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대 의원 발언
강인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월18일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위축도 있겠으나, 특히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맞으면서 경제가 계속 불황속에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추곡수매등 농산물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으로 132억원을 교부받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속에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대책이라든가 채무상환, 경제활성화, 국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총계는 2,261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72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5억4,976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요약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31억8,100만원,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교부세가 132억8,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은 우리 관내 전통사찰인 직지사 요사채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직지사에서 김기재의원이 국회의원 연맹에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직지사에 여러번 방문해서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33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7,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06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37억9,600만원 증가된 2,072억9,6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종전과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종전과 같습니다. 12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37억8,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00만원 증가된 439억2,800만원입니다. 증가된 1,000만원은 일반행정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2억9,900만원 증가된 857억2,000만원입니다. 증가된 22억9,9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에 6억,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3,924만3,000원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16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5억7,700만원이 증가된 681억9,100만원입니다. 증가된 경제개발비 85억7,7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에 1억1,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5억2,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6억8,900만원, 교통관리비에 2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 기타경비는 29억900만원 증가된 89억4,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10억1,800만원, 예비비로 18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16쪽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7억8,100만원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32억8,100만원, 전통사찰 직지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을 포함해서 137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33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농수산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510만원, 건설도시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 810만원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213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농수산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51만원, 건설도시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드리고 본청 소관에 대한 설명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전부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당 3,000만원씩 해서 6억6,000만원이 읍면동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읍면동에 사업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토자원보존 46억9,000만원, 이것 맞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는 동당 3,000만원 해서,
전정식위원
말고, 시에서 시장님이 나가서 읍면동 숙원사업 자체 해결한 것이 얼마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자체사업,
전정식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나가서 읍면동으로 사업예산 편성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46억, 이게 맞아요? 46억8,000만원,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43억 됩니다.
전정식위원
읍면동으로 나간 것이,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교부세 좀 나왔을 때 읍면동에 3,000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 전부 다 해봐야 6억6,000입니다. 더 배려할 수도 안있었겠느냐, 이번 예산편성을 보고 그렇게 본위원은 느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시면,
전정식위원
지침은 봤어요. 보고 나서 시장님이 읍면동에 사업편성한게 43억 아니라요? 43억 맞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43억 같으면 좀더 줘도 되잖아, 우리 의원들한테, 안그래요? 그런 감 안느껴봤어요? 그런 것 못느껴봤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렇습니다. 사업편성은 집행부에 있는데,
전정식위원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 맞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보면 의원님들 편성은 3,000만원씩 6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43억 중에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읍면동에만 3,000만원씩 편성했느냐 하면 전번에도 읍면동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편성안하다 보니까 말썽이 있고 해서 읍면동에 똑같이 3,000만원씩 계상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중에서 대다수가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한 사업을 읍면동에 예산으로 편성안했다는 것이지 사실상 본청예산에 편성된 것도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이 상당한 양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지침서 지침서 이야기하는데 이미 지침서는 봤고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있지만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안된 부분도 많아요. 지침서 따지지 말고 의원들이 이번에 읍면동에 43억 편성된 중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을걸요. 어느날 갑자기 와서 사업한 것 아니라요, 안그렇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것도 저희들은 사실은 정리추경때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망설였었습니다. 망설였는데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조속히 추경을 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서 시장님도 갑작스레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업을 현지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소규모사업을 분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기 문에 읍면동에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면 2,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전부다 편성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은 읍면동에 넣고 2,000만원 이상은 건설과 과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22.4%,
전정식위원
22.4% 재정자립도 가지고 교부세가 지금 우리 김천시의 1인당 55만8,000원 돌아오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정도 돌아오는데 교부세가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가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께요.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0% 됩니다. 인구가 12만6,000입니다. 교부세가 1,122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냐 하면 9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입니다. 우리보다 2% 적어요. 그리고 거창군같은데는 인구가 7만이 안됩니다. 교부세가 666억입니다. 구미시를 보면 구미시같은데는 지방세수입이 1,292억입니다. 우리는 지방세 수입이 230억밖에 안되요. 어째서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거창이라든가 상주, 구미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정식위원
봐요. 도농통합지역으로 쳐서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상주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 김천시는 제일 맞습니다. 왜 맞느냐,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거기에도 도농통합입니다. 구미는 지방세수입이 1,292억이고 우리 시는 230억입니다. 상주는 153억이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많아서 상주 같은데는 20%가 근접해요. 그런데가 인구 1인당 90만원이 돌아오는데 김천은 55만원 돌아와도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라요?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봐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전정식위원
덮어놓고 많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많이 돌아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서,
전정식위원
그러면 분석도 안해보고 이 자리에서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어요? 분석도 안해보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정식위원
객관적으로 뭘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봤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구미같은데하고 비교를 할 때 이번에 내려온 것만 봐더라도,
전정식위원
구미는 지방수입이 우리보다 5배가 많아요. 지방세수입이, 김천은 지방세수입이 230억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재정수요는 자료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기준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자신이 교부세가 많이 돌아왔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그런 소리 알아요? 건전재정운영 해서 건전재정을 잘 운영했다고 교부세를 많이 받았다, 어떤 뜻에서 많이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전위원은 한두가지 가지고 비유를 해서 지방교부세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자부에서는 2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전정식위원
봐요. 그것은 40항목인가 28개 항목 그것은 의원들 잘 모르고, 모르는데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방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가지고 데이타를 뽑아보는 것 아닙니까?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그것 맞는 것 아니라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맞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인근에 있는 상주하고 우리하고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주보다 재정자립도가 2%밖에 안높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전위원께서는 자립도하고 한 두가지를 가지고 김천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립도 갖고도 하는게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많다는 것은 타 시군보다 교부세가 많다는 것은 김천은 상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참고가 안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지,
전정식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래 어째서 많은 것이냐, 설명을 해보라니까, 이런데하고 어째서 많으냐,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은 모르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분석을 어째 다 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면 분석도 안해보고 이 자리에서 많다고 답변을 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위원이 생각하는 것 처럼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많다는 이야기고,
전정식위원
그러면 혼자 생각에 많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내 나름대로 시군에 재정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많다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2년전에 김천시가 경상북도에서 교부세 꼴찌 받았어요. 31만원 받았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전정식위원
지금 올라서 금년 봄 예산에 41만8천원 받다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라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전정식위원
두번 내려온 바람에 55만원까지 올라왔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주같은데는 많이 올라가고 우리 김천시가 작년도도 많은 이유는 운동장이나 큰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자연적 올라가고 그런 사업을 안하면 줄게 마련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전정식위원
저 말 안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정기
김정기위원
많이 못받아 미안하다고 그러고,
전정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천시가 경상적경비가 총예산대비 몇 %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많은 편입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어째서 많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 보면 적은 편이었는데 많은 이유가 예술회관 예산이 전부 경상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건전재정운영도 좋고 지방자치제를 건실하게 운영할려고 하면 기획담당관도 아시잖아요. 경상적경비가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경상적경비가 적어야지 예산이 잘 짜여졌나, 진짜 주민을 위해서 짜여졌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천시는 경상적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데이타를 보면 최고로 높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최고로 높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경상비를 낮출려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부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안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봐요. 근본적으로 시 재정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짤때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경상적 경비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해 놔서 그런 것 아니라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술회관이 설립 전에는 경상예산이 적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 사업을 예술회관이니 조각공원이니 이런 것 많이 했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도시행정에는 예술회관이나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도시행정이라고 하니까 또 데이타를 보여줄까요. 구미시가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건비하고 데이타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구미시가 경상경비가 435억밖에 안되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전정식위원
인정하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구미시는 시가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구미시는 예산이 크고 김천시는 적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예산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으로 봐서 경상비예산은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을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럽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부세를 다른데보다도 적은 것이 수치로 나타나니까 하는 이야긴데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그런 교부세 내려보낸 것을 행정을 잘 해서 상받았다고 온통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다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바도 없고 여기 오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상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세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것이겠지,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데는 더 많이 받은 모양이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가 상사업비로 온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지, 아니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부세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교부세에 플러스 요인은, 뭐 적게 왔는데 플러스 요인이 돼요? 다른데보다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래요. 본예산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소규모 주민사업이,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 제 출신인 농소면에도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아직 착공도 안하고 업체 선정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주민들 원하는 것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내서 많이 해주니 고맙기는 고마운데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금년에 집행도 못하고 그냥 이월되는 것이 많지 싶어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개발계, 건설과나 관계 도시주택과나 관계부서에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어떤 방안이 있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는 하나도 배정요구를 삭감안하고 그대로 다 해줍니다. 주무부서에서 저희들도 보면 사업부서에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일거리가 많아서 좀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 배정을 안해 주어서 지연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것을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사장되고 지연되어서 동절기 맞이해서 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같은 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인데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고 우리는 달라고 하면 예산만 주고 앉았을테니까 빨리 달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거기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답변같으면 그것은 안듣는 것이 좋은 것이고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으로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가지고 동절기 전에 설계를 총 동원하고 용역을 하든지 동절기 전에 많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수진작을 위해서 바라는 바예요. 이런 돈을 줄 때 하도 경기가 침하되니까 내수진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대고 돈을 푸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이월되고 하면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되지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연되는데 사업은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용역을 주어서 하면 한달 내로도 끝납니다. 적은 소규모 사업을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려고 하니까 지연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생각안하고 전부 외지 설계 용역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이런 점을,
전정식위원
설계비 예산서에 얹혀 있는 것을 가지고 큰 사업같은 것은 설계용역 줄 수 있는 예산인데,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큰 것은 주지만,
전정식위원
설계용역 다 줄 수 있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적은 것도 줄 수 있죠.
전정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설계비가 보통 2% 정도 넘게 얹혀 있는데 그만하면 용역줄 수 있는데 왜 직원들이,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시설부대비 가지고는 용역비가 충당이 안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소규모 사업은 설계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직원들이 밤샘을 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시기를 놓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이 추경을 하면 금년에 이 사업 집행할 수 있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다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직접 설계용역비 남는 집행잔액 가지고 작은 것을 설계용역을 주어서 빨리 하도록 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정기
김정기위원
빨리 해야 되지 시기 다 놓치고 내년 봄에 가서 한다, 내년 여름에 가서 한다, 이러면 되지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5쪽에 지방채상환이 10억 조금 넘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상환 기일이 되어서 갚습니까? 무엇때문에 갚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교부세 사용처가 지방채상환하는데 이런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남은 것을 채무상환에 편성해놨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우선적으로 지방채상환하는데,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연
김정연위원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10억 채무 상환한다고 하니까 기일이 도래 안되었으면 지역개발비로 돌리는 것이 더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있어서 편성해놨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부세 영달하면서 내려온 운영지침, 공문 카피해서 하나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여기 하나 드려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받았어요?
전정식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편성한 것을 보니까 감호시장같은데 7억8천인가 편성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전부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상하수도과 전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다 해서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관계부서가 다 현지 확인된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부서에 이야기하면 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끝났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읍시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아까 직지사에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편성을 해놔도 우리 의회에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안쓰면 돼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큰 권한같이 있는데 직지사에 비영리단체라고 하고 각종 혜택을 많이 받는데 특별교부세를 하나의 특정인으로 해서 지방정부에 해서 직지사에 주라는 그 사람 권력남용입니다. 우리가 안주면 돼요. 안주고 반납하면 돼요. 안쓰고, 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거야 승인안해 주면,
전정식위원
반납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직지사를, 이것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저것이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월드컵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외국 관광객이나 우리 직지사가 전통 유명 사찰이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아주 형편없는 모양입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5억이 되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지사 사찰측에 문화공원 안있습니까? 지금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몇 십억 해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그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도 그것을 종교계통을 통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 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직지사에서 정부예산편성, 특별교부세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면 종교단체의 힘이 정치권에서 작용이 많이 됩니다.
전정식위원
직지사에 가서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으면,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관광부 것 특별교부세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특별교부세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지사에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도 단체장이 요구안하면 안내려옵니다.
전정식위원
안내려오고 이것은 우리가 반납하면 됩니다. 지정해서 내려와도, 단체장이,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고 특별교부세라도,
전정식위원
단체장이 이것 편성안할 수가 있어요. 직지사에 굳이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이것 감해서 불용조치하면 안쓰면 되는 것이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공짜로 내려오는 것인데,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에 돈 떨어진 것인데,
전정식위원
돈 떨어진 것이라도 기분 나쁘게 직지사에서 특별교부세를 직지사에 5억을 지정해서 내려,
강인술위원장
전위원님, 그 정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해해 주세요.
전정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데 예산서를 보고 어제서야 내가 우리 김천시가 최고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걱정이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서를 보고 경상적경비가 많은 예산서는 별로 지방재정을 잘 운영한다는 소리 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좀 줄이도록,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도 무엇때문에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똑같아요. 구미에도 시민문화회관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종합운동장 있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김천시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구미는 우리 시 예산의 배가 되니까 그것이 들어가도 경상비가 얼마 안되고,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신중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그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한 것 한가지만 묻고, 문화예술회관에 연간 관리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빼고 말입니까?
강인술위원장
다 포함시켜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20억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대관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세입도 좀 있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수차례 들었는데 시장께서 사석에 앉으면 예술회관 거창한 것 지어놔도 1년에 2억정도 하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고 그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순수하게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하면 연간 2억만 하면 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말씀은 이런 것일겁니다. 저도 분석해봤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전체 티오는 있는 것이고 직원 인건비가 사실 많습니다. 인건비는 계산안한 것입니다.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입장료 수입을 잡고 하니까 시장 계산은 한 2억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면밀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진다는 말이죠. 왜냐, 여름에 냉방기하고 전체 예술회관에 포함된 전열기 전체를 가동했을 경우에 1시간에 전기료가 8만원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인술위원장
1시간에 8만원 들어가요. 이렇게 계산해서 시민들이 계산했는데 2억가지고는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계산이 맞지를 않는데요. 동그라미를 떼냈다가 붙였다 해도 말이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번 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편성이 골고루 잘 되었다고 담당관께서는 자부할 수 있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골고루라는 말은 읍면동에 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읍면동에는 3,000만원씩 나갔는데 지역개발사업중에서 골고루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읍면동에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투자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를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주무부서에서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저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은 각종 사업하고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별 문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서가 읍면동에도 다 나갔을 경우에 단적으로 봐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4억 몇 천만원이 들어간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1억 남짓했다, 이러면 의원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지고 가고 또 능력이 없어서 적게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천시민, 다 김천시인데 예산을 편중 편성하고도 과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동간에도 균형이 안맞는 것이고 면간에도 행정 구역면적이 많고 적고 다른 것이고 개발이 앞서가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뒤처지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안배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어떻게 안배가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이든 2억이든 똑같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께요. 이왕이면 속기 녹음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 열댓명씩 우 데리고 들어가는데는 많이 갔어요. 내가 그동안에 분석해본 결과 많이 갔어요. 그렇지 못한데는 적게 편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도 현장에 확인하는데 한번도 가본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이런 부분도 크게 봐서 1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소도시라면 적어도 예산을 좀 골고루 편성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일거리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농로가 허물어져서 경운기도 제대로 못다니는 그런 농로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좀 골고루 주면 어때요? 편파적으로 편성해서 의원들 속 다 뒤집어놓고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예산가지고 그런 못된 짓 하지 마세요. 다음에 나중에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묻겠지만 운수업체 민간보조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시내버스 시내를 계속 도는 노선이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노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정도는 알아야 민간보조 올라오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편리함도 제공하지 않는데 뭘 이렇게 많이 줘, 해서 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데 제가 시군에 시내버스 운행상태를 알아보니까 김천시같으면 감문노선이나 어모노선이나 부항노선이나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 외에 시내를 계속해서 도는 노선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김천시만 없어요. 왜 없느냐, 일단 모든 버스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다시 갈아타고 직지사 간다든지 교동을 간다든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교통비를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업계쪽에만 유리하게 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에다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해주고 이것은 특혜주는 것 아니라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부처에서 경제장관 회의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기로는 버스 업계가 경영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또 버스 업계에서 경제장관회의할 때 이 내용을 수용해서 2억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계상해 놓으면 내년도에 50%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안해 주면 50%, 1억2,500만원이 우리 김천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내가 왜 이런,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버스 노선관계도 내년도 업무보고하는데 보면 우리 관내 일주를 도는 버스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되었어야 되지, 왜 그런 것을 추궁을 왜 안해요? 시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택시도 보니까 일반택시, 개인택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택지 지금 창고에 운행안하고 처박아놓고도 보조금 타 먹잖아요. 자꾸 증차만 시켜주어서, 운행도 안하면서, 이런 것 왜 분석해서 불필요하다 해서 또 운행이 안되어서 차고에 처박아놓은 이런 것은 감차를 시켜서라도 실제로 도로에 굴러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시민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맞는 것이지 자꾸 증차만 시켜주어서 불필요하게 말이지, 이 보조금 나가는 것 전부 우리 시민,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왜 분석을 안하고 하느냐 이것이죠.
글쎄 그런 문제는 자체 시책이 아니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자치단체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술위원장
정부시책이든 자체시책이든 어쨌든간에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 급부로 시민들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조건하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라고 한다고 해서 막 준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대신에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해 주되 요금을 인상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유류대 차이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예산이 편성될 때는 딱 한 눈에 죽 넘기면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짜임새있게 잘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눈에 잘 들면 듬뿍 개 밥 주듯이 퍽퍽 집어놔 주고 좀 삐딱하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가지는 안해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영남복합터미널 소송 비용, 지난번에 급해서 예결위에 와서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왜 안올렸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지침대로 이번에는 올린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아니 지난번에는 예비비까지 깍아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데 것 좀 안하고 끼워넣어도 되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요구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안한 것이지 임의대로 예산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안올라오면 너희들 지난번에 급해서 그랬는데 왜 안올렸느냐 해서 올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안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래가지고 1억정도 투자해서 300억 벌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득이라, 300억을 버는데, 웃기는 짓좀 하지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가 약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설명하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환경업무에 대해서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물심양면으로 예산관계나 기타 모든 여론에 대해서 종합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이 2만7천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8,1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최종복토가 1억3,500, 테니스 6,700만원, 옹벽 하는데 2,100만원, 배수로 설치 7,000만원, 쉼터하고 잔디조성에 4억400만원, 체육시설 5,000만원, 침출수 그 부분이 상당히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2억정도, 그렇게 해서 약10억1,1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1차 년도, 2차 년도로 구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덕곡동 위생매립장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실시설계비를 약 3,900만원정도 이것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추경때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쓰레기매립장 할 때 주민들 동의받고 설치했어요, 동의 안받고 설치했어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하는 것,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지금 매립하는 것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신촌것,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덕곡동 것 말고,
정기
김정기위원
신촌,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신설해 놓은 그것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매립하는 것, 신설해놓은 것,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견 수렴안했는데, 아무도 주민들 모르는데, 의견 수렴안하면 불법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안하면,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전부 환경부에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인가났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붙어야 될 것인데 절차상, 그것 없으면 불법 아니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3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서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로 가지고 인가가 났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경산시같은데는 100억을 준다고 해도 못들어오도록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100억을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해도 못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촌 지역에 매립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무슨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돈 5,000만원 해서 싸움이나 붙여놓고 공사하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말 잘못해서 그것도 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신촌쪽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틔워주든지 철도건널목 건너다니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해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신촌땅에다 대고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어놔도 신촌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요. 경운기 타고가면 몰라도, 무슨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대책을 한번 답변해보세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김정기위원님께서 저희들 계획을 앞질러가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농소 신촌간 철도옆에 도로관계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 이억 드는 것도 아니고 약 18억정도 듭니다. 뚫을려고 하면, 그것을 보고드렸더니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신촌 주변에 농로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은 시장님께서 거의 100% 다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로 포장하는데만 약 10억이 듭니다. 물량조사는 다 됐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우리 시 재정도 있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덕곡동이라든지 신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아픈데는 긁어주고 주사도 놔 주고 치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답변이 아까 연차계획에 총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는 이제 도로 관계 이야기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연차계획 하는데, 10억가지고 되지도 안하는 일인데 말 모순이 되잖아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뭘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처음에 10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를 하고 정비하는 것이고 16억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16억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계획도 아까 말 안했잖아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보고만 드렸지 연차계획이 계획되고 있지를 않잖아요. 안그래요? 그리고 농로포장 10억 든다고 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다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 들여서 기반정비 형태의 포장좀 해 주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다른 동네 다 해주어요. 특별히 더 하는 것도 없어요. 신촌동네만 특별히 더 해주는 것이 없다니까, 예산서 한번 들여다봐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점차로 됩니다. 조금 계셔보세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에 김원기과장도 이래 한다, 저래 한다고 하더니만 재직하는 동안에만 하고 퇴직하고 나니까 전부 거짓말이고 임시로,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인계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를 전부다 포장해 달라고 하는거라, 그래서 1년에 갑자기 다는 포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형도 바루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주들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쓰레기장에 몇 년 안가서 한계에 부딪히는데 지금 적치를 해요. 적치를 하는데 한계에 부치게 되는데 지금 다른데 할 데 입지선정도 안하고 막연하게 전부다 퇴직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로는, 국장이고 과장이고 전부다가, 한 5년 후에 쓰레기매립장이 가득찰 때쯤 되면 다 여기 계시는 분들 퇴직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비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 5년 후에 가서 매립할 수 있도록 될지 말지인데 지금 도시 변두리에 지도 놓고 보면 가운데 아닙니까? 저기에다 대고 쓰레기장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위로 쳐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하느냐 이것이지, 이렇게 됩니까? 소각로 소각로 하더니만 그것도 행방불명이고,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로 관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민자 하는 것, 민간인 한다는 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시화될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남면에 하고 있어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남면쪽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소각로를 보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적정 지구를 판단해보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것이 한 5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태워서 매립하면 15년에서 20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다가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손들고 여기 하겠다는 것, 공고를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어디 어디 하겠다는 식으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하면 되는 것도 안됩니다. 행정이 전부다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항상 들어도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강인술위원장
김인출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출
김인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이 10억가지고 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예.
인출
김인출위원
김천에서 최고가는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가지고 김천에서 최고로 가는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최고가는 공원을 만들려면 그것은 저희들이 최고가는 공원을 실시설계도 안해봤고 자문을 구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어디냐인데 10억입니다. 10억인데 매트를 깔고 1미터를 성토해서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쉼터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트를 깔고 그 부분은 약 78평정도 됩니다만 방갈로라도 짓고 소나무도 심고 해서 쉼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가는 공원을 만들어주어서 다른 면들이 쓰레기매립을 서로 유치할려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최고 가는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 귀퉁이 조금도 안되지 싶은데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참말로 최고로 가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다른 면들도 쓰레기매립장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고 할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출
김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쓰레기 시책에 대해서 아까 김정기위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형소각로가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현재 기 확보된 덕곡 매립장이 15년 이렇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소각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이 그렇게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을 할려고 하면 반대해서 자꾸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런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매립장은 어느새 가득 차 오르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쓰레기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특히 관선 시장, 군수시절에는 보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쓰레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한 2년정도 있으면 다른데로 가니까, 어쨌든 자기 있을 때는 민원 발생을 안시키기 위해서 안하고 살살 비켜가다가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쓰레기 정책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 온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자치단체장을 시민이 뽑았다면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소의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회청사 짓는다고 옆에 합니다만 하다하다 할데 없으면 시청 옆에라도 해야 된다고,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괜찮다는 것을 행정기관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되지 자꾸 구석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빙빙 돌려서 아까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도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내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있을른지 없을른지, 나중에 가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직원들한테 추궁하면 위에서 지시를 해 주어야지 할 것 아니냐 이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중에 가서 쓰레기가 잘못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같이 좀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문제, 쓰레기문제,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꼭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디에 하든지간에, 지금 보면 김인출위원께서 10억가지고 공원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자꾸 우니까 달래는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직지사 테마공원은 60억, 70억 들여서 한다고 난리치면서 그쪽 덕곡지구는 10억 가지고 어떻게 달래요. 할려면 정말로 최고로 할려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왕 해 줄려면 이래가지고 쓰레기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입은 것을 그나마 좀 보상이 되도록 흡족한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좀 성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는데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추경 요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 요구한 것은 재래시장 상가 정비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마침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제가 안좋은데다가 특히 대형 할인점에 밀려서 열악한 재래시장 상가는 더욱더 침체되고 상인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 시장 상가, 번영회, 상인, 지역유지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건의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시장내가 어두우니까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또 시장내에 상하수도 시설, 시장 주변 가로 설치 등인데 각 시장 상가마다 대동소이한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악한 재래시장 상가의 기반시설을 먼저 하여 깨끗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나아가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위축된 상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추경예산에 요구한 재래시장 상가의 정비비를 장기적으로 또 대의적으로 판단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재래시장 상가가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비에 평화시장에는 비가림시설입니다. 그것이 한 1,400평방미터 424평정도 됩니다. 실내에 조명시설하고 건물도색, 평화시장내 3동이 있는데 건물도색하고 상수도시설, 65쪽입니다. 안에 하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수도 시설하고 평화시장 주변에 가로등설치 해서 전체가 13억5,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도 역시 안에 내부에 비가림시설하고 조명시설, 내부를 밝도록 조명시설하고 상수도 시설, 하수도시설은 2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만 하고 주변에 가로등설치 그렇게 해서 황금시장의 정비비로 8억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감호시장입니다. 감호시장에도 역시 비가림시설하고 안에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동인데 비가림시설이 안돼서 비가 새고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조명시설을 합니다. 66쪽입니다. 건물이 4동인데 건물의 도색을 깨끗하게 하자 해서 건물도색하고 상수도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하고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됩니다. 지붕 방수하고 차광막, 가게 옆에 죽 동일하게 차광막 설치를 하고 아치설치를 하도록, 감호시장은 김천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그렇게 해서 감호시장에 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중앙상가입니다. 중앙상가는 조명시설하고 차광막시설, 67쪽에,
강인술위원장
김기봉씨 볼륨 더 올려요. 저쪽 방 소리때문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안들려요.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가로등 설치, 중앙상가는 2억4,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곡시장에도 내부가 어둡고 해서 조명시설하고 건물이 퇴색되어서 도색을 하고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화장실을 개축하고 가로등 설치 해서 부곡시장에는 3억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9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가에 전부 현장조사를 아까 이야기할 때 나갔다고 그러는데 전문성있는 사람이 나가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주었습니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관계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사업은 도시주택과, 상수도 관계되는 상하수도과,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은 됐고, 비가림 이것은 새로 집을 위에 다 덮어씌워야 됩니까,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덜어내고 차광적으로 밝게 아케이트 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시장이 평화, 황금, 감호, 중앙, 부곡 5개죠? 35억 되죠?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시장에 신빙성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지, 내가 지적은 안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7억, 8억, 10억씩 투자를 해서 다 날린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를 시킬 자신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제 복안은 재래시장이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반시설을 해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제일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 그런 사고를 버리고 다양하게 싸게, 의식전환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상인들을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평화시장, 황금시장, 감호시장, 중앙상가 다 보면 있는 특색을 살려서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연구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없죠?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감호시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돈을 7억8,000을 투자해서 가능성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다른 시장에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안할 수 없으니까 올렸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감호시장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안에는 잘 안됩니다. 그것을 현재 보니까 우중충한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거기에만 시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안봅니다. 거기에만 시장으로 보지말고 전체를 시장으로 봐서 주변에 가로등도 설치하고 깨끗이 하면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에 건어물 대 여섯 군데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광막을 깨끗하게 하고 도색도 하고 지붕새는 것도 새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삭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후유증은 누구한테 옵니까?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 전에 자체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성없으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참작해서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알아서 잘 하셔야 되지 일부 올려놓고 뒤에 욕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작정으로 만든 것 아니냐 싶은데,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에 전부 나가고 상하수도과,
병삼
천병삼위원
나가고 안나가고 앞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승인을 의원들한테 받던가 이래야 되지 제가 이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감호시장은 누구라도 실정을 잘 알잖아요.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파리도 안모입니다. 맞잖아요. 하루종일 일년 내 가도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사는 사람밖에 안다니는데 활성화한다고 해서 어느 비전을 잘 해서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연구 잘 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한오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래시장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다는데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나 관공서에서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면 이마트를 이용한다, 하이마트를 이용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구입하는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 보다도 첫째 우리 관공서에서 재래시장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물건을 구입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앞에 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처음 듣고 총무부서나 이런데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시청에서 물품 구입하면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김천시민들이 직접 하는데 사실 이마트나 이런데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팔아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큰 그룹 아닙니까? 그룹이고 솔선해서 시장에서 우리 시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천병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재래시장때문에 저도 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곡시장같은데는 가보면 시장이 아무것도 형성도 안됐습니다. 아무 형성도 안되어 있고 감호시장 역시 가보면 빈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을 하고 수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아질 그런 가망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미도 먹을 것이 있어야 달려듭니다. 개미도 먹을 것이 있어야 모여들지 시장은 도색하고 비가림하고 조명시설하고 깨끗이 해 놓는다고 해서 모여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 가보세요. 저녁때 되면 터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 자체들이 거기 가면 한군데서 전부 모든 것을 구입을 하니까 자연적 주부들이 거기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막대한 돈이 3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것이 시장이 형성되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대로 5일, 10일 되면 황금시장만 반짝 반짝 하는데 거기도 지금 장날만 되어 보세요. 아침으로 통과할려고 30분 이상 걸립니다. 도로에 전부 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형성되는데가 없어요. 그나마 평화시장은 형성되는데 이 많은 돈을 감호시장이나 부곡시장 투입해서 과연 사람이 오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시장에 가보면 첫째 문제는 주차시설입니다. 지금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는 그나마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는 주차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차 대놓으면 금방 금방 붙이면 4만원입니까? 재래시장을 도색을 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즘은 전부 교통이 발달되어서 전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안되어 있는 이런 시장은 시장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의 의식전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은 환경부터 바꾸고 해서 자꾸 유도해 나가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호나 부곡이나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바꾸어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감호시장에는 7억, 부곡에 3억3,9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돈만 낭비하는 낭비성 돈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제부터 황금시장에 화장실 하나를 지어야 된다, 요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되었는데 지금 황금시장에 오는 지례 5개면 사람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소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짜장면을 한그릇 사 먹어야 소변을 본답니다. 전부다 자물통으로 다 잠궈 놓았습니다. 볼 때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조명시설하고 뭐 해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황금시장에 화장실은 동산약국 밑에,
상대
이상대위원
이제는 하고 있는데,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일단 환경을 한번 바꿔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환경부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주차장문제가 환경을 정리하면 주차장 장소가 다음에 나옵니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는,
병삼
천병삼위원
안되잖아요. 안되는 것은 검토가 아니고 아예 안된다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래야 되지 될 자리도 없고 한데 그것을 얼렁뚱땅 환경부터 하고 나중에 주차장 관계는 뒤에 연구한다는데 여기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관리비가 전기료 같은 것이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는지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5개 지구 해서,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병삼
천병삼위원
안해봤죠? 이것을 다 하고 나면 가로등을 세우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한달에 전기료만 해도 내가 전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데 이것만 해도 돈이, 잘 연구하셔서 환경부터 해놓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업무상에 하는 것인데 사실 속으로야 답답한 것도 안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연구하시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132억 나온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일 우선이 재래시장 살리기가 맞습니다. 천병삼위원이나 이상대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라, 한가지 예를 듭시다. 중앙시장에는 2억4,500만원인데 여기는 건물 도색비가 없고 132억중에서 35억이라면 투자를 전혀 안한 것입니다. 왜 원래 지침서대로 투자를 안하고 다른데 예산을 쏟았다는 결론입니다. 김천시에서 편성을 132억 중에서 35억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세웠다는 것은 3/1도 못썼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말은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획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차시설, 땅 사서 주차 아파트 지으면 안됩니까? 주차타워 시설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돈만 하면 20억 들이면 안하겠어요? 활성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냥 조명시설만 하지 말고 중앙시장같은데는 2억4,500만원이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른데보다 턱부족입니다. 평화시장은 13억5,000만원, 이런데도 중앙시장이 김천 시장으로 생긴 지가 제일 앞에 안됐습니까?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전시효과적인 예산요구는 맨날 그 자리이고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기회에 132억에 단 60억이라도 쏟아부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전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 했으면 형평성있게 계획되는데 현재 해 보면 중앙시장에는 아케이트 시설, 비가림 시설도 안되고,
전정식위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중앙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삼각로타리 주차시설 하던 자리도 분수대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차타워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20억 들이면 주차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야 되지 132억 나간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상 받았다고 교부세 나온 것 아닙니다. 이 계획으로 나왔는데 그냥 조명시설만 하고 색칠만 해서는 안되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되느냐,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이번처럼 좋은 기회에,
강인술위원장
전위원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되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들었으면 제일 옳은 답을 들을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 듣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하실 때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인데,
강인술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소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 해서 재래시장에 갖가지 시설을 한다, 이래가지고 35억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132억을 지역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교부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 그중에 가장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주차시설입니다. 왜 주차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불법 주차했다가 4만원 딱지 끊기면 얼마나 비싼 물건을 사게 되는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약을 전혀 필요한 약을 쓰지 않고 엉뚱한 약을 자꾸 쓸려고 하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 아니라요? 또 얼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서 돈 1억인가 주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하고 전부 종합해서,
강인술위원장
용역 결과를 보면 감호시장은 주거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새로 도색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해당지역 주민들 여론이 들끓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데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과감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평화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구 법원·검찰청 청사가 매각될 때 사실은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도 싸게 팔리는 좋은 기회도 놓치고 지금도 현재 세무서가 외곽지로 이전이 되는게 좋겠다,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여론도 있고 또 내보내도 무방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좀 절충해서 외곽지로 좀 내보내고 세무서 자리를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저 시장에 상인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입 달래기 위해서, 맞잖아요. 지금 보면 순전히 입달래기 위한 예산 편성 아니라요? 말이 지역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예산이 130억 내려왔다, 돈 35억 5개 시장에 투자하면서 번지르르하게 입 달래기 위해서 대충 대충 해서 문주를 세우고, 김천 시민치고 중앙시장, 평화시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 다 시민들 속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속속들이 몰라서 알게 되면 욕얻어 먹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까지 각종 예산편성이라든지 일하는 것 보면 답답해 죽겠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는 전혀 초점이 안맞춰져 있고 엉뚱한데다 대고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아시고 반성하세요.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후에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보고장에 담당이 전부 배석을 하지 않아 농지관리담당은 우리 시 취타대 등채로서 순천시에 출장중입니다. 농사담당은 수매장에 산물벼 수매장에 나가 있어서 부득이 배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추진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대구 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관할인 구미시에 같이 바런스를 맞추어서 농업용 각종 농자재의 오남용으로 인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친환경 농업 대상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농업환경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40만원으로 유기농업육성 부분에 18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부분에 180만원, 토종종자 육성 부분에 18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모범 부락에 500만원 단체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PP포대는 매당 500원씩 해서 20만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몇 평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한마디로 공원만드는 것이죠. 맞아요?
이번에 예산 내려온 것이 공원만드는데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뭐 하는데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교부금 132억 내려온 것이,
그런데 공원만드는 것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관문도 좋고 공원도 좋지만 목적이 있는 교부세를 정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맞는 것입니다. 공원사업,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에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예산을 이렇게 쓰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이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재산취득은 매각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승인했어요?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승인 안해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승인 받아도,
정기
김정기위원
공시지가로 1억이상 되면 승인을 받고 안그런 것은 안받는다,
지침이 있을 것인데,
무슨 지구입니까?
시설녹지지구고 생산녹지지구같으면 땅값이 이렇게 들어갈 것도 없겠네, 140 몇 평 같으면 1평에 20만원이라고 해도 3,000만원 돈밖에 안되는데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김천에 땅이 재산세를 보니까 땅값 많이 올라갔겠던데 실제로는 땅 토지거래가 안되고 이런 형편인데 시설녹지지구에 송유관 지나가는 땅을 60만원씩 감정이 나왔다면 이것은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생산녹지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생산녹지가 어디 전용이 됩니까? 농업용외에 공원으로도 안되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조성비도 안되지 생산녹지는, 전용이 안되지 공원으로는, 국토이용관리 위반 아니요? 안그래요?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공공사업도 공공사업 나름이지 생산녹지를 가지고 공원 만든다고 전용한다면 말이 안되지,
강인술위원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현재 서라벌 조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구태여 사서 특정인한테 편리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팔리지도 않는 땅 시에서 골치아픈 땅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별로 쓸모도 없는 땅,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임도 개설해놓고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밑에 소류지 같은 것 다 메우고 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안쓰고 어째서 산림과는 늘 이런 도시공원만 신경쓰고, 지금 산이 산불때문에 거기 매달리고 딱 하는 일이 두가지입니다. 산이 지금 임도에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쓰레시를 싣고 들어가서 도시 쓰레기를 온통 갖다 부어도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하나도 없고 한번 돌아봤어요?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산을 안전하게 보호가 육성하고,
도시 공원만드는데 돈 몇 억씩 쳐바르고 비싼 돈 들이고 조경수 같은 것 사서 심어서 관리한다고 시민들의 혈세를 퍼붓고 하는 그것이 본연의 임무입니까? 산에 지금 쓰레기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압니까? 쓰레기 투기되는 것 알아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못했어요?
검은 안경쓰고 다니는가 보죠. 토사 내려가서 피해입은 것은 이야기를 안들었어요?
그것을 몇번 쫓고 짖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신경써 주었어요?
강인술위원장
끝났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70쪽입니다. 재해복구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지난 9월9일날 호우피해가 발생한 주택 전파 1동에 810만원, 반파 1동 405만원 등 총 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피해 지구는 꿀벌로서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연고지가 김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37만5,000원입니다. 다음 71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성남교 익벽 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남교에서 교육청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옹벽 겸 익벽이 있습니다. 석축대가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아포 지1리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등 총 66개지구에 43억2,500만원을 각 읍면동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167만8,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에 4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성남교 익벽 보수는 여기에서 나가자면 성남교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교육청앞으로 가면 성남교 가기 전에 왼쪽에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걸어서 올라가는 길,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길이 있고 벽면에 보면 도로 옹벽겸 성남교에서 말아서 올라오는 익벽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석축이 대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을 새로 하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보강을 하든지 안그러면 옹벽을 보강하든지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모자이크 붙이고 이런 것은 안하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모자이크는 안붙입니다. 옹벽이 보면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은 잘 없을 것입니다만 소류길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상단부에 조금 하다가 만 구간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상당히 깁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한 사항인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중에서 읍면동에 지역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이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4억7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8억,
강인술위원장
8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구구하게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132억이 당초 목적에 벗어난 예산편성을 했으면서도 그것도 이왕이면 예산을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이 생각할 때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쁜데는 좀 많이 주고 덜 예쁜데는 덜 주고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1억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8억7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내용을 보시면 전체 소규모라고도 못보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몇 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좀 요구를 했고 또 일룰적으로 각 읍면동으로 같이 배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좀 많은 읍면동에 봐서는 다소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편성된 것인지,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거꾸로 내려온 것인지 원래 취지대로 똑바로 올라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위원들이 보면 면전에서 낯 붉히기가 싫어서 말씀들 안하시는데 위원장이니까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지구들이 보면 혹간 가다가 하나씩 요구가 받아들여지는게 있고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리고 의원들도 모르고 면에 면장이나 관계자들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전혀 모르는 지역들이 얼토당토 안하게 와 있으니까 좀 황당하다 이것이죠. 건설과에서 시 전체에 사업지구에 우선순위라고 할까,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그렇게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나는 하도 용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소규모 말고 읍면동 예산으로 숙원사업이 다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인술위원장
아니지,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읍면동에 3천만원인가 모사떡 주는 것 말고, 시에서 시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적어도 할려면 읍면동장들 뭐 할라고 앉혀놨어요? 읍면동장들도 모르는 그런 지구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내년도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와서 2회 추경을 할 정도 되면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 중에서라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시급하다 이래가지고 한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를 위하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이 지구 다 알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훤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볼까, 어느 지구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볼까요? 지구 다 알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어모면 동좌1리 농로 포장 해놨는데 어디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어디라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어모는 면에서 올라온 사업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고 받고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상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구도 있고 여러 지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숙원도라든지 투자효과,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넣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금번에 해결못하는 부분은 금번에 하고 내년에 연결해서 갈 계획으로 있고 누락된 것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요청한 지구에 거의 반해서 갔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때 보니까 담당과장도 사업지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산요구가 된 사실도 있잖아요. 있었잖아, 어딘가도 모르고 공판 외곽 어디 정비 해서 어딘가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다 알아요? 모르잖아,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다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한 면은 알지만 안간 면이 어모, 감문, 개령에는 제가 못갔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렇다면 면에서 내가 알기로는 나도 면 자체에서 계장들 앉아서 심의하는 것을 봤어요. 마을별로 1건씩 해도 어모면만 해도 32건인데 거기에서 8개인가 순위를 정해서 건설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서서 언뜻 봤는데 거기에는 들어 있지도 않는 뒷 순위에 있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다른데도 아마 그런 것이 많더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나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 병신만드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말씀들 안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서로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한테 해 봐야 되겠습니까? 대답도 옳게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위로 보고하세요. 주민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여론은 지역의원들이 제일 잘 들어요. 주민들의 애로를 제일 잘 알고 면장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의원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시장이 자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숙원사업 신청받는 그런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 공정성이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시정하도록,
강인술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선심성 예산은 집행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43억이 무려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전체 132억중에서,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물어봅시다. 월곡 1리 74페이지 안길 정비 옹벽, 이것이 과장 나가봤으면 알겠네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집 뒤쪽으로 들어가서 안길 푹 꺼진데 거기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집 뒤에 들어가서 안길,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거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나는 어딘가 모르겠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동네 안에 가면 공터도 있고 옆에 푹 꺼져서 포장안된데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몇 미터 되는데 2,500만원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150미터정도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동네 안에 보면 포장도 안됐고 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런데가 없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전에 하다가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
정기
김정기위원
개인 것 선심써주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개인 한 지구가 아니고 안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장이,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취락지 안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형편이 이렇다니까, 본위원의 집 주변의 것도 뭔가 이야기도 안하고 올려놓고,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그런 것이 다른 경로로 들어와도 적어도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있으면 이런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되어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안해 주면 예산 못쓰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번에 사업지구 선정에 시급성이 있어서,
강인술위원장
개코도 아닌 이런 사업 가지고 의원들 모양이나 구겨지게 만들고 아이들 하는 짓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똑바로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갈려면 잘 보필하세요. 부디 잘 좀 보필해서 똑바로 가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에 따른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비로 1억을 상정했습니다. 우회도로변에 있는 솔밭공원에 부곡동 주민 노인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정자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성내동 공원해제지구 주변정비 1억, 아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선도로변에 정비하는데 1억원, 모암동 17통 일원 일명 난민촌입니다. 너무 불결하고 정비가 안되어서 금번에 1억5,000만원 계상해서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정기
김정기위원
아포읍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에,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아포읍 앞에 중앙도로입니다. 이것이 현재 양 옆에 인도가 없고 불결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아포읍사무소 앞에 거기에는 다 되어 있고 안그러면 사유지를 전부 사넣든지 해야 되는데,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우선 인도가 아포읍사무소 앞에 인도가 있고 사람들이 우선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끔히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우선 정비조로,
정기
김정기위원
4차선이 곧 될 것인데,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뒤로 돌아갑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쪽에 차량 통행도 없어질 것인데,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래도 인도 정비는 해 주어야 됩니다. 가보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미관도 불결하고,
정기
김정기위원
솔밭공원 쉼터설치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솔밭공원에 보면 나무는 심어놓고 쉼터만 해놨지 정자를 하나 지어주어야 된다는 엄청난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돌아보니까 구석진곳에 정자를 지어서,
정기
김정기위원
고속전철 교각 있는데 말이죠. 정자를 얼마나 짓길래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못지을려면 3,000만원 해도 되고 하지만,
정기
김정기위원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인데,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해놓으면 많이 모이죠.
정기
김정기위원
도로 옆에 순 소음이고 산책하면 잠시 산책하는 것이지, 공원이라면 많습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대로 해 주시면,
강인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솔밭공원이라든지 보면 도시주택과가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쓸데없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다, 말씀하시는데 솔밭공원 쉼터 설치, 정자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용도 측면에서 했을 경우에 5,000만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주겠는지 이런 것도 분석도 안되고 서너사람 앉아서 여기 정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5,000만원, 1억씩 툭 던져주고 말이지,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렇습니다. 정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은 안있겠느냐 봅니다만 현재 후생주택 일원에 상당히 주택가가 정비된 지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외된 동네에서 다른데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소외되는가,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려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강인술위원장
그것은 과장께서 승낙한 것인가, 시장이 했지, 무슨 과장님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게 후생주택 지역하고 남산동 자유예식장 뒤쪽에 소방도로 개설 다 했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강인술위원장
거기는 의장 사는 동네인데 소방도로 다 났어요? 리어카 끌고다니는 길 말입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그것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과감하게 줍니다. 그것이 정비가 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강인술위원장
내 이야기는 보이는데 큰 길가, 보이는데만 자꾸 치장할려고 하지 말고 후미진 뒤쪽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뭡니까? 도시 무슨 심사한 기관 있었죠? 도시환경대상인가 거기 교수인가 하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눈깔로 뭘 보고 심사해서 대상주었나 했어요. 구석에 가 봤나 했어, 구석진데 한번 가 봤나 말이지, 말도 못하더라고 나중에 가니까, 전부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내하는데만 팜플렛에 나온데만 보고 심사한다고 말이지, 좀 제대로 보고 다니고 하라고 했어요. 지금 시내 후미진 곳이 한 두군데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고 전부 손바닥만한 시내 보이는데만 싹싹 쳐발라서,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뒷골목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의 역사를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좀 하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운수업계는 버스만 해 줍니까, 택시도 나갑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버스만 해 줍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선지원 우리가 쓰고 내년에 국비 50% 충당 받는다 이 뜻이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 두 군데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의원들한테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2회 추경은 근본 자체가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전위원님하고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계획이 얼마 안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얼마 안됐으면 지침서가 내려왔다면 지침서 보여줘야지,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내려왔는데,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할 때마다 돈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도 명확한 그런 지난번에도 1회 추경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버스 회사 두 군데라고 했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일선교통하고 대한교통,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자들을 부르면 정확한 것이 나오죠? 운수회사,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일선교통하고 대한교통하고 관계자, 회계책임자라든지 안그러면 사장이든지 전무든지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만큼을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보면 답변이 명확치를 못하고 자꾸 둘둘둘 그냥 지나가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괜히 주는 것인지 참말로 주어야 되어서 주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안나와요. 그래서 관계자 한번 불러볼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을 카피를 하나, 잠시 정회하죠.
강인술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계속보면 봉사 기름값 무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합시다. 토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재원확보방안을 한번 펴 봐요. 지침서에 보면 버스재정 지원 국고 및 지방부담금은 시도군 공히 2000년 지방교부세 정산과 9월3일 정산금 정기국회에서 정부 추경 통과에서 확보 조치하되 시군은 자체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다, 이래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이 지침서에 어째 되느냐 하면 1억2,567만9,000원입니다. 우리시 부담금이, 그러면 국비 지원이 내나 1억2,567만9,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안받았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빚내서 주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안받았는데 그러면 9월3일 정기국회에서 지방 추경통과 확보 조치하되 그때 우리가 9월 3일하고 1차 추경때 왜 이것을 확보를 못했어요? 1차 추경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이 계획이 우리한테 통보가 안됐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것입니다. 늦게 나온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시비 부담금만 이번 예산에 편성을, 시비 부담만 1억2,567만9,000원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2억5,138만8,000원, 뭐 한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국비하고 플러스 해서 2억5,135만8,000원입니다.
전정식위원
국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부담해요.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지침에도 내년도에 준다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전정식위원
안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미리 주라고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미리 주라는 것이 그러면 안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안줄 턱이 있겠습니까?
전정식위원
미리 주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지원조건 밑에 예산확보 및 집행 두번째 사항에 있습니다. 두번째 지원계획, 확보해 주고 국고지원분 2002년도에,
전정식위원
지원조건이 그렇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예산확보,
전정식위원
봤어요. 2002년도, 그러면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까지 나왔을 때는 한마디로 지방채 발행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이 나왔을 때는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라는,
전정식위원
예산 세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 지원금은 지방채발행이라고 하지 이것을 굳이 교부세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1억2천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을 나누어 주면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바로 준다는 말입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서 주고,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만의 하나 툭 털어놓고 일반 개인이 이런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안줄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하면, 만약에 전정식이 정부에서 그 사람 예산 차원에서 지원좀 해 주라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든 일반 서민이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면 시청 직원들이 안줄려고 몸살을 떨 것입니다. 왜 대한교통이나 버스 운수업계에서 이런 지침서 하나만 내려와도 쌍수를 들고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민간이라고 아주 터무니없이 안줄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에 봐서 주민들에 도움이 된다면,
전정식위원
주라고 해도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도 정부에서 돈도 안주고 그냥 지침서 종이 하나 내려보냈다고 지방정부에서 쌍수들고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주도 아무 상관 없어요. 안주도 아무 상관없고 이 운영 지침으로 보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정리추경에 해도 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정리추경에 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내려온 예산을 이런데 써서 되겠어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지역경제하는 것도 버스업계가 운행이 잘 되어야지,
전정식위원
만약에 이번에 돈이 안내려왔으면 어쩔려고 했어요? 이런 돈이 없었으면,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이런 예가 없었으면 우리도 안주죠.
전정식위원
이번에 지역경제살리기 교부세가 안내려왔었으면 이런 예산 못세울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내려온 것하고 이번 추경하고,
전정식위원
박자가 맞아서,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하고 비율은 어떻게 줍니까? 버스 손실보상금 총 6억7,000,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차량 대수를 봐서,
전정식위원
이제까지 지급해 준것이 4억2,429만9,000원 해 줬단 말입니다. 대한교통은 얼마 해주고 일선교통은 얼마 해 주었어요? 4억2,429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전번에 추경한 것, 유료보조금,
전정식위원
손실보상금도 대한교통에 줬잖아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1억5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대한교통에 주었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일선교통하고 다 나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선교통이 얼마 나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선교통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액 발생액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기록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삭감조서 및 증액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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