발공사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면 전부다 우리 수입이여. 그게 우리가 임대해 주면 그렇죠? 건설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앞에 양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꼭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거주자 우선적으로 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용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말장난하지 말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니까. 무슨 거주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 자리는 누가 대도 그 지역사람들이 대는 거예요. 그 인근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대도 차는 댄단 말이야 거주자가 대든 누가 대든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대든 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땅을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건설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주민들이 정권까지 지금 김대중 정부까지 욕을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니까 욕하는 거야 뭐냐하면 인제 내 집앞에 아까 우리 윤병여 이사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서 그려야 돼. (앞에 나가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 이게 집이면 주차구획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6대 예를 들어서 3집이 있는데 6대를 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구획별로 돼 있는 거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다도 댈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다도 댈 수 있고 구획별로 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떨어졌어,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집주인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다 좀 댈려면 이 양반이 덜 짜증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차를 댈 수가 있다고 그 거리는 100m가 넘어 100m쯤 댈 수 있어 이 양반 입장에서는 내집앞에 내가 차를 대야지 그게 거주자 우선주차제지 무슨 100m도 저기 사는 사람이 여기다 와서 차를 댄단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위원 생각에 이 집은 이 집주인은 자기 집 앞을 배정을 해 주고 쉽게 말해서 아까 지정이나 전용 그런 식으로 이 집주인은 이 집앞에 배정을 해 주는 거야 나머지가 있었을 때 이 세입자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구역별로 대라고 그러고 이 집주인은 여기 전용 이 집주인은 여기 전용으로 해줘야돼 그래야지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다 딱 대놓고 이 사람은 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짜증난다고. 나부터서도 욕하지 지금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인제 시행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과도기라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하셔서 이제 언제 추첨하죠? 12월에 합니까?

예.

12월에 다시 배정을 합니까?

예.

접수 언제부터 받아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그러니까 12월에 신청을 받을 적에 이 지정주차장 제도를 내집은 그러면 욕 안 해, 설령 세사는 사람이 떨어져도 집주인이 거기다 지정해 가지고 차대는 것은 욕 안 해, 알았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의식은 있어. 내가 집주인인데 본위원도 세 살지만 난 주차 그렇게 안해도 좋단 말이야. 집주인이 자기 집앞에 지정해 가지고 차대는 것은 그렇게 욕 안해요. 그런데 저쪽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차대는 것은 욕한단 말이야. 이게 정권까지 욕을 하더라니까. 이 정권이 돈 벌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마포개발공사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이 점을 깊이 인식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이 다음에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면 시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 하지만 민원의 소지는 더 적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점수를 매긴다고 그랬죠?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까? 추첨해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배점제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점제를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배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라 그러는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우선 지도과장님 한 가지 묻고 지금 화물차는 해당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2.5톤 이상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1.5톤도 있지 않습니까?

톤수로 봐서 2.5톤,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가 1.5톤도 있잖아요? 2.5톤만 있냐고요. 1.5톤 화물차는 가능합니까? 1.5톤 화물차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신청해서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화물차라도 2.5톤 이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합차도 되겠네요? 흔히 얘기하는 봉고.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지금 제외입니다.

승합차 봉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인승 봉고 승합차?

예, 승합차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 승용차 배기량은 3000cc나 4000cc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상해서 티코가 배기량이 800cc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쏘가 배기량이 3500cc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배기량에 대한 기준은 채점에 하나도 안 뒀죠?

배기량도 1300cc이하는 가점제로 해서 경차량에 대한 우대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도과장한테 묻는 것은 승합차 길이는 승용차와 같을 수 있지만 높이가 높단 말이에요. 공간을 차지하는 게 그런 것이 고려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티코를 2대를 대야되는데 승합차 1대 12인승 봉고 15인승 봉고 그런 것 댄 거하고 티코 2대 댄 거하고 티코 2대 댄 것이 그 건물로써는 승합차 대는 것보다 티코 2대 대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냐니까. 이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티코도 전일주차 4만원, 가상해서 승합차, 봉고차도 4만원 형평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거 갖다 대놓고 4만원, 티코도 4만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경차량 작은 차량을 국가의 시책으로 권하는 의미에서 점수를 많이 준 것이고 실제로 구획선을 차지하는 것은 같거든요. 그게 무슨 그랜저를 댔든간에 티코를 댔든간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가상해서 경차 1000cc 미만이라든가 1200cc 미만이라든가 이런 차에 대해서는 전일주차가 가상해서 4만원인데 거기 40%를 감안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아, 경차 차량 감면혜택 있습니다.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나와있으니 질문하는 거 아니오?

우선 경차에 대해서는 현재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이제서 이야기하냐고? 내가 혀빠지게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과장한테 승합차, 에쿠스, 그랜저, 티코 예를 들어서 무쏘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티코하고 에쿠스하고 갖다대 놓고 똑같이 받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똑같은 식으로 얘기했다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차에 대해서는 5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몇 cc 미만을 경차라고 합니까?

800cc입니다.

차 규정에 길이 배점이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규격 같은 것은 이번에 배점이 못됐습니다.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배정기준이 저희들한테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것을 처음에는 저희들 생각에 그럼 추첨제로 할 것이냐, 그럼 배점제로 여러 가지로 하다가 배점제로 했더니 배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상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요. 그래서 경차량이라든가 장애인차량 이런 것은 이런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만 가점제를 해서 전체로 그것으로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추첨제로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배정의 어려움도 위원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정하는데 무려 이 마포개발공사 두 달 동안을 사실상 이것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마포구에 거주자우선주차에 총괄을 맡은 사람이 무슨 시간에 쫓겼고,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이러한 것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어떻고 해서 변명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돼요. 왜냐 누가 봐도 내 사활을 걸고 마포구민이 거주자우선주차에 그래도 60%이상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정책을 내놔 가지고 일을 해야 원칙이지 무슨 비즈니스 시간이 어떻고 쫓겼고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맙시다. 물론 거기에 많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냐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들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내놨을 때는 상당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으로 인정할 거 아니에요. 구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도 그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모든 것이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냥 궁색한 변명만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저렇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서울시에서 우리 구보다 타구에서 기이 오래 전에 1년 전에 시작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서 보완해 가지고 다 알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같은 서울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 구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선 본위원은 경차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먼저 50%를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하는 얘기는 다 좋은데 우선 주차가 경차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민한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현재 7개 동이 지금 거주자 주차를 실시하고 있고 망원동은 12월에 한다고 그랬죠?

권역으로 해서 지금 2권역으로 당초 계획은 3권역을 내년 1월 1일서부터 사실상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처음에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사전에 보완이 되지 않고 그냥 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 이것이 완전히 보완이 되고 나서 그럴 경우에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수년 전부터 되어가지고 도로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m가 넘은 곳에만 거주자를 구획선을 그은다고 하기 때문에 6m를 뺀 나머지 우리 동은 자동차 소유주하고 약 3분지 1의 자동차가 지금현재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 자동차를 어디다 수용할 것인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간단히 도표를 그려봤는데 우리 노고산동은 이런 도로가 있으면 주차를 서로 상호간에 양쪽에 서로 상의해서 차를 세워. 차가 들어가게끔 차가 이리 나가고 들어갈 수가 있게끔 양쪽으로. 그런데 만약에 거주자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차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여튼 단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과 사실상 주차구획선 배정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놓고 나서 단속을 소홀히 해 버리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작은 골목 6m 이하 도로는 사실상 차를 대가지고 소방차 같은 것이 잘못하면 진입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거기다 대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단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사실 오래 전부터 구획선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약 3분의 1정도 아마 주차대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것 만들어놓고 아주 지금부터 신경들 써서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현재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자꾸만 보완을 해 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될 때 시행을 해야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이게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제점 나온 것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전면실시를 해야지, 바로 시행하게 되면 대란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행을 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시행하지 마세요.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세수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교통원활 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거는 우리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세수에 목적은 있지 않고 너무 차량은 많고 골목의 주차난이 어려워서 지금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든지, 주차질서가 무질서해서 통행에 불편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내에 골목도로, 이면도로에 주차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질서죠? 그런데 지금까지 6m 도로에 차를 100대를 댔었어요. 100대를 댔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림으로써 60대밖에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원래는 그런 40대에 대한 대책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실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했다가는 지금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선 실시해 놓고 보완을 빨리 하자.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우선 실시 후에 문제점 보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어디든지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그 차들이 또 불법으로 어딘가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빨리 해소하도록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빨리 만들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40대 남는 차가 어디로 가느냐면 말이죠. 주차구획선을 그리지 않는 5m 내지 4m 도로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m나 4m 도로에는 더 심한 주차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누가 생각을 못하느냐는 거지. 그 차가 갈 데가 없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m 도로에 구획선 딱 그어놨다, 거기는 다른 사람 못 대니까 댈 수 없고 그럼 그 차 짊어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면 빈자리가 어디냐? 4m, 3m, 2m짜리 갖다 막 틀어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조차도 기획을 안하고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현재 당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잘못됐으면 하부조직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상급기관에 제시해야지, 위에서 하란다고 밑에서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선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이쪽에서 남아 돌아가는 차를 40대가 못 대는 것을 다만 몇 대라도 어디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지. 전혀 그런 대책은 없고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기초질서확립, 기초질서확립 그러는데 국민들이 기초질서확립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초질서만 지키라고 자꾸 소리만 지르면 뭐 해요? 기초질서를 지킬 대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데 한쪽에다가 구획선을 쫙 그린단 말이에요. 이쪽 거주선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반대쪽 사람이 거기다 갖다대야 돼. 다른 모른 사람이 갖다대면 안돼. 부작용이 생겨서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주차를 하라는 거지. 점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점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쪽에 6m 차량 딱 그렸을 적에 그 그린 앞집이 댈 사람이 없으면 그 반대에 사는 사람이 거기다 대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지, 이것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배정을 해 버리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이 끄트머리에 갖다대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갖다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정을 할 적에 점수제가 필요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공간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먼저 대는 게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는 공간을 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지. 그러면 시비가 날 것이 없어요.

그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박주서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좀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