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교부세 추가 배정분과 국·도비보조금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래시장·상가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규모는, 2,332억 9,6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6.3%인 137억 9,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회에는 일반회계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137억 8,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20만원, 도비보조금이 21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137억 9,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2억 7,175만 8천원,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예산이 106억 1,523만원, 채무상환이 10억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18억 9,134만 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천만원, 사회개발비가 22억 9,924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85억 7,774만 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9억 934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직지사 요사채 보수비 5억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사업비 2억원, 마을회관 건립비 1억 5천만원, 읍·면·동 편익사업비 6억 6천만원, 성내동 공원 해제지구 주변 정비사업비 1억원, 아포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재래시장·상가활성화 사업비 35억 3천만원, 주민편익사업비 43억원, 지방채 상환금 10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8억 9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이 10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10월 18일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각국·소,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사용목적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채무상환, 국·도비 보조부담금,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쌀값안정과쌀소비촉진을위한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주식이며,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해 온 농업 국가로 지금까지 지켜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경제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우리 농업소득도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민의 식생활 양식의 큰변화로 쌀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매년 풍작으로 재고는 태산 같이 쌓여만 가는 현실속에 정부는 무엇을 하며, 왜! 우리 농민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특히,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후의 변화로 30년만에 겪는 가뭄으로 전 농민이 가뭄 극복에 피땀을 흘리며 지은 농사! 정부는 쌀이 남아돈다는 언론 보도로 산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였으며, 농협이 수매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격과 물량 배정이 되지 않아, 산지 농촌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이 갑자기 남북회담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민정서가 악화됨에 따라 성사 된다해도 지원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이 사들이기로 한 400만석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대 상승,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정부수매가 2등급 기준인 5만 8천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시는 벼 식부면적이 6,911㏊로 23만 5천여석을 생산하는 쌀생산 주산지로서 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시이다. 농업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려고 함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속에 중국산 농산물수입은 계속되고, 추곡수매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2004년 WTO의 쌀 재협상과 중국의 WTO가입, 중국 쌀의 국산둔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우리 농업전체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의회 전 의원은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쌀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쌀값안정과 추곡수매가의 보장, 쌀소비촉진운동 동참 등을 열망하는 15만 김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RPC수매 550만석과 농협자체 수매 400만석은 최소한 정부수매 2등급가격인 40㎏ 1가마 기준 5만8천원 이상에 수매하여 생산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농협이 매입하는 400만석과 수입쌀, 중국쌀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 하나, 중국의 WTO가입과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대비하여 우리의 쌀산업을 지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하나,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농가소득 보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농촌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현금 지급보다 현물, 쌀공급으로 쌀을 소비토록 하여야 한다. 하나, 농업진흥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타용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경쟁력 쌀 생산을 위한 품종혁신, 브랜드화 등으로 질 위주의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고, 쌀소비 촉진 운동에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01년 10월 23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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