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설악을 차별화하고 성화하기 위한 해양 인프라를 확충해서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프랑스 자본을 유치해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는 속초 대포동 외옹치 지역에 이미 속초해수욕장관광지로 지원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18,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프랑스 자본 약 6억프랑과 국비ㆍ시비 합쳐서 1천7백8십억원의 규모로 깨끗한 바다, 과학의 바다, 신비의 바다라는 테마로 역사관, 과학관, 미래관, 수족관, 영상관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기본방향은 해양과학의 기술과 정책의 선진국인 프랑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해양 전반분야의 교육, 연구, 전시시설을 갖추고 해양 첨단산업과학단지로 연계 발전시키되 첨단 연출기법을 활용, 해양과학관의 이미지 형성과 관광객의 흥미 유발 및 친숙한 해양관련 종합 자연학습장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본 사업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관계관이 약 10회 정도 하였고, 현지확인과 사업성 검토를 위한 프랑스 국립과학관의 관계자가 지난해 6월달에 2명이 방문했고, 그 외로 2회 추가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자 유치지원 협의 및 관계시설을 견학하기 위한 프랑스 방문을 시장 외 1명이 3회에 걸쳐 한바 있고 이때에 프랑스 해양부를 통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입장 표명과 프랑스 해양분야에 공공의 기관이 협조하며 국립산업과학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첨단산업단지 조성 외자 지원 및 합의서 제의가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고 본 합의서 조인은 지난 3월 26일날 가진바가 있습니다. 합의서 조인내용은 속초시는 해양 및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초대형 해양과학 관광공원을 건설하고자 상기 목적으로 이미 부지를 선정한 바가 있었고 국립산업과학관이 지식과 기술을 기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는 초기 연구단계에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조정업무와 추후 실행단계를 하정명에게 일임하였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설립될 법인의 한 일원으로 위임된 프로젝트를 하정명씨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은 다시 속초시의 아쿠아바이오테라사간에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C.S.I에게 일임된 박물관의 개념 및 내용, 제안 등에 관한 초기조사와 지식과 기술의 조기이전 및 프랑스와 유럽의 기관이나 회사와의 동업자 관계 체결도 희망을 했었고, 국립과학관은 금융지원할 프랑스측 기관과 접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와 하정명이 확인한 당사자와 회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완성하되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4십9만프랑이 되겠고, 계약금은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약 30%, 중간보고는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를 그리고 최종보고서가 제출해 마지막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전체적인 완성 및 개념과 관련된 장소, 기술상의 개발범위를 제시하고 박물관의 완성비용, 평면상에 재현해 본 가상도 제작, 그리고 박물관 준비에 따른 임시 집행계획 일정표, 필요한 스태프의 자격 및 운영 시나리오 등을 제시하도록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약 3년 동안 필요한 부지를 환원 투자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집입니다. '99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기획예산실장이였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 1천2백2십6억6천4백6십5만원 이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백1십4억8천6백6십8만6천원으로 6십3억6천6백6십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2십9억6천6백3십1만7천원으로 1백9십억8천5백9십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랑호하구수로(도류제)설치승인과사업비조기지원협조건의안

신철의원입니다. 발의자 신철의원외 1인, 발의년월일 1999년 4월 16일, 의안번호 120, 영랑호 하구 수로(도류제) 설치승인과 사업비 조기지원 협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영랑호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랑호 하구 수로(도류제) 설치사업이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반대와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미지원으로 인하여 차질이 생김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협조 건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부 등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 주문, 건의안, 영랑호 하구 수로(도류제) 설치승인과 사업비 조기지원 협조, 나날이 늘어가는 환경공해와 높아지는 국민의 의식 사이에서 국정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부장관님께 10만 속초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속초시는 설악산과 맑은 동해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를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음은 물론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의 남다른 관심 속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청정환경의 수범도시로 거듭 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영랑호는 신라시대에는 화랑들이 심신수련장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철새들이 몰려드는 경관이 뛰어난 천혜의 자연호수입니다. 과거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영랑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수수질등급 Ⅳ-Ⅴ등급과 등외등급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석호로서의 생태학적 가치 또한 상실하였으며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종으로서 붕어와 잉어 등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구가 막혀 호수순환이 정지되어 물이 썩는 악순환을 제거하고 호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하여 모래톱으로 막혀 있는 하구에 바닷물과 연결하는 수로와 파도로 밀려오는 모래를 막기 위한 방사제를 설치하고 호수 주변전체에 대한 하수관로 공사를 실시하는 영랑호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양여금 중 오염하천 정화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하는 중 도류제 설치 전단계 공종인 수로준설공사는 진행되었으나 영랑호 정화사업의 핵심공종인 도류제에 대한 설치 불인정으로 양여금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면서 맑고 깨끗한 영랑호수를 갈망하는 10만 속초시민과 관광객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99년 2월 25일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도류제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참석 교수 전원이 학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수유입이 영랑호 정화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한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이 마치 3개 시군을 대표하는 것처럼 도류제 설치에 대하여 해수의 유입은 마지막 단계에서나 고려해 볼만한 공종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호수주변 일부에 설치된 옹벽과 호수주변 순환도로를 철거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시행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업을 전면 부인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하라는 것이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호수주변 자연수변대 조성은 도류제를 설치하면 수위가 낮아져 그 동안 물에 잠겼던 수변대가 노출되어 수초와 갈대가 자라므로 동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랑호 정화사업에 있어 환경운동연합회의 의견은 영랑호를 사랑하는 일부 속초시민의 열정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과거 영랑호가 해수와 연결되었던 시절 호수에서 바다고기를 낚고 재첩을 캐고 수영을 한 대부분의 속초시민들은 영랑호가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자체사업이 힘든 영랑호 정화사업에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이 기회에 재삼 감사드리며 당초 기본실시설계시 사업승인된 도류제 공종에 대한 재차 승인과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기 지원하여 영랑호 정화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9년 4월 17일 속초시의회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하구 수로(도류제) 설치승인과 사업비 조기지원 협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