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1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된 후 2002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재상정,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은 2002년 1월 16일 제출되어 2002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상위법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김천시장의 제안으로 2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서 관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고,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민의 복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요원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다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조례안으로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과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동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며,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또는 강화되게 하였고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2개 이상의 도로에서는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추가로 완화하였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에서 중심상업지구와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한 조례안이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건축신고등의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조례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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