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하수도정비에 처음에 30억이 계획되었다가 배정이 20억300만원 되어서 9억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가 대신동 금평마을에 4,000만원과 남면 초곡에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곡 배수펌프장 건설이 5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도비 1억원이 지난 6월 방재사업때 보고를 드려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당초 2억에서 1억이 추가경정되어서 3억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에 2억을 계상해서 4개소에 1억4,500을 쓰고 현재 잔액이 5,500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억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15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저희들 공기업 예산상 일반회계에서 보조로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속구미 분류식 하수도 설치는 잔액 감소시키는 내용이고 삼락동 차집관로도 1억5,000 감액시켰습니다. 고래실 분류식 하수도설치는 당초보다 3,000만원 감되어서 3억2,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천동지내 간선하수도 설치는 언덕위의 교회앞에 구거 복개 250미터입니다. 4억원과 다수동 차집관로는 하천에서 다수동 마을까지 농로상에 설치하는 차집관로입니다. 3억원, 지좌동 배달이 분류식 하수도 설치 3억원, 총 10억원은 양여금 지원 감소로 이번에 사업을 완전히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정산과 전액 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시가지 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이 3억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수질이 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코자 금년 3월5일날 수질 677-10336호로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양여금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저희들이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용역수주는 좀 늦더라도 일단 양여금 배정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역발주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1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신동 금평마을에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으로 80미터를 계상했고 남면 초곡리에는 시비 3,000만원 보태서 200미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삼락동 거문들 하수도설치는 주민 건의에 따라서 금평마을 지나서 취락구조개선지구입니다. 70미터를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는 공공자금 이자보전금이 1억1,100만원, 하수처리운영비가 4억1,100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들 뒤에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지난 순세계잉여금이 4억5,900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 10억 줄려고 하던 것을 4억1,100만원 깎고 나머지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큰 것만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5,927만1,000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가 1억1,100만원, 지원금이 4억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밑에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처리장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환경사업소 홍보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 부곡배수펌프장이 7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연말까지 3,000만원, 35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 3월말에 준공되고 나서 3년간 2002년 3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마쳐서 3월달에 재계약할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전환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지난해부터 지시하고 있는게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환을 안할 경우에는 2002년 지방교부세 시책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2003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상수도와 같이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시설비 밑에 직지사오수처리장 유량계 2개 교체, 환경사업소 상황실내 빔프로젝트 설치 3,500만원,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벨트 콘베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원골 하수도설치 5,000만원은 원골 올라가면 음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 330미터 중에서 170미터를 시공하고 잔여 160미터 중에서 동네 마을 가운데 50미터입니다. 폭이 한 2미터20정도 나오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개해서 교통난과 같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 이것은 원래 도시주택과 업무인데 이것을 저희과에서 업무 인수를 마을 하수도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작년까지 13개소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운영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7,2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는 기업회계 차입금상환이자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얇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표상에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66억3,300, 그리고 자본예산이 2억3,180만원 해서 총 71억입니다. 따라서 당초보다는 2억원이 감되는 그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37페이지 세출예산 수익적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저희들이 사용료 등 이런 자체세입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수구입비가 공업용수 사용료 추가분이 7,859만3,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업용수비를 10월달에 올리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또한 지금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주부터 구미 침전수를 1차로 반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 요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는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중에서 상반기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가지 때문에 환경부, 수자원공사 합동 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선비와 급수관 교체비는 읍면에 대한 소규모,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례, 농남, 아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는 저희 상하수도과 관련 수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계량기 교체 인부를 저희들이 작년에 관공이 퇴직해서 예비적으로 1,300 계상했는데 일단은 공무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1,200만원과 41페이지 급수관 교체비는 현재 노후관 교체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12월까지 쓰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도 1,5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계량기 부설공사가 당초 7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부족해서 3억5,000만원 감시켰습니다. 황금정수장 시설확장공사는 당초보다 1억1,000만원을 여과지를 교체하다 보니까 전동벨브가 같이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로리 배수관 설치공사는 잔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상이나 수도사업소 환경정비 보도포장,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감을 예산을 시켰습니다. 지좌동 공절마을은 시가지내인데도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10가구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대수선비는 재원대체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전기 구입을 감시켰고 예취기라든지 중앙감식 에어콘 구입, 읍면정수장 염소투입기 두 대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5쪽에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내부거래 아닙니까? 시설비로 404는 시설비인데 내부거래로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내부거래죠. 자본전출은 내부거래인데 404는 시설비입니다. 내부거래로 명시를 고치세요. 700 내부거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에 156페이지 양여금을 시설비예산에서 줄어든 것이 9억9,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된 것은 사업예산에서 8억3,286만원 감되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9억9,700만원 양여금이 줄고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도 사업을 솟구미 분류식이라든지 삼락동 차집관로에 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서 대신에 저희들이 추가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3억3,000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8억2,300 되었습니다.

3억하면 10억 되는데,

그러니까 차액으로 주는 것이 솟구미 분류식 하수도가 6,000만원 감되고 삼락동 차집관로 1억5,000, 고래실 분류식 3,000만원, 양천동지내 4억 전액 감한 것하고,

4억1,100만원하고 엎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1,100만원하고 8억3,286만원하고,

그리고 160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전출금에 이자 양여금 1억1,1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상에 빼고 더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양여금 감된 것은 9억9,700이 맞습니다. 당초 30억인데 20억300만원으로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다 더해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59쪽에 남면 초곡리 하수도 설치, 과장님 설명에는 시비를 3,0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면 7,000만원입니다.

이렇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을 대신동 금평마을하고 남면 초곡리하고 해서 X표가 도비입니다. 두군데 4,000만원, 3,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고 총괄사항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초곡에 대해서만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밑에 시 해서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신동 금평마을에 전체 8,000만원중에서 도비 4,000, 시비 4,000, 남면 초곡에 6,000만원중에서 도비 3,000, 시비 3,000을 총괄적으로 표시를 맨 밑에다 한게 전체 하수관거 정비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도비가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초곡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하고 안맞잖아요.

어느 것 말씀입니까? 도비 7,000하고 시비 7,000하면 1억4,000이 총괄 맞습니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남면 초곡리 하수도 설치 밑에 쓰다보니까 혹시 남면 초곡리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상대위원 말씀대로 남면에 7,000, 7,000 이렇게 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8,000, 6,000인데,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편성할 때는 달리 해서 총괄 밑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사업소는 주 태영에 민간위탁주었죠?

예, 태영한테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상황실내 빔프로젝트설치, 그리고 오수처리장 벨트콘베이어 설치 3,000만원, 이것은 위탁하면 환경사업소에서 고장나고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해 주어야 됩니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유지관리는 단순히 운영에 따른 관리이지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시에서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포함을 안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 그런 사항을 위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수도 인입비가 그동안에 시민들이 상당히 비싸다고, 신규로 상수도 넣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지탄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독점적으로 업체가 하다시피 해서 지금 김천에 그런 말이 좀 많았는데 일반 다른 공사하는 것보다는 공사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방송에 들으니까 발주청하고 유착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차 본위원이 이 문제는 우리가 시의 수돗물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치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또 수질이 올해 복류수를 채취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있어서 올해같이 가뭄이 극심할 때는 수질이 문제가 있지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수질검사를 매달 하잖아요.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는 그렇게 하죠?

예.

매달하죠?

예.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판정이 난 것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인입비가 비싸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을에 저희들이 배수도 본관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안에까지 수도를 넣고 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타 시하고 비교해봤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가정집에 수도 인입공사비는 60만원 평균되는데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수도시설 해놓은 것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계량기도 포함되어 있고 실지 공사비는 터파기하고 자재 주고나서 인건비 20만원 정도 그 정도인데 전체 나가기를 60만원 나가니까 비싸다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니까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10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7위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검정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단돈 만원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이 공무원 된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여기 것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만 해서 우리는 평균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안조으면 안됩니다. 최하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용부담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타 시군 비교하니까 별로 안비싸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돈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수도를 많이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상수도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다 낮추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인하하는 쪽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질관련 문제는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양해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수질관련에 대해서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4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이 있고 매일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간하고 매일 검사하는 것은 자체 수질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자료를 공표할 수 있는 자료는 못됩니다. 다만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검사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는 일반게시판에 그 결과를 게시도 하고 인터넷에 매월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항목별로 기준치와 검사치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치가 기준치 이하로 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판결란에 먹어도 좋다는 적합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부족판결은 현재까지는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한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을 여기에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줍니까?

예.

그럼 한군데 적합한 곳의 한 군데 것을 다 갖다주어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채취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김천시 상수도 황금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데서 한 군데 떠고, 다음에 아포, 농남, 지례 네 군데의 물을 따로 따로 떠다가 분리를 해서 접수시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남같은 경우에는 복류수를 하는데 지금 갈수기에 냇물이 한번도 안내려와서 질산염질소입니까, 있죠? 비료성분으로 인해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갈수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사업소장 말씀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안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예로 본다면 절대 안전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농남수도에 질산성질소가 나온 것이 5 내지 6 미리그램이 나왔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한 기준은 10미리그램 이하입니다. 아직까지 절반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는 3, 4 이렇게 나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