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보고한 것 아닙니까? 요점만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29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7억367만원이 증액된 2,3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9억원에 대한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3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6억5,800만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543만7,000원 증가된 341억5,883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2,180만원 증가된 851억2,58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0만원 증가된 36억8,154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5억6,756만9,000원 증가된 594억3,782만9,000원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9억7,200만8,000원 감소된 589억4,810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90억3,728만7,000원이 증가된 1,574억6,353만7,000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2,699만2,000원 감소된 63억3,358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1억3,461만7,000원 감소된 101억5,477만2,000원 되겠습니다. 8쪽에 일반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114억원입니다. 거기 따른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5,886만4,000원 증가된 253억7,684만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430만원 증가된 225억5,235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13억2,180만원 증가된 851억2,58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0만원 증가된 36억8,154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4,870만6,000원 증가된 495억4,430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1,100만원 감소된 578억8,900만원, 사업예산은 64억1,400만원 증가된 1,42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13억9,800만원 감소된 69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가된 215억원입니다.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800만원 감소된 116억600만원, 보조금은 26억1,800만원 증가된 98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은 6,000만원 감소된 10억5,800만원, 사업예산은 26억2,300만원 증가된 152억9,3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억2,600만원 감소된 19억4,100만원, 예비비등은 2억6,400만원 증가된 32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장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14억원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5,800만원 증가된 253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8,400만원 증가된 225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2,100만원 증가된 851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0만원 증가된 36억8,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4,800만원 증가된 49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2,114억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8,400만원 감소된 437억4,400만원, 사회개발비는 34억9,900만원 증가된 892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억8,500만원 증가된 707억7,700만원 되겠고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가된 5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 경비는 18억300만원 감소된 71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품목 성질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쪽에 성질별 목별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77억300만원, 물건비가 235억1,400만원, 이전경비가 342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31쪽 네번째 자본지출은 1,165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34쪽에 내부거래는 22억6,800만원 되겠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는 28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6억5,800만원 증가된 253억7,600만원입니다. 39쪽 세외수입은 8,400만원 증가된 225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43쪽에 지방교부세는 13억2,100만원 증가된 851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44쪽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9,000만원 증가된 36억8,100만원 되겠고 보조금은 9억4,800만원 증가되어서 495억4,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억300만원 증가되어서 186억400만원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자치위원회하고 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억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특별교부세, 시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건위에서도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 금액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운영을 안하더라도 일단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산건위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지,

거기 따른 시설비가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2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림사 담장보수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감문국 산성 진입도로 개설 2억이 소요되겠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청암사 요사채 보수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지역에도 보면 사회복지요원 활동비 금년도부터 월 3만원씩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 자치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냥 놔두어서 넘어가는 것이죠?

삭감하면 이월이 안되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다,

예.

청암사에 83쪽에 어떤식으로 해서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서 7,000만원 들어갑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이것이 워낙 오래 되어서 단청하는 사업비입니다.

청암사 어디 또 청암사 있는 것 같던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고 이것은 순수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 되고 안주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86쪽에 전국체전 유치 관계 영상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 구미하고 서로 유치할려고 2006년도죠?

예.

유치할려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표결로 가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해 놓아도 나중에 유치 못하면,

그래서 사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구미하고 유치경쟁을 하는데 언제까지 서로 경쟁해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이사회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거기 참석하게 되는데 내일 갔다 오면 대충 윤곽이 잡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결해서 유치하는 것이 언제 결정나는지는 아직 모르고,

결정은 언제,

유치가 되면 홍보물이 필요한데 유치가 안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치가 안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필요한데 유치가 안되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

내일 하는 것은 경북도에서 신청한데가 구미시하고 김천시이고 최종적인 것은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어차피 유치가 안되어서 홍보물은 제작해야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벌써 다 했어요?

이것 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에 2,848만6,000원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630만5,000원,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667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감리비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감리비 369만6,000원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5,329만5,000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404만7,000원 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에 따른 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에 638만4,000원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7,432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에 2억5,597만5,000원,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3,510만원 감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2,184만원, 감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943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감은 생략드리고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여성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5,0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내부거래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으로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76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5,597만5,000원, 이것은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감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에 24억5,97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진료비의 80%인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3억2,117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30억3,690만6,000원,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반환금및기타로 과오납금 대불금상환 반납 996만원 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일입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YMCA하고 환경운동 홍보 김천 연합회하고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250만원에 대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자연감소가 3명 되었기 때문에 1억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3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공사에 있어서 50억 이상의 경우는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24억이기 때문에 감리안해도 우리 기술진으로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처리비에 있어서 당초 1만2,627세대에 대해서 1,728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보니까 539원에 최종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절약된 1억7,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찰볼 때 폐기물수집운반 1,200원 잡아놨는데,

1,728원,

그런데 537원에 되었다 그랬죠?

539원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봐도 다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책정한 것하고 입찰본 가격하고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최저입찰가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손 들은 것으로 아는데,

손 안들었습니다. 회사로 봐서는 자기들이 마이너스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해 주면 내년에도 다시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들게 되면 안되죠. 그 사람들 위약금을 보증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걸어놓고 합니다.

예.

저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보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수집을 많이 해 놔도 차가 없다고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모아놓아도, 그런데 이것이 오세길위원 말씀대로 입찰가격을 어느 적정선을 우리 시에서 그어놓고 그 선 아니면 입찰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만 3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농촌지역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총무과에다 운전기사 두 사람이 부족하고 그 관계를 이번에 봉산면에 기사가 명퇴가 되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 결원이 되는데 총무과장하고 계속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운전기사 티오가 딱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기사들이 읍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되면 해소되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 1,300만원 삭감입니다. 144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500만원 삭감입니다. 올해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봄에 눈이 많이 와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선인장, 장미 이런 것이 좀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시설비에 부곡시장 장옥보수 6,000만원입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재래시장 정비 관계를 다 했습니다만 부곡시장에 장옥이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누차 진정이 들어오고 찾아오고 건의도 많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 146쪽 소상공인 지원창구 컴퓨터 구입 300만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전문 상담원이 와서 창업 경영 그런 정보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1건 상담해서 26건에 7억500만원 자금 지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부 결정이 금년 12월 13일자로 내려와서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가 68%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550만원 삭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재래시장 정비관계 38억5,934만원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은 7,611만4,000원,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인데 352쪽입니다. 352쪽 세입부문에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 삭감되었고 도로사용료 구미도시가스 LNG 관로매설에 대한 160만원 사용료를 올렸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지례 감문 농공단지에 대한 1,508만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802만7,000원, 기타 잡수입 328만5,000원입니다. 다음 358쪽 세출부문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및 아포집수정 1억을 삭감했습니다. 집수정에 수리를 하고 하면 집수정 하나 수리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웠는데 아포집수정 같은 것은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고장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359쪽 그래서 그 1억하고 나머지 세입부문, 세출 부문 전부 합해서 1억8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부도업체 반환금 전액 감, 부도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부도업체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368쪽입니다. 세입부문에 도로사용료가 10만원 과목존치로 해서 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0만원 삭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372쪽에 세출부문에 가로등 유지 관리용 재료비가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73쪽에 삭감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시설비 부곡시장 장옥보수 해서 6,0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경제살리기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곡시장, 감호시장 전 시장마다 다 다녀봤습니다. 실지로 시장형성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여기에 보수를 해 주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장옥보수, 지난번에 경제 살리기 한 돈 가지고 안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번에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부곡시장에 장옥이 새면 도색이나 당초에는 이것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장에 있는 번영회 사람들이 누차 찾아오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습니다. 장옥이 새면 밑에 도색이라든지 다른 것 다 해놔도 소용이 없다, 좀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안올렸습니까?

그때는 안해줄려고 생각했는데,

안해줄려고 생각하셨으면 안해주어야 되지,

비가 새고 이래서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누차 건의도 있고 해서,

몇 평입니까?

장옥 전체가 150평,

전체 다 해야 됩니까?

위에 지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공동이용시설물 및 아포집수정 1,000만원 삭감 안했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을 삭감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로 1억8천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조성사업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쓸 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것에 쓸 것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언제 어느 때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역경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 꼭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73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1,000만원,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놓았는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칠곡 약목같은데 우리 시 주위에 보면 면 단위면서도 우리 시보다도 시 전체 갯수로 따지면 공장이 더 많단 말입니다. 두배 세배씩 많고 한데 하여튼 우리 김천에도 소규모든 대형이든 하여튼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많이 세워서라도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8,91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계획인원 524명에서 139명으로 학생이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 1,296만원에서 경정 1,425만6,000원으로 129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64만8,000원, 도비 19만4,000원, 시비 45만4,000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은 20명에서 2명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에 전액 감되었습니다.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사업 희망 쌀재배단지를 조사해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농지관리업무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재원이 당초에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으로 국비 768만원이 도비 768만원으로, 시비 부담금은 1,152만원 그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전산화 사업비도 전액 4,060만원 감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농림부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시비는 절감차원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에 기정 1,240만원에 경정 1,40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 80만원, 시비 8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김천시에서 경북 우수농산물로 추가 지정되어서 부득이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개소는 감문면 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구성 양각 무지개 자두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업무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안전점검 내용이 수수료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이 기정 4,878만원에 경정 5,652만원으로서 77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 77만4,000원, 시비 696만6,000원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813두에서 1,164두로서 351두가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 기정 700만원인데 경정 1,050만원으로 35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비부담금 350만원이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업입니다. 악취제거 사업은 삼애원, 광신원, 양돈협회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비는 부담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도비는 이번에 정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인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이 학생수가 줄었다고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예.

이것이 학생수 줄었다고 예산도 따라서 줍니까?

이것은 1인당 연간 학교에 내는 공납금입니다. 농업인 자녀로서 경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3,000평 미만 농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공납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당초 계획은 524명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139명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385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이 6억9,99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50만원으로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소류지 준설 3개 지구에 1억2,350만원, 민간 대행사업비로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시비 미부담금에 1억원, 13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남면 옥산들 농로에 7,000만원, 감천 도평 큰들 농로 포장에 9,000만원, 감문 문무 하여지 도수로 설치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옥산들에 180만원입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서 280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샛강살리기 사업은 시비 미부담금 1억원을 금번에 계상했고 감천 금송1리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건설행정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3,9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토목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가드레일이라든지 낙석방지 휀스, 교량 조인트, 난간, 배수시설, 측구 등 미끄럼 방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도로 통행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 정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곡파출소에서 주공아파트간 축대 6,000만원, 구성 하양각 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5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 보수용 덤프차 15톤 1대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보수용 차량은 현재 8톤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고장이 잦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도로 보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운곡1리 소교량 가설에 1,500만원, 감문 태촌 2리 옹벽설치 2,000만원, 대항 덕전 3리 하수도복개 및 안길정비 5,000만원, 대항 주례1리 진입로 정비 2,000만원, 부항 사등 배수로 설치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4개 지구 8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남면 오봉 안길 및 주변정비에 1억원, 남면 천동 하수도복개 2,000만원, 마곡 하수도 5,000만원, 6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에 1억6,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골재를 금년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도징수교부금 2,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어서 내년 3월까지 징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골재매각 과년도 수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8,14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 예산중에 시비가 미부담된 분에 대해서 금번에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골재채취 상차비는 1억9,9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준설사업비도 포함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상차비는 제외했습니다. 390쪽 예비비는 2,726만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89쪽입니다. 189쪽부터 건설과 소관으로 전체 15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159쪽하고 137쪽에 자체사업비는 원래 예산할 때 계장들 이야기는 안듣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를 우선순위를 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대로 사업을 책정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업무중이라든지 안그러면 주민 건의가 있다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한다는데 현재 봐서 농로 교량이 파손 위기에 있어서 다니지도 못하는데도 있는데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꼭 주민들 여러 사람이 올라와서 이야기해야 사업을 반영하고 합니까? 계장들 들은 사람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아주 급하고 민원인들 대변인인 시의원이 이야기했는데도 추경에 반경하지 않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자꾸 이런 예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영을 전혀 안된 감을 가지죠?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히,

평소 혼자 하든지 여러명이 하든지간에 모든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은 우선 순위에 돈이 많고 적고간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듣죠? 참고하세요.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155쪽에 시설비입니다. 도로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해서 1억9,000만원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교량 측구, 미끄럼 방지 아주 필요한 사업이지 싶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주변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반영 못해서 이번에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꼭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확정이 되거든 위험지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이원기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도로구조물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위험한 지구가 우리 관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방호벽 자체는 22개소, 미끄럼방지가 필요한 지구가 도로에 보면 급커브라든지 경사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30개소, 차량들 도로 시설입니다만 시설 유도를 해야 될 부분에 20개소,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량이라든지 방호벽을 차량사고가 나서 파손한 후에 사고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차량주가 변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 시설비입니다. 신농촌마을조성사업 증산면 평촌리가 도단위 1개 마을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8,900만원이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도시계획법 제58조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전산장비 구입 과목변경으로 우선 장비부터 구입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3천입니다. 120쪽에 시설비는 자체사업입니다. 평화동구교도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시설로서 2억5천만원, 구평화동 사무소 앞에 역시 계속사업인데 하다가 남은 것 2억5천 들어갑니다. 저희과에서는 추경사업으로 내용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운수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표창 실비보상금 80만원 전액 삭감시켰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당초 1억5천 예산인데 20% 절감하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 40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200만원 삭감시켰고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554만7,000원 삭감시켰고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217만3,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02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 민간실비보상금 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 100만원하고 급량비 교통비 2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예비비 1,8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부항면 사등2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3,000만원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2월중순에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사용료 조정 위탁수수료 220만원, 289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 컴퓨터 교체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상환 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 1억4천만원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수익적지출사업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에 아포 배수지 공업용수 설비 요금 인상분을 37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및 공사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예산안으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서 상수도사업 방사상 집수정 대 이설공사를 8,000만원, 수도사업소 환경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9쪽에 전자식 누수탐지기 전액 감인데 몇 대 있습니까?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말입니까? 전자식,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전자식,

전자식누수탐지기도 금년도에 400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하니까 일단 노후관개량사업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누수 되어서 도로가 빙판이 되고 하는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는데 전문 요원이 2명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하고 겨울에 누수가 되어서 교통사고까지 나서 농소같은데는 돈까지 물려주었는데 해야 되지 사람 들어간다고 안하고 이러면,

농소는 사실상 개인이 수도,

거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겨울에 보면 누수 되어서 도로가 빙판되는데 여러군데 됩니다.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포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과 과목 1건과 농업기술파트 3과목 입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 과목 당초 예산액은 59억1,138만3,00원인데 5억5,076만6,000원 증액되어서 64억6,214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본급에 기말수당에서 당초보다 1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당초 기말수당 400%인데 200%가 본봉화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기술보급 사업예산은 당초 28억9,074만5,000원인데 6억7,776만6,000원 증액된 35억6,851만1,000원입니다. 국비 5,760만6,000원, 도비 1억9,954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당초보다 5,76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이 6,176헥타였는데 6,651.6헥타로 475.6헥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벼재배농가 지원으로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 6,651.6헥타에 대한 헥타당 10만원씩 추가 지원분 6억6,516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꽃묘생산에서 유류대가 일부 감액 절약되었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부임이 3,700만원 절약되어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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