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2차 예결위원회죠?

그런데 19일날 원래 회의 일정이 잡혀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회의가 없었습니까?

본 위원은 양해를 구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날 18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모 의원이 내일 회의 없다고 하길래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까 시민체전 준비 관계 때문에 집행부가 바쁘다고 하니까 회의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차대한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데 집행부가 시민체전, 일부 집행부 간부들 몇 명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그것도 회의도 안 열고 무산시키고, 위원장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좀 합시다. 일단 회의를 유보를 시킨다든가 정회를 한다든가 또 회의를 연기시키고 하는 일은 계획대로 회의를 열어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회의를 오늘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야지 비공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정 10년 해도 그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고,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직접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원들에게 사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도 이야기를 말을 들었다고 해도 직접 들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이 본 위원은 특히 예결위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나아갈수록 발전적으로 돼나가야 되지 퇴보하는 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난 것을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집행부 몇 사람 나와서 회의하면 되는데 시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바쁘다고 의사일정을,

양해를 안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열어서 오늘 회의는 이러니까 다음날 한꺼번에 합시다,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예 개의도 안하고 회의가 아무 말없이 무산되니까,

이해좀 해 주십시오. 그날 와서 안한다고 하면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회의한다고 해서 멀리에서 왔는데 회의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싱거운 일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일반 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므로 인해서 부득불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부세 된 목적을 보면 재해대책, 채무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액은 2,261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072억 9,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가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5억 4,9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증가된 금액이 137억 9,600만원이 증가돼서 세입·세출 총괄 금액이 2,26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7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838억 4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 증가된 총 13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은 2억 7,100만원이 증가된 59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06억 1,500만원이 증가된 1,484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0억 1,800만원이 증가된 65억 6천만원이고 예비비등은 18억 9,100만원이 증가된 1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137억 9,600만원이 증가된 2,072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뒤쪽에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37억 8,100만원이 증가된 83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533만원이 증가된 48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7억 9,600만원이 증가된 2,072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가 1천만원이 증가된 439억 2,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2억 9,900만원이 증가된 85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가 6억이 증가된 131억 2,4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900만원이 증가된 20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5억 7,700만원이 증가된 681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 농수산 개발비는 1억 1천만원이 증가된 189억 2,300만원, 지역경제 개발비는 35억 2,600만원이 증가된 58억 300만원, 그리고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46억 8,900만원이 증가된 415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는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19억 5,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900만원이 증가된 89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채 상환이 10억 1,800만원이 증가된 43억 9,100만원, 예비비는 18억 9,100만원이 증가된 4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일반회계 장별, 품목·성질별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성질별·목별 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32억 8,1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포함해서 1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수산 분야와 건설도시 분야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역시 농수산 분야와 건설도시 분야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120쪽입니다.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 공통으로 3천만원씩 해서 6억 6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 지금 이것이 보면 풍수해가 났을 때 피해 총액이 8억인가 7억인가 안 되면 국고보조 요청을 못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보조금 내려온 내역은 우리가 보고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을 보면 내국세의 15%씩 여기에 기준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산악지역이 있어서 국지적인 호우가 있어서 비근한 예로는 부항면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왔는데 그쪽에는 피해가 많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증산에도 전년인가 국지적으로 호우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하니까 총 피해액이 8억인가 7억인가 안 돼서 보조요청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묻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3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34쪽에 있는 농수산이라든지 건설도시 분야에는 주무 부서에서 보조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2억, 3억 정도 피해 난 것은 총 피해액이 얼마가 안 돼서 요청 못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 담당관님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혼선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서 33쪽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고 3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1,3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8억입니다.

한 건이 되는데 8억인가 이렇게 안 되면 자력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하고,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폭우가 왔을 때 피해가 있을 때는 신청해서 보조금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피해액 8억 미만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자력복구 하고 한 건당 800만원인가 이렇게 넘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그 밑으로는 자력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전체에서 봐서 피해가 몇 억이 났다는 것은 되는데 지난번에 부항에 한 군데는 피해가 많이 왔는데 거기에는 국비 지원해서 복구를 했는데 우리 증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 하니까 그때 2억쯤 됐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이 어째서 안 되느냐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시에서 동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읍·면에 그대로 내려보내니까 그런 것입니다. 몇 억 이상 피해난 것을 올리라고 하니까 면에서는 그 이하는 피해가 나도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자부 공문을 그대로 면에 내려보내서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37억 8,1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항간에 시의 관계자들이 선동하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시상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시상적인 성격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지방교부세를 삼는 기준이 있습니다. 28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을 잘해서, 정책추진을 잘해서, 시정을 잘해서 우리 시는 132억이나 상금을 받아서 이번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해 준다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상주시에는 약 200억 왔다고 하죠?

190 몇 억 왔답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거창군에는 인구 6만 5천인가 이런데 119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얼마나 행정을 잘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가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서 평등하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거짓말을 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 식당에서도 고위층 하는 이야기가 행정을 잘했다고 시상으로 132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는데 옆방에서 듣고, 동료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의원이 그런 설명을 했답니다. 예산 담당관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 올바르게 시정소식지에 이런 것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각 시·군에서 교부세 배정된 금액하고 밝혀서 우리 시는 얼마 받았으니까 앞으로 더 받도록 해야 되겠다, 중앙 정부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지 다른데 보다 적게 온 것을 상으로 많이 받았다고 선동하고 다니니까 우리 시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건물같은 것 모양새 좋게 만들지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도 행정의 베테랑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시장이 혹시 잘못 하더라도 똑바로 고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말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는 합니다.

말 안 듣고,

왜 이것이 예산하고 무관합니까?

그게 아니죠. 공무원들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로 알도록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했다가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저쪽도 기다리라는,

사람이 언짢은 것이 있고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윤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전통사찰 직지사 요사채 보수에 특별교부세 5억이 세입이 잡혀서 세출로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국비 및 시비 해서 7억이 되는데 이 필요성은 2002년 월드컵 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을 비롯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하는데 따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습니까?

국·도비를 올리는 것으로 현재 특별교부세가 5억이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출로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5억이 세입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왔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도와 중앙에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내시는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안 내려오고 특별교부세만 5억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지사 입장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지사 자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우리 직지사에, 규정상 입장료를 받아서 시에 40%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그 돈을 모아놨다가 직지사 요사채 정비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0% 다 직지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100% 다 직지사에서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 직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같으면 시에서 얼마를 받는데 직지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2년전만 해도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2대 시의원할 때만 해도 직지사 입장료를 받아서 자체에서 60% 쓰고 40%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관리법상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법규 내놔보세요. 카피 해오세요. 그것이 법으로 묶여져서 40% 모아놨다가 직지사에 문화재 관리를 할 때 필요하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예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문화재를 관리를 하면 시에서 우리가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문화재를 보수하면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 받으면, 100을 받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

제가 아는 것은 도립이나 군립으로 지정이 된 관광지는 입장료 수입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제 이전에 담당관,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습니까? 법상 묶여져 있습니까? 직지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이것이 도립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됐습니다.

전에는 주차장, (장내소란)

문화재 관리법상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6:4인가 5:5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아놨다가 주는 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진흥관리법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김천시방위협의회 지원 1천만원 추가경정 예산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군부대, 전경대, 저희들이 자매함인 김천함 위문을 위해서 1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3천만원 안 돼있습니까?

소모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합니까?

3천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군부대에 지원하는 성격이,

군부대에 뭘 지원합니까?

군부대에 저희들이 관내에 군부대가 315전경대, 경비교도대, K2공군지원대, TG검문소 해서 장병들이 약 6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천만원 해도 1인당 하면 돌아가는 것은 몇 천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의정보고 하는데 3천원만 넘어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시 예산 가지고,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 소속 공직자들인데 이런 소모성 경비 돈 1천만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성질을 보면 단 돈 100원도 안 써야 됩니다. 선거성 경비 아닙니까?

선거성 경비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선거성 경비이죠. 타 기관에, 국가예산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예산 지원 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사를 한다든가 특정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선거성 경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연말연시,

그것은 시장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승인해 준 것 없습니까?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을 해주는데 그런 돈 가지고 써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런 것을 합니까? 하실 말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명분은 그럴 듯 합니다. 명분은 그럴 듯 한데 그런 돈 1천원이라도 쓸 수는 없습니다.

김천함이 규모나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김천함은 11월 1일날 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갈 계획인데 그 분들이 자기들이 에어컨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전화로 왔습니다. 김천함은 우리 나라 동해항을 지키는 함정인데 현재 승선 병력은 125명 정도 되고 잠수함, 비행기하고 전투할 수 있는 것인데 전장 길이가 120미터 정도 되고 폭이 88.3미터이고 톤수는 128톤입니다. 구축함은 아닙니다. 전투함입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감리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아포 제석1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을 계상하고 조마 대방3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암동 우회도로변 위험시설물 정비 및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감리비가 지금 설계비하고 총예산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설계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발주하기 위해서 합니다.

본회의때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할까 하는데 이것 선거 끝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사실상 99년도에 받아서 일부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지연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운동장 짓고 나서 차후에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해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지 지금 모든 것을 규모를 크게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인구 15만 도시에서 하는 것이 100만 도시보다 화려하고 크게 만드는데 물론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면 좋기는 좋은데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적정한 규모를 해야 되지, 8천 석이라고 했죠?

6천 석입니다.

6천 석?

예.

전국에 6천 석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는 모르지만 구미, 안동, 이런데 6천 석입니다.

6천 석 이상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새마을체육과장한테 여자농구단 예산 집행 내역을 지난번 1회 추경에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내줘야죠.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불법으로 해놓고도 그런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도 농구단 관계는 이것이 조례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겁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체육관 담당 부서가 새마을체육과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확보를 하죠?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사업이 발주되면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럼 설계 다 되고, 그런데 계속비 사업인데, 과장님! 과장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도 증액이 많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에 입찰보시려고 합니까? 얼마 가지고 설계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설계금액은,

감리비도 있고,

감리비는 1억으로 계상하고,

전체 215억이라고 했죠?

예, 215억,

215억 가지고 합니까?

지금은 215억 가지고 합니다.

320억 아닙니까?

320억,

발주는,

320억이 나왔으면 새마을체육과장이 그것을 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증액이 됐다, 계속비라도 증액이 되면 10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의회에 와서 계속비 사업 승인 안 받습니까? 그냥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을 하면서 그쪽에 보조경기장이 70억 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는,

설계했는데 300 몇 억 안 나왔습니까?

32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설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조경기장은 빼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만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민문화회관도 처음에 120억 하다가 300억 들었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도 증액되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할 일이고 의회 의원들 일입니다. 실내체육관 하는데 그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의정회 할 때, 설계 끝나고 의정회 한번 안했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그때 왜 설명 안했습니까? 무시해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시해서 안한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결심을 덜 얻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누구 결심, 설계 나왔는데, 감리비 나왔는데 왜 못했다는 말입니까?

지난 의정회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뭘로 알고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리고 이번 교부세 받은 것이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압니까? 지침서에 어떻게 쓰라고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있는데 뒤에 가서 물어보세요. 실내체육관 짓고 마을회관 짓고 이런 것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교부세가, 교부세 내려온 것이 마을회관 짓고 실내체육관하고는 경제활성화와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침과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실내체육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들어갑니까? 우회도로변 위험시설물 정비 및 정화사업은 공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원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직지교쪽으로 고속전철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고 해서 경사면의 취약지가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이고 해서 거기에,

강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도 유능한 과장님인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운동장, 시민문화회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 자체가 계속비 사업임에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할 때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 계획보다 불어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좋은 것이고 하다 못해 의정회에 차트라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증액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 않은 것이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예.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도 물어본 것인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에 김천시 농구단이 도를 대표해서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경기를 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부정선수 등록 때문에 못했다는데,

기존 있는 선수로 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대서 이 자리에서 밝힐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체육회에서 첫 경기의 전적을 보고 다른 경기하고 강한 선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수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그것을 알아서 부정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몰수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선수 가지고 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우리도 그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밝히라면 밝혀드리는데 우리가 아까 농구단에 대한 지원 4억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조례도 없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까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의회 경시풍조나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과연 농구단을 돈 4억씩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도 체육회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구단은 4억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지원한 금액, 지금까지 금년도 지원된 사항,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가 체육업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말씀을,

이런 부분은 시장뿐 아니라 의회 전체가 욕을 먹으니까 좀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모암동 우회도로변 위험시설물 정비 1억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올해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고 주변 정비는 연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해봅니다.

동절기도 다가오고 또 그쪽으로 겨울이 되면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완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은 각종 청사 신축시 차입했던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이자 1천만원과 원금 10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청사정비기금은 91년부터 96년까지 감문면 청사 외에 총 32억 8천만원 차입해서 지금까지 22억 7,200만원 상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원금이 10억 800만원, 그에 대한 이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은 보통교부세로서 재해대책과 지방채 상환,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청사정비기금 미상환분 10억 800만원과 이자 1천만원 계상한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정비기금 이자가 몇 %입니까?

3%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기존 되어있는 것이 예산이,

예,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3%까지인 것 같으면 금액이 총 원금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10억 800만원인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갚으려고 하면 1천만원 이자가 필요합니다.

3%같으면,

그런데 청사정비기금 말고는 일반회계 쪽에는 차입금이 따로 없네요?

이것을 정리하면 전체 일반회계는 차입금은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하면 남죠.

그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남아있죠.

제로(zero)입니다.

청사정비기금 남지 않습니까?

안 남습니다.

제가 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0억에 3%인 것 같으면 3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5,100만원 되어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추경예산 전에 이자로 좀 되어있고 이래서 남은 돈에 대한 이자가 꼭 1천만원이라기 보다 상환 시점이 몇 월 며칠까지 상환시점이 이 예산이 약간,

차입 날짜하고 상환 날짜하고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5,1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하면 차이가 갭(gap)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틀리는 것 아닌가 해서,

상환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자를 산정해서 차액이 없도록 상환하겠습니다.

추경에 1천만원까지 더 해서 해놨으면 정확하게 얼마쯤 들겠다는 것, 상환시점하고 잡았을텐데 1천만원 예산 더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저희들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덕곡매립장에 대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이 매립장을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용역비 관계만 올렸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 사업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은 약 27,000㎡, 평수로 8,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수막 설치하는데 약 1억 6천, 1미터 정도 복토하는데 9,750만원, 그 주변 시설하고 하는 옹벽 설치하는데 2,100만원, 배수로 설치하는데 약 7천만원, 그 다음에 쉼터 및 잔디조성하는데 약 4억, 체육시설 약 5천만원, 그렇게 해서 기타 부분 해서 전부다 10억 정도, 약 10억 1,1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3,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복토를 1미터 정도 하신다고 했죠? 1미터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잔디나 나무나 이런 것 심었을 때 그것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밑에 가스나 이런 것이 올라와서,

그래서 차수막이라고 고무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고 위에 성토를 1미터 합니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수십 년간 가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덕곡동 위생매립장이 다른데 부지를 확보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과는 여기와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예,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는가 하면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악취가 대단합니다. 여름에 파리도 많고 해서 붙어있으면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사용을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70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산건에서 위원회 예비심사한 조서를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추경 요구한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 요구한 것은 재래시장·상가 정비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마침 행자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은데다 대형 할인점에 밀려서 열악한 재래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상인들의 사기는 저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 시장 상가 번영회, 상인, 지역유지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건의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시장내가 어두우니까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또 시장내의 상·하수도 시설, 시장 주변 가로등 설치 등인데 각 시장 상가마다 대동소이한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악한 재래시장 상가의 기반시설을 하여 깨끗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나아가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위축된 상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추경예산에 요구한 재래시장 상가의 정비를 장기적으로, 또 대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재래시장 상가가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에 평화시장에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비가림 시설, 조명시설, 건물도색, 상수도시설, 65쪽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가로등 설치, 그렇게 해서 평화시장에 13억 5,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에도 비가림 설치, 조명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는 2년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뺐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해서 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감호시장입니다. 감호시장에도 비가림 설치, 조명시설, 66쪽 건물도색,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상가 지붕이 낡아서 지붕방수, 차광막, 아치 시설, 가로등 설치를 해서 전체가 7억 8천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호시장이 안 되는데 뭘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공설시장 말고 나머지도 전부 시장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호시장이 뜯어내자니 그렇고 우선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정비해서 환경을 갖추고 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입니다. 조명시설과 차광막, 여기는 비가림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광막 시설을 하고 가로등설치, 그렇게 해서 2억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쪽 부곡시장입니다. 부곡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2층으로 되어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좀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깨끗하게 도색하고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을 개축하고 가로등 설치, 그렇게 해서 3억 3,9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949만원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래시장 상가 정비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색비가 1천만원 있는 데도 있고 1,500만원 있는 데도 있는데 개인 건물인데 도색을 전부 해주는 것이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평화시장 건물도색하고 그 다음에 감호동, 부곡시장, 그렇게 하는데 물론 개인 건물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개인 건물이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으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 건물을 자부담도 좀 있고 일부 지원해서 도색하는가, 아니면 1,500만원 가지고 시장 안을 전부 칠할 수 있는가,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개인 부담은 하지 않고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하는 이 금액 가지고 시장마다 그 금액 가지고 도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로등설치비를 다 삭감해 놨는데 이상하게 중앙시장 가로등설치비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 설치 관계를 보면 이것은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 있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수의해서 하도록 할테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에 비가림 시설같은 것도 시설을 해야 활성화 되겠지만 주차장 시설도 꼭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안 되어있는데 평화시장이나 감호시장 도로변에 차 세워놓고 시장 보러 갔다 오면 딱지 붙어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시설도 꼭 필요한데 주차장 관리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시에서 주차장도 신경쓰셔서 활성화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각 시장마다 다 있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는 평화, 황금시장 등에 상수도시설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가 수돗물이 없으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도 하고 또 하수도도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나고 해서 하수도 시설도 같이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은 지금 잘 안 된 곳은 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수도는 다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고 해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꼭지를,

전체 내부,

그런데 시장·상가 활성화하는데,

시장에 가면 점포가 있는데 하수도도 미흡한 하수관이 50년전의 것이 돼서 전부 낡아서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하면 상수도관도 개인에게 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여기다 시장 활성화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항목이 안 맞지 싶은데,

항목은 맞습니다.

신준래 위원이 말씀하신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이 정도 하면 앞으로 경제활성화는 장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의식입니다. 옛날에 대형 마트가 없고 할 때 그때의 의식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도 갖춘데다가 주민들 의식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가의 기반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시장마다 번영회라든지 상인들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어야지 안 그러면, 제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빨리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하고 수시로 상인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6개월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 나온 것을 인쇄해서,

내용이 부실해서 납품을 받지 말자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내용이 아까 이원기 위원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정책을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정책같은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계획 자체도 정책 자체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아까 이원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평화시장 같은 데, 황금시장 같은 데는 특히 거리가 지례 5개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를 길에 세워두고 시장을 보다가 4만원짜리 하나 끊기는데 시장 가는 것 보다 더 끊기는 것이 많은데 시설이 잘 되어있는 하나로마트나 E마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식의 주차장이 되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이 어느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시장들이 일반적으로 특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감호시장에 잘 될 때, 50년대, 60년대에는 어물, 감호시장에는 어물, 건어물이나 이런 것이 주로 돼서 그런 것은 거기로 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장의 특성화, 옛날의 감호시장처럼 그런, 지금 보면 가구, 건축자재, 화훼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장사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융자를 해준다든지 황금시장에는 양념, 채소, 과채류쪽으로 판다든지 이래서 어떤, 중앙시장에는 혼수라든지 의복, 농기계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 새로운 것을 열면 그쪽으로 모아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신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시설을 국장님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하수도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기반시설을 할 때 이것은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상인들 의식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시민들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시민들도 E마트 같은데, 대형 할인점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이 김천에 재투자 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것이 그런 곳을 사용하므로 해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교육을 해보는 것, 그리고 지역 기업체, 유한킴벌리가 김천시쪽에서 적어도 기업에 대한 지역에 기여하는 보상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고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같은 것이라도 김천 유한킴벌리쪽,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시민의식의 대전환을 모색토록 교육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실은 이 예산을 주차장 쪽으로 돌린 것은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주차장인데 황금동에 땅을 사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땅을 돈 1·2억, 몇 억 가지고 평당 몇백만 원 하는 땅을 당장 주차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도로가에 되어있죠?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개인 임대를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땅을 몇 수억을 들여서 사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꼭 시장활성화를 한다면 5일장이라도 하루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좋은 방도가 있고 좋은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제시해서 주차장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주차장이 있는데 인근 시장은 할 수 없겠지만 주차장이 되어있는데도 하루 장날 받아서 시에 큰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꼭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으면 장날은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사람은 주차비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사실 거기 안 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우기만 세우면 500원, 1,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고 한데 그런 것 연구해 보십시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그대로 받고 장날 하루만이라도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연구하시면 예산 수십 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해 놨는데 재래시장마다 거의 지원되는 여건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장 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들입니까?

예, 관할 시의원님, 상가번영회, 상가 상인, 전부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에 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상가 번영회쪽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해달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하고 상가는 아닙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시설보다는 더 급한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 예산편성 됐습니다만 다음이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재래시장이 다른 곳은 몰라도 황금동하고 감호동하고 평화시장 같은데 시장 안에 1층, 2층으로 되어있는데 저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상가 협의회하고 해서 그 옥상에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황금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뒤쪽은 전부 1층 건물입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해서 2층, 3층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런 건물을 짓자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위한 시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최근 농업환경 파괴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 비료, 폐비닐 등의 오·남용으로 수질과 토양오염 방지차원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40만원으로 유기농업육성 부문에 18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부문에 180만원, 토종종자 육성 부문에 18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모범 부락 단체 시상에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입니다. PP포대는 매당 500원씩 해서 20만 매에 1억이 소요됩니다. 농민들 어려운 사정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상자 선정하는데 지금 선정해 놨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이것이 소문이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시상자 나중에 예산 확정되거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협의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예산 세워주시면,

시장이 누구 주라고 해서 주지 말고,

그것은 아닙니다. 15개 면 심사를 해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곡동 우회도로, 농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라조경 있는 지저분한 쪽입니까?

전부 몇 평입니까?

이것이 녹지지역이죠?

생산녹지지역이 돈 100만원 갑니까?

됐습니다.

좀 싸게 못 삽니까?

148평 같으면, (장내소란)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예산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난 9월 9일날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주택 복구에 전파 1동 810만원, 반파 1동 4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가축피해로서 이것은 꿀벌인데 강원도 홍천군에서 피해를 봤습니다만 소재지가 김천이기 때문에 김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637만 5천원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남교 익벽 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남교는 거기에서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옹벽 겸 익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서 아포읍 지1리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등 총 66지구에 43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 지구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167만 8천원과 감정평가 수수료에 4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지역개발비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읍·면에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1회추경에도 안 되는 사항이 있고 66건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사업하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초 것이 집행하지 못한 것이 사업이 지구변경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착수하지 못한 지구가 있고 그리고 1회추경시에 확보한 것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금번 66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국 전체로 도시주택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전부 같이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측량이 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설계하고 어떤 지구는 주민들 입장 차이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착수는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는 것은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그렇게 하도록 착수는 거의 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일 모레 된다고 해도 10달이 되고, 못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됐습니까?

어떤 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하겠습니다.

예산 승인 다 해줄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일처리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읍·면에 보면 긴요하게 꼭 해야 되는 지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적은 곳은 수천만원부터 많은 곳은 금액이 8억 7천 정도도 되고 농소같은 곳에도 3억 5천, 감문 2억 3,500, 대항 8억 7천, 구성 6억 5천, 대덕 3억 7천, 이런데 우리 증산같은 곳은 다 하고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예결할 때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농소 같은 곳은 이야기를 균형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배정할 때 마음에 들고 하면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항이 8억 7천인데 8억 7천 중에 순수하게 소규모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농로포장 7천만원하고, 또 농로 2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직지사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2억 7천 밖에 안 됩니다. 전체는 8억 7천이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구성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수 년간 200m씩 정비하고 있는 지역이 몇 지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평지구 확·포장, 하양각지구 2억, 여기도 빼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라기 보다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 금번에 했습니다. 이것 빼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하고 대덕은 왜 그렇습니까?

농소에도 보면 신촌, 농소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가다가 중간에 끊긴 지구가 있고 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소하천 정비가 수해복구도 어렵고 해서 어차피 수해 위험이 있는 지구이고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인데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인 소규모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소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넣은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에 사업지구가 사업을 할 것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제가 98년부터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비를 다 뽑고 있습니다만 뽑아봤는데 많은 곳은 11배까지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빼서 보도자료를 내든지 그럴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각 읍·면·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다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내가 3대 의회 들어서 그것을 빼보면서 저도 상당히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들 정도의 실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산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자료를 가지고 확정했습니다. 증산에는 중학교 앞에서 동네 창고앞까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농로가 지금 콘크리트로 돼서 요철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앞에 가는 교량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거기에는 교량 하나 하는 것만 해도 2·3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내년에 교량을 하고난 뒤에 다시 재포장 해야 되는 것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지역하고 내년도 교량 개체를 포함해서 농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덜 계상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2회추경하고 했는데 그 두 번만 봐도 그렇고 98년도부터 12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데 대한 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지역 면적이 12배 정도 넓습니까, 안 그러면 인구가 12배 정도 많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증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만 해도 수도암, 청암사 진입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수 지역개발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업만 보더라도 평촌에서 청암사까지 도로 다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도암까지 올라가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사업비가 12배 차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뜻입니다.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물론 위원장님께서 답답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서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에 따른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비로 1억을 상정했습니다. 55쪽입니다. 솔밭공원에 쉼터 설치에 따른 정자 설치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되겠고, 성내동 공원해제지역에 그동안에 정비가 안 되고 해서 도로 정비라든지 각종 사업비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하고 아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선도로변 하수도 정비 1억입니다. 모암동 17통 일원에 일명 난민촌입니다. 너무 불결하고 정비가 안 돼서 금번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성내동 공원해제지구가 무슨 공원입니까?

성내동에 자산공원입니다. 자산공원 옆에 그동안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로서 해제됐습니다. 그 지역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공원 해제를 언제 했습니까?

공원 해제가 이달에 났습니다. 10월 17일날,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해제하려면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그것은 지적고시라고 따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공원해제지구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대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곧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2억 5,13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버스업계 경영개선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급하는 재원은 시에서 확보해서 지급하고 국비부담액은 2002년도에 정부가 지방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상금,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시설장비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비수익 노선은 45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 노선만 보상되고 지금 45개 노선에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억 5천 서있고 거기에서 20% 절감하면 1억 2천 증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는 신청을 받고 버스는 7월에서 9월까지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1회, 2회 추경예산했는데 합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6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제일 오지노선인 증산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보면 제일 안 좋은 버스만 배치를 하고, 유류대하고 운영비를 주는데 버스를 이것이 오지 노선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버스가 제일 낡은 것만 다니는데 부항면 의원 계시는가 몰라도 지례 한오용 의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낡은 버스들이 다닙니다. 사실 우리 김천시의 전체 예산에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억 넘는 돈이 버스업계에 지원되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몰라도 자립도가 23%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6억 7천 버스업계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는 7월부터 9월달까지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후버스가 농촌지구로 다니는데 그것도 저도 잘 알고 버스가 참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자체 형편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년 같으면 2억 정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비수익노선에 작년 같으면,

내가 작년에 2억 정도, 2억 7천 정도하고 3천만원 해서 2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6억 7천 정도 되니까 너무 지방자치, 우리 시 형편에 봐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보조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국비하고 50%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반,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있어도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가감이 되면,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버스는 우리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 자체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은 지금 주로 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농촌에서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버스업계에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사실상 이야기대로 적자가 나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좋을 때 비해서 지금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버스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버스업자에게 지원해 줄테니까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대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지 어떤 운수회사에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5만 시민 중에서 물론 시내 주민들도 많이 타고 특히 농촌에는 약 7·8만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헌차가 배정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농촌 주민들의 발이라는 생각에서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버스가 대한교통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70대입니다.

물론 국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이 축소되지 않고 살린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말을 바꾸면 우리 지역에 특정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각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버스업체가 하나뿐이니까 그런 생각도 들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뭐 어쩌겠습니까?

이원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보니까 비가림도 하고 하수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문제점이 저희들 의원들 생각에는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장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어있죠? 예산이 약 5천만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이 5억여 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활성화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안 되는데 주차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니까 특별회계 6억 5천만원 밖에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셔서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도로가에 차 두고 딱지 붙으면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시설 하는데 예산확보를 본예산이라도 많이 하셔서 주차장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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