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북방교류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건에 2백9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계화 훈련장비 자급사료수확기 1대 구입비가 2천7백5십만원으로 1십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지도기반조성에서는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16명분이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당초 409명에서 439명으로 3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1십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16명 분 1백7십5만원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3십1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총 1억5천9백7만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6십6만2천원을 생략을 하고, 다음 장 민간단체경상보조금 1백2십만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보수와 점자블록 설치비 8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육성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새농어촌건설운동 경영기록장 제작 500부에 대한 것 2백5십만원, 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비 1백5십만원입니다. 농촌여성생활과학이라는 것은 영농기술교육도 되겠고, 농산물 가공교육, 취미교양교육, 정비교육 등의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벼품종 시식회 재료비 10종에 1백만원, 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특용작물 종자, 특용작물이라고 하면 기장ㆍ율무ㆍ목화ㆍ아마란산스 등의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 종자 구입비 2백만원, 또 유실수 묘목 공급, 유실수는 감ㆍ대추ㆍ매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종 1,000본에 대해서 6백만원을 가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백1십5만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30명 6회에 9십만원, 도 첨단농업기술 연구센터 교육참가 농업인 실비보상 20명에 대해서 2백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ㆍ중앙단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0명 4개회에 2백만원, 또 새농어촌건설운동 환경정비에서 농약빈병을 수거하게 되면은 수거한 것에 따라서 개당 5십원씩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 10톤 분에 해당되는 1백만원, 그리고 우수마을에 대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금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박시설개선자, 금융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천4백1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술보급지원사업에서 1억1천6십6만6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백만원은 느타리버섯재배 상자 제작 5,000매에 대해서 1백5십만원, 그리고 못자리 상토채취 및 농작업기계 임차료가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시에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비가 농가 부채에 전체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에는 그 비싼 농기계를 앞으로 사지를 않고, 이앙기, 콤바인은 영농시기가 우리 지역보다 다른 자매시 정읍에 있는 그런 농기계를 빌려다 쓰고, 갖다 주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토양검정 시약ㆍ기자재 구입비 합해서 8십3만6천원입니다. 또 토종 밭작물 시범포 설치에 따른 종자ㆍ비료ㆍ자재 구입비 해서 3백만원입니다. 토종 밭작물이라고 하면은 목화나 수수, 조, 강낭콩 그런 종류를 저희가 해 볼 계획입니다. 실습포를 이용해서 꿈나무 농업현장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허브ㆍ안개초ㆍ장미 묘목구입비가 3백만원입니다. 허브는 앞으로 향토 향료로서 쓰고, 또 허브욕을 할 수 있도록 그 재료를 공급하고 또 허브 베개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로 이용을 하고 안개꽃, 장미는 어떤 환경정비용이라든가, 농가소득사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재구입비 3작목 1백3십5만원과 추곡수매용 마대 보급 20,000개에 6백만원, 또 상토조제용 흙채 보급을 각 마을 당 1개씩 해서 23개 1백1십5만원, 방견보호 관리를 위해서 30두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간이 검정 시료채취 300점에 대한 인부임 1백5만6천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새소득 작목 우수농장 비교견학을 위한 작목 당 10명씩 해서 5개 작목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과수잔가지파쇄기 1대 3백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과수면적이 약 20㏊ 있습니다만 사과, 배, 복숭아에서 전정할 때 나오는 잔가지를 경운기 등에 부착을 하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퇴비화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당 1백만원씩 해서 기반조성비 2천만원, 생산지원금 10㏊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을 50동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만원인데 다목적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봄철에는 육묘장, 여름철에는 고추건조장, 가을철에는 벼 건조장 그리고 겨울철에는 농기계 또는 기타 농사용 여러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야생화 비닐하우스 지원 2동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비닐하우스는 그 시설 보수해서 단위 당 소득을 높여 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조성 1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조성은 이제까지 수 차례 저희 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없었고, 그리고 매년 예산만 투자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 시민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엑스포 기간 중에 동명항에서 그 전시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시 크고 작은 행사 때 야생화전시회를 무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또 회원을 확보하고 전시회가 끝나면, 상설 관광농원으로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도문동 중도문 도로변에 약 1,000여 평에 그 부지를 확보했고, 또 금년도 6월 체전과 설악제 등의 그 기간동안에 전시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반환금 16건 중에서 1백만원이 넘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중도문 2리에 조립식으로 1동 35평을 지었습니다. 당초 그 표준설계가 40평이었었는데, 40평보다 작게 짓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1백9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표수개발 사업은 중도문하고 장천에다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계약금 잔액이 7백1십5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원생산활용비는 톱밥 제조기하고 목재파쇄기를 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 1백8십3만7천원에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7건에 위에 설명 드린 사업하고 같은 도비보조 비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들은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풀지 못했던,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돌이켜보면서 지역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속초만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브랜드화하고 또 농업인과 도시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정을 뒷받침하며 어떤 영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7페이지에,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 2천만원, 비닐하우스 지원 5백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 1월 의회 주요사업 보고 시 이 사업은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농협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시비 지원은 지향하고 가급적 비생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의원들이 말씀을 하였는데도, 이 예산을 계상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도 어렵습니다만은 농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농협에서도 농협의 환원사업을 되돌린다고 하였을 때, 금년도에는 농수로를 정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공급을 함으로서 모든 육묘생산에서부터 1년 내내 생산된 수확물이 제때 적당하게 저장이 되어야지만은 더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안 해줘도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는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왜 그렇게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화단지 조성,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시의 야생화를 체계화하여 농민소득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금년 주요업무 보고 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할 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반영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이 추경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3천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장소에다가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 지난해 엑스포장에서 했던 그런 텐트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 텐트 밑에 고정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을 비품화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야생화를 생산하거나 파종을 해서 키우는 것은 농가 스스로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하고 타협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보입니까?

확신을 하겠고요. 아마 지역관광 상품화로도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고,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꼭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야생화 꽃 하면은 우리 속초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홍천이나 인제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져와 가지고 야생화를 전시하고 그럽니다. 제가 왜 느끼는가 하면 우리 한화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엑스포장 그쪽으로 장소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외지에서 갖다 우리 속초 설악산 야생화 꽃 전시회를 한다는 것보다 우리 시민이 동참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꾸어서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잘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이라는 돈이 당초에 예산도 없었던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의지와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다가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모든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농어촌 발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131쪽에요, 일반운영비, 농촌사업보면 주로 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지 이런 사업들이 농촌발전에 얼만큼 기여도를 가져줄 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교육 한번 갔다 와서 끝나고, 그 교육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 없어지고요. 이런 사업이 과연 농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의문을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경영기록장 제작 2백5십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영농에 소요되는 기초 비용에서부터 1년에 살림살이를 가계부처럼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작업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는 파종을 4월 1일날 했었고, 금년도에는 4월 5일날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의 차이라든가 또 그 1년 동안에 농산물 가격에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록 관리를 함으로써 그 이듬해에 어떤 취장권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753세대가 됩니다.

753세대인데, 500부 가지고 500세대만 주고 250세대는 안 준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50농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영농이 주인 사람에게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 농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장부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얼마만큼 활용도, 가치성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면 농약이라도 하나 더 사 가지고 실제 생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이 기록 장부 하나 만들어서 어떤 기록을 해라, 이것은 실제 제가 보았을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2쪽에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그 위에 우량벼품종 시식회 재료 1백만원, 이 우량벼품종 시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벼품종이라고 그러면, 쌀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한 단맛을 품종별로 시식회를 하고요, 또 쌀에 대한 것도 저희는 지금 오대미가 밥맛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금방 한 오대미하고 또 한달 된 것하고, 1년 된 것하고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품종별, 유형별로 해서 맛에 대한 것을 시식을 시켜서 우수성을 가리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도정을 금방 해서 금방 팔았을 때 단맛을 더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미한 시식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지역에 벼품종이 대충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장려 품종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 7종류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맛, 이런 것을 시식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량된 벼품종 생산된 것을 가지고요?

예.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과학영농이라고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영농 할 만큼 농민들 생계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런 보이지 않는 실제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이런 투자는 계속 농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35쪽에 말이지요. 일반수용비 느타리버섯재배 상자 제작, 느타리버섯재배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저희 관내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은 아니고요, 작목반으로 구성한 것이 1개소, 노학동 노리에 있습니다. 또 개인이 40평짜리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에 우리가 예산 지원된 부분도 조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타리버섯 재배 상자를 우리 시가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전국의 농가를 보면 각자가 재배한 것, 상품 믿음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 넣고 해서 이렇게 신용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기들 작목반 나름대로 어떤 상자 제작 해 가지고 실제 알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뒤받침 되어야지, 우리가 상자 만들어서 도움이 됩니까?

상자는 흔한 얘기로 얼굴 있는 상품개발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요 또 상품화, 개량화 해서 유통을 해야지만은 그 소비자도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선호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저희가 농가에 느타리버섯 상자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 사무실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것도 못했었는데, 농촌에다 '94년도부터 1년에 1∼2동씩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에서는 그런 농업용 시설물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가서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가 전체였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나두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농기술 보급이라든가 시설물을 또 공급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늘어나지, 좋은 모습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저희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해보면서 농업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버섯재배를 기피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버섯 재배를 해서 지금까지 약1,200상자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1천만원 정도 나왔고요. 예상목표를 3천5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영농에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상자를 농가에서 생산되어 놓은 상자를 저희가 빌려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유통을 하면서 어떤 이용을 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서 판로 때문에 재배를 기피했다고 하면은 그 판로망을 그대로 저희가 기록화 해서 농가에다 밀어 주었을 때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동안에 빌려서 쓴 상자는 만들어서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 연간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표준으로 보았을 때 40평 짜리입니다. 표준 보급율이 40평인데, 그 균상면적은 60평입니다. 60평이라고 했을 때 생산량을 1,2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가격을 1만원으로 봤을 때는 1천2백5십만원이고요, 저희들 지금 가락동 시세가격이 1만1천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중에다 선별을 덜 했기 때문에 약 8천원씩 그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천2백5십만원이 동 당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 경영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볏짚값, 중변값, 기름값 그 세 가지가 절반 차지하게 되면은 절반이 농가 순 소득으로 되돌아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말이지요. 휴경지 생산화산업, 지금 현재 휴경지가 이것이 활성화됩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임대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했는데, 2∼3년 내에 개간을 해 놓고 그 주인에게 돌려 간다고 했을 때는, 좋은 휴경지가 있어도 개간을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까지도 계속 보조금을 줬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이쪽으로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직 휴경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간비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0㏊를 휴경지 개간한다는 겁니까?

예. ㏊당 1백만원 해 가지고 20㏊ 계획입니다.

20㏊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다목적 비닐하우스 아까 우리 최준집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보급이 50동 50% 지원을 지금 신규로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보면 지금 비닐하우스 상당히 파손되어서 안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김치농장, 그 앞부분과 노학동을 보면, 실지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은 수막하우스, 비닐하우스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숫자가 많은 동수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니다가 대충 보게되면 거의 20% 정도는 폐비닐하우스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권유를 해서 어떤 기술재배 권유라든지 지원, 이런 것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낫지요? 계속 사용하지도 않고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0%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50%는 자부담입니까? 융자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지요?

예.

그러면 또 빚을 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산성이 없으면 다시 50% 해 가지고 그냥 겉만 세워놓고 50% 보조받아 가지고 제대로 영농관리도 안 하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술재배를 끝까지 비닐하우스나 수막하우스를 하게 되면 끝까지 생산성이 어떤 품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짓는데만 목적이지 결과가 없습니다. 소득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결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농민이 자꾸 소장님 답변대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대로 돈을 지금 받으면 써 버립니다. 어떤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종자, 선택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지도를 해 줘 가지고 그런 특목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고 소득과 연계식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비닐하우스가 보이지, 관광객이 다니다 보면 전체 바람에 전부 찢겨 가지고 날아다니고, 못 쓰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새로 짓는 것도 부족한 숫자는 지어야 되겠지만은, 기존 있는 것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살려놓고 부족한 것은 다시 투자해서 짓더라도 그런 것이 조금 연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야생화단지조성, 이것은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려고 그럽니까?

보조조건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봄ㆍ가을이 되겠습니다. 봄ㆍ가을에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면 야생화 전시회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해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텐트하고 진열할 수 있는 진열상자에 비품화적인 성격이 약 2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한마디 야생화라고 화훼인데 그런 민간이 기술직인지, 또 그 사람 노하우가 없는데 무조건 민간보조 이전 해 준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류를 여러 가지로 시범재배를 해 봐 가지고 어떤 그런 기술 지도가 복합적으로 병형이 되어야지, 아무 야생꽃 종류도 선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무조건 무계획적으로 이것을 보조를 해서 육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런 노하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비닐하우스 시범재배를 시켜보고 어떤 야생화가 동해안 우리 속초지역에 기후의 특성에 맞다 하는 그런 것도 기술 지원이 우선 부합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야생화에 대해서는 이미 노지재배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야생화가 잘 삽니다. 겨울철에 뿌리는 계속 살아 있다가 봄만 되면 다시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큰 노하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야생화 회원 모집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때로는 필요한 기존 야생화 회원들 농장에도 견학을 보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다듬어서 어떤 우리 속초의 관광코스로 꼭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실제 이제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아까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로까지 구성을 하고 사업을 시행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업만 해 가지고 판로도 없고 그런 것까지 구상이 결과적으로 이 계획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판도로 막막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 보았자 이것이 상품화 가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충분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겠어요?

예,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요, 저희가 책임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명품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2년 정도면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면 다 책임을 진다고 그럽니다. 책임을 진다고 그러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일이 지나고 몇 십억원이 없어지고 몇 십억원 그 사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도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마취수장 보십시오? 그런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충실히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과 조경식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요. 137페이지, 휴경지 생산화사업(답)논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생산자립도가 30%선 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해서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하셨고, 금년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데도 시책사업으로 2천만원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속초시에 농가가구는 75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답이 현재 몇㏊입니까?

답은 570㏊입니다.

570㏊ 중에 지금 휴경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입니까?

휴경지로 되어 있는 면적은 저희가 잠정조사가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밭은 살림화가 그런 부분에 개간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개간을 못 하고요, 또 개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봐서는 농지로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외지 사람이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야로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농지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밭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토지 소유자들은 하는 얘기가 임야를 농지로 바꿔놓았다고 어떤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부당비용이 많아지니까, 안 짓고 가만 놔두는 것이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답인데, 휴경지가 되어서 임야가 되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야는 답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휴경지로 되다 보니까 현재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 임야지, 지목상으로 답일 것이란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지목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밭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손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손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여기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아직도 답은 80㏊가 되어 있네요? 금년에 휴경지가 개간한다고 하더라도 80㏊라는 것이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네요? 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논ㆍ밭 합쳐서 그렇습니다.

논ㆍ밭 합쳐서 그렇다고요?

예.

여기에서 답은 얼마이고, 전은 얼마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전, 답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570㏊는 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전, 답이 합쳐져서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밭은 280㏊입니다.

280㏊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휴경지 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휴경지 논, 밭 합쳐서 100㏊ 정도 되는데요, 밭이 약 30%로 차지합니다.

논, 밭 합쳐서 100㏊라고요?

예.

이것 대지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대인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지난해말로 한번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약간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야생화단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야생화는 이 지역에 나는 야생화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설악권에서만 생존하는 야생화냐?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갖고 오는 것이냐?

저희 것 구분을 할겁니다. 야생화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없는 거라도 때로는 진열을 해서 그 계절별로 피는 꽃, 또 고지대 1,000m 1,500m 별로 피는 꽃,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표찰을 작성을 해서 노지에서 심는 그 블록화 하는 부분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분재도 하고 나무에다도 나무, 돌에다가 붙이는 그런 작품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화, 이 지역에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야생화 하면은 그 지역에 고의적인 야생화를 해야되지 그래야 상품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설악권의 야생화들 멸종된 것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야생화 재배단지를 만들어 육성해야지 이 지역의 관광상품도 되야지? 다른데서 갖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지역에 와서 적응관계도 있고요.

그 상품은 주로 우리 지역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지계하고는 협의를 봤습니까?

관광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체전기간 중에도 야생화 전시회를 별도로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4년쯤부터 저희 자체에서 야생화 전시회를 했고, 지난해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행사만 하고 끝나고 돈만 거기에 따른 비용만 지출이 되지, 실질적으로 사람도 한사람 없었고, 야생화도 한 폭도 심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다시는 야생화 쪽으로 예산투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농원하고 상품화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농촌기술센터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지요?

예.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생화단지조성이라고 해 놓고 여기 지금 약 3천만원이 비품하고 텐트하려고 그러면은 자산취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까지 전부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서 이러한 야생화 전시회를 할 때 민간 주도로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겠다?

예. 그 텐트를 만들고 또 받침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 비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디다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더 하지요? 1년에 두 번 정도 할 것이면요?

그 부분은 재배하는 것은 상설매장을 만들고, 상설 관광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을 했다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전시회를 개최할 때만 그것을 뜯어서 전시회를 하고 다시 이동을 시켜서 또 매장으로 들어가고, 1년 내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예요. 소규모지표수개발은 어디에 쓰려고 개발하시려고 그럽니까?

지난해 이미 했던 사업입니다. 소규모지표수라는 것은 물도량을 정비를 해서 논에 관계수로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였는데, 장천마을에 한화프라자 쪽에 골짜기에 농수로를 두 개소 해줬고요. 또 중도문 청룡암 들어가는 그 지역에 농수로를 정비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총 1억원 이었었는데, 1억원에 대한 설계예산 잔액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없습니까?

이것 국고보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 (담당주사 소개)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16면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보조금으로 1천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면의 시도비보조 세입사항입니다. 청소년 금연사업비 보조금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간호 및 방문요원교육 보조금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면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금 9십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8면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7십1만6천원, 임차료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으로 2천2백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그 치과의사, 금년도 4월달에 다시 배정하는 사람명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약사 진료 대행 일시사역인부임 6십2만9천원을 했습니다. 이 약사가 3월 11일날 사직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부임 1백9십9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용품비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설치 장비 구입비로 총 11종에 2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동 치과유니트 1천만원, 고정식 치과유니트 1천만원, 콤퓨레사 3백만원, 초음파치석제거기 1백2십만원, 광중합기 7십만원, 슬리이드프로젝트 4십만원, 투영기 7십만원, 불소이온도포기 4십만원, 치아건조기 4십만원, 아말감혼합기 7십만원, 엑스레이가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0면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에어컨 1백만원, 예방접종실 외 2실 에어컨 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81면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7백8십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교육비 1백2십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청소년 금연사업비로 책자 5십만원 금연교육용 비디오테잎 2십만원, 금연캠페인 전단 및 스티커 제작 7십만원, 플랜카드 1십만원, 어깨띠 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2면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실 자외선 소독램프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8면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면의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기자재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1백1십만3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78면예요, 이 공공요금제세에 무인전자경비? 이 무인전자경비는 금년에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당초 예산에 올라갔어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경비에서 썼는데 이것이 1년 내에 한 달에 저희들이 1십4만3천원이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무인당직경비를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반영한 겁니다.

지금 무인전자 경비가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가동을 했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금년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말이지요?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어요?

예,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일반경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경비가 1년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금년에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공공요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어떻게 지불할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당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경비에 설치되어 가동하게 되면 이것을 제세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신청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부분입니까? 이런 요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무료로 무인경비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공공보건의 숙소아파트 전세보증금 2천2백5만원, 지금 이것 새로 전세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 달에 21일경에 공중보건의가 그 치과 한사람이 다시 배치가 됩니다. 저희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파트 임대한 것 다른 것도 하나 있지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공중보건의가 세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보건소 내에 관사를 쓰고 두 사람은 지금 한방하고 예방공중보건의 두 사람이 아파트를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치과관계 공중보건의가 오는데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80쪽에, 물리치료실 에어컨하고 예방접종실 외 2실 에어컨, 이 예방접종실 외 2실 에어컨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실이고 예방접종실하고 건강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은 인원이 많이 올 때에는 약 1천여 명씩도 오는 경우가 있고, 건강상담실도 일반 시민들이 의사들이 항상 대기를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예방 접종 백신도 있고, 영ㆍ유아서부터 노령층까지 다 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더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실 에어컨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담실도요?

예. 거기에 계속 사람이 지키고 수시로 남녀노소 누구나 찾기 때문예요?

이 건강상담실은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 통상적으로 진료 보는 사람들이 건강상담을 주로 와서 합니다. 그래서 약 100명 이상입니다.

1일 100명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일반회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5개소에 도비 1천5백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에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9십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1십만원, 원수수질검사수수료 7십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가서 간이상수도시설 5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운영계획서는 뒤에서 중복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 세출에 대해서 23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1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7천8백9십7만7천원 이것은 미시령도로 확포장 관계에서 저희들이 수도용지가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3십3만6천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2억4천5백9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갈수기원수확보노상배관 및 비닐포설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유지보수에 5백만원 이것은 학사평정수장을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9십6만원, 그 다음에 유류흡착포구입이 8십만원, 액화염소투입기수선이 1백만원, 누수신고포상제 전화카드 제작에 2백만원 이것은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현장관망도 운영프로그램 구입으로 인해서 이것은 2백만원, 242쪽이 되겠습니다. 관파열지역도로보수에 7백5십만원, 그 다음에 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저희들 공공요금에 이동전화료를 2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과거는 무전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사무실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간에 관이 파열이 되었다고 사무실에 접수가 되면 어디로 이동을 해라하고 연락을 과거는 무전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이동전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이동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직원들 전화를 그냥 쓰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화기를 사 가지고 공급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 이동전화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1천만원, 대민활동비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이것은 청원경찰법이 고쳐져서 활동비를 주라고 그래서 이것은 5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쌍천차수벽 시설공사에 폐기물처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9백3십만원, 도문취수장 토지보상비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문1취의 건너편에 접합정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개인 사유지로 있어 가지고 보상을 달라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천8백9십7만7천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앞에 편의토지의 미시령편의토지 보상받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학암반휀스공사를 30m에 3백5십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의 노학동사무소에 암반 시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울타리 안에 그냥 있다보니까 작년에 도 상수도 분야 감사 때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서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휀스를 다시 쳐 가지고 분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활촌상수도인입공사에 3천만원, 이것은 순두부하고 그 자활촌의 본 부락하고 사이에 보면 집이 11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상수도를 인입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포정수장배출수차집관로설치 5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시설을 수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하고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다 저희들 도문정수장에서 배출시설 거기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 일대 43통에 가압시설인데, 이것은 삼환아파트하고 그 건너편 43통 일대가 저희들이 가장 급수의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저희들이 대포정수장 배수지가 물이 모자라고 그러면은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다 가압라인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A지구 상수도가압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설악동에 배수지에서 A지구로 올라가는 그 시설에 지금 가압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약 4천5백만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호텔에서 저희들이 급수를 신청을 했을 때 그쪽에다 2천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2천5백만원을 해 가지고 가압시설을 하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관광호텔에서 지금 저희들 법에 의해서 전용상수도가 100인 이상 5천명 미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관광호텔이 지금 객실이 52실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약 3실만 줄이면은 전용상수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인데,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액 시비 부담을 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집행을 안 하던지 히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 및 급수개량사업 그 시설부대비 6백4십1만원, 그 다음에 설악동주택단지 노후관교체공사에 9천6백만원, 그 다음에 노학암반염소투입기시설개량에 8백5십만원 이것이 노학암반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동을 하다보니까 물이 일정량이 나가야지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 량이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가마소 라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이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나 보니까 염소투입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어떤 때는 염소투입이 물이 적게 나가게 되면은 염소가 굉장히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용 컴퓨터구입 4대에 5백만원, 현장관망도운영노트북 1대에 5백만원, 기동수리반 휴대폰 구입 3대에 1백만원, 기동수리반 휴대폰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관망도운영노트북1대에 5백만원은 저희들이 한달 전에 천주교회 앞에 300m관이 터져 가지고 실제 사무실에 나올 시간의 여유를 갖고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전산관망도에 전부 어느 어느 제수변을 막으면 그 지점이 단수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실제 터지니까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현장을 바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노트북에다 그것을 입력을 시켜서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어디어디를 막으면 된다 하는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휴대노트북을 1대 사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5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금에 재정자금을 저희들이 전체가 3천2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갚으려고 2천4백1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8천1백6십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국비를 2억3만6천원을 세입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일상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집행을 세입을 잡지 못하고 세입세출 현금에다 그냥 국비가 당초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일상경비로 도에 배정이 되었던 것을 도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영달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세입에 2천3십3만6천원을 이것을 잡을 수 없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억3십3만6천원이 세입 이것을 깎게 되면은 세출에 그만한 금액을 깎게 되어 있는데, 세출에 가서 245쪽에 가서 재정자금을 당초에 금년에 다 안 갚아도 될 돈인데,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이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갚으려고 2천4백1십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세출부분에서 깎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억8천1백6십4만4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1억7천6백1십7만6천원을 제하고 해서 세입에서 2억3십3만6천원하고 세출에서 그만한 금액을 깎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 김종수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누수신고포상제전화카드제작, 4천원짜리 비싼 것을 합니까? 2천원짜리로 하지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요? 그것 꼭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에 2천원 짜리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이 아니고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니까 액수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문취수장토지보상이 그 인근의 보상을 따라간다 하는 이런 보상이 있습니까? 감정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감정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여기 유독 뒤에 0이 안붙고 7천8백9십7만7천원 하고 마치 우리가 감정한 금액처럼 그렇게 딱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토지를 우리가 보상받은 금액을 여기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공시지가나 이렇게 봐 가지고 산정해서 해야지요.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요. 설악동 주택단지노후관교체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예, 그 주택단지는 앞에 도로는 큰 관로는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물량은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동이 누수율이 제일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교체하면 누수율을 몇 % 줄일 수 있습니까?

과거는 설악동에서 실제 상수도가 터지면은 우리 이런데 하고 달라서 거기는 밑에가 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정수일지를 볼 것 같으면요, 지금 1,200 1,700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독 누수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교체하면은 누수율을 몇 % 정도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1억 정도 9천6백만원 들어야 하는데 누수율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요. 누수율을 지키고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없지만,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통계는 나와야 하지, 무조건 노후관이라고 그러면 다 교체할 필요는 없지요. 또 이 현장관망도 노트북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신고가 오면은 우리 관망도 만들었지요?

예.

사무실에서 보고 나가면 어느 지점이다 하는 그것 안 됩니까?

저희들이 천주교 앞에 300m 관이 터져서 그 날 경험에 의하면 터졌다 하고 얘기가 되니까 사무실에 와서 그 점검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현장을 바로 갑니다. 현장을 바로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제수변을 돌려나가서 저희들로 보았을 때는 시민의 급수를 가장 최소화를 시켜야지, 어느 어느 제수변을 막으면 이것이 단수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머리 속으로만 어디어디 것을 막으면 된다 하고 막아 보니까 이것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현장에서 우리 지금 다 관망도가 들어와 있고 제수변 위치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해 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 와서 하면 되는데, 사무실에 왔다 가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저희들이 못 가져서 그럽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나갈 때 여기에서 하고 나가면 안 되는가 하는 말이지요? 현장에 가서 꼭 그것을 해봐야 하느냐? 여기서 신고 받고 어느 곳이다 하면, 그곳 어디 가서 관을 막는데 원칙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하면 그곳이 어디어디에 있구나 확인을 하고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일과 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터졌다고 그러면 실제 거기가 몇 m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천주교회 같은 경우도 아침 7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 데다가 7시에 터지고 나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근무시간 외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누가 지급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사게 되면은 자동차에다 이것은 비치를 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생각을 좋게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4대 사는 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이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기동수리반 휴대폰, 3대 1백만원 왜 필요합니까? 1대 3십만원씩, 요즘 그냥 준다는데요? 보면은 업무용인데 이것도 당초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휴대가 되어야 되는 개인 휴대폰 해서 개인이 쓴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세울 때 그러면 개인이 이것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도 다 휴대폰이 있거든요, 이것은 출근해서 가지고 갔다가 퇴근할 때는 사무실에다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희들 사무실하고 업무적으로만 연결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녀야지요? 그런데 사적으로 내가 돈을 안 내니까 쓰자 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휴대폰 돈은 1백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3십만원씩 안 될 것입니다.

휴대폰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5∼6만원만 주면 하는가 보는데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도 공짜의 대상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3면에, 간이상수도 시설 5개소인데, 5천만원. 1개소에 1천만원, 지금 이것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간이 상수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다릅니까?

그 유형은 비슷한데요?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시설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는 하는 것이 이것을 지금 기존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자활촌, 논산, 상도문1리, 중도문1리, 장재터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관을 보수를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간이상수도가 가장 취약한 것이 소독입니다. 그래서 크로로칼퀴를 저희들이 사서 주는데, 이 관리하는 사람이 내 일이라고 하고 열심히 그것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면은 세균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균이 잡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로로칼퀴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가지고는 1천원씩 해 가지고 소독기를 사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방법이 지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갖다 놓고, 이런 데는 크로로칼퀴를 갖다 놓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기를 걸어서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을 물로 전기분해를 해서 Co2가스(염소가스)를 발생을 해 가지고 그 가스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근무를 태만했다고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소홀해도 그 소독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설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 소독 즉 염소하기 위해서 기계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간이급수시설 같은 데는 지정해서 관리인에게 5만원씩 4회 돈을 주지요?

예, 관리인에게 일정한 돈을 줍니다.

5만원씩 해 가지고 연 분기별 4번 주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데 총 5군데만 하면 되는 겁니까?

9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9개소이지요?

예. 일단 이 5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년도 일정한 사업비가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우선 사업비가 그 정도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다 전기인입 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계설치, 전기인입 공사까지 다 해 가지고 1천만원 들어 간다고요?

예.

그리고 241쪽에, 제일 하단에 현장관망도 운영프로그램구입이 있는데, 지금 만약 아까 휴대용 컴퓨터기, 거기에다 현장관망도 입력은 안 됩니까?

여기 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우리 관망도를 거기에 갖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돌출을 시키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2백만원 짜리를 깔아야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에다 속초시 전체 상수도 현장 관망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노트북에다 입력을 시킨다. 그것을 작업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입니까?

이것은 입력시키는 작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상수도 배관이 되는 것을 관망도 만드는데, 운영프로그램을 여기 만드는데 쓰이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만들어져 있는 그 관망도를 컴퓨터에서 우리가 보려면은 그것을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출력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그마한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그렇게 5백만원씩 합니까? 용량이 큰 겁니까?

예, 일정한 용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노트북은 보통 싼 것도 약 3백5십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용량이 커야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도 안되고, 딱 삼성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관망도 그것은 삼성컴퓨터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컴퓨터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41면에 누수신고포상제 전화카드 이것이 우리 상수도 자체는 어떤 신고도 빨리빨리 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카드제작이 필요 하겠습니까?

아닌게 아니라 "고맙습니다"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서 신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시에서 그분한테 사례 표시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데는 집이 있고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수도관이 터진 것은 금방 신고가 되는데요. 이것이 내 집하고 관계가 없고, 집이 뜨문뜨문 있는데 도로변에 터진 것 같은 것은 굉장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라고 홍보도 하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쌍천차수벽 시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이것이 금년에 발생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32m 공사에 차수벽 32m 나머지 32m 공사의 폐기물처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빼고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내면 철거비 등 포함해서 얼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왜 폐기물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어요?

당초에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 폐기물을 와 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계약에 빠졌어요? 그것이 이월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이런데서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정확한 조사계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1천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줄여서 약 8백만원하고 나머지 또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1천만원 돈이 따로 폐기물처리비를 또 올라온다. 모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설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당초에 세워서 거기 어떤 물가 계속사업 되어서 5년, 4년 물가의 인상이 생겼을 때 그런데서 이것이 추가되면 모르지만, 당초에 들어갈 부분이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어간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챙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이 아까워서 안 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부분은 정확한 것, 계산상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설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하면 된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모든 공사가 불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탕감되고 예산 분실되고 잘못 되었더라도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45쪽예요, 컴퓨터 4대 구입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150대 구입하는 데서 이것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계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4대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예요.

특별회계라서 따로 구입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면과 96면까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면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에 7십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십7만원, 피복비에 1백2십3만5천원, 연료비 중 협잡물 소각기에 3백5십1만6천원과 소하조가온 보일러에 2천7백7십7만9천원, 차량선박비 암롤덤프가 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2백2십8만7천원 등 총 3천6백3십4만7천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윤활유 800ℓ에 1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는 제설장비ㆍ식탁ㆍ의자ㆍ레이저프린터기ㆍ제초기 등에 1천5백9십8만원이 계상되어 당초보다 총 4천9백8만4천원이 증액된 2억3천2백5십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6쪽, 17쪽, 24쪽은 재가모자가정ㆍ재가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여성복지는 당초 4천4백6십7만4천원에서 4백5십3만원이 증액된 4천9백2십만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 등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여성의식교육생 실비보상금 2백1십만원과 여성기능인력양성교육으로 6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중 중ㆍ고등학교 지원, 양육비 지원과 재가부자가정 중ㆍ고등학교 지원, 양육비 지원으로 2십6만7천원이 삭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13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 부담금으로 2백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강원도 여성회관에 시 군에 자격증반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써 미용사, 한식요리 자격증반 취득에 저희 시에서 부담금이 2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추가예산 편성안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당초예산 1억6천2백8십1만3천원에서 4천9백9십3만원이 증액된 2억1천2백7십4만3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4십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적 경비 요리실습실 조리기구 보강으로 2십5만원 여름모자학교 운영 2십4만원, 도민체전 운영비로 꽃꽂이 재료 대금 2십만원과 작품걸이 제작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여성교육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로는 교양강좌 재료비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백9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백6만1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백9십1만3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현장체험 급식비 8십만원, 여성전통문화 예술단 단복제작비로 4백만원, 방과후 공부방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십6만3천원, 제35회 도민체전운영과 관련 작품전시회 및 노래발표회에 1백7십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9백6십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강의실 방음장치로 3백만원, 장애인편의시설비로 2천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자안내판, 음향유도기, 촉지도에 1백9십4만원, 가야금 구입비로 5백만원, 여성전통문화예술단 운영비로 장고, 부채 구입비 6십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과, 182쪽은 '99년도 국도비사업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여성교육문화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세출예산 82페이지는 없습니까? 110쪽에요, 여성의식교육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교육입니까?

저희가 여성개발원이라든가 강원도 여성회관에 의식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명에 대한 부족분, 교육생실비보상금을 더 책정했습니다.

여기 14명이라는 인원은요?

여성단체나 여성지도자 중에서 도에서 할당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도에 의식교육 차원에서 도 행사가 있을 때 교육이 있을 때 올라가서 보상해준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3쪽에요, 여성기능 인력 양성부담금요?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의무행위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무행위라기 보다는 협조사항으로 지금 강원도 여성회관의 기능은 어떤 강원도 춘천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여성교육으로 육성하고자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기능반을 만들어서 강원도 전체의 여성들 중에서 그 위탁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대신 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지금 4명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4명이 올라와서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 부담금 1인당 5십2만4천1백원인데, 이 평균 몇 일 교육을 받습니까? 숙식제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숙식제공은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5십2만4천1백원에 대한 것은 생활비조로 그 분들이 모자가정이나 아니면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생활비 보조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성가장들이 기능교육을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집에서 생활비를 그 사이에 보조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115쪽, 여성전통문화 예술단 단복제작, 이것은 여성전통문화 예술단이 소집되어 있습니까?

이제껏 저희가 여성전통문화 예술단으로 명칭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저희 무용반 어머님들이 국내의 행사에 굉장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전통문예반으로 양성을 해서 강원도의 관광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그 자금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양성을 해 보자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 강원 전통예술공연 지원비를 강원도 도 관광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불모지인 속초에 어떤 국내행사 때 이러 무용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머니들한테 이런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단복제작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립합장단 있지요?

예.

저는 지금 시립합창단이 얼마만큼 활동하는 지는 모르지만은 한번도 우리가 시립합창단 연주 공연회 이런 것에 한번도 초청 받은 적도 없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여성전통문화 예술단도 결과적으로 금년에 제복을 해주면 운영비 등 이런 예산도 나중에 추가되어야지요?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전통문화를 많이 양성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저희 여성회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육성을 해서 단체에서 이런 강원도의 기금도 따 보려고 애쓰고 해서 자율적으로 육성토록 그렇게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속초 예술교육문화센터에서 전통교육 받고 이런 분들을 20명해서 예술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도나 잘하면 전국도 가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활동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단복만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직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 또 실비보상 등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 관장님이 단복만 가지고 예술단이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운영비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세워지면 대충 다 그런 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이 예술문화단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국제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국제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잇는 것이 너무 없다 하는 차원에서 무용반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세우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비보상이라든가 그런 차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 강원전통예술공연 지원비를 얻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공연실적도 없고 처음 만들어진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에도 시비는 조금은 지양을 하고 강원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예산을 세우실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모든 단체가 조직이 되다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어머님들이 여성들이 실제 그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몇 일씩 공연을 간다면, 본인들 자비로 가겠어요? 이 예산 만약에 단복만 하면 금년예산 따로 추경에 없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집안행사로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달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5회 도민체전운영 작품전시회 및 노래발표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시상금도 있고 그러는데요? 특별운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도민체전은 문화관광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 아래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수강생들, 기 배웠거나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들로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 그 작품을 받아 전시함으로서 어떤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래발표회는 도민체전에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또 작품전시회, 노래자랑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계획된 구상이 있으면 나중에 1부 사본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17쪽에요, 가야금 현재 기정에는 5십만원 10개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20개를 가야금 산다고 그러는데, 금년 이렇게 기정 했던 것을 보수하면 안 됩니까? 경정해서 20대 꼭 사야 됩니까?

저희는 이제까지 가야금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가 아니라 다른 곳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이 10대를 세웠는데요? 그 10대 가지고는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을 하면서 10명을 교육을 시키기는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예산이 효율적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더 구입을 해서 20명씩 교육을 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10대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10대 하고 내년에 10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당 강사 수당이 10명시키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시면 20명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입하는 것은 교육용이지요?

교육용입니다.

전문의들이 쓰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 5십만원이나 합니까?

그 수준이면 그것보다 아래에서 그 수준 정도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지역 낙후된 문화를 항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소장님 이하 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16페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2층까지냐, 3층까지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리프트 설치가 3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장애인이 등록해서 교육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불편은 하지만, 오셔서 교육받는 것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4쪽에요, 여객터미널 주차장안내표지판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세울 것입니까?

이것은 표지가 여객터미널 주차장안내표지판 해서 주차장만 안내하는 것으로 그러헥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 안내표지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터미널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고성 쪽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시내쪽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소 정도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4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안내표지판 하나에 1백5십만원인데, 지금 현재 고성에서 들어오는데 속초 경계선에 거리 이정표 식으로 이렇게 주차장, 터미널 안내표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여객 터미널에서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어떤 표시를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터미널을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 예산으로서 지난번에 엑스포 때 썼던 간판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안내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와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안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수복여관 앞에서 들어가는 길,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크게 4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우선 우리 동명항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진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동명항 바로 진입되고, 영랑동쪽 빠지는 도로, 그럼 만약 그쪽에서 오는 것이나 시내 쪽으로 그 우회전 들어가는 것은 수월한데, 저쪽에서 오는 것이 바로 터미널 그쪽으로 진입이 됩니까?

예, 거기가 4거리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누어져서 4거리 체제로 된다. 도로변에 두는 겁니까, 안에다 두는 겁니까?

항만청 내에서 물론 앞으로 필요한지는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7번 국도에서 항만청으로 들어가는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4개씩이나 복잡한데 이것을 세워야 되겠느냐, 지금 7번 국도부터 오게되면 중간에 엑스포 하던데다 지금 표시를 해서 표지 이정표를 해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성 쪽으로 오는데도 엑스포장에 속초∼훈춘하고 여객터미널 표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와서 거기하고 여기에 재향군인회 앞에 하고 만약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일단 한 군데를 해서 그것을 통일해야지, 이쪽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쪽에는 양미리 해 가지고 이쪽 어선에 옮겨야지요? 그럼 이쪽이 더 복잡한데, 이 간판을 4개나 국도변에 세울 위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엄밀히 검토를 해야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시 미관, 또 꼭 필요한 위치에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4개정도 세울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4개정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철저한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아까 백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도 1개소하는데, 이 예산 들어간다는 것을 이것 한번 견적 받아 보았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직이 계략적인 비용을 한번 뽑아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7백만원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일 들 수 있는, 물론 점검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축직이 나름대로 개략 설계를 해 보니까 약 7백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 봐 가지고 예산을 맞추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가 관광도시인데 또 훈춘항로 터미널은 많은 외국관광객도 오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북방교류사업소가 여기에는 특이하게 어떤 승강장을 만들어서 관광지에 걸 맞는 어떤 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7백만원, 6백만원 예산 맞추어서 되는 데로 맞추겠다고 하면 올바른 작품이 안 나온다고요? 이왕 만들을 것이라면 관광지에 걸 맞는 조금 다른 모습의 어떤 이 승강장으로 해서 분비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그 승차ㆍ하차하는 것도 편리감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계획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대충 약 7백만원 들어간다 그 테두리 내에서 승강장을 맞추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비용을 따지게 되면 1평에 2백만원이면 썩 잘 짓지는 못해도 건축비용도 1평에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건축직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관광지에 걸 맞는 디자인, 편리함, 교통체증을 안 느끼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거기에 승차장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초 예산에도 보면 이 백두산항로 취항준비 홍보현수막, 선전탑, 조정되는 것이 약 7백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또 백두산항로 개설준비 자료수집 2백1십만원 당초예요, 또 백두산항로 취항방문에 1천5백만원 5명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경정이 되어서 10명으로 해서 지금 1천5백만원이 더 추경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속초가 갈 수 있는 15명, 기자들 5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자들의 여비는요?

이번에 가는 것은 훈춘 경비입니다. 훈춘 경비입니다.

훈춘에서요, 동춘항운에서 그 초청자 전체부담을 다 해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 10명에 이것은 언제 가는 계획입니까?

저희들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류도 저희들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예요.

이것 전번에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갔다 온 것은 국제협력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1차, 2차 훈춘가는 것 1차, 2차 동원해서 다 동춘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1차, 2차가 아닙니다.

신문에는 보니까 1차에 몇 명 3박4일, 2차에 아까 우리 백영철위원 말씀대로 150명 이래 가지고 2번에 가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이 조금 잘못된, 제가 조절된 것을 못 봤습니다만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면은 100명을 동춘항운에서 초청을 하는데, 그 100명 속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코스로 해서 훈춘시 환영연회만 참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4박5일 일정으로 해서 백두산까지 보고 오는 그러한 일정, 2가지가 복합적입니다.

신문에 보시면, 2차에 백두산까지 4박5일로 되어 있고, 1차에는 자루비노하고 훈춘하고만 거쳐서 통관업무만 하도록 1, 2차로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훈춘에서 할 사항이지만은 지금 이것 국내여비 백두산 취항 방문은 북방교류사업소가 이 예산을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나중에 어떤 인원들이 갈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무역협회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무역협회 강원도지부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구상을 하고 오늘도 무역협회 지부장이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무역협회 측하고도 물론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계획 속에는 지역상인이라든가, 지역의 학사들이라든가, 또 우리 여러 가지 각계 각층의 분들로 구성된 방문, 시장조사 내지는 어떤 학술규모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같이 나가실 분들에 대한 국내여비, 그래서 예산이 7백5십만원은 교류통상협력 과목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과목경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국외여비는 7백5십만원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국내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계상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1천5백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지금 추가하면 3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가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협회하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지역 상인들, 산, 학, 관, 민 망라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속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연해주와 훈춘, 신양 이런 데를 방문할 그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갈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

이것 국외여비, 민간인한테 지원해 줄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이것 백두산 취항방문 기정이 5명이었다가.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7백5십만원요. 여기에 국외여비 1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연관된 예산은 지금 국제협력 기획예산실 교류통상협력에 7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외여비 기정에 1백5십만원씩 5명이었다가, 경정에 1백5십만원씩 10명으로 늘었잖아요?

예.

이것 지금 현재 10명이 2회로 가는데, 1회 5명씩 가지 않습니까? 누가 가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업무추진 사항으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월달에 하는…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가는데 여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민간인들 가는 여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까? 조금 전에 민간들 보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국내여비 1백만원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국외여비는 없지 않느냐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7백5십만원 여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국외여비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럼 이것은 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훈춘 이쪽으로 갈 때 여비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에 5명씩 갑니까?

예, 평균적으로 5명씩인데, 물론 5명이 넘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안 될 때도 있겠지요.

아까 우리 백영철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엄격히 따지면 거기 지역경제에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행정은 모든 주민의 세금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최소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훈춘항로에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지금 보면요, 상당히 많은 너무 우리 지역 실정에 많이 그쪽에 투자한다. 오히려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상인들이 어떤 여기에 이 훈춘항로 생김으로서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에 더 투입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전체가 동춘항운 자체에 지금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당초 시설비도 5천만원 주면, 그 사람 지금 안 하고 그것 다 훈춘 다니면서 쓰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동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동춘에서 하고 또 우리가 거리, 위치표시, 터미널, 택시승강장 이런 것은 우리 기본 시설이니까 해 줄 수 있지만은 너무 지나친 동춘항운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28일날 취항이 되고 또 우리 북방교류사업소도 이와 더불어서 동해와 같이 속초가 띄워도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아무 덕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유가 제기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전번에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 할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런 사업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속초에 시민들이 도움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1백만원을 투자를 해줘서 지역서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1백원을 덕을 더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북방교류사업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소련으로 해서 훈춘가는 배는 문봉수 사장이 띄울 것이고, 터미널 운영은 정부기관에서 같이 해 줄 것이고, 지금 이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 봤을 때 저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소련이나 중국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나라도 아닌데, 또 터미널 안에 상가는 그 회사에서 직접 분양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시민들은 무엇으로 북방교류에 이익을 보느냐 하는 연구개발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바로 배가 뜨는데,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명태를 사 가지고 온다, 알을 사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쪽의 시세가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방교류사업소장 뿐만 아니라 시 정책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요, 지방 상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그나마도 쓸까말까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추경에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닿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경험도 있었고, 10만 미만의 도시가 무역항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모해 가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역세권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반기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예산에 포함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업무영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창영위원이나 조경식위원, 백영철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백두산 항로에 애드벌룬, 배너기 띄우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서요. 물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가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기 400기 띄우고 애드벌룬 2개를 띄우면 동운항운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행사 때 하는 것 없습니까?

동춘항운에서 이번에 취항식은 역할 분담을 했는데, 전야제는 당연히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항식은 동춘 부담으로 한다 해서 대충해서 얘기는 약2억5천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2억5천만원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축하공연도 취항식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이벤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제도 내려 왔다 갔습니다만, 취항식은 모두 동춘에서 말고, 저희들은 전야제만 합니다. 그런데 애드벌룬이나 배너기나 이 부분들은 홍보분위기입니다. 홍보분위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 하고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춘항운에서 홍보기간 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야제는 동춘항운에서 2억원은 안 들더라도 계획은 있다.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동춘항운은 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춘항운에서는 취항식을 합니다.

배만 띄우면 됩니까? 동춘항운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잇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취항식 날이든, 홍보기간 이든간에, 동춘항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취항식을 지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취항식을 예산을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요?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2억원 미만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억5천만원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만큼은 안 되겠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알고 계시냐는 말이지요? 2억원이 들던, 2억5천만원이 들던, 동춘항운에 취항식 하면서 무엇무엇 하겠다고 소장님한테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쪽에서 기본계획은 확정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와줘야 또 저희들이 같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요. 의전이라든가 중앙단위 인사들도 오시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저도 훈춘하고 자로비노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화회관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무역협회 소장님 나오시고, 교수 2명 나오셔서 설명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거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 책자도 그렇고 거의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많았다고 해서 그 주변사람한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종합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물류계통, SOC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춘항운 항로가 뜨고 백두산 항로 가는 것은 다 좋은데요, 모든 위원들이 질책하듯이 이 시가 너무 집중적으로 동춘항운을 띄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사업체가 속초에 들어 왔을 때 과연 이만큼 지원해 주겠느냐 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백영철위원 질문하는데, 전부 다 주고 싶다. 맞습니다. 소장님이 우리보다는 많은 접촉을 하고 대화를 느껴보니까 그쪽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위원이 물어 보았을 때는 그나마 시민의 혈세로 주다 보니까 지금 자중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나름대로는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듣기 조금 거북한 것 같고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업이든 농수산물이든 어업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왔을 때 속초시가 저 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 과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인건비가 싸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속초수산도 문제가 있다 하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러 가지 경향을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에 유입이 되고 좋은 얘기입니다. 관광객에 유입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다 좋은 얘기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열 가지 단점을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문제점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면은 지역경제보다는 아까 백영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환락보다는 마약, 매춘, 총기반입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부정적인면이 너무 많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동춘항운에 대한 어떤 시의 의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아까 최창영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구비되지 않은 쪽에서 자꾸 너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배너기 400개를 주로 어디다 두시려고 그럽니까?

가로변에요.

가로변에요. 우리 엑스포 기간동안에 배너기 몇 개 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일 동안 띄웁니까? 배너기를 만약에 만드신다면은요.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은 바로 품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일 동안 배너기 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취항시 까지는 붙일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품위가 바로 되면은 보름 정도는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10일 정도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일보다는 취항하더라도 계속 그 어떤 기간은 홍보 차원이니까, 계속 놓아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계속 놓아두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그대로 우리 소장님이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그쪽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또 위원들은 나름대로의 정서를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과 아까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1차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9십억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 지역경제가 얼마나 낙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은 약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맞습니다. 가용재원이 9십억원 이것 작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에서 생각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너무 약하다. 그런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 편성했는지를 듣고 싶고 또 그리고 모든 도시계획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김종수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 나름대로의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김종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꼬집어서 계수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노인취로 사업에 저희들이 1억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토목사업도 될 수가 있고 건축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속초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나의 주체가 사업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인부를 창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라든가 또는 부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기반사업에다 저희들이 약 2십3억원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가 IMF가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 우리 시로 봐서는 체감경기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분야에도 6억4천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숙원으로 했던 그 도시계획 사업에도 2십4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고요. 어떠한 그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도 5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일반회계 약 1백2십7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5십3억원, 약 5십4억원 정도를 지역 경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투자했다 라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 써서 컴퓨터나 이렇게 했는데, 벤처기업에 구체적인 지원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벤처기업 창업육성 지원에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어디다 지원을 했는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모르고요,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에나 지금 서민들의 활성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총괄적으로 부시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육성자금에 대해서 배정한 것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속초시 전체 기업이 망가지고 전부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우리가 그 전서부터 해 왔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자금을 금년도에도 4십억원을 은행에 융자알선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에 지금 도산을 하느냐, 돈을 버느냐 하는 전체적인 문제는 시나 국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지,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라,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이 돈버는 문제라든가 이 중소기업이 돈 버는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할 판단이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지금 지역경제에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힘이 되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초호 유원지 분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속초시민이 염려하는 대목이 청초호 유원지가 분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특단에 조치를 내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분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관이라든가요?

분양은 현재 3월 몇 일 전에 2필지를 또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11필지를 분양을 해서 분양계약 금액은 약 2백8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분양도 저희가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3월 달에도 한국일보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분양하는 과정도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 컨설팅 회사처럼 뛰어 다니면서 광고비라도 많이 투자하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분양팀도 많고 그 외에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분양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양하고자 하는 그 필지가 인근의 토지보상공사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보다 모든 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 나쁜 내용은 첫째 우리는 그 유원지 개념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최고 건폐율이 최고 올라야 37%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은 상업용도로서 건폐율이 80%에 용적율이 약 1,300%이상 됩니다. 저희는 건폐율 최고 37%에 용적율 200%미만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또 다만 그렇게도 되어 있고, 또 건축비가 저희는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기초시설이 토지공사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모든 장래성이라든가 이것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와서 보고 다 좋다고 그런데 건축비가 비싸게 든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현재 평당 단가는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용적율을 볼 때는 오히려 저희 땅이 토지공사보다 더 비싸지 않느냐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속초신항만 개발과 대포항 또 백두산 항로가 출항이 되고 하게 되면은 속초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분양 문의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 분양방법은 현재로서 홍보, 신문 내지는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신문 한번 내는데도 중앙지 조선일보 같은 데는 한면을 하단부위에 1면도 아니고 3, 4면 뒷면에 가서 내는 것도 몇 천만원 갑니다. 사실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분양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저도 시정질문 냈습니다만은 그 후속조치를 위한 현재 주재관이나 상징탑을 갖고 있는 자산, 그것을 이용하면은 수학여행단을 연계한다든가 관광을 연계해서 그 동네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또 분양, 땅을 살 수 있는 의욕이 또 상기시키는데, 거의 전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러니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전망도 좋지만, 전망 좋은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후속, 그나마 있는 우리 주재관ㆍ상징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 투자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여야 될 텐데요. 물론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그것도 시가 도하고 연계해서 빨리 그것을 가동시키면 더 분양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늦어도 약 5월경이면은 거기 주재관하고 상징탑 문을 열어서 관광객들이 볼거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구체적인 것은 여기도 도 지원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도 도대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도는 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5월경까지는 그것이 문을 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부시장님 하고 식사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5월 달에 열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그렇게 신문에 보면 1월 달에 하겠다, 2월 달에 하겠다, 3월에 하겠다 계속 도가 나름대로의 그런 언론만 보도되었지 실지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거든요. 청초호 유원지가 분양되는 그런 것도 빨리 가동시킴으로 해서 조금 더 가속이 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연계를 하셔서 5월 달로 제가 보는 관광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재관이 힘들 것 같고, 상징잡은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재관도 빨리 같이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하신다면은 청초호 분양이 조금 더 가속화 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착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철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축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2천1백만원을 1천3백5십만원으로 7백5십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기 기획예산운영 관ㆍ학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7백만원 삭감, 운영수당 3백만원 삭감, 같은 항목 학술용역비 2천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서 시민 조문용 근조기 2백9십7만원 감, 갑은 항목 제2의 건국 앰블럼기 추경 요구분 3백5십만원 삭감, 같은 항복 시정유공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백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에서 제35회 설악문화제 4천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제1회 바다관광축제행사 1억원 삭감, 바다관광축제 참가선수 보험료 3백만원 삭감, 같은 항목 백두산 항로 취항식 준비 및 홍보물 배너기 5백6십만원 삭감, 경제 개발비 국토자원보조개발 건설관리에서 가로게시대 보수유지 6백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에서 휴대용 차량조회 단말기 4천8백3십1만2천원으로 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억5천1백8십8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예술에서 설악문화재 동위원회 전액감한 4천만원을 재계상하고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증축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