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건은 금년 1월달 의정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일찍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으면 나았는데 아직 노후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안설명을 좀 늦게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는 6월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현재 수도관 등이 노후되어서 땅속으로 상당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기업 재정 견실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17조의2에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김천시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요자금을 선투자하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후에 유수율 제고에 따라서 이익금을 연차적으로 상환코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관리 핵심사업으로서 시비 투입없이 3년간 추정금액, 이것은 나중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130억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입, 노후관로 220키로미터를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을 현재 66%에서 85%로 높여 낭비된 수돗물로 기 투입된 사업비를 상환코자 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로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까지 공급되어 앞으로 생수와 같이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고 매년 노후관 교체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수율 상승분만큼 정수장 확장 사업비가 절감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본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뒷장부터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존 수도관로 현황은 현재 수도관이 총 571키로미터 됩니다. 이중에서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약 220키로미터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비율이 38.5%이며 16년이상 된 노후관 220키로미터를 저희들 시에,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만 8년간 평균 8.5%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약 2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30억원의 재원이 현재로서 3년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두번째 항목에 사업 완료후에 편익범위 예상 절감액이 약 14억2,600만원 됩니다. 직접적인 유수율 증대수입은 66%에서 85%로 올라갔을 경우 물값이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수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3억원정도 증대되고 하수처리비용도 약 1억2,6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신규 취수원 및 수도시설 정수장 확장비 약 80억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정예상액이 원금 130억원에 이자가 약 56억 해서 20년 기준했을 때 186억정도 상환하게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의 상수도 보급현황은 상수도 보급률 기준했을 때 총 62%입니다. 시가지 지역이 약 99.5%로 거의 다 되었고 읍면지역이 7%로 아직 지방상수도 보급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수율 현황은 최근 3년간에 65.7%로서 계량기 불감율이 8.9%, 누수율이 20.4% 수준으로 유수율 개선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유수율 현황에 있어서는 생활용수는 황금이 65.4%, 아포 84.4%, 농남 88.7%, 지례 92.1%, 따라서 시가지 지역이 상당히 시급하고 읍면지역은 그래도 양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현재 88% 수준입니다. 수도 관로 현황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저희시의 급수전 현황은 총 급수전은 수도꼭지 계량기 숫자를 말합니다. 1만3,817전입니다. 그 중에 13미리가 전체의 87%인 1만2,038전입니다. 그리고 구경이 큰 50미리 이상이 103전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급배수관망 체계에 있어서는 단식격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배수지로 송수된 후 각 수용가로 공급되는 간접배수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 파손 사고 및 민원현황은 2000년도 김천시 수도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및 민원 건수는 총 349건으로 매일 1건 정도 발생됩니다. 누수사고가 전체의 82%인 285건으로 평균 2키로미터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관로나 급수체계, 계량기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중앙에 보시면 낮은 유수율, 높은 누수율 해서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100% 유수율을 잡았을 때 이번에 목표는 85%입니다만 연간 16억 정도의 비용손실 발생을 줄일 수 있고 300만톤의 수돗물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현재 녹물등으로 주민의 불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목표는 현행 누수율은 20에서 10%로, 유수율은 66에서 85%, 나머지는 불감계량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누수량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블럭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역별로 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역단위로 관리하고 관로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해서 유수율 안정을 위한 관리기법도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수량 극대에 있어서는 불량계량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량의 요금 징수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수도사업 용수의 적정화도 상당부분 앞으로 수자원 공사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 및 소요기간에 있어서는 전체는 130억입니다. 따라서 조사 및 기본설계가 약 2억정도, 실시설계 2억, 따라서 나머지 시설비가 126억 되겠습니다. 예상편익으로서는 수돗물 생산량이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업 완료후에는 약 1,266만9천톤으로서 유수량이 85% 올라가고 누수량은 1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공식에 했을 때 1 이상이면 되는데 1.45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에 타당이 있다는 것을 먼저 표로 말씀드리고 밑에 사업비 조달 및 상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재원조달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국고보조 또는 융자를 50%를 받아야 안되겠나, 65억 정도를, 지자체 재원은 50% 65억을 하는데 지자체 조달분은 일단 수공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절차는 시범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을 지난 8월달에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초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6월말경에 수자원공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는 금년 9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금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을 검토한 바 시의 상수도 시설은 1924년 최초 수도공급 이후 근 78년동안에 걸쳐 연간 571키로미터의 관로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오고 있으나, 기 설치된 관로의 약 38.5% 정도가 노후되어 유수율이 낮아 공기업 재정 압박과 수돗물 낭비로 인한 상수도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기업의 재정견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소요자금을 먼저 투자하고 연간 16억원정도 손실되는 비용을 줄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되는 김천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이 되겠기에, 상수도 관리의 핵심 사업으로 시비 투자없이 3년간 투자 추정금액 13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등 220키로미터를 교체함으로써 현재 상수도 유수율 66%에서 85%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연간 10억정도의 편익증대와 누수사고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복구 사업비 절감, 신규 수도시설 건설 비용 등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수도법 제17조의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은 것이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그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뭘 다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도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몇 위원들께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거친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또 수정을 해서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것이 다음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때까지로 유보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채 안돼서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볼때 일부 특정인을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도 좀 안깔려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잘못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만약에 우리가 뜻한대로 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실렸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더 진의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숙박시설을 빼고 한 진의도 밝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과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재상정하기 위해서 지난 29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비공식회의를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본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유를 이미 설명을 드렸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비공식회의지만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왕이면 우리 3대 의회가 회기가 사실상 이번 회기로 끝을 맺는데 동료의원이 시민들의 어떤 생업을 위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두 차례 보류시켰는데 지난 62회때 보류는 사실상 조례안을 폐기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때까지라고 하면 사실상 6월30일 되면 3대 의회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 조례안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이 조례를 만드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연명으로 해서 발의를 한 조례안을 특별한, 본위원장 볼 때는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조례안 자체를 집행부가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지난 29일날 먼저 이해를 구해서 29일날 당시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또 다들 원안 가결해 주자는 분들도 계셨고 또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숙박을 뺀 음식점만 수정 가결해 주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구제해 주자, 말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일종의 범법자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법을 안지키고 일단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정식 회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하는 자체가 나는 잘못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법이고 그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후에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원으로서 할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내 좁은 생각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견은 위원여러분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왕 유보한 것 끝까지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김정연위원께서는 내가 보류안을 내서 표결에 의해서 가결된 건을 다시 상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한 수준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이해가 가고 범법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장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왜 범법자를 계속해서 범법자로 남게 둔다는 것은 더 나쁜 일이 아니냐, 현재 이 분들이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면 잘못이겠지만 현재 범죄행위 자체를 위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범칙금을 물고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범법행위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쁜 행위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안해도 그 후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한다라고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국장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류를 주장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범법자로 남는다면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제가 어느 정도 될른지 그것은 확실히 조례가 제정되어 봐야 알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놓고 지금 심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제재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은 절대적이고 의회에서 의원이 만드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같은 조례안, 같은 시민을 위한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의회라고 시민을 더 생각하고 집행부라고 시민을 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민을 위해서 있는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다 누구나 시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좋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지난번 회의때 내가 유보를 시켜서 그런 감정섞인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저는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그것뿐이지 다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이 문제로 인해서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청원을 수 차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청원 자체를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 청원을 다시 넣기 위해서 서류를 싸들고 왔을 때 동시에 두 기관에다가 청원을 넣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번 어떤 구제책,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이라도 한 번 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한 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 사업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반려시켰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성안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가하고 저도 어제 만났어요. 하면 안된다, 심지어는 뇌물이 오갔다느니,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조례안때문에 뇌물 먹은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벌받아야 될 것이다, 조례안과 상관없이, 왜 조례안을 만드는데 의원이 왜 뇌물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본위원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 나는 이런 여론은 한번도 안들어봤어요. 절대로 해 주면 안된다는 여론밖에 안들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 와서 들었어요. 여론이 사람 만나는 것 마다 틀리겠지만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세요. 나는 끝까지 보류해서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전정식위원의 동의안에 개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상대위원 재청하셨습니다.

저도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입니다.

개의 있습니까? 김정연위원의 뜻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양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김정연위원의 의지에 대해서 상처는 절대로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을 다수 위원들이 수정 가결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이 변한 바 없습니다. 당초 지난번 임시회때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오늘도 똑같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보류안과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할까요? 좋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보류를 하자는 위원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안의 원안가결 찬성 8명, 보류 1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의건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전정식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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