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강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약 15일간 우리 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아다시피 그동안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간단히 오늘 오찬에 초청을 해놓고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은 끝났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충질문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손님을 초대해 놓고 너무 오래 지연한다면 큰 결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강인술 의원과 신준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준래 의원님? (

-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인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삼애원·공설묘지 및 화장장 이전대책과 그 일대 지역개발 계획의 구상, 공설묘지 화장장 이전에 따른 시설 현대화 및 시립 납골당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동 산 17번지 일원의 153,000여 평에 이르는 삼애원은 183세대에 756명의 주민이 양계와 축산을 주소득원으로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1953년 나환자 28세대 5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정착 인원과 가축 사육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병 정착촌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92년에는 209세대 산란계 200만 수 정도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부터 축산농가의 규모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시작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적법한 축사를 보유한 농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무허가 축사가 전부인 삼애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애원 축사를 양성화하려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너무 많아 양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세대가 68만 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나 IMF를 거치면서 축산경기가 위축되고 양계사업도 불황을 타 삼애원 주민들의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애원은 20여년전만 하더라도 시외곽지였습니다만 80년대말부터 인근 대광동에 80여만 평의 김천공단이 들어서고 상주통로 일대에는 5만 평의 택지가 개발되어 시청이 이전됨으로써 대형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고 근년에는 병원과 대형상가, 그리고 예식장 등이 건립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어 삼애원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도시발전을 위해 삼애농장 이전과 신시가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장장과 5,600여 기의 유·무연 공동묘지가 인접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계로 인한 악취와 축산폐수 등으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끊이는 날이 없으며 도시미관은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삼애원을 이전하고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95년부터 삼애원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삼애원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삼애원측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여 삼애원이전 추진 대표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는 이전과 개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기로 정책을 정하였으며 삼애원 이전과 신시가지 개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대우, 현대, 주택공사, 토지공사, 화성, 동아, 코오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공영개발기관을 수백 여 차례에 걸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를 가졌으며 시를 방문하는 많은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설명을 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개발 희망업체와 수백 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현지를 직접 조사케 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수지 분석 결과 삼애농장측의 과다한 보상 요구와 사업완공후의 분양 불투명, 그리고 주변의 공동묘지 및 화장장 이전 등 수많은 어려운 난제를 이유로 사업 참여 불가방침을 내려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가지는 등 관심이 있는 업체 및 관계자들과 무려 200여 회의 협의를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97년 5월에는 동신건설(주)과 다현공영이 합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조건 불일치와 갑작스런 IMF등 경기불황으로 안타깝게 본 계약체결 직전에 무산되었으며 98년 12월에도 무안토건측과 수십 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삼애원이전추진위원회 대표와 개발자의 대표가 시청에서 본인 입회하에 부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이 시청 회의실에 모여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회사측의 계약조건 제시가 부적정하고 시를 담보화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상호간의 불신, 그리고 집단이주가 아닌 개별 분산 이주시의 어려움과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의 세대 발생에 대한 문제 등 난제가 걸림돌이 되어 또 한번 계약체결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삼애원측과 시민들의 기대가 무너진 일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계약체결 직전에 번번이 무산되게 된 이유는 삼애원측의 무리한 토지보상요구 및 이주 우려, 5,600여 기에 이르는 유·무연의 공동묘지와 화장장의 이전 등 사업 시행자의 부담조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 공원조성사업 및 개별적인 이주에 관한 사항 등 시행자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세부사항까지도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애원 신시가지 개발시 삼애원 부지 15만 2천 평으로는 사업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 인근지역을 포함, 26만 평 정도를 동시에 개발 가능하도록 97년 12월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구상까지 모두 준비가 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삼애원측의 보상 매각하고자 하는 단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부채 등으로 인해 개발업체들의 매입희망 가격과 근접할 정도로 낮추어진 상태라 적임자만 물색되면 머잖아 이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간에도 민간자본을 투자하려는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삼애원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개발계획 수립과 수지분석, 그리고 제반사항을 검토한 회사가 민간업체들만 해도 40여 개 회사가 넘으며 용역설계비만 합해도 수십 억 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계속 결렬될 경우에는 시에서 외자 즉, 차관을 도입하여서라도 직접 개발하는 방안과 시와 민간기업 또는 시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영개발 기관과 합작 개발하는 제3섹터 사업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이 선진 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후회 없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에 완벽을 기할 방침입니다. 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신준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신리 복합화물터미널 유치에 대하여 칠곡군과 비교하여 존치를 위하여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개요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은 국가화물유통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5개 물류거점망을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1단계로 서울권은 부곡 군포에, 경남권은 양산에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중부권은 충남 연기, 충북 청원군에, 영남권은 경북 김천에, 호남권은 전남 장성에 건설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8일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입지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아포읍 대신·봉산리 일원에 건설될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당초 338,000여 평 부지에 국비 391억원, 민자 5,657억원, 총 사업비 6,048억원으로 96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년 3월 그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998년 1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때마침 도래한 IMF의 영향으로 6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에는 무리였으며 신청기간 만료일인 98년 5월 20일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정부투자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있어 김천에 조성하는 것은 지가나 기반시설 구비 등 건설 여건은 유리하나 물동량 분포상 경북권 서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물동량 분포 중심인 대구 인근 지역에 건설할 경우에 비하여 역수송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여 98년 8월 28일 건설교통부에 입지를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입지 재검토 통보에 의거, 1998년 10월 당초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교통개발연구원은 실무 작업을 맡은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과 공동으로 1·2차 조사·연구 검토를 실시하여1999년 3월 설명회에서 당초 조사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일원이 우수지역으로 잠정 발표되고 당초 관련된 시·군의 강한 반발이 있자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재 지시함으로써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증단을 구성, 자료의 검증 및 현지실사 자료내용을 토대로 재검토하여 오던 중 대구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제기되어 대구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진행 추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6일 동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중단하였다가 2001년 3월 17일 동 용역 재개 지시와 함께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2000년말 기준으로 변동자료를 수정하여 2001년 5월 12일 도를 경유, 제출 받아 8명의 검증단을 재구성하여 2001년 6월 12일, 13일 이틀간 현지 확인 및 실사를 거쳐 현재 10명의 별도 평가단을 구성,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하여 각급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 시민의 82%에 해당하는 12만 3천 명의 가두 서명을 받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계·재계에 서명 명부를 첨부하여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제가 범시민추진위원장과 관계관을 대동, 그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김천시민의 뜻이 담긴 서명 연명부와 건의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김천에 존치되도록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99년 4월 17일 김천초등학교에서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김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김천 존치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존치를 위한 김천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결사 항쟁의 뜻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은 서명운동, 궐기대회, TBC “생방송 오늘”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본인 주재 긴급대책회의, 김천시 관계관 김천 존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청와대·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회 건설교통위원장·새정치국민회의총재·자민련총재·한나라당총재·교통개발연구원장·국토개발연구원장 등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서 제출 13회, 서울신문, 대구·경북지역신문 등에 김천시장 명의 유치 당위성 기고,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및 KBS, MBC, TBC의 편파 보도에 대한 항의 서한문 발송,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재조사 설명회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이의 제기, 김천존치 의견 수렴회 개최 등 시장인 저의 역량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김천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 면담도 수 차례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김천시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6일자 매일신문 및 영남일보에 게재된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입지 칠곡 유리”하다는 언론보도는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된 단순한 공시지가와 기존 경부고속도로 IC와의 거리만 적용되었으며, 2004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설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아포∼여주 및 2003년 완공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경부선 철도 인입선은 대신리가 1.9㎞로 가장 유리하고 경부선 중심축 경사도가 기준치인 1000분의 5이며 칠곡군은 1000분의 8로서 인입선 설치시 경부선 통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확정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내륙 중심지이고 도로망과 철도시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물류의 충분한 배후지역으로 물동량 확보가 가장 용이할 뿐 아니라 지가가 저렴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개발이 용이하여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며 대도시 교통 분산과 인구 집중화를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으며 당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계획은 전국의 어느 시·군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도의원인 제가 가장 정보를 먼저 알고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건교부 관계자를 수십 차례 만나 노력한 결과입니다. 94년부터 2년여 동안 대구 및 경북의 6개 지역 후보지를 전문가로 편성하여 비교진단, 과학적으로 평가된 연구보고 결과 김천시가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국가장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21세기의 물류유통 혁신과 지역간·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 측면에서도 여타 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 예정지 변경은 절대 불가하며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시에도 힘있는 실세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보다는 통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발생과 대기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데 비해 지역산업개발 유발 효과는 높지 않으며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 내에 속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오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어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민들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이 국책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양해하고 재산권 제한, 정신적 피해를 감수한 것은 우리 시를 믿고 계속적인 대화의 자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연구결과를 미루어 오다가 또다시 최근에 재 입지 선정에 착수하는 등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김천시민은 또다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는 있지만 만약 교통개발연구원의 재검토 연구 결과로 김천시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의 최적지가 아니라면 동일한 국책 연구소에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는 꼴인데 과연 누가 그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신뢰하겠습니까? 95년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결정이후 96년부터 2004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를 번복하게 되었을 때 초래되는 엄청난 예산 낭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책사업이니 협조해 달라고 앞장서서 설득했던 우리 시를 믿고 동의해 주었던 아포읍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도 제한 받고 농지를 휴경 상태로 두면서 잃게된 정신적 공허감, 물질적 손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등과의 수많은 면담을 통해 이런 오랜 주장을 폈을 때 그들이 동의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한계와 안타까움에 치미는 분노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동안 중앙정부가 실패한 국책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등에 걸쳐 있는 시화지구에 간척사업을 통해 담수호를 만들어 농공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호수가 썩어가면서 담수를 포기하여 결국 귀중한 국민의 세금 8천억원을 날려 버렸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던 동강댐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도 문제가 도출되어 결국은 백지화하고 말았던 기억도 분명합니다. 연인원 25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이 될 것이라던 청주공항은 국제선 이용객이 겨우 3만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주먹구구식 검토와 책임없는 정책결정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이 뽑아준 시장으로서, 그리고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또다시 진행하려는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후보지 현장조사는 우리 시의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을 칠곡군 지천면으로 이전하려는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일체의 노력을 거두어들이고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뿐입니다. 만약 김천시민의 인내와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15만 김천시민과 더불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물리적 대응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실패한 국책사업을 거울삼아 이미 결정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 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신청이 부진했는지, 존치했을 경우와 이전했을 경우의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이전했을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이 부진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할 경우 김천시민이 입었던 물질적 손실은 최소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명백한 입장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시장한테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세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복합화물 터미널 문제는 저와 대다수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시장 이하 관계관, 또 의원님 여러분, 시민단체, 기관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작은 시의 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만 무산되고 결국은 면담을 성사를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자제분 되는 김홍일 의원을 제가 목포까지 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서울에서 근 1시간동안 면담을 했는데 총리, 장관, 총재,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 국정원장, 대통령 놔두고 화물터미널 관계로 제가 안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서 건의하면 전부다 “잘못됐다, 김천에 당연히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대로 계속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실세 정치인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까지 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사업을 근 2년동안 정말 중요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의회 통과를 해서 대덕면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비하다가 3년만에 어모나 감천면으로 옮겼을 때 대덕의 전정식 의원이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3년 준비를 하고 예산을 투입시키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논란이 돼서, 원래 3개 지역인데 중부권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남권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3년전에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분노와 건의하는 바람에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조용해 졌을 때 다시 얼마 전에 10여 명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3년전의 그 수치를 가지고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발표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막말을 하기 뭣합니다만 화물터미널은 칠곡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과연 있을 수 있나?”하니까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든 함축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역할, 의원님 여러분, 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작은 시가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 힘이 들겠습니다만 최대한 할 것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오세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오세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농촌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른바 농업분야 또한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대외적으로는 WTO와 농업강대국들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자원배분과 이용을 둘러싼 산업간 갈등과 함께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이고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과 최근에는 인근 중국으로부터 마늘, 참깨, 고추 등 양념류까지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내 농산물이 일부 품목은 생산비마저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농업환경이 어렵기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이후의 산업동향을 보면 공업과 제조업의 경우 GDP 평균성장률이 8.4%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1.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은 본질적으로 타산업과 경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결코 비교우위에 설 수도 없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원배분에 있어 농업·농촌부문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면서 오세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참외·자두·감자·양파 등 지역 특산물의 재배 및 생산·소득현황과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이들 작물에 대한 지원시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목별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포도가 2,500여 ha에서 약 45,400여 톤을 생산해서 연간 약 88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875ha로 12,600여 톤을 생산해서 173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두의 시세는 김천에서 결정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외 참외가 569ha에 17,000여 톤을 생산해서 약 18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감자는 약 150ha, 양파는 약 600여 ha에서 38,000여 톤을 생산해서 12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작목입식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배기술지원이나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기피하던 시설하우스 등 채소, 과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우리 시는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1995년 민선이후 주요소득작물에 대한 생산지원시책으로 참외, 토마토, 오이, 수박 등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연동·단동 형태의 시설하우스 설치와 점적관수시설, 지중난방관리기, 이산화탄소 발생기 지원 등 32건의 사업에 53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된 포도, 자두와 기타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는 물론이고 묘목공급, 비가림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총 100여 건에 2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된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과수분야에서 포도 대목묘 증식과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등을 70개소에 사업비 3억여 원을 투입하여 75ha의 시범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외,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그린음악시범,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범사업, 단동하우스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46개소에 7.4ha를 실시했습니다. 그로 해서 시설채소의 품질향상과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소득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향후 그 규모와 질적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애써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체제확립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간 IMF와 맞물린 경기침체로 농산물 가격이 순환적으로 하락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근래에 와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소득작물인 포도, 참외, 토마토, 감자 등이 시설하우스에서 가온 내지는 일부 가온 또는 무가온으로 재배됨으로써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시장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격화된 선별 포장과 브랜드화가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방안으로 98년도부터 포장재 겉면에 “물결문양”을 표시하여 포장재 통일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타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농산물의 공동브랜드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브랜드개발용역을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과 직지천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평야지에서 생산되는 우리 김천쌀이 기존에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한 재배방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유기물과 게르마늄 등 특수성분을 가미한 특산미를 개발하여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개발된 게르마늄 특산미는 아포 원창들 등 친환경들판 조성지구와 계약재배로 일반재배 쌀보다 10%정도의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241호에서 269ha를 재배하고 있는데 판로는 김천 E마트를 통해서 전국 13개 E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순수 시비 1억 5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에는 대구 지하철 차량에,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역사와 서울 지하철역사내 5개소에서 전광판을 통한 포도, 자두 등의 지역 특산물 홍보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 강북구청과 계속해서 상설 직판장을 개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공판장 중·도매인과 대형 유통업체간의 제휴등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두의 경우 김천지역 시세가 서울 가락동 시장 시세보다 박스당 약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인구 감소화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농촌의 활로개척을 위해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주무 국장으로서의 견해와 소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화 이후에 농촌 인구는 대거 대도시로 이동을 하고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 인구도 현재 2000년도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 시에서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1,070명의 후계농업인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58명에게 9억 4,300여만 원의 귀농창업자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농업발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한 농협과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컨설팅사업으로 4월 25일날 용역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산물 유통 현대화 실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농산물 가공을 통한 특산물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도·농통합 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발전 없이는 도·농의 균형적인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행사 시간 관계상 집행부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미비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또 서면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

- 예.) 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원기 의원과 강상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기부받아 현재까지 도로, 농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물으셨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부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기부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6·70년대에 시행한 새마을사업은 주로 마을 안길과 마을 진입로, 농로 확 포장, 소교량 가설 등으로 대다수의 사업이 시멘트와 철근 등 소요 자재 일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노력부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확장이나 선형개량 사업시 편입된 사유 토지는 주민들간 협의에 의해서 구두로 기부 형식으로 시행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무상 편입이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일부 보상한 부분도 있으나 대다수가 희사된 토지이므로 소유권 분쟁은 예상치도 못하였고 따라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말에 특별조치법으로 한 차례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지가상승 및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요구나 소유권 주장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늦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그 현황부터 파악한 후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측량과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또 담당 인력의 부족 때문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의 제정이나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관계 기관에 이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은 읍 면 동을 통해서 기존의 지적도를 이용해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편입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증여가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각종 공부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 중에서 1990년도 직지사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시 편입된 대항면 향천리 810번지 답 2,471㎡중 810-3번지 도로 476㎡ 토지와 같은 곳 811번지 답 1,580㎡중 811-2번지 도로 641㎡ 등 2필지의 도로편입 면적 1,117㎡ 보상액을 1,117만원을 지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있고 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 당시에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은 해당 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 업무와 관련되는 구비서류를 면에서 받아서 본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 이것을 등기이전 조치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되어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받은 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2필지의 경우는 담당자의 등기업무 미숙으로 근저당 되어있는 것에 대한 서류를 해제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간의 법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시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에게 근저당을 해지토록 촉구하고 있으므로 계속 촉구해서 단기간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성내동 한전에서 김천의료원까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인근 건물 소유주들의 불편이 막대하고 또한 김천여고, 모암초등교, 모암유아원 등 학교가 밀집해서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하여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도로확장 시기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 입구에서 김천의료원간의 도로는 1978년 4월 28일에 경상북도 고시 제131호로 시설 결정이 된 중로 2류 3호선 도로로서 전체 연장이 1,230m이고 폭이 15m입니다. 본 도로는 성내동∼모암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도로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현재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난 95년부터 본 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95∼ 96년도에 걸쳐서 의료원 입구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0m를 확장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금년에 김천여중 입구에서 한전 앞까지 120m를 정비 확장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교육청과 보상 협의를 끝내고 공사 준비를 위한 지장물 이전을 하고있는 중이고 금년말까지는 한전 앞까지는 확장공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전체 연장 1,230m 중에서 240m에 13억이 투자돼서 마쳐진 셈이고 나머지 99m에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시의 시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계속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가로명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송설로등 일부 가로에는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소도로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18일과 7월 19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544억5,196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7억3,190만6,770원으로 537억2,006만23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626억7,732만7,2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44억5,196만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82억2,536만240원이 발생되어 이 중 2억6,009만4,500원을 결손처분하고 실제로 남은 미수납액은 79억6,526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35억8,731만9천원중 2,007억3,190만6,77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366억7,533만7천원을 이월하고 161억8,007만5,23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85억3,271만7,27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전산기 임차료 9,669만8,360원, 김천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 84억3,601만8,910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79억6,526만5,74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증가로 해마다 증가 추세며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30억8,177만6천원, 고질적 체납액이 25억228만원, 무재산이 8억2,370만9천원, 거소불명이 6억5,179만원, 기타 9억571만원으로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로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161억8,007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4%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41.9%, 예비비가 26.2%, 예산절감이 19.8%, 집행사유 미발생이 6.6%, 계획변경 취소가 5.2%, 보조금 집행잔액이 0.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전년도 보다 0.1% 감소되었지만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41.9%, 계획변경 취소가 5.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확한 사업계획이 매년마다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은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은 감소되었지만 사업건수는 28.1% 증가된 추세이며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김천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 부곡배수 펌프장, 아포 소도읍 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용역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나 사업에 있어서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보다 치밀한 추진계획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19억97만2천원으로서 가축 구제역 긴급방역, 태풍피해 긴급복구, 시의원 보궐선거비 등에 5억152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6,252만2,590원을 지출하고 3,899만9,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32억7,202만2천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융자금 조기 상환에 4억5,028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028만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액 4,314만8천원으로서 구미권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비 2,757만4천원을 지출하고 1,557만4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5억1,205만830원으로 당해 연도에 4억3,552만98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30억7,652만9,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12억4,778만4,640원에서 당해 연도에 147억6,042만2,64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64억8,7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2억6,024만1,780원에서 수납액 5억6,030만7,680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1억7,230만7,680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16억4,824만1,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2,302억2,104만7,220원 상당이며 2000년도 중에 토지 307건에 474억5,825만7,31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이유는 공유재산 재평가를 5년마다 공시지가로 새로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건수는 8건이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384억6,147만2천원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이유는 종합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등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 현황입니다. 총수납액이 2,664억7,988만4,633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18억6,374만9,950원, 특별회계가 325억8,821만7,05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20억2,791만7,633원, 총지출액은 2,110억6,209만1,219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36억4,712만5,440원, 특별회계가 270억8,478만1,33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03억3,018만4,449원, 총잉여금은 554억1,779만3,414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82억1,662만 4,510원, 특별회계가 55억343만5,72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6억9,773만3,1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지적부분이 매년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조치 완료하지 못한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등 계속 추진 중인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대부분 각종 사업 시행시 사전계획 준비 미흡과 업무 소홀로 지적된 바 향후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심사한 바 재정운용 면에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예산액 2,128억원 보다 19.6%인 416억5,2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극대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등을 준공하여 질 높은 주민복지증진 욕구와 지역 개발등 현안 과제의 문제해결을 이루었으며 또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147억6천만원 채무를 상환하여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0년도 건전재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내역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을 제외한 자주재원이 매우 낮아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탈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기반확립을 위하여 재정운용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특정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며 2001년도 추경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3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예산집행 사항 공정성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축·부의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 없이 지출하여 일관성·형평성이 미흡, 향후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성이 없도록 절약에 철저를 기하고 월별 균형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년에 없던 무더위 속에서 지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감사기간내에 광범위한 행정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자료 제공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과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 행위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제한된 기간을 감안, 양보다는 심도있는 감사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지적건수 43건에 시정 27건, 건의 16건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감사자료는 간단 명료하되 그 내용은 충실하여야 하나 일부 자료는 무성의하고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차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한 번 지적되어 시정 요구된 사안이 다음 감사에 거론되는 예가 없도록 반복·답습적인 행정추진 자세는 과감히 탈피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나타난 여러 사안중 개선을 요하는 주요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운용상의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의 건전성 및 운용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경직성으로 합리성과 합목적성 등은 간과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주안점을 합법성에만 두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몇 개 부서에 공히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관계 법령에 적합성은 물론 피보조 기관의 활동내역, 목적달성 가능성, 회원수 등 제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관례와 인적 구성 요소 등 비합리적인 요인이 보조금 지급에 미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공무원 충원이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데 반해 우리 시는 17명이 계획되어 있음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충원 계획과 병행하여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부서 및 근무지에 변화를 주어 장기 근무로 인한 의욕저하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나태등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다양한 창의력을 행정에 반영시켜 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발전 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감소방안 강구는 여러번 촉구하였으나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납부 여력이 있는 사람, 지역의 저명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징수 의지가 부족한 일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한문 발송, 음성자동 안내 등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재산 압류, 명의이전, 재산추적 등 자기재산 관리 차원에서 체납세 일소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 행정행위는 시민에게 바르게, 또 널리 알려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이용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예시하면 마을회관 신축은 주민 수, 예상 사용자수, 이용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상이점을 계도하여 건물 유지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의아심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융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융자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이용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충분한 홍보로 융자신청 기간이 짧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는 배전의 노력과 봉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대주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는 많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다하고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출장·교육·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의 환자진료 대책을 완벽히 강구하여 노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 분쟁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보건소 소요 인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소수 정예인력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기업 운영기법을 원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김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식보상제 및 외국어 위탁교육 등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국, 1소, 4개 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포, 개령 보육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성 방문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등 100건을 적출하여 시정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행정이 과거 낡은 제도와 관행, 잘못된 시민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기대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자치 체제가 출범한지 3년차가 되는 해로서 짧은 기간에 민선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것도 있고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권위와 위상을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맞게 주민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직사회도 예외없이 구조조정의 요구를 받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 30%의 단계적 감축, 봉급 삭감등 개혁의 속도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모두가 행정수요와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성을 통해 열린 사고, 실리적인 사고,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에 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있고 주민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니고 주민의 수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공해 기업체, 가스 관련 사업 등 혐오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국책사업도 지연시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재정이 어려운 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001년 26.8%밖에 되지 않아 어려운 지방재정을 충당코자 새로운 시책, 수익사업, 인건비 절감 등 수익과 절약의 차원에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공직기강 쇄신에 대하여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며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주요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특정 사업이나 행정의 수요가 일부 지역이나 주민에게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 시행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WTO체제 이후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특수작물 재배 시설물들이 비어있는가 하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도시 영세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들이 점령하여 지역경제가 몹시 위축되고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겉치레 보다는 실리있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한 벤처산업 개발과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서민 위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내실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행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행정의 큰 틀을 새로이 짜고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야와 미래화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려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의원 개인의 영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먼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한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다행히도 큰 재해가 없다고 하겠으나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작은 재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벌써 올해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 또는 건의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보건소및 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의안이 6월 28일과 6월 30일자로 각각 제출되었고 동월 29일과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사회복지직 9급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및 도의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을 근거로 하고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시민의 행정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내용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과 적용 시기의 일치로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8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기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지역 경제의 물가안정 성장 기초를 다져 나가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 것 보다 물가관련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안이 실무적이고 주민으로부터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해결하는데 있는 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수정동의안으로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는 도에서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등으로 어느 회기보다도 바빴던 반면 내실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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