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5호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피해지역의 참담한 모습에 우리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일 오늘과 10월 2일 오전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46억과 특별회계 119억 5,700만원 해서 총 2,16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에 61억 3,800만원, 특별회계에 3억 5,800만원 해서 총 6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034억에서 131억 5,700만원이 증된 총 2,16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500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8,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세외수입은 총 57억 5,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이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2억 6,300만원 증이 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억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억 8천만원 해서 보조금은 35억 3,5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7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5,6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경상예산은 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7억 9천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이 71억 3,200이 증이 되어서 총 사업예산이 129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 9,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31억이 증이 돼서 총 2,046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6.84%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500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 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57억 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6억이 증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2억 6,3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억 5,400, 시·도비 보조금이 9억 7,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35억 3,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618만 4천원이 증이 되고 경상적 경비는 1억 2,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57억 8,6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에 70억 1,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사업예산은 총 12억 8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7,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1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3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850만원 증이 되었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340만원, 자체사업에 1억 1,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는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31억이 증이 되어서 2,0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7억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500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6억이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에 12억 6,3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35억 3,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1억원이 증이 되어서 총 2,0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억 5,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70억 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53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민방위비에서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질별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31억이 증이 되어서 2,04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5,6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물건비는 5억 3,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이전경비는 4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 7,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억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이 1,3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민간이전에 1억 9,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 총 3,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3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자본지출에 119억 3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06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6억 1,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민간이전비가 26억 9,4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1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억원, 자산취득비가 4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5,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400이 증이 되어서 23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용료 수입에 1천만원이 증이 됐고 수수료수입에 1억 3,500이 감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6억 9,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1억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26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12억 6,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조금입니다. 47페이지 보조금이 총 35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5억 5,400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3억 2,500이 증이 됐고 자치행정 분야에 1억 1,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억 1,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48페이지 농수산 분야에 22억 6,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49페이지 보건환경산림 분야에 1억 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50페이지 사회복지여성 분야에 800만원이 증이 되고 건설도시 분야에 1억 5천이 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총 154억 6,400만원에서 9억 7,700만원이 증이 돼서 총 16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도비부담금이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4천만원, 농수산 분야에 9,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52페이지 보건환경산림 분야에 2,400만원이 증되고 사회복지여성 분야에 5,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건설도시 분야에 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4페이지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에 320만원, 자치행정 분야에 2억 1,800만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80만원, 농수산 분야에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보건환경산림 분야에 2억 6,800만원이 증이 되고 사회복지여성 분야에 6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 1억 800만원이 증이 되고 농업기술 분야에 1,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63페이지 세출 총괄 일반회계 본청 세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0만원이 증됐습니다. 10만원이 증이 돼서 총 19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증된 10만원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모면에 반장 1명이 증이 됨에 따라서 수당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읍·면·동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비 같은 것은 이번에 배정이 안 됐습니까?

이 예산서에 말입니까?

예.

10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오지 않고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8월 31일날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9월 2일날 우리 시에서 예비비 16억 3천만원을 긴급히 사전집행 승인이 됐습니다. 또 9월 7일날 3억원을 더 예비비에서 사전집행을 했고 총 우리 시비 29억 8,700만원 중에서 9월 2일날 16억 3천만원, 9월 7일날 사전집행으로 해서 3억, 2회추경예산안에 10억 5,700, 이래서 29억 8,700만원이 예산 지출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억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3억원, 시비가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수해복구비 100억원이 배정은 됐습니다만 총 136억원이 1차 배정이 돼서 도에서 36억원을 우리 시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0억은 불원간에 오늘이나 내일중 교부 결정이 됩니다. 교부 결정이 되면 그것은 사전집행 형식으로 바로 응급하고 설계용역이라든지 급한 것은 예산조치가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별, 소관별, 항목별 예산은 각 과장님들이 이시간 이후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증감되는 내역에 대한 내용 설명은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732평으로 건축 연면적이 641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동 중앙공원 옆에 지상 3층 건물로서 지난 4월 23일 준공을 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위탁을 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등을 파악해서 위탁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삭감해서 금년말까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업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미용재료 구입 외 100만원, 샤워실 재료구입에 80만원, 서예실 물품구입에 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국기 관련 물품구입에 60만원, 강당 비품에 75만원, 간단한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하겠습니다. 정수기 물품이 11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거울 구입 3개소에 135만원, 그리고 화장실 비품에 200만원, 그리고 밑에 체력단련실 부품구입 7종에 105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80만원, 복사기, 프린트기 토너 구입에 80만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안내 홍보전단이 14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108만원, 전기요금이 1,100만원,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가 360만원, 운영수당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업무추진 특근 급식에 225만원, 연료비로서 유류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 장비유지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월 31만 5천원에서 35만원으로 3만 5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외국어 교육 교재 유인에 141만 7천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외국어 강사수당에 20만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서 당초보다 1,858만 4천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이것은 국비가 226만 8천원, 도비가 97만 2천원 해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다시 도비로서 3천만원이 추가로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841만 6천원, 도비가 513만 1천원, 시비가 1,197만 3천원, 계 8,552만원이 되겠고,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집수리사업 중점 실시기관 지원금으로서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900만원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공공사업, 이것은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47만 3천원, 도비가 76만 3천원, 시비가 685만 6천원, 계 3,8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 급여사업 과목변경한 것인데 국비가 5,414만 4천원, 도비가 406만 1천원, 시비가 9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484만원, 시비가 5,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 공공사업으로서 이것은 감된 것입니다. 1억 9,800만원, 국비가 1억 5,840만원, 도비가 396만원, 시비가 3,564만원, 이것은 참여자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급여사업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감이 1억 5,320만원, 이것은 국비가 1억 2,256만원, 도비가 919만 2천원, 시비가 2,144만 8천원 되겠고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감이 8,280만원, 도비가 2,484만원, 시비가 5,796만원 감된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7억 5,05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이 5,356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련 회의와 교육 참가 여비로서 100만 8천원, 노인복지업무 추진 지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시험가동 재료구입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78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에 대해서 1, 2, 3층 4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7,2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1억 2,10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 연료비로 31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육성 사업으로 250만원,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로 1,693만원, 이것도 국비가 773만 9천원, 도비가 275만 8천원, 시비가 6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반 운영비로 이것은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9,933만 4천원, 도비가 2,384만원, 시비가 5,562만 8천원, 계 1억 7,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이것은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은림 경로당 신축에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이 추가로 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을 연말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1억 1천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15호 태풍 루사 영향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침수가 되고 해서 붕괴위험이라든지 지붕누수 등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 학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486만 5천원, 이것은 국비가 389만 3천원이고 도비가 48만 6천원, 시비가 48만 6천원, 그리고 재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인원이 줄어서 감된 것입니다. 219만 7천원이 감됐는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20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102만 5천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쌍에서 한 쌍이 더 증가돼서 2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의료보호 진료비하고 시비부담금, 또 시·군정산 의료급여 진료비, 반환금 및 기타로 2001년도 시비부담금 과오납금 등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인데 도비보조사업인데 경로당 특별연료비 313만 5천원 세워놨는데 이것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료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개소당 평균 해서 23만 8천원이 되는데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0평 미만이라든지 20평 미만, 30평 미만, 30평 이상, 해서 부족한 금액이 31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2개 돼서 하나만 경로당에 연료비가 나갑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연료비 자연부락에 2개 있는 데는 시비라도 지원을 하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겨울에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연료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보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연료비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오연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312개소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행정 리동 단위로 1개소씩 해주고 그 이상은 지금 안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기준만 갖추고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비로도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감문 은림 경로당 신축 3천만원 도비인데 은림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이 당초 시비로 5천만원 나갔는데,

아, 추가로 3천만원,

예, 도비로 도의원께서 추가로 해서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3천만원이 더 온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두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도 국고보조사업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다.

147쪽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청소년 공부방으로서 청소년담당을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된 모양인데 그것은 청소년담당 부서가 새마을체육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14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문제입니다. 원래 3억을 책정해 놨다가 5천만원 증액시켜서 개·보수를 수해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고 각 읍·면·동별로 금액이 많이 나온 곳이 있고 아주 적은 곳도 있고 그것은 차등이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수한 견적이 나오면 다소 차이가 많은 데는 상당히 나오는데도 있고 또 심지어 개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물론 자연부락에 적은 인원이 등록이 들어오면 경로당 소규모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같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꼭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을, 이것은 여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141쪽에 일시사역인부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3개월 쓰는데 물리치료실하고 체력단련실에 어떤 인부를 사용합니까?

거기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또 1층에서 3층까지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원도 2명에 3개월을 사역하겠다는 것이고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에 2명을 3개월,

그것은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요?

예,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럼 체력단련실에는요?

체력단련실에 여직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 사역합니까?

이것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예산을 썼고 연말까지만 우선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는 민간위탁이 됩니까?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국기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기 세트인데,

세트가, 그러면 한 세트가 2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짜리를 구입합니까?

세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세트 종류가,

가로 세로 말입니다.

연단에 시회의실에 세운 것 그런 것,

2미터, 1미터 50같아도,

규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7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과목변경된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보증 세우고 해야 되죠?

136쪽이라고 했습니까?

137쪽 제일 상단입니다. 보증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데 저소득층에 보증을 세워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8,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기초 수급자가 됩니다. 이것은 보증을 안 서도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아, 그냥 보조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증 서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국민기초 수급자라고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혹시나 왜 그런가 하면 지원되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소득층에서 보증 세울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그런 과목이 아니라면 보증을 세우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고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돼갑니다. 한 5분 정회했다가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관리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동에 대기 환경오염 측정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지금도 지방환경청에서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9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3,3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할인마트에 우리가 이 봉투를 줘서, 지금 하나로마트와 E마트같은데 봉투를 주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투를 줘서 다른 일반 봉투를 쓰지 않고 이 봉투를 쓰면 집에 가서도 그 봉투로 재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당초 250만원 했는데 더 필요해서 이번에 200만원 추가했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뒤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00만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연구 개발비로 학술용역비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공사를 하고있는데 탈취기 보강으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에 시설비 도비보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9억 3,276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감리비는 1억 5,276만원 삭감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 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대항면에 쓰레기매립장을 개인 땅을 임대해서 1,473㎡를 임대해서 89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종료되고 개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매립장이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12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이것은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봉투를 만드는 과정이 이것은 쓰레기봉투 형태로 만듭니까, 안 그러면 가져다니기 좋게 예를 들어서 E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 형태로 만듭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규격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도안같은 것은 새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벌써부터 이런 방안이 모색이 됐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E마트나 하나로마트에 보면 봉투를 달라고 하면 돈을 받죠?

예, 돈을 받고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투를 만드는데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보통 E마트나 하나로 마트에서 물건을 넣어서 가져가기 좋게 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쓰레기 봉투는 거머쥐게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묶게 되어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122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제가 알고있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88명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인솔하는 직원하고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우리 직원들도 가서 인솔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1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기앙양차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에 보면 아파트쪽에 가면 분리수거 해서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을 갖다놔서 수거해 놓으면 개를 먹인다든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가고 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같이 봉투에 담아서 통에다 담아놓으니까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데도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수거가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국물이나 이런 것이 흘러서 악취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이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중간에 바뀌게 됐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큰 식당, 이런데서는 돼지를 먹인다든지 소를 먹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거를 해갖고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놓는 것은 가정에서 주부들이 내놓을 때 물기 없는 것을 내놓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봉투에 물기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 아파트쪽에는 물론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그렇게 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통을 비치해 놔서 모아놓으면 갖고가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야만 쓰레기 매립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도나 방법을 바꿔서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분리수거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2년도 취업 및 채용박람회에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지 가이드북 제작하는데 26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1월초에 구직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일반수용비가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소, 목욕탕 등에 평소에 가격도 많이 받지 않고 또 우리 시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각종 시책에 협조가 많은 업소를 매년 1월달에 조사를 해서 한 업소에 50ℓ짜리 봉투 20매씩 지원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14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이차보전금에 가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조금을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전자금을 알선해 줍니다. 매년 시에서 하는 것은 매월 1월에서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고 또 설이라든지 명절때는 도비로써 도에 추천해서 추천해 주면 추천된 업소를 업소에서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링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자가 만약 5%같으면 3%를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1억 5천, 1회추경때 1억 5천 했더니 지금 6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이차보전은 1년간 해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2개 업체에 1억 8천만원 해줬고 하반기에 52개 업체에 9,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채소 재배농가 해외기술 연수비가 57만 7천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모 구례에 있는 장세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본에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추경에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5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동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또 법상 지방재정법, 또 시 재무회계규칙상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상가 축제를 중앙시장과 평화시장에 각가 1천만원씩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도 평화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도 작년 차원에서 수해가 나기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평화시장하고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도 수해로 인해서 10월달에는 문화의 달, 행사의 달입니다만 각종 행사를 전부 취소를 하고 연극제라든지 최소한 꼭 해야 할 한두 개 외에는 전부 취소를 했는데 금년에 마침 수해가 나서 황금시장이라든지 지례 5개면쪽에 특히 수해가 많이 났는데 상가축제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도 안하고 안한다는 소리도 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만약 이것을 세워주셔도 안하면 집행을 안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옛날의 생보자입니다. 그 분들이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보자들이 어렵고 하니까 가스시설이 위험한데 시설이 안 돼있고 해서 집은 전세를 얻어서 있다든지 남의 집에 있을 경우는 안 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시비로써 지원을 해주자 해서 금년에 180가구, 내년에 180가구,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장님께서 해줘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뒷장에 있습니다만 민간자본 보조로 3,600만원 해놓으니까 이것을 각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줘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해놓으면 읍·면·동에 내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인부임이 1억 3,011만 8천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상부기관에서 했는데 저희 김천시가 우수를 해서 2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6,988만 2천원을 뺀 나머지가 1억 3,011만 8천원입니다. 그것을 올려서 이제 4단계 남았습니다만 4단계에 어렵고 이런 분들을 좀더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이 355만 5천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이 국비가 1억 8,1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1억 7,700만 여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355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에 대한 내역이고, 그 다음에 188쪽에 가서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도 집행한 잔액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환금이 23만 1천원입니다. 그것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환 위원님!

183족에 이차보전금이 지금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몇 % 이자입니까?

이자가 지금 5%입니다. 이것이 각 은행마다 5%에서 약 7%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몇 % 됩니까?

3%입니다. 그 이자의 3%입니다.

이자의 이자 해서 3%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의 원인이 더 발생한 것은 몇 %를 감해주기 위해서 6천만원이 더 증가된 것입니까?

모자라서, 이차 3%씩 보전해 주는 이자 금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체에서 3%라고 하면 큰 것입니다. 2억 같으면 돈이 큰데 그래서 운전자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또 그것을 권장을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은 연중 얼마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연중 계획은 1억 5천정도 안 오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3%입니다.

중소기업에 알선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 얼마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없고 그러면 여기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우량 중소기업을 도에다 선정 추천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18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라는데 이차보전금 중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시에서 3% 이자 부분에 대해서 3%를 협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5%도 있고 7%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제일 적은 이자율을 선정해서 그 은행에 알선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은행마다 다 틀리는데 틀리든지 말든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3%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선택은 기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업에 대한 조건 말입니까?

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건은 예를 들자면 공정거래, 그런 것이 있다든지 또 채무 관계가 많아서 앞으로 갚을 형편이 못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담보같은 것은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증 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추천만 해줍니다.

추천만 해주고 이자만 부담해주고?

예, 추천해 주면 도에서 처음에 기업체가 우리는 중소기업은행에 해달라, 농협에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주면 도에서 그 은행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김천에 예를 들자면 유한킴벌리가 국민은행 대구지점에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국민은행에서 그것은 조사를 다 합니다. 자기들은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저희들한테,

개인하고 은행하고 조건을 맞춰서,

예, 맞춰서 그것이 맞으면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업체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다 됩니까?

예, 등록되어 있고 조건은 사업자등록, 제조업, 건설업, 죽 있습니다.

식당업도 됩니까?

식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좀 틀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억 7천 되어있다가 10억 정도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이 일당제 형태가 아닙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하루에 인건비가 19,000원하고 간식비가 하루에 3,000원 나갑니다. 그래서 22,000원씩 나갑니다.

이것이 꽃길 가꾸기에도 동원이 되고 산에 올라가서 조림한데 풀베는데도 동원이 되고 여러 군데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숲가꾸기는 27,000원이고, 숲가꾸기는 또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아마 이렇게 일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업에 대한 난이도라 할까 그에 따라서 틀립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것보다 약 10억 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냥 유휴 인력을 유용하게 쓴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송이나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공공근로사업에 온다, 그런 것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와서 나무 밑에 자리 펴놓고 고스톱을 친다, 그런 것이 방송에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또 기준이 확실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새마을체육과도 있고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새마을체육과 같으면 새마을체육과에 공공근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신청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격 여부를 판정해서 그래서 인력을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면 해당 과에서 그 인력을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되어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들 시만은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전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기획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지역농·특산품 직판행사 부스 임차에 110만원씩 부스 2개를 해서 2회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스 임차료는 매년 10월, 11월, 12월에 가면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다 하고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2회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 2억 7,213만원에 경정 2억 1,146만 2천원으로 6,066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819만 9천원, 도비가 1,274만원, 시비가 2,9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당초 학자금 지원계획이 359명에서 314명으로 45명이 감소가 돼서 부득이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교육에 기정 1,040만원에 경정 960만원으로서 8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중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40만원입니다. 상주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에 당초 13명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1명이 감소하고 12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품목개발 1억원에 1식에 1억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에 농림업무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국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다가 우리 시비를 보태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선별장이라든지 과일선별장, 하우스 자동 개·폐기 사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600만원에 경정 2,4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080만원,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1년도 지역특화사업 벤처농업 육성에 7천만원, 2001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128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은 2001년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잔액은 잉여금으로 처리한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워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1년 지역특화사업 벤처농업 육성에 9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에서 재료비입니다. 경운기용 반사체 부착에 5천원씩 1천 대 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에 기정 1,760만원에서 경정 2,86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330만원, 다음 페이지 시비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운기 반사체 부착은 앞서 보고한 내용으로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산물유통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2개소에 대해서 5억 4,050만원의 40%인 2억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810만원, 도비가 1억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기정 8,281만 2천원, 경정 8,292만원으로 10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가 10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원 6개소에 사업비 4,700만원에 40% 지원하는 1,8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가 564만원, 시비가 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에 총 720만원에 50% 지원하는 3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108만원, 시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2,912만원에 50% 지원해서 1,456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416만원, 시비가 1,0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유여과기 지원사업은 전액 감시켰습니다. 감한 내역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감한 금액은 750만원으로서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도 전액 감시켰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본 사업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881만원으로서 도비가 564만 3천원, 시비가 1,3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건설과 농지관리계에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무로서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이 기정 1억 1,457만 7천원에 경정 7,818만 4천원으로서 3,63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2,451만 8천원, 도비가 593만 8천원, 시비가 593만 7천원 되겠습니다. 예산을 감하게 된 내용은 조달청서 전국에 약품을 같이 동시에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아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4,108만원에 경정 5,135만원으로서 1,02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308만 1천원, 시비가 7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기정 7,200만원에 경정 2억 8,526만 8천원으로서 2억 1,326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4,326만 8천원이고 도비가 900만원 감되었고 시비는 2,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경북 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으로서 4만원씩 250두 해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감한 내용은 당초 도비보조 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기정 1,250만원에 경정 3,500만원으로서 2,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540만원, 시비가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9,655만 2천원에 경정 1억 6,092만원으로서 6,436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를 1억 1,264만 4천원을 부담했어야 하나 본예산 세우면서 6,436만원이 감되고 도비하고 같은 비율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서 감시키고 본예산에 4,827만 6천원만 세워져서 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기정 870만원에 경정 3,146만원으로서 2,2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16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신청 방법이나 자격요건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암반관정 있지않습니까?

예, 암반관정은 건설과에서,

농지계에서 하는데 농축산과와 다 연관된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도 연관되고 상하수도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한발에 대비해서 암반관정을 파고 하는데 이것을 식수하고 겸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농업용과 급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있어서는 농업용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있고 식수 겸용으로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라든지 타당성 검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번에 1억 4,819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8,855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4,819만 2천원에 대해 증액하는 재원은 국비가 5,979만 1천원, 도비가 294만 6천원이고 시비가 57%에 해당하는 8,544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기정 449만 9천원이었었는데 도비가 1천원 감액되므로 인해서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교육생 여비를 160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190페이지 하단부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 60㏊에 대해서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592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킨 내용은 국비가 478만 9천원, 도비가 34만원, 시비가 8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 전액 6,272만원을 지난 5월달에 보조금이 왔었는데 이것을 사전 집행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18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을 삭감해서 대행사업비로 160만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을 1,30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산지사방, 사방댐, 이러한 사업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약 9%에 해당되는 것이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액 중 증액되는 1,302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천적이식 사업으로 전체 373만 2천원을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73만 2천원 재원은 국비가 186만 6천원, 도비가 56만원, 시비가 130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를 위한 909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수하고 공원의 벚나무에 여름철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해서 월동기에 유충이 거기에 잠복토록 해서 봄에 일찍 소각함으로써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6,55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첫째는 고속도로 편입부지 조경수 이식입니다. 이것은 거문들에서 봉산면 경계까지 고속도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나무를 이식해서 지좌동 덕곡동쪽에 이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56만원의 재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변상을 받아서 세입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모암동 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거기에 선 수벽, 가로수 해서 은행나무 외 3종 약 5,500여 본을 이것도 캐서 지좌동하고 큰나무는 직지사 문화공원쪽으로 이식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변상 받아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로서 시설비 내용입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반기반 정비사업이 신규로 아포 신촌, 남면 섶밭에 1억 2,300만원에서 국비에 대해서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이 2,600만원을 감리비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발 대비 사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이 2개소에 8천만원, 지례 신평하고 아포 대신지구가 되겠습니다. 170쪽에 저수지 준설이 2개소입니다. 이것은 조마에 신안 지동하고 대항에 정골 유지가 준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구성 임평하고 아포 예동에 개·보수 사업으로 7,900만원, 이것 역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감천 무안, 어모 옥계지구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2,600만원이 과목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에 1,700만원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남산동 정동빌라 뒤 암반관정 개발이 생활용수 공급에 5천만원, 감문에 은림 암반관정 개발에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우선집행을 해서 6천만원 시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195쪽에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의 재료비 사항도 이것은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불우가정 무료점검 및 재료구입비 700만원,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안전봉사자회의 급량비가 150만원, 197쪽에 시설비 란에는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이 이번에 9,300만원이 시비부담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직지사천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98쪽에 재해복구비 사업입니다. 11억 5,600만원 중에는 도비가 1억 들어갔고 교부세 2억, 시비가 8억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추경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19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신음배수펌프장 정비에 1억입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서는 현재 침수 농기계 오일 구입이라든지 응급피해복구 자재구입 PP포대등 자재구입비 6천만원, 다음 장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이것 역시 복구비에 따른 재해복구 장비 유류대가 1억 1,500만원, 여기에는 군장비도 있고 자원장비도 있고 기타 소방장비, 헬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401시설비로는 현재 태풍 루사 피해 응급 복구로 해서 용암배수펌프장 정비에 4천만원, 시가지 침수지역 하수관로 긴급준설에 3천만원, 시가지 침수지역 폐수 긴급수거에 1,500만원, 이어서 201쪽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4억 7,900만원, 도로·교량 응급복구에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양금동 사무소 침수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에 4천만원, 예비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전출금이 태풍 루사 응급복구에 따른 황금정수장하고 지례정수장 복구작업에 복구금액으로서 2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 사업입니다. 보고는 204쪽이 되겠습니다. 토목업무에서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1억 2,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역시 시비부담입니다. 이것이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에 3억 4,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100만원, 그렇게 토목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6쪽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서 도비보조 사업이 시비부담분이 오지개발 사업에 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구성 작내리 도수로 설치에 도비 1천만원, 대항 대성2리 석축 설치에 도비 1천만원, 이어서 207쪽에 감문 덕남1리 안길포장에 이것도 역시 사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도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이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건립 시비 부담입니다. 이것이 1억 5천만원, 여기는 대덕 관기리하고 대리에 7,500만원씩 2개소 1억 5천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감문 대양2리 마을진입로 복개공사가 1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보전금으로서 시비 부담 없이 순수한 도비가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2회추경 예산이 주로 수해복구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안 심사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가지고 면사무소로 가도 면장님이나 담당자한테 확실한 대답을 못 듣고 나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시청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계장님들도 주민들한테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면을 지정을 해서 7, 8군데 될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나가서 이장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1시간 정도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해주고 하면 각 면사무소에 민원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해가 우심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당초 위로금부터 해서 앞으로 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여러 파트로 지금 현재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수해복구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 주택 복구는 연말까지는 다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영농전에 농경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 4월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또 공공사업은 내년 우수기 전까지, 6월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천 여건 되는 공사를 용역을 주고 자체 설계를 하고 이달 한 달동안 설계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초 되면 전부 발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건설과에서는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면 참 좋은데 당분간은 시간이 없고 일단 가장 급한 것이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많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망설임도 많고 또 각자 일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농지계장을 통해서 우심한 지역은 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장 설명회도 가지고 또 면장 입회하에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할테니까 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개인이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거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 과로서는 가장 급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누락된 분, 당초 피해하고 상이한 것, 엄청난 민원이 각 부서별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전체적인 부락별로 하는 것은 농경지에 대한 문제 같으면 언제든지 농지계장이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면장을 통해서 어느 리·동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각 파트별로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상황실에서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돼야 오해도 없을뿐더러 추진하는데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 과가 직접 제가 달려갈 수 없는 것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동안만 시간을 주시면 대충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그 외에는 제가 현장까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주민들이 모였다고 하면 나가서 설명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례 5개면쪽에 구성이 빠지고 조마가 들어가고 감문이 들어가서 6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계속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부항하고 증산만 2003년, 2004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6쪽이나 이런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서 오지개발, 이렇게 죽 나와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부항에 20억이다, 증산에 20억이다, 이러면 거의 모든 20억이 부항, 증산, 이런 식으로 배정이 다 돼서 집행이 다 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목표가 1년에 2개면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못 마치면 2개년 사업으로 끌고가고 있는데 올해까지 감문하고 대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증산하고 부항에다가 오지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떻게 확정이 돼서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목표는 부항하고 증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복구사업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업을 종합 판단해서 20억이 들어가든지 15억이 들어가든지 그것은 확실히 내려와 봐야 압니다만 대충 전년도 수준대로 안 오겠느냐, 또 수해복구 우심지역이라서 어떤 변수가 있을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따라오면 나온 범위내에서는 동으로 배정이,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측량을 하는데 보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예.

그 범위가 소하천까지 확대됩니까?

측량 위탁 말입니까?

예.

용역 이야기입니까?

용역,

그것은 소하천이라고 구분하기는 그렇고 현재 우리가 전체 2,200여 건 됩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사업, 5천만원 미만,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 설계를 하고 547건을 계획을 하고 직원들이 하고있는데 역시 손이 모자라고, 나머지 소하천도 있고 수리시설도 있고 노후 교량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중에는 측량도 하나의 분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 들어가는 것은 다 용역을 줬고 소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있고 그런 것이 용역하고 자체하고 구분이 됩니다.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와서 측량을 한다면 마을에 이장님이나 면의 담당 직원이나 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용역을 주는 것은 그 분들이 와서 측량하는데 혹시 자기들 임의대로 측량하고 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 분들에게 그 용역을 줘서 실지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지역에 가면 반드시 이장 입회를 시켜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고 어느 정도 뜻은 이장의 뜻에 따라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 물량이 방대하고 또 이것이 각 고장마다 위치마다 사업 성격이 다 틀려서 현재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용역업체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갔을 때는 지리적인 여건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동장님을 꼭 입회시켜라, 입회시켜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주민들이 옛날에 시설물이 있어도 많이 알 것이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보가 어디 있었는지 흔적도 없는데 그것을 옛날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용역 설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서 제가 주의를 시키고 있고 어느 동네를 가든지 특히 소규모 시설, 소하천 시설, 이런 것은 리·동장이나 아니면 주민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측량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자기 논밭 주변, 세천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입니다만 우선 옛날에 돌보 있던 것, 이런 것을 옛날에 돌보였다고 돌보로 하지 말고 지금은 형편없는 것 꼭 보가 취수보든 용수보든 필요한 데는 완벽한 보로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회에 안하면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날 연락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언제쯤 가서 측량하겠다는 것을 시간을 두고 마을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오늘 가서 설계할 것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말썽이 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통보가 돼서 세심하게 이번에는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여러 건 되고 하다 보니까 다소 반영을 하는데 빠질지도 모르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것은 말씀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도시주택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부지 68㎡ 매입하는데 2필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포 서당지구 외에 2개소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천 매화지구하고 아포읍 서당, 아포읍 양산지구에 대해서 3억 6,300만원으로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겠습니다. 관로 정비는 2000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14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직지사 가는 철도 굴다리에서 주차장까지 인도변 조성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당초에 양여금 시부담분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족분 1억 1,8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당초에 계약된 것 중에서 6억을 확보해서 수목 식재라든지 나무 이식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우회도로변 주변 정비는 경부선 철도 밑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돼서 양수장 개수도 해야 되고 인도라든지 주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억 5천만원입니다. 김천과학대학 주변 정비공사는 지금 보시면 김천대학교 앞에서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과학대학하고 중앙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같은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규모는 반쯤 줄여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고속철도 역사 유치 관계 때문에 약 1,000부를 유인해서 연말까지 관련 기관에 배부를 해서 김천에 역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시청 옆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화조를 폐쇄를 시킵니다. 저희 시에서 분류식 하수가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슬러지 처리비하고 청소비 합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쓰레기 론롤 박스가 노후되고 따라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예산은 저희 과에 있지만 상하수도과에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에 송풍 냉각장치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와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 소비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차량용 경유라든가 LPG에 대해서 세율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서 세웠습니다. OECD,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유가하고 우리나라의 유가를 휘발유를 100으로 볼 때 대비를 하면 경유 가격이 OECD 국가가 평균 80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현재 47로서 59%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 7월까지 75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또 LPG의 경우에는 OECD 평균 유가가 휘발유를 100으로 볼 때 51인데 2000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LPG가격은 26으로서 반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2006년 7월까지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수업계에 급격한 원가부담이 도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6년 7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되 요금 현실화 추이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방침을 2000년 8월에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2001년 10월 24일 다시 또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20%씩 축소해서 2006년 7월까지 하고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2001년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작년도에 지급을 했고 2001년 12월분부터 그 이후에 금년 12월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한 후에 2001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유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거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2억 2,532만 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개월간은 유가인상폭이 당초 예측했던 평균 인상폭에 많이 못 미쳐서 그에 차액이 1억 5,174만 4천원이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가 보조액을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가 있어서 거기에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087만 2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9,798만 3천원이 감액요인이 돼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감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축구 경기대회를 앞두고 택시종사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교재대 15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 3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서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6월 이전에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재해복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응급복구비로서 신음배수 펌프장에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로서 용암배수펌프장에 4천만원, 시가지 침수지역 하수관로 긴급 준설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2쪽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역시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하수시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천 오수차집관로 기계준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은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부는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어모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긴급보수에 1천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송풍 냉각장치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29쪽입니다. 영업수익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개인 신설공사비 수익으로서 200정 시공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상수도 응급복구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선 교체비입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도 계량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로서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5,500만원, 그리고 타회계 보조금으로서 노후관 개량 도비보조금이 당초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3천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상수도 도비보조금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상수도 응급복구 사업비로서 관로 유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역시 태풍 루사 피해 상수도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과 지례정수장에 대한 전기 기계 시설의 복구가 되겠습니다. 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산 가압장 시설물 수선, 이것은 낙뢰로 피해를 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과 역시 금산 가압장 배전반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17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 총사업비는 80억 1,617만 7천원인데 당초 63억 8,443만원보다 16억 3,174만 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이 중에 국비가 15억 8,665만 2천원이 증가됐고 도비가 1,103만 6천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과 예산은 총 30억 5,302만 5천원으로 당초 29억 6,495만 6천원보다 8,806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과 경상적 경비 48만원과 사업예산 8,758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업무 추진비 예산편성후 지침이 시달된 4급 공무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57만 9천원 증액 부분은 쌀전업농 교육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분 33만 6천원과 후계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국도비분 24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쌀전업농 교육에 국·도비 보조 차액 1만원과 후계농업인 교육 재원 대체분이 국비가 15만원 절감됐고 도비가 15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8,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5개년간 신축할 농업기술센터 청사 기본연구 용역비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술보급 특작 총사업비는 45억 1,746만 1천원으로 당초 29억 7,378만 3천원보다 15억 4,36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15억 8,67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170만 5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된 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논농업 직불제 사무용품비가 146만원 증액됐고 논농업 직불제 프로그램 구입비가 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 전액 국비가 413만 3,7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총 40억 8,180만원에서 당초 25억 4,452만 2천원보다 15억 3,72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 증액분이 15억 8,033만 2천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1,170만 5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벼 정부 보급종 농가 차액 보상이 국·도비가 552만 9천원이 절감됐고 병해충 공동방제 전액 감으로 해서 3,81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국·도비가 2,276만 3천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 공급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3,82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약 방제모 공급이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9,455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태풍 피해 낙과 수매자금으로 지원이 도비가 1,32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와 합산해서 총 2,6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해서 소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저희들도 알고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13선거시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수해 관계로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 선정은 사실 지난번 수해도 있었고 또 시장님 몸이 불편한 관계로 현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위치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입지라든지 농업인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5만 평 정도로 해서 편의성과 지가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억 정도로서 재원은 우리가 현청사가 매각을 하면 약 2,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장하고 하면 45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신축을 할 때는 국·도비를 15억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기간은 당초에는 우리가 2003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 2003년도에는 후보지를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평당 6만원 정도 해서 5만평이면 3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청사를 짓고 부속 건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50억 정도 예산이 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3차 연도인 2005년도에는 과학영농 시설을 하고 시범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2년간에 걸쳐서 주요 작목별로 테마시설이라든지 또 농업유통시설이라든지 포도공원, 야생화동산, 시민 휴식공원 등 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8,7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설계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농대라든지 교수나 안 그러면 진흥청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지면 농촌지도 사업과 연구사업, 관광자원화 해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의를 위해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40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8억 3,93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66억 7,53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766억 7,533만원의 74.6%인 2,065억 4,0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은 692억 9,842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460억 4,322만원, 사고이월 27억 651만원, 계속비이월 15억 9,48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4,017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1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65억 9,86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60억 7,36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74억 7,360만원의 73.7%인 1,825억 8,69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40억 1,17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451억 591만원, 사고이월은 26억 2,086만원, 계속비이월은 15억 9,48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7,640만원입니다. 다음 5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18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114억원보다 16.6%가 증가한 2,465억 9,865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53억 7,684만원보다 12.3% 증가한 285억 173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25억 5,235만원보다 166.2%가 증가한 600억 4,2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51억 2,58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넷째, 지방 양여금은 예산액 251억 1,915만원보다 3.1% 감소한 243억 5,95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섯째, 조정 교부금은 예산액 36억 8,154만원보다 0.9% 감소한 36억 5,04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95억 4,430만원보다 9.4％ 감소한 449억 1,8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474억 7,360만원의 73.7%인 1,825억 8,6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44억 4,736만원의 87.0%인 386억 8,131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36억 6,912만원의 71.1%인 738억 885만원,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30억 4,592만원의 70.2%인 653억 2,398만원,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 4,596만원의 87.6%인 4억 7,859만원,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7억 6,522만원의 74.4%인 42억 9,419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286억원 보다 2.2%가 증가한 292억 4,072만원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억 17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2억 173만원의 82%인 239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2억 8,67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억 3,730만원, 사고이월 8,5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6,37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15억원 보다 1.6% 증가한 218억 5,06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 5,38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8억 5,380만원의 78.6%인 171억 8,73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46억 6,32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억 2,730만원, 사고이월 8,5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5,03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 2,000만원보다 2.6% 증가한 54억 6,15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59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3억 2,598만원의 88.5%인 47억 1,8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억 4,34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121만원, 사고이월 4,27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48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9억 2,000만원보다 0.5% 감소한 98억 7,75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9억 2,000만원의 99.5%인 98억 7,4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02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4.1% 증가한 7억 2,9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42.2%인 2억 9,54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3,379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12.4% 증가한 15억 1,84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5,000만원의 42.7%인 5억 7,6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4,15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4,000만원보다 0.7% 증가한 5억 4,4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4,000만원의 30.1%인 1억 6,28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8,126만원이며 명시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5,818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8,000만원보다 4.4% 증가한 6억 59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0만원의 27.4%인 1억 5,94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4,646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원보다 13.6% 감소한 11억 2,40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72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억 2,727만원의 9.8%인 1억 3,03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9,36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4,2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5,074만원 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6,000만원보다 12.8% 증가한 13억 88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3억 2,05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억 8,054만원의 46.7%인 6억 9,27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60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 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693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3,000만원보다 8% 증가한 6억 8,09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 3,000만원의 91.5%인 5억 7,6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 404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1억원보다 4% 증가한 73억 9,00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73억 4,793만원의 92%인 67억 6,66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2,34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34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김천시장학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16억 4,824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수납액은 4억 5,72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31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5억 6,231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0억 7,65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3억 8,65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8,999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264억 8,73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억 5,27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8억 3,464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토지 63,989,154㎡ 1,774억 942만원, 건물 86,896㎡ 579억 6,828만원, 기타 2종 21억 9,692만원으로서 총 2,375억 7,464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102종 48억 1,676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9억 1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57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 정청기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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