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2,12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4억 5,19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07억 8,73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35억 8,731만원의 79.1%인 2,007억 3,1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37억 2,006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27억 3,684만원, 사고이월은 239억 3,849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9,315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2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8억 6,37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5억 2,29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10억 2,294만원의 78.5%인 1,736억 4,7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82억 1,662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27억 3,684만원, 사고이월은 233억 3,67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145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825억원보다 21.5%가 증가한 2,218억 6,374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48억 4,591만원보다 5.1% 증가한 261억 2,301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81억 4,277만원보다 209%가 증가한 561억 9,6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49억원보다 0.7%가 증가한 65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13억 8,086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다섯째,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8억 4,750만원 보다 17% 증가한 45억 24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93억 8,294만원보다 2.2% 감소한 482억 6,0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보고하면서 억단위 미만은 얘기하지 말고, 금방 얘기한 보조금 같은 것은 493억, 이렇게 해주세요. 뒤의 천만단위 이하는 편하도록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은 3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10억 2,294만원의 78.5%인 1,736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06억의 90%인 366억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28억의 80.9%인 752억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92억의 69.4%인 55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의 80.2%인 3억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8억의 81.6%인 6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03억의 7.5%가 증가한 325억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22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5억의 83.1%인 270억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5억으로서 사고이월은 6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34억의 6.8%가 증가한 250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4억의 81.8%인 199억이 지출되었고 차인잔액은 50억으로서 사고이월은 3억 5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8억보다 8.6% 증가한 95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2억의 85.9%인 79억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5억으로서 사고이월 59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827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6억보다 0.07% 감소한 76억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6억의 99.8%인 75억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 666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보다 9.9%가 증가한 7억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의 43.8%인 3억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억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의 19.7% 증가한 11억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의 33.3%인 3억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8억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보다 4.2%가 증가한 9억 8,99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의 74.2%인 7억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은 2억 6천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보다 18.7%가 증가한 21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억의 86.6%인 17억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보다 4%가 증가한 13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의 22.3%인 2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0억 6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4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6천만원보다 12.4% 증가한 10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억 7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억 3천만원의 61.6%인 7억 5천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2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3억 2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천만원보다 13.2%가 증가한 3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 8천만원의 83.2%인 2억 3,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8,300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9억보다 9.7% 증가한 75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81억 4천만원의 87%인 70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은 4억 8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억 4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12억 6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수납액은 5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천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 1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412억 4,7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47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64억 8,70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토지 60,097,000㎡에 1,712억 3,537만원, 건물 86,694㎡에 567억 8,874만원, 기타 2종에 21억 9,692만원으로서 총 2,30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107종 33억 1,31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12억 7,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황병학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 중에 예산액이 2,128억인데 수납액이 2,544억쯤 돼서 416억 전체 예산에 대해서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해복구비가 증가되고 또 1999년도에서 이월된 돈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때나 이런 때 지적이 되고있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이월액이 30%나 36% 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가 있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덜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월액을 보면 예산이 늦게 책정이 돼서, 확보가 돼서 시기상 겨울철에 할 수 없는 일, 또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 승낙 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부득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종결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 사업을 미루거나 방치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가까이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것이 사업마다 그러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16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현 잔액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최근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해서 융자한도액을 올려서 500만원까지는 개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다소 많습니다만 과거에는 300만원, 200만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보고 심사해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융자신청이 없어서,

아까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농협에 10 몇 %짜리 빚을 쓰고 12.5%짜리 빚을 쓰고 하는데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지금 이것이 5% 짜리입니까, 얼마 짜리입니까?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농업의 정책자금 융자하는 것 이런 것 전부다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이 10억 가까이 있는데 1/3정도 밖에 못했다고 해놓고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올린 것도 저도 알고있는데 이것이 보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증관계를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결산검사를 받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차 상당한 액수를 시민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알고 물어야 되지,

실례되는 말 그런 말하지 마세요.

신 위원!

같은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사담으로 “알고 물어야 되지”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신 위원이 물을 때도 그렇고 그런 실례되는,

나한테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장내소란)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결산검사도 나온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무감사를 하는 자료 시점은 5월말 현재이고 결산검사는 작년 연말 기준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도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하고 다른 자료하고 보면 채무 액수가 다 다릅니다.

6개월동안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는 이것이 작년 연말 시점이라는 말이죠?

예, 결산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산 내용이 2001년 12월 31일,

2000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상환조서를 갖다 주세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1년 5월 31일 채무가 233억쯤 되고 2000년도말에는 264억쯤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에 상환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 차액 나는,

예.

그것을 6개월치인데 6개월동안에 상환한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채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아직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보면 240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2002년에는 270억 정도로 되어있고,

예.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라든지 뭔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자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조기상환 하는데 이자를 놔둘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기상환도 연도별로 상환 금액이 기간별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상환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나오면 5년거치 10년동안에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결산서 자체도 우리가 자료에 보면 부채 금액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고 틀립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차이 나는 것은 서면으로 오늘 중이라도 바로 정확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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