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간사 이매숙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7차 회의에서 김영식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신봉현위원, 임종철위원, 한대운위원 등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월드컵가이드 활동사례집 발간비용 250만원을 비롯하여 제9회 구민의 날과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및 마포나루굿 재현행사 등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사비용 1,22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예산절약성과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 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총 1억 6,995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어야 할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 및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1억 1,93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5,063만 4천원은 2002년도 예산에 자치구비 부담금 5천만원을 확보하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이 교부되는 사업인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공사비에 3,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에 1,350만원 등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한서공영주차장의 주차장수입을 계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안도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심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1,55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억9,829만원, 특별회계가 1,728만원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속기사 및 방호원 피복비로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002년도 자치구의회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에서 예산절약성과금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행정운영에서 동 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3천만원, 주민자치센타 강사료 1,728만원과 마포구 평통자문위원회지원금 70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월드컵가이드 활동사례집 발간비 250만원과 제9회 구민의 날 플래카드 설치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광고료 200만원과 텐트임차료 80만원,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행사광고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포나루굿 재현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토정비결 행사관련 리후렛 제작비, 역술가 초청비, 부스 설치비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 동창구 직무평가 시상금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행정에서 민원실용 DVD 플레이어 구입비 54만원과 전격살충기 신규 설치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지도에 편성되어 있던 치아홈 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비 2,833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의약관리에 재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위생관리에서 용강동 먹거리명소 축제와 관련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장비 및 기기임대 등 민간위탁비로 1,700만원을 재편성하고 광견병 주사약 등 재료비에서는 서울시 가내시 변경으로 39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현동 웨딩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비 163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관리에서 배출가스단속반운영 등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 2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에서 가로휴지통 제작설치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에서는 장애인단체 활동지원비로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350만원, 청소년복지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305만원, 해외입양아 모국방문행사지원비 등 업무추진비 250만원, 청소년예술제 행사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약식검증수수료를 산정지가검증 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관내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비 2억원을 감액하여 가로등유지보수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공사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금을 이면도로 수입금과 한서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이면도로 수입금에서 4,320만원을 감액하고 한서공영주차장수입금으로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에서는 마포개발공사에 지급되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위탁수수료 1,7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1,7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의조정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치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두 가지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 에요.

당초에는 나루굿 재현 행사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형편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그 지침이 상향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아, 상향조정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온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은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격살충기가 문제됐었는데 이 전격살충기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좀...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백열몇 대가 있죠?

114대입니다.

114대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년, 2002년도에는 증설을 고려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계획 자체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안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기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만 유지관리 운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다시 부각이 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액이 돼서 더 설치를 하더라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설치대수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이것이 바로 조정안이 올라왔다 이거죠?

저희가 직접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데요.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예산이 삭감이 되네요?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도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를 매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끝날 때가지 금년에도 구경을 했는데. 금년에 거기에 모인 인원이 1만 명이 넘죠?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1만여명 정도 되죠? 매년 그것이 달라지죠?

지금 한 2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2년에는 아마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내다보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그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입니다.

1만여명의 주민이 오실 정도의 그러한 거대한 행사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참 그러한 좋은 행사는 성황리에 이루어지게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뭔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조영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보전 이쪽에서만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한 거대한 아주 좋은 행사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민간보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한 예산을 깎아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는지 아니면 가능하면 사정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예산을 할애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든지 말씀을 분명히 주셔야 돼요.

당초 저희가 예산안 올린 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행사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전부 광고료입니다. 지역신문에 한 번씩 내고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변축제 같은 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어저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다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고 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광고료를 집중해서 사실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행사가 잘못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여기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계수조정에서 이것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된다. 또 내년도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을 또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들이 약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민간 보조 행사에서는 증액이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긴축예산을 짜면서 참 어려운 살림을 하자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행사를 감액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민간에서도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양하고 노력을 해야지, 민간 보조 행사는 증액을 해 주면서... 그래서 더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산업위생과장께서 조영천위원 질의에 2천명 이상 확보를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뭘로 책임지실 거예요? 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해야지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논하시면서, 물론 우리 다섯 분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도 의원생활을 수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앞에 큰 광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흔적들이 딱 보여버려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합리성이, 참 어쩔 때는 부끄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이의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도 본 위원부터 참 우리 전체 의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었다 그러한 평을 우리가 들어야지 서로 나눠먹기 식의 이러한 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조그만 예산으로 짜다보니까 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윤한호 이매숙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