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저희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시민체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 예산이 1억 5천만원 본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되는 예산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동 체육회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유치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체육회에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 준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업팀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지원해서 시비부담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 저희들이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가로 인원이 배치돼서 정원이 확정되어서 국비 648만 9천원, 시비부담 277만원 해서 92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기 45만원이 도비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운영비 매월 25만원으로 해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비입니다. 동네 운동장 설치를 지난해에 로울러장으로 도비가 6,5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체육회 기금 삭감으로 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도비 6,500만원과 시비부담 3,500만원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준비 캠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월드컵은 전국에 25개 시·군이 연습캠프가 확정이 됐고 우리 나라에 경기가 16개국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보조축구장 휀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운동장 홍보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장 내방객에게 전광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 홍보 팜플렛도 이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해서 운동장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상·하수도료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7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하고 보니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에 약제하고 비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정으로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여름철 고온으로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약제가 더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1,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국비 2억원이 저희들한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도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모자라서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시미화사업으로 임차료입니다. 꽃묘생산부지 450만원은 지난번에 읍·면·동에 꽃묘 하우스를 하는데 임차료를 읍·면·동 예산에 누락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실비 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 1천만원과 시비부담 1천만원 했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워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다시 나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2,5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추가로 5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다음 1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비 1,500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은림 본리 마을에 마을회관 도비 2,500만원, 시비부담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8건,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국회의원님과 관련된 국비 교부세입니다. 남면 운곡마을과 개령 황계1리, 대항면 덕전2리, 감문 도명리, 어모면 구례리, 지좌동 배다리, 이렇게 해서 5천만원씩 계상을 했고 농소면 월곡리와 구성면 광명1리는 1억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구성면 상좌원리 5천만원, 조마면 장암1리, 대항면 향천2리, 조마면 장암1리 마을회관 건립은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시설비로 2천만원 지원은 할 수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어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대항면 향천2 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은 기존 있는데다 2층을 올리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항면 주례1리 화실 마을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500만원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없어서 민간보조로 해서 500만원 과목변경 된 것입니다. 다음 어모 남산1리 5천만원, 아포 송천3리 금계마을에 5천만원, 조마 장암3리 5천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1억원 있고 증산 평촌에 5천만원, 대덕 대리에 5천만원, 감문 금곡2리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마을회관은 추경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묘 식재 관리가 됩니다. 가로화단하고 화분에 상토와 퇴비, 소농기구 등을 위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도비가 578만 3천원 감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같이 감해서 1,156만 7천원 삭감했고 도계 표석 설치공사는 부항 어전리와 구성 마산리에 도비로 3천만원 지원 받고 시비부담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조성은 월드컵과 2003년도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으로 해서 도비로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9,910만원하고 하단부 시설부대비 90만원 해서 1억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3개소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도봉 터널 주변 정비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도계 정비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15억으로서 지금까지 25억 1,200만원을 전년도하고 전년도 이전하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당해 연도 계획은 25억으로 지금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으로 10억을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계상을 하면 향후 2002년도에 45억 하고 2003년도에 60억, 2004년도에 59억 8,800만원 하게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1,435만 6천원 해서 되어있고 395페이지 새마을소득 과년도 수입에 융자금 과년도 수입에 2,200만원, 하단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에 도비보조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입을 하고 세출 부문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자료수집에 100만원, 401페이지 민간 융자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6명에 1,200만원, 하단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원금에 저희들이 3억 3,699만 2천원으로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읍·면·동체육회 운영은 시민체전 때문에 그렇죠?

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통털어서 4억 5천만원 했습니다. 읍·면·동에 1억 5,500만원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1억 5천만원요?

예.

그런데 왜 올해 1억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지원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알지만 시민체전 작년에 한 전례가 있는데 물론 새마을체육과에서 올리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깎았는가 모르지만 작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협조가 되는 통에 동에서도 편안하게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한 것에 금액을 물가나 이런 것을 봐서 올려야 될 것인데 낮춰놓으면 결국에 작년에 한 것은 있고 또 금액을 낮춰놓으면 나머지는 어디 주머니를 풀어서 합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청 예산을 좀 줄이고 읍·면·동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위원장님이 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작년 예가 있으면 작년만큼은 아무리 못 해줘도 해줘야지, 작년에 행사를 1천원어치 해놓고 올해 600원어치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사 자체가 완전히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 관계를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지난 임시회때 우리가 논의됐었는데 지금 테니스장에 올해도 추경에도 안 올라갔다가 테니스장에 야간 조명 관계가 그때도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운동장에 김 계장님이 혼자 할 일이 아니고 테니스장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돈을 수억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2개 정도를 보충하면 완전히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운동장, 나중에 실내체육관 할 때 다 돼서 한다고 하면 2004년도까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좀 보셔서 시급한 것은 바로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운동장을 8면을 해서 거기 돈이 수억이 들어갔는데 운동장에 저녁에 보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저녁에 조명등을 켜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추경에 올라가서, 내가 볼 때 몇 천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로 마을회관 하나만 빼면 이것은 하고도 남습니다.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하려고 하지 말고 2회추경 할 때 올려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제가 가서 공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가서 눈으로 보면 표가 납니다. 불이 어두워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해서 처음에 했다고 하면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은 전혀 테니스장을 모르는 사람이 맡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기 공사를 다 해놓고 조명등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원망이 없도록 재깍재깍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체육 부문에 많은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예산 부서에도 어렵고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개 코트는 사용할 수 있는데 야간에 전 코트가 사용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막연하게 하지도 못하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4천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준공검사를 해주고 할 때 그것이 안 되면 보완을 하든지 보완지시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그 당시에 조명시설 할 때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 경기는 시기적으로 겨울철 같은 때는 많이 지양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코트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도민체전에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다음 추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하시렵니까?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청기 위원님!

남아공이,

남아프리카에서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대한노인회, 평화동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노인회관이 나가면,

나갑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부 시설 새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청소년들이 용이하도록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겠습니다.

123쪽에 임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체육회 운영지원, 해서 1억 1천만원, 22개 500만원으로 나눠서 1억 1천만원 나가는 것이죠?

저희들은 1억 5천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많이 지원되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500만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승인을 다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 사업을 줄여서 하고 읍·면·동에는 예년 수준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서 승인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1억 1천만원 해놨다가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읍·면·동끼리 옥신각신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작년에 1억 5,500만원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을 괜히 지금 현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으셨다가 또 집행부 입장이 그래서 그대로 됐다고 하면 읍·면·동끼리 분란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하면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장내소란)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부서장님께서 별 무리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애로사항이라도 있으면 지금 현재 바로 계수조정을 해놔야만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관계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끝이 나고 협의해서 증액요청을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쪽입니다. 운동장 홍보 테이프 제작하고 운동장 홍보 팜플렛 제작 1,5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도민체전도 작년에 다 끝나고 훌륭하게 잘 끝났는데 구태여 또다시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한데 지금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또 축구에 전체 프로축구라든지 다른 축구에 관심있는 분들, 또 우리 운동장에 산업시찰 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내 줄 것이 없어서 오면 비디오 테이프도 돌리고 운동장 팜플렛도 제작해서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것은 다 활용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 계속해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월드컵 준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나라에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팜플렛도 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12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는 지난번 본예산 잡을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원 1명하고 주변에는 산림과로 지원을 하고 운동장 내부의 일입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하고 운동장, 테니스장, 궁도장 주변, 주차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도 할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래서 인부임이 추가되고 또 약제는 저희들이 올 같은 여름에 고온이 돼서 잔디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추가로 살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설비 전반적입니다. 청소,

이것이 전반적입니까?

예.

그러면 과목은 잔디조경관리로 해놨기 때문에 운동장의 잔디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비 해놓은 것은 거기도 있고 화장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관계, 이런 것도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그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예, 190쪽입니다. 아까 부서장께서도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관계 때문에 마을회관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을회관이나 부서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인회관이나 이렇게 많은 집들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그것도 1차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것이 금년에 또 추경에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회관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한결같은 집단민원으로 표출이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드려도 엄청나게 빠진 곳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차 예산에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마을회관이 몇 개소 되어있습니까? 열 군데 되어있죠?

12개소입니다.

12개소입니까?

예.

12개소이고 이번 추경에 몇 개소입니까? 무려 20개소,

여기에 8건이 특별교부세이고 8건이 신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개·보수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론 실사를 다 하고 했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남발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발보다는 저희들이 사회 여건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빼보니까 96년도에도 엄청 많아졌다가 다시 점점 줄어 들어가서 또 지금에 와서 많아지는 이유는 읍·면·동 마을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많이 이것을 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회관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민들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리추경이나 또 내년도 본예산에 회관이 많이 들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를 바로 이야기하기도 안 됐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잘 실사를 하셨겠지만 자료를 보면 96년도, 97년도에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내년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민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내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기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 의원님도 그렇고 또 도의원님, 이런 분들이 전부다 주민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도 비슷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여하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회관 건립이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실사를 거치셨겠지만 정확하게 실사를 거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해서라도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설득을 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무궁화 소공원 조성, 해서 사전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 말고 사전집행이 몇 건 더 있죠?

예.

이 사전집행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약식추경을 예산부서하고 해서 돈이 저희들 본예산에 안 오고 바로 뒤따라서 상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예산부서에 사전 약식추경을 해서 집행하려다가 너무 여름에 사업하기도 곤란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이것을 약식추경을 해서 조기 집행을 하도록 확인도 오고 점검도 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름철에 꽃심기도 올해 따라서 유난히 가물고 해서 가을에 하기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전집행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하기 전에 국비라든지 도비, 순수 도비, 순수 국비가 오면 시비부담을 안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약식추경을 하고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사업을 사전집행 없이 사전에 예산파악을 잘 해주셔서 사전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추측해서 집행한다는 뜻과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으로 전액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봄에 무궁화사업을 해서 봄에 심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봄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만 추경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이렇고,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하도록, 약식추경을 하도록 했고 또 봄에 나무를 심어야 다음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에 국가에서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황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그러면 401쪽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사전집행도 같은 맥락입니까? 집행은 안했습니까? 401쪽입니다.

예, 401쪽, 예.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6명에 대해서,

이것은 실업 고등학교 학생들 상반기에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것은 집행하셨죠?

예, 학교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현재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신준래 위원님!

123쪽에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96년도에 체전을 한번하고 그 중간에 운동장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96년도에 할 때는 경비를 절감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 하면 좋지 않겠나, 체육회 이사회에서 말이 있었는데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도민체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민체전도 내년에 다 없는 행사를 우리가 하기보다도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다같이 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는 안합니까?

예, 안합니다.

확실하게 내년에는,

예,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것 기록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관, 여러 동료 위원들이 본예산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작년에 보면,

신 위원님, 178페이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포에 없어서 많이 싸우고 했는데 사실 동료 의원들, 동 지역의 의원들 보기 미안합니다만 동에는 거의 개·보수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없습니다만 촌에는 이것이 우리 아포 지역이나 동네 큰 데는 보면 굉장히 할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배정된 것을 보니까 아포 한 군데 끼워놨는데 사실 면지역도 면이 적은 곳은 이미 건립을 다 했습니다. 그런 곳은 알아서 하고, 아까 황 위원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좀 더 줘야 될 곳은 더 주고 아직 안 지어도 될 곳은 짓지 않고 신경을 좀 써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비는 개·보수 할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상되는 것이 있어서 넣었는가, 어째서 넣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개·보수비는 신축하다 보면 전부 신축을 하면 갑작스럽게 돈을 돈 천만 원이라든지 몇 백만 원 지원해서 유지를 계속해야 될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한번 가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4·5년 후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 마을이 많아서 저희들은 전부 개축으로 가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개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어모 같은 곳은 자치센터 했는데도 지붕이 새고 어느 리 회관에 가면 비가 새서 천장이 다 젖어있는데 돈 몇 백만원 달라는 것 그것을 주지 않아서, 그것이 개·보수입니다. 1억씩, 2억씩 남겨놓으면 도대체 해마다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고 사라지는데 우선 개·보수라는 것은 실제 지붕이 샌다든지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그런데, 구들이 꺼지고 하는데 빨리 쓰는 것입니다. 지금 리 지역에 비가 새서 보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곳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돈 놔두고 어디 쓰려고 안 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300만원 이하 되는 곳은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을 섀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마을 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돈을 활용하지 않고 전부 지원을 받고 하려는 것이지 나머지 500만원 이상 들어가서 1천만원 사이의 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하면 4·5년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곳은 저희들이 하는데, 또 개·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노인회관쪽에서는 또 20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과장께서 판단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모 한 지역에는 판단을 잘해서 1천만원씩 500만원씩 주고 뭣한 곳은 동네 돈이 있기 때문에 안 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되겠습니까? 마을에 5천만원, 1억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회관 건립비 다 나갑니다. 동네 돈이 있다고 하면서 돈 몇 백만원 안 주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형평성에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몇 백만원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마을 차원입니다.

실제 보면 이렇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거의 동등한 것입니다.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 읍·면에 가보세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활용하는 것은 똑같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는 집이 샌다고 하면 동네 돈이 있어서 안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빨리 해야 되지, 고치면 될 성싶은 것은 돈이 있으면 고쳐야지 그것을 안 고치고 비 맞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형평성이 있게끔, 동네 돈이 있다고 지원해 주지 않고, 회관도 그러면 동네 기금있는 곳은 회관건립비 안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해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 된 데 한번 더 가서 진단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읍·면·동 체육회 운영지원 문제가 아까 임경규 위원도 말했고 여러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인구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차등분배하는 문제가 말썽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세가 적은 경우에는 사람도 적게 나오지만 그 뒤에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찬조금 받는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를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차등이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서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운동회를 하는 하루 즐기는 것이 아니고 면이나 체육회에서 찬조금을 요구받는 쪽에서 보면 결국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면지역 체육회 같은데 보면 찬조금 반, 이렇게 반씩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26페이지 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상·하수도료가 월 약 140만원 정도 돌아오는데 이것이 겨울에 5·6개월 빼고 나면 여름에 6개월동안 약 300만원 가까이 상·하수도료가 든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도로 하지 말고 관정을 판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하수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비상급수시설같은 것이고 별도로 허드렛물 쓰는 것은 없습니다.

운동장 옆에 암반관정을 파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데 190페이지부터 192쪽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큰 마을은 주민 가구수가 100가구가 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10가구도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나누어 붙였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 전에도 인구수나 가구수를 맞춰서 적절한 표준모델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웃 마을에 7가구에서 9가구쯤, 그런 가구에 대해서 5천만원 준다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대한 난맥상이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7·8가구 있는 데는 10평이나 10 몇 평 줘서 집행하고 큰 데는 더 하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하면 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현장방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것 다음에 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운영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업무에 경상적 경비 여비에 국내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페이지 징수업무에 보조사업 여비로 체납세 징수 국내여비로 672만원,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도세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무조사 보조사업 상설세원발굴 도비로 국내여비 315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황병학 위원님!

93쪽입니다. 93쪽하고 94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세원발굴하고 체납세 징수하고 하는데 이 금액 정도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세 징수하는 사항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각 지역에 도에서 주관하는 여비를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기본여비는 우리 자체로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93쪽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 해서 100만원씩 우리 김천시청 전 부서가 100만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세정과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100만원씩 다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세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서가 세정과인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세원 자체도 그렇고 1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 여러 사항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로 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고, 이 10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의 계장들은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당초에 3천만원 예상해서 4천만원 증가됐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증액분 4천만원은 삼락동 1072번지 외 54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에 우리 시 수입분 27.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4천만원하고 대광동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매각이 4억 7,900만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2,110만 2천원 증됐습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전기료,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선박비 등 2,900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원인은 전기료 인상분 3%에 냉·난방 기기등 각종 장비가 증가되어서 전력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차량 관련 예산은 신규구입 차량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독려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허가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행정장비 책상, 의자, 서랍, 책장 구입에 따른 예산과 의회에 에어컨 냉방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99페이지 시설비 4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보수 사업비입니다. 관내 읍·면·동에,

어느 면입니까?

그 내역을 보면 읍·면·동에 소요되는 내역은 감천면에 화장실 보수할 요인이 있고 금산동에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구성면에 옹벽 설치, 평화동에 화장실 보수, 감문면도 현관 설치, 대항면 차고이전 및 조경 일부분에 추가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총 1억 9,200만원 정도 읍·면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한 탓으로 우선 4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계상된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때 다는 못하고 급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기공식 행사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초청장, 팜플렛, 행사 아취 제작 설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페이지입니다. 금산동에 민원중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수기라든지 응접세트 구입 예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대 중에 그렇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규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을 동원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또 다른 업무 때문에 타지역에 출장할 때도 유용하게 쓰고,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형·승합 신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수치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2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신규로 6대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거기의 6대라는 것은 밑에 운전자보험료가 5대 되어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각 과의 사업용 차량, 물주는 차, 꽃심는 차 등 많은데 우리가 현재 운전기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과의 직원 중에서 운전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 운전자보험은 시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당초예산이 6,281만 4천원인데 경정예산이 8,780만 2천원으로 2,498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건축민원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급량비는 건축민원허가처리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도로점용허가처리 근무자 급식 150만원 해서 300만원 증됐고, 200만원 감돼서 순수 증액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예산이 5,110만원인데 경정 5,760만원으로 650만원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 150만원, 도로점용허가 현장조사 200만원, 오수처리시설 현장조사 200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10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650만원 증액된 것은 건축민원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이 492만원에서 528만원으로 36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정원 초과분입니다. 36만원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 증액된 것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입 3천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병무업무에 일반운영비 42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징병검사통지서 등기송달 1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배달증명 120만원, 병력동원 지정 통지서 배달증명 200만원 해서 4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420만원 증액됐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상이 1,04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모범 공익근무요원 시상 20만원 증액시켜서 420만원이 감됐고 42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교재 유인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ADSL 이용요금 103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이 당초예산에 10개월분만 계상되어 2개월 부족예산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관리 데이콤 회선요금이 인상되어 552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관리 회선은 읍·면·동 22회선과 본청 1회선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시내 전용회선 요금은 시내 회선이 증설되어 회선요금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특별교육 참가 보상금 450명에 1,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도에서 지역별로 소집하여 정보화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는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과 산간 오지에 정보에 앞서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5월경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하는 도의 공문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리·통 단위로 1명씩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450명을 선정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 시스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용권한 구입비 125user에 2,037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2000년도에 자체 시험 운영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장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읍·면·동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이 800user가 필요하며 금년 6월에 300user를 구입하여 확보하였으며 금번에 125user를 구입한다 해도 375user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77대 구입비 1억 1,5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 컴퓨터가 부족한 부서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일반 전산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통신업무 보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도와 시청간 ATM 공공요금 650만 1천원 요구했습니다. ATM은 비동기 전송모드로 셀에 대한 최소단위로 하여 비동기 방식에 따라 고속화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캐쉬서버 도입비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캐쉬서버는 인터넷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속 기억장치로 인터넷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구입 103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시청내에 전화선 가지고도 핸디오피스의 여기에 시스템이 내장되지 않았습니까?

내장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자결재시스템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이 저희들은 핸디오피스를 쓰고 있습니다.

핸디오피스 자체에 내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핸디오피스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 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하려면 한 사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람 수 만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 각 과나 계, 이런 데서부터 지금 핸디오피스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는, 우리가 우체국에 쓰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것 하라고 얘기를 안하던데,

남추희 그것도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100명이 쓰겠다, 200명이 쓰겠다는 사용권을 줍니다. 프로그램은 하나 설치되어 있지만 직원이 200명인데 100명 것만 사면 100명에 대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걸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전자결재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도입했으면 얼마쯤 쓰는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신청했으면 추가비용은 2천만원 덜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에 따라서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澎7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 사는 것을 컴퓨터 대수마다 사야 됩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쓰면 불법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 설치하면 핸디오피스면 50회선,

남추희 아닙니다. 핸디오피스는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끝나는데 거기에서 사용권한이 핸디오피스 100명이 쓸 수 있다, 200명이 쓸 수 있다 하는 사용권한이 있는데 핸디오피스 본사에서 김천시청에 100명이면 100명 사용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300user를 사놨는데 사실상 800user까지는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전자결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핸디오피스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까지 올해 시행을 미리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썼고 그런데 더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권한만 푸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103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300user 정도 하면 전자결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나중을 위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읍·면·동까지 확장하니까,

확장,

예, 올해 읍·면·동까지 다 됩니다.

남추희 사실 저희들이 300user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현재 600us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사겠다는 양해하에 저희들이 사용을 먼저 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컴퓨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200대가 계상됐습니다.

전부 집행 다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모자라서 77대를,

읍·면·동에 확대하겠다 하니까, 본청도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77대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00대가 아니고 6억 1,600,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200대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77대 1억 1,500만원 하면, 작년 2001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200대 하면 충분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200대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8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수당, 기타직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고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40만원 증가됐습니다. 금년 9월말에 감문보건지소 신축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수막 제작과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98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건업무 추진비로서 88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여비는 4월 1일자로 읍·면의 보건요원 8명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다음 란에 있는 월액여비가 감액돼서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각 과당 1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감돼서 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구강보건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 150만원은 당초에 의료 및 구료비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 중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과목으로서 1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 한 분이 정신보건요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연 관련 법규 운용실태 점검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민간인 고용 인건비로서 담배 소매점이나 금연구역 지도 단속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7,47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심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성 질병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 7,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다시 5,1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약 2억 2천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으로서는 17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 사후관리비로서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가 1명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비로서 가족계획협회 청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는 총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뇌염이 385만원 증가됐으며 장티푸스가 65만원, 유행성 독감이 52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쪽입니다.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는 총 1,661만원이 증가됐는데 홍역, 볼거리, 풍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6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과목변경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됐습니다.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는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로서 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서 4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돈은 전염병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암검진 사업으로서 간기능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469만 7천원이 삭감됐으며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도 30만원 삭감됐고 골다공증 검진도 74만 6천원이 삭감됐으며 그대신 유방암 검사는 381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자궁암 검사도 27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간암 검사는 75만원이 증가됐으며 위암 검사는 241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입니다. 이 돈은 당초예산에 국비로서 1억 7,46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돈은 삼애원내의 양로원 신축비가 되겠으며 지금 100평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3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대항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대항 보건지소 102평에 대한 국비가 3억 9,300만원이 확정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는 계상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비로서 시비 1,151만 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총 9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남면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비 7천만원인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됐는데 남면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비는 7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기정 1억 2천만원은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5천만원과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이 남면 오봉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부기가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대지를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증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지 구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7천만원을 지원해 줘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총 658만원 증됐습니다. 이 돈은 감문 보건지소 신축 사무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감문 보건지소가 9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크게 잘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용 책상이나 다음 장에 민원 대기용 의자나 응접세트, 냉장고, 싱크대 등 새로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으로서 금년 5월에 한방진료실과 치과를 개설했기 때문에 한방진료 약품비 1,364만원 책정했습니다. 한방 소모품도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본청의 치과 진료실 소모품도 342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수당 57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읍·면에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 규정에 보면 35만원 내지 5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수당 조회를 해본 결과 김천시가 제일 적다는 통계가 나와서 공중보건의사 사기앙양 차원에서 8월부터 5개월간 5만원씩 수당을 증가해서 지급하도록 5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총 4억 8,336만 3천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자진료약품 구입비가 4억 5천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입을 가지고 약품도 사고 집 수리도 하고 비품도 사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규정이 금년에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본청에서 전부 세입·세출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4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입찰 단가 약품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돼서 퇴행성 질환자가 많이 증가됐고 또 시의 동단위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환자들이 읍·면으로 많이 진료를 하러 가는 역추세가 발생해서 읍·면에는 환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을 증해서 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용품 소모품에 대해서 1,501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7개소의 치과진료소 소모품으로서 1,8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143쪽 마지막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읍·면 보건지소 시설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비가 오면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수리할 것도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도 예산에 5억 4천인데 금년도에는 10억 2천 정도네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퇴행성 질환도 많고 환자가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약품구입이 배 정도 증가했습니까?

작년까지는 보건지소 운영비도 보건지소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 그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 읍·면·동을 다 집행하고 일괄 소모품까지 다 사주는 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의약품비 판단을 좀 적게 해서 4억 5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의약분업으로 해서 시내 환자까지 촌으로 약을 사러 가는 역이동이 생기고 그래서 환자가 많이 증가됐고 입찰 단가도 90% 가까이 되고 진료비가 상승했습니다만 총 9억 예산이 됐습니다만 총 9억을 투자하면 12·3억씩 세입을 거두고 이 돈이 20%, 30% 증액돼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세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가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12억 5천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가도 의료보험카드로 해도, 신문같은데 과다청구하고, 사실은 돈 받을 것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과다청구는 없고,

몇 % 과다청구하고, 다른 데는 7%씩, 보통 1·2% 정도는 과다청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던데,

저희 시는 해당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에 유행성 독감 52만원, 유행성 독감이 감기예방이죠?

예.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부담 똑같이 한 것인데 해마다 유행성 독감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약이 없어서 예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서 시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좀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6천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고 거의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다 접종을 하도록 금년에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지원 5천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신축합니까?

삼애원에 나양로 시설로서 양로원 신축비입니다. 신축비가 1억 3,700만원 본예산에 책정되어있는데 사실상 그 돈 가지고 100평 신축하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하기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5천만원 시비로써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삼애원 안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이 삼애원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일반 장애인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 다른 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애원 이사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이전사업은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강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약분업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까?

보건소 본청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행합니다.

처방전만 발행하는데 그러면 약값을 나중에 어디 약국으로 지급합니까?

진료소에는 오셔서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서 자기가 희망하는 약국에 가서 돈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지소·진료소만 투약을 하고 보건소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투약은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37쪽에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간암검사 해서 나오는데 위암검사는 우리 시에는 통계적으로 위암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통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삭감했는데 위암,

위암 검사는 검사 수수료가 인하됐고 320명 되어있기 때문에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수료가 인하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135쪽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2명 있습니다.

만성하고 2명밖에 없습니까?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데,

대도시에 많고 저희 시는 2명으로서 관리를 잘 하고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잘 하고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둘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둘 다 남자입니다.

늘 비밀로 안 가르쳐준다는데 지방 사람 하나,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것이 없고, 조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식사 후에 각 과별 예산 설명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액요구나 삭감하는 것은 식사 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위원들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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