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지영기 공인회계사와 허대영 세무사는 지난 7월7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수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 시 재정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정을 감안하고 예산관계서류에 대한 계수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등을 중점으로 검사하였는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34억 7,973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 자립도는 '91년 77.9%에서 90.7%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만 4,380원으로 1인당 세출규모 44만 2,694원에 비해 볼 때 재정규모에 있어 비교적 적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촌신도시개발과 관련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세입구조의 건전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466억5,651만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비율이 세출총액의 12.5%, 물건비는 9.3%로 세출비목이 비교적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지비 11.2%, 산업경제비 4.2%, 문화 및 체육비 3.9%로 지방자치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발전등에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제도적 검토가 요망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회계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 목표액은 1,945억7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11억,6,594만 9,890원이며, 수납총액은 1,858억 3,469만 6,110원으로써 '92년도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95.4%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은 인구증가등 여러 요인으로 예년보다 106.4%로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90.4%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채발행 수입목표액 102억의 징수결정액이 2억7,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6%로써 목표액설정이 적절치못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항상 세입예산중 문제가 되어왔던 미수납액에 관한 것은 '91년도에 비해 113.4%로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75.4%로 감소 하였습니다. 납세인원과 세입징수 증가로 과세자료의 수집 및 과세문제와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바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내의 부과와 징수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사의견서 14∼16페이지까지 지적한바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서상의 계수의 오류, 과오납환급액에 대한 이자계산의 부적정, 지방세 과세에 있어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 탈루방지를 위한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 결손처분의 부적정,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대책과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분석 및 의견은 총 세출예산 현액 4,424억 475만 5천원중 지출액은 54%뿐이며 불용액은 17%로 결산되었으며 '91년 회계연도 총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이 61.5%인 점에 비추어 '9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증가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현액은 '91년 대비 11.1%가 증가한 반면 지출액은 오히려 '91년대비 104억 4,833만 6천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일반회계 불용액이 '91년대비 288억 6,934만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1년대비 불용액 증가분 288억 6,900만원중 108억3,460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179억2,138만5천원이 부서별 예산 및 재원의 과다확보로 인해 파생된 것으로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의 잔액 증가분으로써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예비비결산으로 예비비사용액은 15억 4,651만7천원이었으며 그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 및 청소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평촌지구내 신설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며 세출예산전용액은 21억 4,848만3천원 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반기 민간에 대한 청소대행료 미확보 부족분 충당으로 18억4,539만5천원이 목간 전용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좀더 정확성을 기했더라면 전용에 따른 집행력 낭비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검사의견은 41∼46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천만원의 예산액이 지출액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하는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24.2%로 양호하거나 이중과년도 이월예산액의 경우 예산대비 징수결정 비율이 168.6%인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57.2%로 부진하였는데 향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금중 개발부담금의 경우 실제 장부상 2억 8,964만 4천원인데 결산서상 2억2,833만8천원으로 결산하여 6,130만6천원을 누락시켰는데 이는 결산작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검사사항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9월 11일날 시장께서 결재하신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군예산편성 보완사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통폐합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지시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한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폐지해서 별도 기금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등 해서 3개사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시액을 도에서 지시한 예시액을 보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사업성 특수활동비가 2억 5,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3억 1,300만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추경수준인 5억 6,600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경우에 보면 사업성 특수활동비로 8,3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9,77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각각 33%, 31%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무국만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경우에 보면 총무국의 특수활동비의 반인 4,870만원을 다시 총무과 1개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국 업무추진비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4,950만원을 사회진흥과 1개과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각과에 고르게 나누어 갖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유독 총무국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체의 30%이상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의 경우에 이중에 또 절반을 1개과에다 배당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깐 만안보건소의 경우에 금년도에 9억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 보건소의 경우에는 8억 7,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부기별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을 갖다가 부기별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진짜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의 경우에 만안에는 1억 8,500만원, 동안에는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건소에서 똑같은 약을 구입하는데 산출기초들이 전부 다릅니다. 또한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산출기초에 있어가지고 어디는 12회나 간다 어디는 20나간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액수에다가 예산을 짜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절감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의 경우에 어떻게 똑같은 시약이 똑같은 상품명이 동안과 만안의 산출기초가 다를수 있는지 그다음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내여비의 계상방법이 왜 다른지 이 두가지 사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통폐합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존재해도 좋다고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인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구해서 이 부분 존치하게 된 배경이 제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존치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 형평에 맞게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사유가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예산편성 보완사항에서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도 모르고 일단 공문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착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특별사업 특별회계 두 개를 통합해서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존치시켰는데 이것이 우리 시 실정에 과연 맞느냐라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 시켰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같은 경우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고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요번에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통합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명칭자체를 변경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의료보험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도 일반회계를 편입했을 경우, 소위 말해서 도의 원래 지침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데로 총무국, 일개 국에 특수활동비 33%, 업무추진비 31%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이 계셨지만 이것을 각 실과에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 어떤 균등한 배분을 했을 경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 그것은 전년도의 한 예고.....

본위원 판단으로 총무국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을 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기관의 장으로 이 활동비 일부가 많이 나가는 사례가 동안구청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인위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 실과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적시하여 부기를 명확히 해서 배치하는 것이 예산 편성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나, 시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예산편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인데, 거꾸로 명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 실과라든가 이런데다 부기별로 명확히 기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와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질의한 게 아니고, 한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부기항복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 1만원×8회×12회 이런 식으로 만안보건소에 되어 있고, 동안보건소는 1만원×6회×20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항목에 국내여비 산정이 그런 식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일 지급액은 맞는데 산출기초액이 자체가 전부 몇회몇회 부기된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산출기초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구도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성병 및 에이즈사업 활동여비라면 동안 경우 1만원×2명×12회로 24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여비 1만원×8명×10일×12월로 96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안의 경우 똑같은 항목인데 그 횟수가 달라서 책정해 놓은 예들을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떤 산출기초라든가 총액을 내려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숫자만 맞춘 것인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 있어 산출기초 자체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업합니다. 뭐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시시에도 설계비과다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자체의 여과기간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서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지적이 되고 다시 환수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용도계에서만 그 업무를 전부 담당해 가지고서 과연 그것이 제도적으로 여과장치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도 1억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감사계라고 할까요 해가지고 기술파트의계를 신설해서 그것을 여과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때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일반회계의 36.5%가 자체중점투자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에 따른 과다계상부분이 계속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직제편성때 기술적인 감사를 할수 있는 계가 신설되면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볼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한가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사분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가 있으셨겠지만 예결위원으로서 몇가지 추가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소각장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4일자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2억예산 수립된 것이 예산편성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 사용 근거에 의해서 상정된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문제는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게 되는데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 및 보수지급 규정에 대한 지침서를 요구합니다 다음 제 14조에 의하면 협약해지의 경우에 협약을 갖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사후대책 및 운영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칙에 의하면 환경관리 공단에 인력투입시기에는 각과에서 결정하고 그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력투입시기의 결정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녀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녀도 부녀복지예산을 보면 27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회관 및 다목적회관의 비용은 27억 2,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지로 부녀복지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본청의 경우에 5,076만원, 만안구에 4,400만원 동안구에 6,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부녀복지회관은 영세민합동결혼식 그다음 상설부녀기능대학, 모자보호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거의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녀복지를 주관하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부녀복지가 향후 발전이 어떻게 여성회관 다목적회관이 지어져서 복지가 전부 끝나는 것인지 건물하나 덩그라니 지어 놓으면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녀복지예산 확보라든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의 경우에 지금 쌀 수입개방반대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지역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농촌진흥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은 불과 820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2억 6,000만원 적은 예산중에서 서무관리비가 1억 8,000만원으로 70%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비에는 8,200만원이 배정되는데 이중 4H, 농촌지도자등 지원하고 나면 실지로 식량작물 지도라든가 소득작물지도에는 아주 극소수의 거의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유지만을 위한 예산이라면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잠깐 예기가 계셨는데 녹지관리에 1억 3,000계상되어 있는 평촌지구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과 예산을 투입하실 것인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품질검사실시 금년도 결과와 내년도 실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융자자금 2억 5,000의사용,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해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정시설비는 8억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교통신호기 설치, 소규모 교통안절시설사업, 차선도색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찰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바 금년도에 안양경찰서에 4억 9,000과 4,950만원, 과천경찰서에 2억 4,742만원과 4,550만원이 시설비로 각각 계상돼 잇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양개 경찰서에서 제출되어 있는지와 이것을 어떤식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톤당1만 4,600원 나오죠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신송치우위원께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막 끝냈습니다. 본위원도 소각장과 관련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각장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쳐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를 조금 바꿔줬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소각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제5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을 아마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보수지급규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사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처음에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해 질의한 것은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에 대한 것은 정부 예산회계 규정과 예산편성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요구를 해올 경우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까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요구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요구됐을 경우에 협약 기준과 우리 예산편성한 것과 뭔가 내용이 안맞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 200톤을 소각할 규모면 환경처 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두군데가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40명의 인원을 투입해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 7월에 한번 자료 받아본적은 있지요? 비교검토할 때. 그 후에 예산편성할 때 당연스럽게 내일 준공이 난다고 하니까 요구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안양시측에서 실무자들이 요구를 했어야 당연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물러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회계정신과 계약체결 운영협약서 정신에 안맞는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7월이후에 환경관리공단과 10월 이후에 계속적인 협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11월 4일자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금년도 예산요구가 있었다면 이 관리공단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을 전제로 한 금년 시운전시기에 투입한 것 아닙니까?

'94년도분이 두달이 지나도록 왜 요구가 없었냐구요, 그럼 시측에서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자꾸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협약서란 것은 양측이 동등하게 호혜원칙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데 8조에 의해 당연스럽게 환경관리공단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시측에 요구했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측에서 여태까지 검토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나서 20억이라는 예산 추정치가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입니다. 지금 20여명이 필수요원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 양반들 플러스해서 40명이 직제승인 났지요 거의? 거의 난 상태에 대해 이쪽은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그쪽에서 기획에서 판단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서 우리 안양시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자체가 이 운영협약서를 환경관리공단이 시측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게 아니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수요원이 4명밖에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 22억에 대한 산출기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1식 22억 예산승인을 할 수 잇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가면서 질의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평촌소각장과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특위 구성하고 협약사항이나 인수문제에 대한 조사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억이라는 그 예산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결에서 조사특위가 끝날때가 되면 저희 예산을 벌써 통과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지금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지 않은데 마무리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반복해서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서를 편성해서 안양시에 통보해서 안양시는 그것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편성서조차 못받아 냈다면 거의 한달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못 받아내고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도 못 받아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관서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본위원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는 것이니까...

모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의 질의는 간단했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명확치 않고 우회적이라 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해 예산편성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2억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내일 아침에 자료를 놓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14조에 협약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후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에 국장의 답변은 해지할 경우 필수요원인 4명이 있고 필수요원이 총 25명 정도 되니까 우리시의 요원들을 긴급배치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일한다고 했는데 아가 답변도중에 보면 70%가 자동화된 시설이고 꼭 시운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동배치 했다고 해서 즉, 자동차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술도 없는 무면허 운전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받을 요원확보되어 있습니까?

국장님과 저와 시각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기동배치를 하고 우리 요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카바할수 있다 그러한 각오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4명과 나중에 기동요원을 배치해서 할수 있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직영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관리공단에 예산을 못줘서 해지 됐을 경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맞는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매일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사후 대책이나 운영방안에 비상대책 없이 환경관리공단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왜 계약서대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느냐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것도 마찬가집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고철덩어리가 돼 버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120억씩이나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인수받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안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면 고철이 돼 버린다는 소립니다. 또하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양시 평촌쓰레기소각장 때문에 40명의 직제승인을 환경처에 요구했습니다. 그사람들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상호합의해 부신적이 있습니까? 물러 거기까지 걱정해주는 것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요원들에 대해서 계약조건이라든가 근무조건이 2년입니다. 그럼 2년동안 정말로 자기 몸처럼 소각장을 준비하고 할 사람들이 직제가 신설된 창설멤버들이 와서 2년동안 해주고 나서 안양시에 잘 돌려주고 갈것이냐고 봤을 때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내일 다시 충분하게 검토 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인수요원 70%이기 때문에 시운전한다는 인력투입시기 결정에 있어 시운전기간을 9월 15일부터 3개월동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시운전 기간동안에 지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계를 외국에서 턴키 방법으로 인수해올 때 판 회사측에서 대부분 다해줍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불러서 자국에서 기술연수도 풀어주고 다합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안양시에서 인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준공검사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4,500톤 태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톤을 풀로 태웠을 때 소각을 시켜서 제대로 연소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인수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측인 동부건설 및 인수를 준비하는 환경관리공단측의 예산으로 수립되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숙련된 기술자와 기술 그 자체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까지도 비용을 대줘가면서 할 수 있는 안양시의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6일자 보사위 소속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3,500원씩 청소업자가 받고 있는데 매립할 경우에 소각장 가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각장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자에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각의 경우 소각비용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면밀히 검토되어 조례제정 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엇는지 내일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보면 송치우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증온수 판매수입이 1일 143만 400원 300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이 330일 가동하도록 돼있으면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이 세입부분에서 누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받는 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것인지 소위말해서 소각장의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근거가 있으면 증온수+소각장 사용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관한 판단근거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내일 서면답변에서 나오겠지만 환경관리공단과 안양시간의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던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리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8억 6,1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그 말씀을 뒤집어보면 지금 소각장에서 1일 한톤당 처리되는 비용이 약 3,4000원∼35,000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톤규모 했을 경우. 그래서 그 예산이 22억을 산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비용의 경우에는 톤당 14,600원이 매립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0톤을 330일 갖다 버리면 10억정도의 예산밖에 안된다는 것을 송치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온수 판매대금과 그것을 총예산에서 빼더라도 15억 정도의 소각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비용같은 경우는 10억 미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예산차원에서 봤을 때 소각장을 인수하는 것이 좋은지 현행대로 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4,500톤을 시험 가동기간에 태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립운반비를 만원정도 계산했때 4,500만원을 각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