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가로환경정비현황보고의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가로환경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는 가로환경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을 주업무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가로환경정비분야는 가로환경을 어지럽히는 각종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맑고 쾌적한 선진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다시 찾고 싶은 마포를 가꾸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비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노점상을 포함한 포장마차, 좌판 등 노점상과 상가점포 앞에 있는 적치물 또한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포함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점상정비는 노점상 10,800건, 적치물 7,600건 등 총 18,400건 정도를 단속했으며 두 번째 기존노점상 정비로는 171개를 현재 159개소로 12개 자진정비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있어서는 2002년 6월 19일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되어 123개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했고 그중에서 가로판매대 36개에 대해서는 신형으로 교체했고 구두수선대는 70개중에서 36개소를 신형교체했으며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해서 청소세척으로 환경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촌강화운수 철도굴다리 밑에 탁자 3개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노점행위를 방지시켰고 다음은 시민보행권 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촌과 아현역 주변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저희 월드컵구장이 마포구에 들어섬으로 인하여 예년에 없던 특별정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월드컵구장이 5월 30일날 개장해서 지금까지 총 12회 단속을 실시해서 약 570건 정도의 특별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이 월드컵구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매주 토요일, 일요일들은 큰 대형집회가 있을 때 포장마차 잡상인이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많은 인력과 특별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변상금 352건에 7,963만 2천원과 과태료 28건에 1,470만 6천원 등 총 380건에 9,433만 8천원의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철역입구라든지 버스택시정류장 등 다중통행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추진하겠고 다음으로는 자진정비를 먼저 계고 지도한 후에 과태료 및 변상금 등 단계적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 2회이상 야간이라든지 휴일에도 근무시키겠고 매일 전 마포구역을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정비가 저희 가로정비팀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깨끗히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거리를 오가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환경으로 가꾸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정비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첨지물 제거 및 정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입간판 675개, 현수막 17,293개, 벽보, 전단 21,500 등 총 39,468건을 수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입간판은 2개에 10만원 현수막은 139건에 737만원, 벽보는 163건에 163만원, 전단은 121건에 218만원 등 총425건에 1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으로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을 총 1,9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부착방지판 설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 관내에 있는 가로등주 1,210개 교통신호등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호등주에 171개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교통안내표지판 139개 총 1,520개에 대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첨지류 등의 부착을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다음은 부착방지페인트도 칠했습니다. 장소는 3개 명소지역으로 지정된 홍대주변 걷고싶은거리, 신촌월드인 지역 연남화교집단 주변에 있는 통신주 391개소에 대해서 부착방지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그 지역도 벽보 등의 부착을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주간선로 매1회이상 주간순찰하고 매주 2회이상 야간순찰로 입간판 등을 수거하였으며 입간판 대형의 신종 요새는 깃발형, 오뚜기형 등 각종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수막 및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전단류 등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도 부과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있어 서울시에서도 우수구 선정의 인센티브 10억을 받은 바도 있고 금년에도 유동광고물의 우수한 구로 선정되어서 4억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가로환경정비라든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김창수 과장님 이 달이면 과가 없어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유능한 과장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의원생활 4대를 하지만 십몇 년 동안 단속실적을 갖다가 보고도 올라오고 다하는데 실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단속을 해 가지고 없앴으면 벌써 2, 3년만에 다 없어져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거든요. 갈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입간판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4,881개의 입간판을 수거를 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합쳐서 수거했기 때문에 입간판은 아마 마포구에서 100%라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아마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업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없어졌고 그 이외의 것은 단속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린다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떤 풍선효과라 할까요. 한 쪽을 단속하면 한쪽이 늘어나 버리고 예를 들어서 노점행위를 좌판을 신촌로에서 단속을 강하게 나가버리면 그 노점이 움직여가지고 홍대쪽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래서 결국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현장단속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옆에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자료상에 보면 위원님 적극 한 것 같이 수없이 많이 했는데 결국은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한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래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노점상들 먹고 사는데 좀 봐줘라 해 가지고 그게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서 공무원들 단속에 아마 상당한 애로가 있었어요. 요즘 와서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IMF을 거치고 나서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MF를 거치면서 실직자라든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형차량하고 또 포장마차 일부해서 전철역 주변에 있는 핫도그를 굽는다든지 토스트를 아침에 장사한다든지 김밥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늘어난 것은 IMF 거치고 나서 좀더 늘어난 것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죠?

예.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부과실적입니까? 징수실적입니까?

부과실적입니다.

징수는

거의 이건 다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몇 %나 징수가 됩니까?

한 9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징수를 안내는 것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허가 아닌 노점상이 있죠?

그렇죠. 허가 아닌 것이 많이 있죠.

아니면서 사실은 우리 관에서 지어가지고 점포를 상행위를 하도록 한 게 우리 마포구 관내만 해도 몇 십군데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문가판대부터 하는 거 버스표 파는 거 정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해 주는 구만요.

예.

거기에 징수가

그것은 거의 100%입니다.

100% 안 나오면 안되죠. 그게 지금 몇 개씩 가지고 전매가 되고 있는 정도니까 그것은 100% 징수가 되는데 그게 가판대가 하나 얼마입니까?

가판대 하나 얼마라는 뜻은

그러니까 징수 1년에 사용료

아, 그것은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점용료 부과가 인근 땅의 등급 곱하기 면적 곱하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급 땅 위치에 따라 다른데 대충 가장 비싼 데는 많이 낸 사람은 한 30만원 정도되고 가장 적게 낸 데가 상암동쪽이 옛날에 작년에 보면 4, 5만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거기에 실제 우리가 구에서 투입하는 게 또 금액이 보면 엄청나거든요. 연간

예.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또 상당수 투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 징수하는 것만 나오지 실제 보면 1년에 도색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상당금액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

예,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는 아까 보고한 것같이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이 가로판매대 39개가 있는데 가로판매대는 저희 구 재산이 아니고 가로판매대 그 물건자체가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에 놔주는 것입니다. 놔주면 운영자는 우리가 허가해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은 자체가 서울시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거기서 운영자가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구두 만든 것은 개인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버스카드판매대 15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판매대는 별도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판매대에다 이제 새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돈 투자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1년에 도색하고

1년에 한번씩 도색하는 것은 작년에 같은 때 환경정비 측면에서 페인트 한번 칠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시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상당금액이 되고 그런데 단속하는 것도 그런 것도 말이야, 앞에 박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박스를 일부 개문을 해 놓고 그밖에 신문이다 뭐다 쭉 놔놓고 하는 것은 사실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신문까지는 범위가 앞에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크게 지금 높이 앞에다 포장을 씌워가지고 겨울에 보면 바람 들어온다 해서 비니루 천막 씌우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앞에 신문판매대 이런 것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고일재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포장마차에서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받는 점용료를 받는 숫자라 할까요? 몇 개나 됩니까?

159개입니다.

159개밖에 안되요? 나머지 총계를 조사를 했을 때 마포구에 포장마차가 159개밖에 안됩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노점상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9개고 그 이외에 신발생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좌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지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은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하면 안되고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수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판기 예를 들어서 신문대라고 그랬나요? 떡볶기 팔고 구두수선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구두수선대 70개가 허가돼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이 부과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각 동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빌라를 지었다든가 하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예.

그러면 전화번호도 다 나오죠? 무슨 빌라 전화번호 몇 번 나오죠? 홍보물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이런 것들은 부과대상에 안됩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힘들어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장에 보면 현수막 139건에 737만원 부과한 것이 그런 현수막을 다 찾아가지고 부과한 실적입니다.

전선대고 어디고 붙여놓은 게 물론 공공근로자가 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부착을 하다보니까 저도 동교동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떼기도 했는데 떼기도 불편해요. 너무 딱 붙어가지고 진짜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단속을 해서 조금 덜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은 어느 과보다도 이게 가로정비가 민감하고 애로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마포구가 우수구가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노고산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 위치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단 조그마한 나체사진들이 지금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는가 하면 실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환경정비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