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제28회 안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위하여 참석한 한세권시장을 비롯, 관계 실·국·소장과 만안구·동안구 양구청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에 시정이 어떻게 집행되어 왔으며, 우리 33명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하였는가 하는 모든 것을 특별히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석의 귀빈 여러분을 비롯, 60만 시민과 언론계 인사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93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속에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부상되면서 기업이 국제화되고 세계가 지구촌화되는 현실앞에 한국은 우리 안양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빛을 주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눈앞에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지에 낸 투고에 의하면 지방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기초의회 의원구성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지방의 공직사회만은 아직 의기소침한 것 같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 계속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에서 지방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중앙을 향해 흐르는 물줄기의 시원이자 주변일 뿐이었다. 지금이 바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내고장 안양을 진단해 봅니다. 안양은 국정의 지방적 구현으로 신뢰행정을 정착시키고 시민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푸른환경을 조성하며 교통대책과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안양의 알찬 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을 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시 정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합니다. 1. 인사제도의 방법은 쇄신이 아니고 개혁부터가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개혁은 우리 겨레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인식시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지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공직자들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사문제에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사령탑인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위직 공무원 5명∼7명으로 구성도어 오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본 인사제도의 방침을 기관장특유의 원칙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2. 궁궁한 직제개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정기구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법으로 금년도 안양시가 실시한 기구, 조직진단에 따른 신설 및 폐지된 직제에 의하면 신설된 부서가 6개계 5개동에 84명이 증설·증원되었고 1개과 3개계에 14명의 폐지와 1관리소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조직관리계가 지난 여름 신설되어 앞으로는 쇠퇴 부서없이 현실적이고 짜임새 있는 기구의 조직과 개편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직제에 대하여 몇 건 질문합니다. 먼저 안양3동 ·박달동·평안동에 대한 분동을 윗 기관에 승인 요청하였다는데 분동 건의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현실성 있는 견해를 밝히면서 분동시기는 언제가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하면 정원동결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정활용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계직제 신설을 건의받은 바 있어 시장께 계직제가 불가하면 주임제 신설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91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금년도 만안구청장의 동사무소 주임제 신설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하면서 '94년도부터 일선 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만안구 4개동에 시범운영 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제반준비와 지침시달 등 조건이 완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동안구도 같은 조건으로 동사무소 주임제 실시를 승인할 용의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도시 평촌지구에 건립한 도서관은 언제쯤 개관이 될 것이며 이 도서관에 직제는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3. 현금 1억원 잃어버린 경영수익사업 어떻게 되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주민의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도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93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면서 수입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전씨는(돈전자입니다) 바로 자판기 수입입니다. 그 예를 들면 커피, 음료용자판기 운영수입이 10월말 현재 본청은 16,826,710원으로 직원 새마을금고에서 편안히 쉬고 있고 시립도서관은 커피 및 음료자판기 9대로 31,168,900원의 수입을 올려 이용자 편익시설제공 명목 등 직원 후생 복지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으로 비록 작은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판기 숫자는 본청과 산하기관, 1급관서, 2급관서 포하하여 70대이상 보유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운영방법은 마을 금고에서 20여대 이하이고 거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연간 약 1억여원에 근사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질문드리니 대안·대책 또는 방법이 있으면 주인잃은 1억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3,300만원 삼킨 도로대장이 8억5천만원 몰고온 괴물이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일찍이 구획정리사업을 적기에 함으로써 중심지역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변두리 지구의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매우 불편한 생활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민원처리가 불성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91. 12. 5 안양시의회 제9회 정기회의시 동료의원인 주진동의원 질문에 시정부의 답변은 현재 변두리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92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이 건설부 승인 및 고시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수행하여 변두리 지역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란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당국은 별 진전없이 실무 관계관은 어디로 가고 시정부는 그동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금씩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공약에서 변두리 없는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기에 항상 부담을 가지면서 담당관에게 수차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안양시는 기본적인 도로대장이 없다며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매우 어렵다고 막연한 자세로 외면 당했지요. 그래도 본의원 생각은 안양의 공직자는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창안에 우선하면서 앞서가는 선진안양의 공직자라는 위치에서 볼 때 지금까지 도로대장을 갖추지 않을리 없다 생각하고 다방면 탐문한 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데가있는지 찾지를 못하여 활용을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7년전 안양시는 도로대장이 절실히 요구되어 타시·군보다 빨리 제일 먼저 1986년 9월 8일자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300만원 예산을 승인받아 이미 지적공사에 의뢰되어 대장이 작성 되었는데 그 작성된 대장이 잠적 되었는지 몰라도 활용하지 않아 시민에 많은 손실과 재정상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7년전에 3,300만원에 만들어진 작품은 전시도 못하고 없어졌는데 같은 작품을 생산함에 있어 13억5천만원 요청에 8억5천만원을 우선 인정하여 시장께서는 '94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더욱이 참고적인 것은 안양시는 1986년 이후 도시계획상 변동이 없어 소방도로를 비롯, 제반 도로에 변동이 없는 실정이고 변동이 있다면 평촌 신도시개발지역만 신도시로 바꾸어진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물론 지나간 7년전 실시된 것으로 공문서 보존기간도 지나 소명에 기록은 찾기 어렵겠지만 3,300만원 짜리 작품을 찾으면 8억5천만원 얻는 돈으로 소방도로 한 곳을 더 개설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변두리 소방도로 개설에 특단의 조치와 미보상도로 사용 토지의 보상대책 등에 대하여 내용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5. 한국병이 크다면 안양병은 작은 치유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세계속에 한국으로 자리잡아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정부는 한국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간 신정부 출범 이후 9개월동안 많은 병을 치유하여 왔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란 국정지표를 설정 강력한 개혁의사의 솔선수범과 과감한 실천으로 이미 우리 주변은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 낭비와 사치, 잘못된 관행 등 구조적인 비리가 치유되는 현실속에 자쟁과 창조의 새바람이 확산 되어가며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함은 물론 먼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있는 지금,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소박한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고질적 질환과 만성적 질환, 급성질환 등을 옳게 진단하여 조기에 치유하는 전문의의 위치에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속에 개혁을 심는 안양의 견인차일 것입니다. 고질의 예를 든다면 급성질환에 상·하수도 수질문제에서 시민건강, 주차시설부족, 공해배출문제, 시민치안써비스 부족 등이고 만성질환에 속하는 병으로는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부터 교통대책 허실 환경오염문제, 청소문제, 체납세 및 탈누세가 많다는 것 고질적 질환에는 의식개혁 문제의 진단과 치유일 것입니다. 윗물맑기운동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천된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고를 위한 관행개혁의 문제, 사회병폐, 도덕성문제 및 이기주의 만연, 건전소비문화 정신결여, 권위주의 팽대 등 특히 보신주의를 숭상하는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 나태현상, 뛰면 다친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무소신기회주의자 등 보신철학박사가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모쪼록 이상과 같은 많은 질병을 고쳐가면서 살기좋은 안양에 튼튼하고 건전한 희망찬 내일의 밝은 날이 오도록 좋은 진단에 좋은 치료를 하는데 처방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처방에 대한 치료비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런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래 중환자는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실로 가서 종합진단의 시기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진단을 요하는 것은 추후 서면답변으로 가합니다. 6. 2,340억원의 돈은 어떻게 쓰실는지요? 언젠가 모월간지에 「전국지방자치단체미집행예산 5조원에 안양시 750억 하품」, 또 다른 일간지는 「안양시 예산 낮잠 1,500억중 50%만 집행 특별회계는 31.5% 사용」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제정책 수행에 둔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 봅니다.

예.

시장께서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액 2,340억원에서 경상비는 '93년 자체절감한 4.9%에 해당되는 삭감을 하여도 어렵지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고 '94년도 예산은 대체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정부는 내년예산 43조2,500억원으로 확정되면 인구 1인당 담세액은 131만6천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2,340억원이 확정되면 주민 1인당 담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보다 크고 끈끈한 의회와의 협력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발의한 문영근의원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김영호의원이 구성요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심수섭의원께서 「평촌특위」가 있는데 이중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되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오면교 부의장께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뤄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본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뤄왔고 특히 '93년도 행정감사시 집중적으로 고도의 의견을 가지고 탐색탐문한 바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 본의원 생각은 「평촌특위」문제와 「보사경제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행정감사특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발의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함축성 있게 다뤄진다고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고 특위도 중요하지만 단 행정조사에 관한 문제니까 의원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문영근의원 발의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