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남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총 5억2천9백2십6만4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로서의 기본 초과근무수당 5백9십5만7천원과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국내여비 2백만원, 사업예산...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개소, 농업인정보화교육 5명,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개량물꼬 300개 1백2십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4백5십만원, 쌀실적가산금 1개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자원 생산활용 1식 5천만원, 소규모 지표수개발 1개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해서 1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은 전액 감을 하였고 지역특화사업에서 개량물꼬 300개, 병충해 공동방제 300㏊, 유기자원 생산활용 1식, 소규모 지표수개발 1개소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축방역 및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하여 2백5십8만8천원, 개량마스크 37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모두 5억1천9백2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로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5백9십5만7천원과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국내여비 2백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등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개발 수용비중 감해서 농업육성지도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양곡관리 전용회선사용료 1십2만원, 운영수당에서는 2십만원을 감해서 농업육성지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양곡유통조사 여비 1십2만원을 감해서 수용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10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백1십만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수막, 사진인화료 등 3백7십만원과 강수수당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천3백3십만원은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서 혼자서도 농민들이 짐을 묶을 수 있는 자동차 구입비 3백만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혼 농림사업에 필요한 더덕, 도라지등 종자구입비 2백만원, 유실수에 가, 대추, 자두나무 6백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제작비 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5백1십만원은 폐자원활용 우수마을 시상금 1백5십만원, 퇴비생산대회 시상금 1백5십만원, 농업정보화 추진 참여농가 보상금 30호에 대해서는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백1십4만원과 109페이지 국내여비 감 1십2만원, 일반보상금 1백4십7만5천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9배2십만원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이라든가 당면한 엑스포준비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1억6천5십만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중 우수마을 상 사업비로 추진할 취입보라든가 농로포장, 농어촌 마을기반 시설등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은 농어촌화장실 변기개량 50개소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치단체보상금 8십1만4천원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 1십6만2천원과 농어민직업훈련생 2명 급식 부담금 6십5만2천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추진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감해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112페이지 재료비 3백1십9만2천원은 개량마스크 공급 7십9만2천원과 개량물꼬 300개 지원비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백1십8만6천원은 가축 방역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8천2백만원은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대회장 시설비에서 3천5백만원을 감해서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응골, 영랑동 장천에 시설예정인 소규모 지표수개발비 1억원,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 보관창고시설에 1동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2천5백만원은 관광엑스포와 함께 추진되는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추진단체 보조금 4천만원과 병해충방제 300㏊분 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쌀실적가산금 8천6백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비 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천3백만원은 톱밥제조기와 목재파쇄기 각각 1대씩 구입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백만원은 장천부락에 메주사업 건조기 지원이 되겠으며 161페이지 반환금은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집행중 불용잔액으로 식량관리 운영자금 5십5만7천원과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2십2만8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2천원, 호우피해복구비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110페이지 시설비에 농로포장은 어디쪽에 하는 것입니까?

취입보시설은 예상을 장천부락에 두고 농로포장은 노학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부락에 대해서 금년연말에 가서 상 사업비 개념으로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우수마을에 농로포장을 하실려고 그러는군요?

예.

그 밑에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일종에 상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수마을로 정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만이 최대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착수를 해서 평가단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가을쯤가서 연말을 통해 평가ㆍ분석을 해서 우수마을을 몇군데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년에 2월에 가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내년 2월에 시상을 한다구요?

명년 1~2월에 가서...

그전에 해야되는 것이 아니예요. 2월에 시상을 해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합니다.

금년 하반기요, 내년이 아니구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개량물꼬가 300개에 1백2십만원이 잡혔네요. 개량물꼬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가 논이 1㏊가 있으면 보통 개량물꼬는 1개에 8천원이 가는데 ㏊당 5~6개가 기준이 됩니다. 1㏊가 있으면 그 밑에 폐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것을 놓게 되면 장마가 지든지 우박이 오든 그 수준에 물이 항상 고이는 것이 개량물꼬입니다. 설치를 하면 항상 담수상태에 있다. 물높이를 측정해 주는 물꼬가 되는 것이지요.

300개를 어떤 식으로 나눠줍니까?

매년 공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준 농가는 지양을 하고 미공급 농가에 대해서 금년에는 우선을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300개가 또 있어요?

그것은 도비입니다.

300개 3십6만원을 하면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아요?

보조비가 다르지요.

300개에 기정 3십6만원인데요?

1개에 8천원입니다.

이쪽에 물꼬가 1백2십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는 왜 3십6만원이 잡혔어요?

그것은 국고보조 50%가 되지 않나 보는데요.

국고보조니까 3십6만원이 된다. 1개에 3십6만원이란 말이예요. 300개면 얼마예요?

1개에 8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니 1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소규모 지표수개발 1개소 5천만원이 됐는데 소규모 지표수개발을 어느 부분에 할려고 합니까,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소규모 지표수 개발은 먼저 현재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장천에, 논주위를 해서 거기에 5개 정도를 하고 그 외에는 척산부락 한발지역에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이렇게 2군데를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짓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도문동 상도문 상단부도 한발지역으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검토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도문하고 상도문지역에도 한번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나요?

이 지역에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농어촌 기반시설로서 했기 때문에 유기자원하고 톱밥제조기 하고...

조금전에도 백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농로포장 3천만원이 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지요?

새농어촌건설 운동으로 3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문동 그쪽으로 설악산을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농경지정리를 전부 한곳이 아닙니까?

예.

거기 농로포장이 몇%예요?

그쪽으로 작년도에 확보를 해서 80%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에 지금 포장관계를 우수마을에 준다 이것보다는 기 속초시에서 농경지한 부분에, 거기가 관광지 옆인데 그런데다 농로포장을 착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지정리를 다 했으면 포장까지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곳에 오히려 이것을 투자해서 관광지 통로 주변에 농경지에 포함을 한것과 안한것과 차원이 틀리지 않아요?

차이는 있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지정리를 다하고 농로포장을 하면서 못한곳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기 이런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된 거라면 차라리, 만약 시상으로 해서 줬다. 그러면 아무 부락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했는데 왜 이러냐, 차라리 이쪽에 투자를 해서 100% 마쳐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 계획을 한 것 가지고 의회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보람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추진을 402-01로 이전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6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자생화 콘테스트를 그냥 하는 곳으로만 되어 있지 어디 어디, 콘테스트장에 책상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용도를 적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풀어놨습니다. 전체예산을 어디 어디에 사용한다라고 풀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였는데 다시 넘긴 거예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넘어 온 것이란 말이예요?

예, 당초에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113페이지를 보면 201에서 넘어오고 401-01에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비가 5백만원이고 시설비가 3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엑스포와 관련해서 5월달에 안하고 9월달에 하다보니 목을 적당한 곳에 풀어서 놓은 겁니다. 당초 예산하고 많이 바뀌었지요.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 했다가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우습다라는 얘기예요.

전국자생화 콘테스는 개념이 전국 우리꽃 사랑 모임회가 주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9월 몇일경에 하실려고 그럽니까?

9월 10일부터 한달동안 할려고 합니다. 한달은 조금 길지 않느냐 그 기간동안 보완이라든가 도난, 관리체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가봐서 기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되어서 하는 거예요?

한화콘도...

한화콘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한화콘도 매표장 입구에 들어가시면 큰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조명과 세콤장치를 해놓고 할려고 합니다.

'98년도에는 언제 하셨지요?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한 이유는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이 많고 관림이 많기 때문에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9월달에 한다는 것은 엑스포와 관계가 있는데 꽃하면 봄이란 말이예요. 전국자생화의 분포라든가 개화가 봄이냐 가을이냐?

그래서 먼저 우리꽃 사랑모임회 회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때 가서 있는 것을 손질을 해 가지고 그때 많이 개화할 수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꽃하면 봄이지 가을은 아니란 말이예요. 자연생태계에서 꽃하면 봄이지 가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지는 것이 하나의 일생인데 일종의 자생화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꽃종자로부터 생식기간을 저온치로 해서 가져오게끔 하면 연장되면서 늦게 피어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피는 꽃이 가을까지 피게끔 저온화 하는 것이 있어요?

저온처리를 해야지요.

저온처리를 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비는 한화콘도안에 선반을 삼각형으로 만든다...

봄에 피는 꽃을, 봉우리가 맺힌 것을 쭉 연장시켰다가 가을에 개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종자처리를 저온처리 한다라는 얘기지요.

저온처리를 하면 가을에 핀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전국자생화 콘테스트가 아니고 인위적인 콘테스트가 되네요.

그러나 꽃의 생명체는...

기술이 감미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봄에피는 꽃은 봄에 피어야지, 기술이 얼마만큼 연구가 되어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하는 것은 어렵고 개중에 특성상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열매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보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봄에 피는 꽃이 몇종류가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은 몇종류가 있습니까?

자생화 품종이 상당히, 용담을 비롯해서 하늘나리 하는데 봄에 꽃이 피는 것을 확실히 저가 몇 개 품목이라고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 봄꽃같은 것은 저온을 했다가 가을에 피게하는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여기에 전시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여름에 피는 것은 2~3개월 연장해서 가을에 나오고 정 안되는 품종은 바로 열매를 보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되고 전부 목 변경이군만요?

그러니까 목 변경이 맞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를 해가지고 양곡유통 조사를 해서 세금내겠다라고 변경해서 사용하고 또 보면은 공무원 전문화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신문구독료로 쓰고, 농가경영컨설팅 강사수당은 심의회 선진지견학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컨설팅 강사가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목 변경을 전부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는군요. 처음 당초예산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뭐예요.

목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독료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 전문화를 하겠다 라고 해서 신문구독료, 양곡유통조사를 하지요?

예.

거기에 여비는 안주고 그냥 내보냅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세금으로 사용을 해요.

총괄이 내려와 있는데 이 회선료가 인상이 되가지고...

예산을 세울려면 처음부터 검토를 충분하게 했어야지 전부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큰 내용은 없고 전부 목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실려고 했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 수입의 암표지자 검사수수료 1천6백만원, 장티프스 예방접종 수수료 7십7만원, 일본뇌염 2백2십만8천원, 인플루엔자 3천7십5만원, 유행설출혈열 8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분 1천1백2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1백5십6만원, 이것은 물리치료에서 운영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 2백8십5만6천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엑스포 의료센터 운영, 이것은 엑스포 대회 기간동안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소품 약품이 되겠습니다. 2백4십만5천원, 건강진단센터 운영 6백6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암표지자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 3백만원, 건강증진 경상적경비에 여비로 정신보건요원 교육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X-RAY 필름판독기 9만원, 장티프스 백신 구입 7십7만원, 유행성출혈열 구입 8십4만7천원, 일본뇌염 2백1십만8천원, 인플루엔자 구입 3천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영유아 시력검진기 구입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여기는 '98년도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7천4십6천원, 지역방문 보건사업비 4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7만원,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도비보조 반납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및 보균자찾기사업 7십4만6천원, 지역방문보건 사업비 5천원, 결핵환자 3차 사업비 1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65페이지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여비로 국내여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준해서 각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각 시ㆍ군 보건소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1년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신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키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한림의대라든가 이런곳에 가서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씩 1년간 교육을 받고 옵니다.

도에요?

예.

요원이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여비로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요원인데 전문요원이 아닌데 가도 됩니까?

간호사로서 가서 전문요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코스 교육을 받는다.

그 분들이 나가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상담, 진료 이런 것을 알선하는 전문요원을 정부기관에서 육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수도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5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2천1백7십3만5천원이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당초 예산계상에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에서 증이 4십4억7천1백만원이 되어서 1백억6천6십7만3천원이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공정부채수입이 3십1억4천5백만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3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증이 4십4억7천1백원에서 영업비용이 6천7백3십만원 그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1천3백만원, 배수 및 급수비에서 1천5백만원, 일반관리비가 3천9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에서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십1억4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설비 자산에서 4십3억2천3백7십만원인데 4십2억1천1백만원이 구축물이고 1억4천만원이 기계장치비입니다. 공기구비품은 감이 2천7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속초정수장시설 공사입니다. 전체합계액이 3백1십4억9천4백만원에서 '99년도에 5십6억2천5백만원, 2000년도 1백1십억8백만원 그리고 2001년에 8십9억2천5백만원, 2002년도에 5십9억3천6백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보면, 정수장시설이 1백8십2억2천만원, 송배수시설이 5십억원, 보상비 6십3억2천6백만원, 용역비가 1십8억8천7백만원, 부대비등 해서 6천1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사입니다. '99년도에 공기구비품입니다. 유량계에서 3대를 감 2천만원을 했습니다. 누수탐사 및 수리장비로 해서 자기록수압계 1대 1백6십만원, 누수자동검출기 1대 1천1백만원, 기동차량무전기 1대 7십만원, 누수탐사컴퓨터 1대 1백5십만원, 공기압축기 1대 4십만원, 휴대용유량계는 1대를 감했습니다. 돈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수납에 검침전산컴퓨터 6대 6백만원이고 행정장비에서 컴퓨터 인상분 3대에 1백5십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차입금으로 환특융자금이 3십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서 국고보조가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예산에서 이월금이 3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액이 전체 1백억6천6십7만3천원이 되겠고 당초가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이고 증이 4십4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비용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3백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에서 갈수기 비상취수원 유류구입대가 4백만원, 취정수장 유지보수로 게시판 설치가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급수비에 일반운영비 5백만원, 각종공구유지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선교체비가 1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파열 수리복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6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수용비에 유량계등 검정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평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에서 수질평가운영위원회 여비가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2천8백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5백만원으로 지방채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급이자 8천만원인데 환특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4십3억2천3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축물이 4십2억1천1백만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4십2억1백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쌍천차수벽 시설공사에 1억4천1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정수장시설 공사에 3십1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사평취정수장 확장공사 4억2천4백3십7만6천원을 계상했고 설악취정수장 확장 및 개량에 4억2천9백3십7만6천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이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도작성 용역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확보조사 용역은 당초에 1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천4백만원만 세우고 9천6백만원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정수장 시설공사등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04페이지 취수장 유량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00mm 1천9백만원 400mm 1천7백만원, 250mm 1천5백만원, 200mm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치로 쌍천취수장 수질자동측정장치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흡광광도계흑연로 구입비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7백3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누수탐사 및 수리장비로 자기록수압계 1대가 증이 되었고 누수탐사검출기 1대, 기동수리차량 무전기 1대, 누수탐사용 컴퓨터 1대, 공기압축기 1대, 휴대용 초음파유량계를 당초에 구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유량계구입 2천만원을 삭감했고 검침수납에 검침전산화용 컴퓨터 6백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사무용 컴퓨터 인상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종합정수장시설 공사에서 3십1억3천7백만원을 예산세웠는데 밑에 종합정수장시설 공사 1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것인데 왜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따로 세웠습니까?

위에는 시설비고 밑에는 업무관계로 인한 출장비, 간단한 소모품,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종합건설에서 3십1억3천7백만원을 주면 거기서 전부 할 것이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3페이지 상수도관망도작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직 용역은 안주었어요. 지금 1회 추경에 2천5백만원을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요청한 것입니다.

기초 작업을 하시면, 이런 관망도 같은 것은 외지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업체나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것이 아니예요.

상수도 분야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

자료를 전부 주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이 직접할 수 없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또 금년 시가 이부분을 할애해서 작업할 시간도 되지 않고, 저희들은 물론 여기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어떤 선이 어떻게 묻혀 있다는 내용을 잘 알수는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와가지고 모든 장비를 가지고 요즘은 관로 탐지기라고 있어요. 이런 장비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관로를 찾아가면서 관망도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일부 제공을 합니다.

작성용역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더 소모가 됩니다.

지금 지출하고 있겠네요?

현재 지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누수방지계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누수방지계에서 하는 것이죠?

예. 발주를 누수방지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직이 6명이 있고 일용직이 5명으로 1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5명이면, 일용직은 올 연말에 안나가요?

저희들은 다른 실과에 비하면 일용직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용직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을 올 연말에 전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거의 일용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일용직이 없어지면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른 어떤 이런곳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일용직은 소장님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일용직들이 가장 밀접한 업무에 관련되어, 수도가 터지면 공무소 사람을 쓸 겁니까 직원이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당장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연말을 대비해서, 만약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소장님이 집행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보고해서 해야지, 지금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관망도도 거의 그 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 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전부 내보내면 다음에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일용직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좋으시죠?

2개과를 모아 놓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 보다는 물이 많으니까 돈이 걱정 안되어서 좋지요. 195페이지 고정부채수입에 재정자금 3십1억4천5백만원을 3.5%이율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분이예요?

5년 거치 10년균등입니다.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이예요?

예.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부담금이 1십억원, 이 관계를 상수도 계통으로 직접 내려온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내려온 것이 전출된 겁니까?

직접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상수도 사업비로 직접 온 것이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계속비사업, 이것은 계속비사업 조서지요?

예.

변경이 아니지요?

예.

조서인데 과연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용지보상 관계가 150,000㎡ 약 45,000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곳이 부지로 확정되었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됐고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저희들이 업체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이 나가면 그때는 정확한 것이 들어올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상비 6십3억2천6백만원을 '99년도 4십2억3천1백만원, 2000년에 2십억5백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땅 부지가 결정이 안됐는데 약 45,000평을 사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비용에 맞추어서 가겠느냐 그럼 계획한 평수와 차질이 생길것이 아니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변동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45,000평을 산다고 봤을 때 땅값이 싸면 50,000평, 60,000평도 살수 있을 것이고 땅값이 비싸면은 30,000평도 못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상수도정수장을 짓는데 차질이 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넓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축소됐다라고 하면 당초 정수장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 계획하고 편차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들어온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좋은데 현재 위치까지는 어느정도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설계가 안나와 있구요. 지금 용역설계를 4월말일경이면 업체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용역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면적은 기본계획상에 나와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이 안나고 용역보고서만, 그러면 3백2십4억9천4백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들어간다라는 실시설계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딱 찝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변동사항은 있겠지요. 이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니예요.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고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실시설계 중간보고 정도는 나와야 이것이 되지 이것이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위치도 지정안되어 있고, 위치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45,000평에 6십3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했는데 기본계획 용역에서 다른 조사에 의해 나온 물량과 예상사업비인데 우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정확한 물량은 여기 용역이 끝나면 확실한 물량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에서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에 의한 물량을 사업비를 가지고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세웠습니다.

소장님이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연관해서 본다라면 속초시의 물수립에 대한 1차계획에 대한 사업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되는 사업은 맞는데 계속비사업 조서에 예산관계가 실질적으로 시정해야 되는 사업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결정이, 후보지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후보지도 어딘지 모르는데 과연 예산액을 의회에서 6십억원이 들겠다라고 추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본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치까지 결정이 된 기본계획이예요?

예. 경제가 딱 거기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거의 중심지역이 그 부분에 닥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조금전에는 안되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본계획상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위치가 결정이 됐으면 과연 거기에 그대로 하겠느냐, 상수도사업소장님 입장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옮겨야 되겠다라든가 그것이 확고해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확고합니까?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자리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기본계획서에는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겠느냐, 아니 그것을 현재까지 위치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위치선정이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한 겁니까?

기본계획상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연차별 계속비사업을 안짜게 되면 사업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은 벌써부터 해놨던 계획이거든요. 예산도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고 또 이월을 하면 금년에 재이월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금년에 이것을 계속비로 만들어서...

맞아요, 건설계량사업비 이월내역이 '98년에 넘어온 것이 3십1억5천8백만원으로 1억5천2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재이월하기도 그래서 계속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계속비조서를 올린 것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우선 사업시행을 해야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기본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3십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해야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조서상에 예산에 대한 내역이 실지 시행할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상, 지금 계획상에 있는 거리로 거기를 확보한다로 하면 거리상 관계 이런 것이 전체 예산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다시 뽑아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것하고는 실제로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 90%이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부터 4십2억3천1백만원을 집행한다는 말이예요. '99년에 보상비에 60%이상이 금년에 집행되잖아요. 지금도 집행을 할려고 하면 확고한 부지, 몇평, 도시계획 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것이 여기다라고 찍어놓고 사업을 해도 맞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딱 찍어서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이번에 완전히 용역설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 위치를 딱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상면적도 나오고...

용역이 실시설계인데 과업지시서를 왜 줘요.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해줬어야지. 그러면 용역보고서에서 속초시 전체에서 어디서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요.

위치가 정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서에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본계획대로 하겠다.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대두가 되더라도 상수도 정수장이 들어간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될텐데, 오히려 상수도 정수장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관계 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대포정수장 옆에서 개발이 잘 안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거기도 부동산 투기관계는 거론이 안되고 단 계속비사업 조서를 조금 봤을 때 3백4억9천4백만원이면 60,000톤에 정수장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계속비사업 조서 예산에 위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4년차로 하겠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천1백7십3만5천원 간이수도관계,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97년도분인데, 거기에 한 곳이 노학동 자활촌하고 도문동에서 중도문 2리, 설악동 장재터 이 3군데 시설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 돈이 세입에 잡혀져 있길래,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반환을 할 건가요?

1억6천만원에서 도비가 4천8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1천2백만원인데...

공사하고 잔액을 세입으로 넣었다가 돌려줄거죠?

예. 반환금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에 경상예산중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변경으로 인하여 1천1백5십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중 분뇨ㆍ하수처리 홍보물은 단가변동으로 인하여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건물 방역 소독 수수료 2백4십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수수료는 전염병 예방 및 예방법 제40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안전협회비 인상분 8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십5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연료비로는 하수처리장에 수화조가온용보일러 유류비 및 유지비에 3천4십3만7천원, 탈수기동 난방보일러 유류비 및 유지비에 4백2십5만7천원, 관리동 난방보일러 유류비 및 유지비에 7백9만5천원, 75페이지 제1중계펌프장 및 수위실 난방보일러 유류비 및 유지비, 작업장 난방에 6십7만4천원등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에 4천7백9만3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홍보관 래방객 이용에 소요되는 접의자 50개 1백2십5만원이 계상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총 5천9백9십3만4천원이 추가 및 신규로 증액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여성회관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김영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를 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0페이지 금번 속초시 여성회관에서는 노동부지원 취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여성가장 실직자 21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훈련비 7백2십2만4천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여성회관의 총 예산은 당초 2억1백4십8만2천원에서 1천9백8십1만9천원이 증액된 2억1천5백3십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이 3백7십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방역비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설악여성수첩 1,000권을 제작할 수 있도록 1백9십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동부 지원 여성가장 교육훈련 재료비로 3백9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중 여성가장 교육훈련 강수수당 3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성가장 교육훈련 재료와 여성가장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10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노동부지원 취업훈련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여성회관 수강생 과오납 반납금으로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개소에 도비가 당초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다가 7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8백만원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57페이지 체육청소년 시설관리사무소 총 예산이 당초에 2억7천7백2만4천원에서 3천5백9십9만원이 증액되어 3억1천3백1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수련관 홍보물제작에 9십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백3십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인전자경비 용역비가 4백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이 6백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수도요금이 2백4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물 우편요금이 9십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1천5백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이 7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백만원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제작에 팜프렛제작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수막이 1백4십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 시상품에서 1백3십만원, 국악기외 악기구입에서 4백2십7만8천원, 운동용품 6십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고 필름 및 사진인화가 1십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3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에 5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꽃꽂이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5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운영에 뒤따르는 것으로서 당초에 1천5백만원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1백6십3만원이 계상되었고 강사 및 심판수당에 5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풍물교실 간식비 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엑스포대비 실내체육관 무대확장에 따른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작년에 도비 4백만원을 받아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과정에서 잔액 3십1만2천원 반납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99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61페이지 시설비에, 전번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문화회관 하고 같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는 것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문화회관 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무대는 전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문화회관은 약간 타원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면이 나온 부분에 맞추어서 양쪽에 공간이 비는 것은 그앞에는 이상이 없겠는데 그 나머지 틈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일회용 합판으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모양이더라구요. 문화회관도 연극제를 하기 때문에 무대시설을 해야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상의를 해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작을 하시고 계시겠지요?

오늘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문화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예산은 삭감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틀림없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서 계속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단일사업인지도 위원들 자체도 모르게 해놓고 다시 계속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서를 이런식으로 해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이번에도 보면 전부 목 변경이 많고 거기다 선집행한 것이 부지기수고 전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러 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전액을 세워놓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왕 6천만원만 올라왔으니까 그 계약내용을 보면 30일이내에 30%, 중간보고서 납품후 20%로 50%만 주면 되고 최종보고서가 납품후에 50%를 지급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18개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간을 18개월이지만 언제까지 최종보고서 나올 것이냐라고 했더니 1년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 이내로 금년말에 하게되면 최종보고서가 납품될런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라면 2차 추경에 6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이월사업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총칙까지 고쳐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인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예산집행 절차를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총액으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실지 집행할 부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현재와 같이 금년에 집행할 6천만원만 계상하는 경우에 계약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계속사업비 조서에 예산총액이 표시되도록 그를 근거로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변경내지는 수정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백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금년도 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계약금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용역계약 자체가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내년에 하면 되지 왜 안되요.

당초에 한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은 했어도 효력은 1차 선급금이 입금된 대로 해서 합의서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들이 용역...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서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선집행을 잘하니까 선집행을 하시고 남은 것은 금년에 삭감을 시키고 아예 갖다가 놓지 안그래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억2천만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약 용역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온 해양부차관의 편지를 저가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 경황을 볼 때 본 사업은 분명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해도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되었을 때, 시에서 강력하게 잘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다 볼 때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시민 여론이 빗발쳐서 의회에 책임을 묻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질 사항이 있을때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수정안이라고 했는데 그 수정안이라고 한 것은 삭제해 주세요. 지금 의회에서의 고민이 원안으로 할 것이냐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생겨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드린후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어수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고와 애로를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도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시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안 중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계속사업비 조서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 의결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별법, 관리승인을 거친 후에 계속사업 조서가 들어와야 예산효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계속 사업비 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이 안에서 계속비 조서 만큼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의회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의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고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영철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협의한대로 축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민원행정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남자상의 8십만원을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진흥에서 엑스포대비 음악인 있는 거리조성 6백만원을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회관 운영에서 문화확장 4백만원을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노인복지에서 임차료 1천2백8십7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2천3백6십7만5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