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제5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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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책임공무원문책요구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책임공무원 문책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임시회시 가결된 바 있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골프장을 27홀 설치하는데는 면적이 부족하다 하여, 이번에 다시 시유임야 추가 교환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안을 제출함은 계획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의회의 심의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붙임(안)과 같이 관련 책임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문책 요구를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이 요구안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께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서 알았습니다. 적어도 위원회 발의로 하려고 하면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발의가 부적당하고 위원장같으면 위원장 발의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

전정식입니다. 이 사안을 위원장이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3월달 임시회때 공유재산 교환을 승인해 주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안을 채택안하면 과연 우리가 명분상 산을 교환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안을 채택해놓고 나서 산을 바꾸어 주면 산업건설위원들이 나갈 길이 안생기겠느냐, 위원회 명의로 오늘 여기에서 논의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본 건이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가로 결정되어도, 사실 시민들이 이 문제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결로 끝나고 또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담당과장선에서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는지 안그러면 일문에서 부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윗선에서 부탁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크게 자기가 직무유기나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문책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임야교환문제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전제하에서 임야가 교환되었고 지난번에도 교환되었고 이번에도 2필지 올라오는 것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기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정식위원하고 저하고 정반대된 의견 제시같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공무원을 징계주었다가 만의 하나 나중에 교환문제가 통과되었으면 저는 제 생각이 틀릴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문책하고 다시 승인해 주는 것도 모습이 안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강위원 말씀대로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것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유도 있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산림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을 불러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소신있게 할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는 상급자에 따라서 여러 차원으로 생각 후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안되겠나 생각해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먼저 우리가 임야교환할 때 본위원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땅을 한꺼번에 다 해야 안되느냐, 회의록에 보면 김천일문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올렸다고 산림과장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통과 해 준 지가 한 달 밖에 안되었습니다. 승인해 준 지가, 그러면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성있게, 그럼 한 달 밖에 안되었으면 하다가 계획에 차질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금년 연말쯤 되어서 땅이 모자라니까 의회에 올리면 그래도 모르는데 한달도 안하고 일을 추진도 안해보고 한달만에 새로 의안을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고 의원들이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 달라면 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해 주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그냥 해 준다, 그러면 의회 의원이 하나 마나한 일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첫번째 백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인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할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발의해서 찬반을 문의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안을 채택해서 안 자체를 폐기시켜도 그만이고 위원님들 다 좋으시다면 이 안을 채택해서 가결시켜서 문책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 나름대로 담당 산림과장과 사회산업국장과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차례 산림과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의회의 사정을 제가 오히려 사정했습니다. 의회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지금까지 안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번 건은 물론 산림과장이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지만 누가 했든지 불과 한달여 전에 큰 덩어리가 가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필요없어서 제척시켜놓았던 면적을 한달 있다가 다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올라왔으면 의회가 부결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그런 행위보다는 문책요구를 하는데 의회가 직접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토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지 본위원장이라고 이것을 꼭 채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채택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인출

김인출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합니까?

강인술위원장

안하겠습니다. 만장일치하면 몰라도 이것을 표결에 한다면 웃을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우리가 문책요구안 이것을 가결한다고 가정하면 교환건도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문책요구안을 채택하고 교환건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형평성, 그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교환건을 가결시킬려면 문책동의안을 내야되지 부결시키면 문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지,

정연

김정연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

전정식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

정연

김정연위원

물론 나름대로 생각 차이고 그런데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내 생각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이 모양새도 나고 안낫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책하면 우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 시 공무원도 다 알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강인술위원장

제가 이 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도 꼭 당해 공무원을 우리가 실제로 나무라고 물을 수 있는데는 산림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안에다 포함시켰는데 사실은 어떤 저의는 이 참에 시산하 전공무원, 시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래서 여기에서 찬반을 묻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런 것으로 위원들간 서로 마음만 나빠지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뜻을 따라 한분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회의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정식위원

채택할 필요가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과장을 불러서 문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불러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일 모레 안이 올라오면 오늘 구태여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강인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강하게 질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고삐를 조일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늘여서 여유를 가질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채택 제출과 관련한 책임공무원 문책요구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책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먼저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안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농림부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의 교육훈련 지침계획과 도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기본사업계획에 의해 농기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98년 9월 이후 지방직화 되면서 모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기계사업추진체제 또한 개정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증가에 따른 농기계이용률 제고와 금년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의 대폭 증액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됩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의미로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영농비용을 절감하며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농기계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99년 2월 5일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법률 제5758호에 근거하여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2월 28일에서 3월 9일까지 20일간 김천시공고 2001-35호로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어서 3월 20일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교육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장 설치근거 마련입니다. 두번째로는 농기계 안전관리 및 기술교육안이고 세번째 부품대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5454호 제3조에 근거합니다. 두번째로 농촌진흥청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계획에 의거하고 세번째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등으로 김천시농기계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둡니다. 기능은 수리현장의 기술교육 및 부품과 정비수리와 농기계 각 면단위 순회수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에 대한 기능입니다. 제4조 수리·정비장비는 부속품을 비치하여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합니다. 제5조 부품대 및 수수료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4,000원이하의 부품은 무상지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제6조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7조 서류비치는 별지 서식, 3호 서식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도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농기계의 수리교육과 원활한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등으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기계 수리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조항이 있어, 시 자체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추진으로 신규농기계 구입 실수요자 및 부녀자에 대하여 기계조작 및 경정비 안전사용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계 이용율을 제고토록 지시된 바도 있기도 합니다. 최근 젊은 층 인구의 농업기피현상에 따른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산물 수입개방, 유통체계 미흡등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농기계 교육장 설치운영과 4,000원 이하의 소규모 수리비의 무상지원등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농어민이 처해있는 시대 상황적 측면에서도 그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3조 4항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대여활용이 있는데 농기계 대여도 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뭐 뭐 대여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앙기, 트랙터, 이번에 폭설로 카트기 같은 것, 소기구에서부터 대형 기구까지 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교육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하면 절차를 밟아서 대여가 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5조에 부품가격이 4,000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원이하로 되어 있었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농기계 부품대가 상당히 전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되는데 4,000원 못을 박아놨을 경우에 이 삼년 지나고 나면 부품대가 또 안오르겠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그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때는 개정할 필요도 있고 또 시행규칙으로, 조례는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원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통과되면 4,000원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4,000원 한 이유는 농기계 60%가 4,000원 이하 부품입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만약 5,000원으로 올라가면 70% 이상이 무상이 되면 농기계 과수요가 생기고 또 농기계수리점에 불만이 고조되고 여기에서 분무기를 예로 들면 전체수리를 했을 때 1만4,000원 정도 드는데 5,000원 단가로 해 버리면 무상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000원으로 못박으면 4,000원 정도는 자부담되고 1만1,000원이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담을 주어야 과수요도 막을 수 있고 농기계대리점의 불만도 없는, 그래서 이 4,000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3년까지는 교육계획이 3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만약에 4,000원씩 정해서 시행할 때 현재 예산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무상부품을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4,000원 정한 이유도 5,000원 올라가버리면 절대 부족합니다. 70% 이상이 무상이 되면 지금 예산으로 도저히 부족하고,

정연

김정연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금년도는 이것이 딱 적정선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 농기계수리반 오시면 저도 관내에 올 때 거의 한번씩 가봅니다. 우리 수리반에서 부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이 나와서 고칠려고 갖다놓으면 부속품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부항면같은데는 보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바쁘니까 내려놓고 가고 못고치면 그것을 실으러 다시 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수리반에서 수리를 나갈 때 뭐가 제일 필요로 하는 부품인지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어느 부품이 필요한 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가셔서 농민이 한번 갔을 때 수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경운기 수리를 하나 예를 들면 81가지가 됩니다. 81가지가 되는데 지금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 거의 20%가 구형입니다. 부품이 아예 구할 수도 없는, 저희들이 미리 15%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하는 거의 신종의 부품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원거리는 농민들이 불만으로 가끔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연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상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정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농기계수리 보조금이 시에서 얼마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8천만원,

덕희

김덕희위원

과거에 비해서 좀 많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작년에 4천5백이었는데 올해 대폭 올랐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기계 부품 2,000원까지는 돈을 안받고 이상은 돈을 받고, 금년도에 4천원씩 한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1만4천원씩 받아도 돈은 안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이상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기계 부품이 꼭 필요한 부품은 안가지고 다닌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0원 할 때도 농기계 부품을 다 안가지고 다니는데 4천원까지 하게 되면 중요한 농기계 꼭 필요한 것은 돈이 모자라지 싶어서 안가지고 다니는 예는 없겠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2천원에서 4천원은 일단 농기계 부품값이 오른 경우가 있고,

덕희

김덕희위원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 하면 2천원 할 때도 부품을 다 안가지고 다녔는데 4천원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서 안가지고 왔다는 소리는 못하고 부품 안가지고 다니면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품 모자라는 것은 수요공급에 저희들이 이만큼 필요하다 싶어서 해 놔도 혹시 그 부분에 왕창 나갈 때가 있고 그런 수요 공급에 조금 차이가 있는,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공급에서 애로가 있어서 공급이 잘 안돼서 그러면 다행인데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천원까지 다 해주면 수리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가지고 다니는 이런 예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조례에 관한 것만 질문하세요. 4천원을 고친다든지,

강인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1조에서 8조까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