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시책운영 기초단계부터 합법성, 합목적성, 미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며 잘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문제제기와 사심없는 대화로 맥을 같이한 알차고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우리 33인 전의원과 더불어 안양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식의원, 간사에 문영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시책운영 기초단계부터 합법성, 합목적성, 미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며 잘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격의없는 문제제기와 사심없는 대화로 맥을 같이한 알차고 충실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우리 33인 전의원과 더불어 안양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6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식의원, 간사에 문영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오전 ― 음순배·문영근·이은섭의원) (오후 ― 이채학·남장우·주진동·송치우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중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다섯 분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문에 앞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귀한 오눌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추된 안양시의회와 의원의 도덕성을 스스로 회복하지 않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안양시의회 제2기 원구성 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확산돼 시의회와 의원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하는 시민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9일에는 시민 단체에서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이 침묵을 선거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민시대를 맞아서 깨끗한 정부, 깨끗하고 도덕적인 공직자를 강조하는 요즘,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비도덕성을 감추고 어떻게 집행기관에 깨끗한 시정을 촉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 실추된 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한점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시민앞에 재천명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정식으로 이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충정어린 이 뜻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점은 잘못된대로 잘된 점은 잘된대로 시민에게 밝힐 줄 아는 용기있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누구보다도 먼저 진상규명에 나서 실추된 의회의 명예회복을 해야할 의장께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야만 하는 말못할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진상규명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의원으로서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 본의는 본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오늘 우리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의원, 방청객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의원단에서 뭔가를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33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어느 부분인가는 재론되는 것이 크게 의회상이 실추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정회를 먼저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오늘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수섭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제가 한 1개월반 전에 제 나름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의 일은 사법기관에 분명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순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를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시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시의회 정기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지난 1년간 본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두돌이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안양시민 모두의 진솔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새정부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 실시와 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격동속에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향후 2∼3년간은 우리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안양은 70년대 이후 정치에서의 선진도시, 경제에서의 자주도시, 사회에서의 안정도시, 문화에서의 창달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거대도시로서의 탈바꿈중에 있으나 평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도로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한세권시장님께 동서간 고가도로 확충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 개량공사로 인한 우리시 중앙로를 포함한 교통전쟁은 전천후 체증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서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고가도로의 건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부선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고가도로는 비산대교와 명학육교 밖에 없어 매년 25%이상 늘어나는 교통량을 두 개의 고가도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산대교와 명학육교 사이에 동서간을 연계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으면서 건설하신다면 언제, 어느지역에 건설 하실건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시장님께 안양시 교통행정에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교통시설운영 개선사업 즉 T.S.M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용량을 극대화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교통사고의 예방책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3년도에는 1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안로, 박달로, 명학로에 신호제어시설과 차선도색, 그리고 신호등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임을 알 수 있으나 사업실시 이전과 이후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얼마나 어떻게 교통체계가 개선되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사고와 신호등의 잦은 고장으로 교통이 혼잡하기는 매마찬가지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개선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실 용의를 갖고 계신지를 물으며, 특히 교차로의 신호등을 도로중앙과 인도쪽의 지지대에도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만안구 석수3동 충훈부락에 1일 급수량 145톤 규모로 36가구 430명이 지하수로 급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일명 약수터라고 하는 옹달샘이 '93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만안 28개소, 동안지역이 10개소로 총 38개소입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물량이 적음으로 시간적 낭비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안구의 평촌지구내 샘마을 약수터는 평촌신도시 입주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약수터로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현지를 가보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듯이 약수물이 나오는데 과연 약수물인지, 수돗물인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하신다면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경제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년 3월 19일자로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란 특별담화를 통해 집권5년 동안의 경제정책 운용철학인 경제관과 정책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담화에서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먼저 지적한 뒤 이를 극복키 위한 전술전략으로 단기처방인 「신경제 100일계획」과 중장기처방인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정책수단을 제시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위한 고통분담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신경제획100일계획」과 7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경기의 활성화 방안으로 5억이상 대형사업을 조기 발주키위해 대상사업을 16건에 금액을 611억5,500만원으로 선정했으나 그중 10건만 발주하고 6건은 미발주한 것으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772개소의 업체와 104개소의 금융기관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애로 신속타개를 위해 기관장 기업체 순회간담회 개최수는 오뚜기식품외 3개업체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이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을 위해 총 33개 업체에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18개업체에 18억원만 2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관내의 생산업체중 '92년도엔 28개 업체가 또한 '93년도엔 123개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및 도산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고 실현가능한 시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업활동의 자율성제고와 관내의 산업체 및 4개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산학협동체제를 설치운용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지역의 기본생활필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특수시책의 개발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상공단체와 협의하여 품격을 갖춘 명실상부한 상설전시장을 설치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가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문의 끝 순서입니다. 이은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의 공복이신 한세권 시장님 이하 전체 시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바쁜 이 시간에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시발전에 협조와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권의 중핵도시로서의 안양은 여타 도시권 도시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인구집중, 심각한 교통문제, 오염 되어가는 환경, 좁은 도시구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언론조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안양시가 교육문화 중심의 전원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도시교통 및 주차문제, 환경시설문제 순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따로, 매년 예산집행 따로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 예로 '92년 4천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시민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 금년에 반영되고 집행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93∼'9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만2천명으로 도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양시의 도시성격과 향후 발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망은 어떠합니까? 그 판단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살기좋은 안양, 쾌적한 안양, 살맛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세가지 중점사항에 대한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안양의 교통망 구상을 2000년대에 맞추어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 추세에 비추어 도로망 증설 및 확충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은 있는지요?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안양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5년후인 '97년에는 15만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97년 주차용량은 불과 6만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산술적인 증가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주차시설의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기존도로의 효율증대 방안검토, 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및 전반적인 운영방안 검토 등이 용역의뢰 됐고 결과는 '94년 8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투자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 '95년부터 투자할 방침을 세우고 단기계획은 '94년부터 '97년까지로 하고, 중기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안양시도 중장기 또는 장기 도로확충계획과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구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 대기질,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도시생태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이에 의해 연차별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 실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안양천 살리기 운동, 국토청결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운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장단기 환경개선방안이 안양시에 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공원의 장단기투자 확충계획 및 시설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원이 되고 있으며, 많은 약수터, 삼림욕장 등으로 시민공원으로써 삶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으로는 관악산, 서쪽 수리산, 남으로 모락산, 동으로 청결산, 과천 서울대공원 등이 우리 안양의 내일을 밝게 해주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좋은 산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석수1동 및 안양2동 지역인 비산공원 원지명은 안양유원지라고 하는 곳인데 본의원의 어린시절 해방전부터 안양풀장이라 해서 서울지역 도시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던 곳입니다. 지금 관악역과 안양역 사이 유원지 지하도 윗지점에 임시역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산공원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은 확보되었는데 안에 도로변 상가 등 오락 및 위락시설 등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워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정부에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구간을 위한 공원설립과 관련, 우리시 전체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지역)을 공원지구로 확정해 수십년동안 방치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유림, 국유림, 시유림 등 공원부지로 확정된 사유림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부에 대책이 없고 향후 개발계획도 없이 수십년간 방치해서 시민의 개인 사유재산상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시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사유림에 계획된 공원부지로 용도가 되어있는 지역을 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계획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의 세가지 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책임있고 계획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안양시의회 제2기 구성과 관련해서 유언비어 침묵에 대해 우리 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답변을 하실바에야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 아니면 누구를 어떤 사유로 아니면 무슨 죄목으로 했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이 수사상에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은 '93년도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를 가지면서 주요안건이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입니다. 금일의 일정은 우리 33인 의원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시정에 60만 시민을 위해서 분투노력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 틈을 내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왕 있습니다. 도 1년의 시정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 귀빈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지역의 각급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해서 우리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개회 서두에 신상발언 제의가 접수된 그때부터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 질문답변이 끝난 마당에 의장께서는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가지고 심수섭의원과 의장간의 문제를 이 귀한 시간에 도 어려운 이 장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자질에 또 품위로 보았을 때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는가하는 이해가 가서 이 문제는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검토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의장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헌의원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회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의원 한분한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 본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 받아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거기에 대한 일자를 이 자리에서 밝히려는 것은 본인이 일자를 적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의원 전체의 뜻이라면 우리 상임위원장 전체에 제가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수원법원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집행관이 누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수행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의회의장으로서 유언비어를 기어코 밝혀서 우리 안양시 초대의회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초대의회의 마무리를 짓기 위한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특위위원 구성문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특위를 구성해라 안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1/5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의장으로서 결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것을 의장한테 답변하라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자질문제도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면교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전중에 있었던 심수섭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심수섭의원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친분을 떠나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수섭의원은 입증할 자료도 없이 의원 각자에게 치명적으로 명예손상을 입힌 사실과 신성한 의회를 모독한 언행이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줄 믿는 대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원성이 높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심수섭의원의 금일의 신상발언 내용과 당년 8월 19일자 모 지방지에 성명서를 낸 행위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심수섭의원이 신상발언 내용 또는 성명서의 사실을 입증치 못할시에는 지방자치법 제75조 2항에 의거 징계되어야 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무고한 동료의원과 나 자신의 명예를 찾고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토록 냉정을 찾아야 하는 본의원의 아픔을 이 자리에 계신, 방청석에 게신 시민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심수섭의원님과 지금 남장우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법적인 상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전 의장님의 답변에도 지금 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검사에서 내사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석상에서 회의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냉정을 찾으셔서 검찰의 내사결과가 종결된 후에 본건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본 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를 계속 진행하셔서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내사가 종료된 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계속해서 시정질문건을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충발언입니까?

예.

허가합니다.

지금 김영호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기를 다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나 기 물론 우리 심수섭의원께서 발언하셨고 이제 언론이나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판과정에 있다 계류중이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더욱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수섭의원께서 오전에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집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수섭의원께서 그 사실을 근거에 따르면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서 이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 또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 당사자입니다. 그야말로 해당되지 않는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또 얼굴에 먹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사실이라면 그 해당자에게만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발언대에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 불합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분명 의장님께서는 그 사실이 있다면 심수섭의원으로부터 사실 근거서를 제출받아서 이 자리에서 많은 동료의원들과 시민여러분 앞에서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세분 의원님에 이어서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20분간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 출신 이채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시민고 언론계 여러분! 지방자치가 문을 연것도 벌써 두돌이 지나 오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등 시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민시대를 맞아 개혁과 변화의 거센 흐름속에서 모든 가치개념들이 재정립 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행정이 맡고 있는 역할과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발전적인 안양시가 되도록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동사무소는 만안 12개동, 동안 16개동 총28개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남자 423명, 여자 127명 총5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12명입니다. 동사무소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닌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특성상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안양시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직원의 언행이 매우 주의깊게 요구되며, 또한 조직력과 일체감으로 최대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의 공백이 없어야 하며 신속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동사무소의 결원은 대부분 동당 1명꼴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본청은 정원에 비해 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동 행정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시정을 촉구하오며 결원에 대한 충원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동행정 기능의 강화일환으로 동사무소 차량 배치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약 2개월간 동사무소 직원, 구청직원, 동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청직원 및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절대다수가 동사무소의 종합행정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차량구입의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차량구입 배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차량구입에 있어서 일괄구입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부터 연차적으로 구입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층있는 조직진단 실시로 본청 세정과내에 자금관리계와 각 구청내 청소과 신설입니다. 세정과내의 자금관리계 신설의 필요성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동법시행령 54조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19조, 47조에 의거 정확한 자금수급계획과 엄정한 자금배정으로 발생되는 유휴자금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또한 긴박한 자금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이신 신유균 의원께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바 금년도 이자수입이 32억에 이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요컨대 자금수급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과학적인 기법으로 관리한다면 금년보다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며 조언하고 있어 자금관리계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또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 쓰레기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역시 당면한 사항이 쓰레기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청의 청소과, 각 구청의 환경보호과내 청소계의 직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대처하기란 분명히 역부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의 청소과 직제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인원증원과 직제 승인은 지방자치법 103조 및 동법 102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와 정부의 인원증원동결에 따른 조치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밀한 조직진단으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통폐합하는 등 내부조정을 통해 직제를 신설한다면 이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우리시의 '93년도 불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7건에 48억2,100만원, 특별회계 15건에 69억7,800만원등 총72건에 117억9,900만원으로 이중에 전액 미집행이 28건 93억6,900만원 50%미만 미집행이 24건에 14억3,800만원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에 앞서 각 사업부서인 실과에서는 물가, 시정조사, 현장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세밀하고 정확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축로 확장입니다. 방축로는 명학로에서 동양나일론 옆을 거쳐 교육청 앞을 통과하여 경수산업도로에 접속되는 860m구간의 도로(9대3-5)로 당초 중로 15m에서 '88. 12. 31자 경기도고시 제363호의 의거대로 25m로 변경 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확장이 되어있지 않고 있어 평촌개발과 관련하여 교통량이 1일 7천여대에서 1만 3천여대로 증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동3-5호 도로에 대한 당초 15m로 변경해결하여 재산권 회복이라도 시켜주든지 아니면 현재의 25m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하여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3-5호 도로의 15m에서 25m로 변경된 사유, 둘째 15m에서 25m로 확장시 보상금 포함 공사소요금액이 얼마나 들것인지와 셋째 동도로 확장의 시기는 언제쯤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께서 인사를 하셨기에 인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올해는 우리시가 시승격이 된지 20여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문민시대가 개막되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소명아래 전국민의 열화와 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한 해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풍토조성을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1,695명, 계절적 실업자가 126명, 생계곤란가정이 489명등 총 2,310명의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있는데 총 3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1인당 양곡을 1개월에 12.5kg, 부식비는 1인1일에 7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에 675원씩 지원하고 있어 혹한기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13만9,000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39건에 3,748만1,000원을 하였고 지출은 37건에 5,978만5,000원을 하여 2,231만4,000원으로 모금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아무리 자율적이지만 누군가가 하여야 할 일이고 특히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라서 시장께서는 서민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물으며, 아울러 월동기 서민생활보호대책 및 구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전키 위해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는 과거 극락왕생의 터로 동으로는 관악산 서쪽으로는 수리산 남쪽으로는 청계산 북쪽으로는 삼성산으로 둘러쳐진 분지에 안양천과 학의천이 쌍합을 이루어 그야말로 평화롭고 깨끗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60만 돌파하고 평촌이 완전 입주되면 70만의 인구가 바쁘게 움직이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대기오염과 수질이 나쁘기로 소문이 나있는 고장으로 불명예를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478개 업소가 있으며 그 중 폐수는 263개 업체가, 대기오염은 185개 업소가, 소음 및 진동발생업소는 29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 대기오염기준은 0.05PPM으로써 '92년도에는 0.043PPM이며, 2001년까지 0.022PPM으로, 하천수질오염기준은 10BOD로 '92년도에는 68.7BOD이며, 2001년에는 10BOD이하로 집행기관에서는 환경개선 목표로 설정하여 범시민적으로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및 이전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사법기관 고발이 59건, 조업정지가 3건, 시설개수명령 42건, 연료사용금지처분 17건, 기타 4건 등 총 125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공업지역외 지역에 26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업지역외에 있는 25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도한 '93년도에만 신규로 설립한 공장현황을 보면 총 109개업체로 섬유 6개, 기계 44개, 화학 7개, 기타화학 8개업체이며 그 중 섬유화학분야의 공장은 환경오염과의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교통문제중 평촌신도시에 건립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양2동과 3동의 중앙로에 접해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여 특히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타지역으로 시급히 이전이 불가피하며 고속버스 이용시 서울과 수원으로 가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촌지구를 개발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옆에 5,440여평을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결정고시하여 민간업자로 하여금 터미널을 건립토록 하고 있으나 토개공에서는 이 부지를 평당 283만원씩 계산하여 153억7,800만원을 공급예정금액으로 2차에 걸쳐 입찰공고하였으나 부지 및 건축비의 투자에 비해 편익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이 부지와 연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구간별로 난관에 부딪쳐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치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미널 건립문제가 그대로 방치되어도 좋다는 얘기인지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확충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으신지를 물으며 이상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살림을 집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양시민과 더불어 본의원이 느끼는 몇가지 지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평촌지구 계획에 다른 공사에 시민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여 건의나 항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시정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평촌지구 기반조성을 계획할시 전지역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기반다짐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관이나 통신, 상수도, 전기 등이 들어있는 공동구를 그대로 설치하고 성토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현재 성토하여 만든 도로가 지반이 약해 여러곳에 굴곡 파손되어 보수를 하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이나 공동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기때 도로침수도 하수관의 이상이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공동구가 침수되여 고장이 유발시 전지역에 거미줄같이 묻혀 있는 하수관이나, 공동구를 어떻게 발견하여 공재를 하여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으며, 또한 평촌신도시 주민은 거의 생활권을 외지에 갖고 있어 출·퇴근을 하는 것은 물론, 평촌지구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볼려면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교통문제나 시장형성문제가 지역주민이나 업주와 동시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에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해결을 위하여 하천복개 공사를 하여 공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부 교통이 복잡한 중앙지를 우선 위주로 하고 있어 주차체증을 과중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변두리로 우선 개설하므로써 차량체증을 분산시키고 미개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암천 일명 삼봉천을 복개하므로써 주변공장 만도기계를 위주로 많은 공장이 접해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 차량은 물론 공장차량이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는 물론 군부대 간선도로로 수암로와 연결 차량이 복잡한 박달동 삼거리 입구로부터 군부대까지 차량통행을 감소시키므로써 입구가 협소한 안양고등학교, 박달초등학교 학생들 등교나 퇴교시 교통불편이나 사고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군사문화 독재에 시달리며 국민들을 절망케했던 정치풍토도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순의 탈을 벗어버리는 소리가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도덕성을 잃은 채 과거 정통성없는 정권과 유착하거나 부정한 비리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개혁주체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부의 선별적 사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시민은 향후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화해는 과거에 대한 청산이 분명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이 중시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동참속에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직사회는 무사안일과 웃사람의 비위맞추기에 소신없는 행정과 방관자적 행정의 관행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만 바뀌어도 시책이 흔들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데는 웃사람의 비위맞추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검토하여 합리성과 경제성의 토대위에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시행정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험을 거쳐 30년 가까이 근무해 온 공무원 인사문제도 정체되어 있는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외부인사를 더 많이 임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무관(5급)승진 임용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2배 또는 5배수로 하여 시험을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정체된 인사문제도 해결하고 새 시대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과거 군사령관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하여 안기부장,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유학성씨 처남 안경진씨가 안양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체비지를 유학성씨 아내 안부성씨 이름으로 대지 595.9㎡를 안양시로부터 불하받은 바 있습니다. 불하예정가격은 1억3천2백6만원이었는데 안부성씨는 이보다 불과 24만원이 더많은 액수를 적어내어 불하받았습니다. 당시 안양시장의 개입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의 상식적 견해입니다. 지금 유학성씨는 이땅에 지상10층 지하3층의 빌딩(공시지가 56억5천만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은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시민은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산업도로의 확장,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건설,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평촌 이전, 안양민자역사 착공예산 등 안양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은 분명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시의 살림살이와 우리 안양시의 사회문제화된 공해문제,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문제 등을 일관성있게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시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 인사문제, 시유지 매각문제, 농수산물 유통센타 포기의혹 등 시정책은 우왕좌왕 우리 시민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비현실적 안양천 준고속화도로의 설계계획으로 수십억의 설계용역비 누수 등 시행오류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점이 우리 행정의 현실이었으며 시장과 소수 엘리트의 밀실정책결정이 경제성과 현실적 주변환경과 주민정서를 무시한 의욕이 앞선 밀실행정의 부작용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이런 오류와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비판속에 시행정의 청사진과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것이 군사문화요, 권위주의적 통제행정이 특징인 것입니다. 시장!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된 모든 문제를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정리하려는 생각이라면 그 상처는 우리 많은 시민에게 너무도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자역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민자역사는 연면적 부지 27,621㎡ 건물 60,099㎡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역무시설과 유통시설을 유치하게 됩니다. 민자역사는 수요에 맞는 역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기능의 이권을 주고 민자역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하고, 교통공해 도시기반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안양권 150만 시민의 손발이 도어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자역사 유치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동·서연결 도로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①안 : 삼원극장→민자역사→한국제지방향지하→산업도로연결 ②안 : 삼원극장→민자역사→한국제지방향지상→산업도로연결 ③안 : 수암천복개로→민자역사근거리→한국제지변방을 통해 산업도로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기능이나 여건으로 보아 현재는 ③안이 한국제지 등 주변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③안의 경우 시민이 역을 이용하는 도로의 기능보다 통과교통의 시중심가로의 유입초래의 위험과 안양시 자체의 수용교통기능의 문제를 검토해 볼 때 인터체인지의 연결문제 등 ①, ②안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성숙할 때까지는 ③안에 대해 수십억의 설계용역비 누수방지를 위해서도 신중히 검토 유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만한 행정구조와 모순에 대해 묻습니다. 60만 시의 행정이 2,500여 공무원과 일반특별회계 2,000억의 예산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무려 100여명이 넘습니다. 특히 시본청과 2개의 구청이 있어 청사 유지관리비만도 과중된 엄청난 금액입니다. 행정경비의 감액과 전문인력확보, 양질의 행정 써비스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80∼90만의 자치구가 여러 곳이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60만구의 경우는 1,800명의 공무원과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 60명으로도 행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구청이 업무가 중복되어 2중 감독의 폐허가 속출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본청의 새마을과는 총무과 소속의 새마을 통계지도계로 하고 업무의 일부분을 민간단체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본청에 민방위과 역시 민방위통계계로 세무과·가정복지과·위생과 역시 본청에는 기능이 비슷한 과에 소속하여 통계계를 설치하는 정도로도 업무는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구조적 행정기능의 과학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도 경제적 경영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어 소득과 주민복지에 힘쓸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사람의 이해관계에 조우되지 않는 종합적 행정의 정책평가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기능, 감사기능, 민원실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건에 대해 묻습니다. 공사후 몇 개월이 안되어 또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행정의 폐허를 축소해야 합니다. '93년 안양시 도로굴착건수가 무려 486건이나 됩니다. 그중 7동의 경우 '91년 상수도공사 '92년 하수도공사, '93년 도시가스매설 하수도공사 등을 매년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사시 최소한 2∼3개월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공사범위에 따라 기간은 연장되어 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계속될 경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각 부서의 사업승인 또는 예산책정시 계획팀에서는 중복된 사업 등을 예의 분석하고 종합검토하여 일괄하여 공사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시민과의 거리감 축소 행정이 필요합니다. 16년도 채 안되어 시설중인 비산대교와 같이 시설물의 설계공법 잘못으로 수치스런 건설오류와 시민의 값진 혈세가 2중3중 시민에게 부담되는 폐허를 막아야 합니다. 행정의 폐허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행정기능의 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기획, 감사, 민원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금고를 특정은행에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특혜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특혜의혹도 시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2금융권과 타은행 또는 지방은행으로 시금고를 다양화하여 지역녹제의 활성화와 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 올바로 서려면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부터 확립실천하면서 개량의 방법이 아닌 개혁의 방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 문화를 개척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남장우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다 끝나서 답변도 끝났으니까 잠시 회의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남장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수섭의원께서 답변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답변을 허가하오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신상발언하시는 의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제한법,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신상발언이나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장우의원님께서 꼭 뜻을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다시 서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남장우의원께서 심수섭의원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원이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대해 침묵만을 지킬것이 아닐 회의를 대표하는 의장께 소신과 견해를 물었을 뿐 단 한치도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타락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인 남장우의원께서는 본의원이 마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타락시키고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킨양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뜻은 오히려 지금까지 타락된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려 놓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중에 김정묵의장께서 밝힌바와 같이 지금은 누가 누구를 언제 무슨 죄목을 고발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한 조사하는 고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끼리 왈가왈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추이를 지켜봤을때 이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의원님 신상발언 허락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기 원구성에 의장단 선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자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열화와 같은 의원들의 성원속에서 당선이 돼서 오늘날까지 저의 소임에 나름대로는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을 함부로 유포를 해서 시민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심수섭의원은 이 자리에서 32명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사과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의장과 또한 심수섭의원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저와같은 상임위원장이나 또 간사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시민들을 대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수섭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어떠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심수섭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분명히 우리 의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는 기 심수섭의원이 회장인 시민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발언의 요지를 주고 받지 않아도 충분히 기 알고계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분 저분 나와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구속력을 구성할 수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하고 추후에 의논을 해서 의원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는 사회자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절차를 밝아서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입씨름을 더 이상 안 벌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면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서 발언을 교대하면 우리가 여기서 입씨름으로 끝날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 판결이 나서 여러분들의 오명이 깨끗하게 씻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씻어질 겁니다. 그때가서 우리 밝은 얼굴로 더욱 화기애애하게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푸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