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으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으로서 3,200만 4천원, 이것은 도비가 1,584만 2천원 감액됐고 시비가 1,616만 2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6만원 감됐고 장애수당에 3,693만 1천원 감,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624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460만 8천원, 이것은 시설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8천만원, 이것은 감천면에 무안리에 성요셉의집입니다. 그것은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므로 해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4억 1,429만 8천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자활 공공사업에 3,0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시비부담금 전출에 5,30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90만 1천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7억 7,408만 4천원, 이것이 국비가 5억 4,185만 9천원이고 도비가 6,966만 8천원, 시비가 1억 6,2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에 404만 4천원, 이것은 국비가 202만 2천원, 도비가 101만 2천원, 시비가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보호비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감이 2,54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200만원, 그리고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8만원 증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감이 639만원, 이것은 도비가 191만 7천원, 시비가 447만 3천원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에 120만원 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156만 4천원, 이것은 국비가 7,109만 5천원, 도비가 1,523만 5천원, 시비가 1,5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감이 2억 9,320만 8천원, 국비가 1억 4,951만 4천원 감이고 도비가 4,310만 8천원, 그리고 시비가 1억 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반 운영비에 8,574만 2천원 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아동시설 종사자 수당에 141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만 8천원, 시비가 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과목면경이 되겠습니다. 1억 6,4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공설묘지 복구에 1,434만 3천원,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베다니 성화원 복구에 1,191만 2천원, 이것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이것은 방금 위에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27쪽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평화동 후생주택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곡동 가메실 경로당 신축, 이것은 그 밑에 대곡동 서부경로당 신축하고 두 개는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개령면 신룡2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감천면 용호1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쪽입니다. 여성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여성단체 부부 문패 달아주기 감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84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으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여성발전기금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말 현재 1억 280만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사회개발비, 생활보호, 의료보험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6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복지도우미, 또 장애인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전부 기정보다 줄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준 사항이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인데 3,2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럼 당초예산을 어디다 근거를 둬서 세워서 3,200만원을 줬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할 때 각 시·군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사회복지시설 읍·면·동별로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복지도우미 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소 회복되므로 해서 도우미 신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11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한 것이 2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분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감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보조내시 변경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복지도우미는 몇 명을 신청했습니까?

올해 11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를 감안해서 조금 덜 하면 도비도 적게 내려옵니다.

아닙니다. 2003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2003년도에 말입니까?

예.

그것은 예산서를 지금 갖고있지 않은데,

없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여하튼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더라도 우선 여유있게 해놔야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지만 기정이 3,700만원인데, 3,800만원 정도, 3,791만원인데 경정에 6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200만원이 반납되는데 이 도비에서 1,500만원, 우리 시에서 1,600만원인데 이러면 당초부터 기정예산에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길래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는 도우미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것입니다. 실지로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복지도우미 신청이 적어서 올해 2명밖에 못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1명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감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해서 돈이 현재까지 썩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데 저희들은 국·도비를 따올 때는 저희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올려서 보고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저희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일단 올려놓고 거기서 우리가 좀더 신청을 많이 하면 추가로도 추경때 가져올 수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 보통 이렇게 많이 올려 놓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때 정리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놓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에서 모든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다수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놓지 않으면 추경하기가 국·도비는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해서 올려놨는데 마지막에 올 연말에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예산이 전부다 보면 감액된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많이 세우지 말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다소 당초예산에는 국·도비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은 저희들 욕심인가는 몰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경로당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399개입니까?

예, 지금 공식 등록되어있는 것이 399개입니다.

399개인데 2003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430개소로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 충당된 것은 되도록이면 경로당 등록을 받아줘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달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에 염두를 두고 30개소를 여유있게 예산을 짠 것입니까?

예, 올해 신축한 것이 40개 됩니다. 이것이 등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명시이월도 되고 해서 다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2003년도에는 다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무조건 등록을 다 시켜준다는 가정하에 경로당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은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증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까?

예, 같을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하고 조금 올려 주시지,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하고 추경때 등록을 많이 하면 추가로 정리추경때,

과장님이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골 노인들이 기름값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예산을 짜도 될뻔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기름값을 정해 놓습니까,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오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작년도에 399개인데 430개 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시설기준이 맞으면 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 경로당 지은데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최대한 신경써서 다른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실버가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삭감 대상에 올라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수해를 입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 행사입니다만 없던 행사를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개최해야 되느냐는 입장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니까 개최하도록 하자 해서 결정이 돼서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행사를 진실되게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하루 즐겁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신경써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성회관 건립 5억 올라온 것이 시설비로 5억 땅 구입비라고 5억이 책정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 다른 의원님들까지 5억 가지고 무슨 땅을 사느냐 해서 설명이 2만 평 얘기가 잘못 나오고 해서 헷갈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5억 잡힌 게 있었다고 하던데,

예, 작년에 용역비하고,

그 설명을 지난번 설명하실 때 잘 안해주셨습니다. 10억 예산이 짜인다면 진짜 다른 것보다는 잘 건물이 서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방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죠?

예.

이것이 지금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입니까?

예.

이 38만원이 증액된 것이 도비로만 증액시켰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 그 밑의 2개 항목은 시비까지 충당이 돼서 감액처분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름이 외국에서 원유가 들어오는 것이 1배럴당 27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달 가면 30불이 넘는다고 신문지상에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38만원 올려놓고 시비는 1원도 안 보태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경로당에 기름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12월달까지입니다.

정리하는 것도 38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이것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이 금액 말고 또 다른 금액이 있습니다. 도비만 도에서 여유가 있어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 내려왔는데 밑의 2개 항목에서는 도비가 삭감됐는데, 190만원 삭감됐고 밑에는 또 60만원 감돼있는데,

남으니까 감되지,

이것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하기 때문에 올릴 것 좀 올리고 감되는 것은 삭감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비를 좀 더 보태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예.

연료비가 충분하다고요?

아니, 금년 연말까지는 도비 38만원, 도비는 뭔가 하면 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각 시·군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하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38만원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38만원 가지고 12월달까지 난방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까?

예.

시비 남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도비만 38만원 증액된 것이 시비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방법을 찾든지간에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운영비나 기름값좀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노인들 위하고 저희들 엄마 아버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특별연료비, 운영비, 이런 것은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 급식비 2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관계로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2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수질오염방지훈련 참가자 보상 250만원, 수해로 인해서 올해 방지훈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임차료 2,970만원,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수해 쓰레기 수거를 한 후에 5억 9,1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또 일부 사용할 것은 하고 못한 것은 이월시켜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분뇨처리시설 수해피해 장비수리는 침수가 됐기 때문에 모터하고 펌프하고 침수가 돼서 보수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차량비에 청소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쓰레기수거하고 이래서 마모가 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 해놨습니다. 또 10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수해 쓰레기 수거하면서 봉투에 안 담고 그냥 담았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사서 하기 위해서 8,4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수해 쓰레기 수거 처리 인부임, 수해 기간동안 재활용 창고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부임 7,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 쓰레기수거처리 근무자 급식제공 750만원, 또 민간위탁금에 대형 및 기타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데 2억 1,660만원, 이것은 우리가 목재하고 가구를 재활용창고에 모아놨다가 일부는 수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조마라든지 이런데 농산물 폐비닐같이 재활용 못할 것은 치워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 수거장비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된 것이 5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대 구입하도록 9,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롤온박스 3,750만원, 또 재활용 창고에 트렉터 한 대 사도록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부족해서 51만원 올려놨습니다. 110페이지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가림판이 훼손돼서 900만원, 또 봉산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진입로가 매몰됐습니다. 그래서 4,98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가 14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158쪽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과재배농가 해외 기술연수 가는데 72만 6천원 시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7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그 다음에 도비, 시비에 대한 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주식회사 코오롱 앞 비탈면 복구등 8개 지구에 전체가 3억 4,601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 91%는 국비이고 도비가 4.5, 시비가 4.5%입니다. 161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2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지역경제 살리기 상가축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평화시장에 세웠는데 평화시장에는 이번에 태풍 루사에 의해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 부문은 생략하고 364쪽입니다. 산업단지내에 잡초제거 1,434만원 전액을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2,88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태풍 루사 피해도 있고 해서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변도로 정비에 대한 시설비인데 쓰고 1억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66쪽에 그에 따른 예비비로서 3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4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880만원 있는데 수해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이런 것은 수해가 나더라도 근로자 사기앙양책에서 2,880만원 정도는 해도 되지 싶은데, 다른데는 다 하지 싶은데 모범근로자들 산업시찰하는 것은 왜 감하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10월달에 행사가 많은데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작년에도 갔다 왔고 해서 올해는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산업단지내 잡초제거도 전액 감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잡초같은 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예산은 되어있는데 산업단지내, 또 농공단지도 있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남아서,

수해가 나서 풀이 안 났습니까?

풀이 많이 났습니다.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또 공공근로를 붙여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농업인 연수로 우리 시비로 2,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연수계획을 사전에 가려고 한 농업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기를 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으로 ㏊당 52만 4천원씩 39.9㏊에 대해서 2,090만 8천원을 전액 국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뒤에 늦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됐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무농약, 농약을 안 치고 무비료, 비료도 안 주고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64호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기계 무상 순회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아포농협이 관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업체로 돼서 내려왔는데 농기계 순회수리용 탑차하고 수리장비하고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업무로서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서 뒷장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2년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참가를 우리 시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사업, 앞 장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원에 기정 1,880만원에서 경정 1,960만원으로 8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도에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것이 6개소가 있는데 감천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금년도에 경북우수농산물로 추가로 선정돼서 1개소가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8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과일공동선별·집하장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자가 있는데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도 지정이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농소 연명하고 농소 입석에 각 5천만원씩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농소 연명은 교량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부락 앞에 집하장이 전부 뜯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 되고 입석은 숙원사업으로서 입석도 이미 집하장이 오래 되고 낡아서 이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축산행사로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축제 지원사업으로 시비로 1천만원을 세웠다가 당초에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해서 응급복구라든지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행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기정 7,818만 4천원에서 경정 9,523만 7천원으로 1,705만 3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꿀벌 응애 구제약 14,800분에 대한 구제약과 닭 유캐슬병 예방백신으로 210만 수 분에 대한 추가배정이 이번에 국비로 추가로 배정이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축사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9억 2,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입식비 지원으로 8억 7,463만 9천원입니다.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 입식비는 개령 서부 세원양어장에 대한 게 10만 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 구입해서 넣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8월 집중호우시 축사 피해복구비로 1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성 광명에 축사 이정구 농가에 8월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제역 방역 소독조 설치에 기정 5,200만원에 경정 1,080만원으로 4,12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량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2001년도 상사업비로 도에서 받아서 도비를 붙여서 각 시·군으로 사업물량이 이제 배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3단 계상벌통 보급사업도 농림부 상사업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차량통제 초소용 소독장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방역할 때 고속도로 TG하고 봉산 검문소에 설치했던 소독조를 도에서 빌려다 썼었고 이제는 농림부 상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 연말에 가서 내년봄부터는 우리 시 자체 장비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기정 4천만원에 경정 8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모돈 갱신사업 1천만원, 그 다음 3단 계상벌통 보급사업 2,016만원 있는데 거기하고 사료혼합기 지원, 3회추경이니까 사업이 다 정해져 있죠?

방금 말씀하신 상사업비로 내려온 모돈 갱신사업, 3단 계상벌통 보급사업하고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 돼서 바로 선정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시이월을?

예.

보조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특정인이 지원을 받지 않도록, 정말 받을 사람이 받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5억 3,945만 5천원을 증액 제안했습니다. 증액 예산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비이고 91%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표고재배시설 복구 지원을 위해서 1억 5,89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임도 시비 부담금 시비 731만원을 증액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임도 시설 계획이 3㎞였었는데 1㎞ 사업이 증되므로 인해서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1㎞ 사업을 증량한 곳은 대덕 조룡에서 부항 지좌로 관통하는 임도가 처음에 2㎞였었는데 사업량 부족으로 마을간 관통이 안 돼서 1㎞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산림환경연구소로 교부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분야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시가지 조경시설지 복구 유실된 곳 복구를 위해서 7,2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천년 기념숲이 태풍 피해로 유실돼서 복구를 위한 4,74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세 가지 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개령연지 복구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모광연지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변공원 복구를 위해서 4,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 둔치 잔디 유실된 것 복구를 위해서 8,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164쪽에 임도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가 개설되는 것입니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가 90%이고 시비가 약 10%정도 부담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사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는 김천시에 임도 신설은 없습니다. 수해복구가 워낙 많아서 신설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 복구는 다 됐죠?

임도 말입니까?

아니, 강변공원하고 이런데 사업은 다 됐죠?

지금 하고있습니다. 전체 수해복구가 저희 과에 여섯 가지인데 세 가지는 금년에 마칠 수 있고 세 가지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추가경정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영남제일문 있는데 소나무를 잘 심으셨습니다. 탑웨딩에서 상주가는 쪽에도 보면 과장님이 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나무 높이하고 폭을 조금 조정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다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통로에 심어놓은 것이 거기는 맞는데 영남제일문이 있고 해서 욕심같으면 좀 더 비싼 것으로 해서 밑은 굵고 나즈막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만들려고 저기보다 조금 큰 것을 하는게 좋다고 해서,

예, 좀 크고, 보기는 좋은데,

높이하고 폭을 조금 조정해서 안에 솎아내면 말끔하게 다시,

한창 작업중인데 작업이 빨리 끝나면 시민들 걱정은 교통장애가 될까봐, 소나무가 커서 보기는 좋은데 그 모양을 멋지게 정리해서 교통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듬어서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민가 뒤다, 농경지다, 일반피해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쪽에만 하고 민가쪽에도 안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수해피해 관계는 환경연구소에 설계 인력이 한정되고 해서 올해 하는 것은 하고 내년 6월 이전에 거의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가 안 돼도 내년이 되면 착수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복구는 많이 해야 되고 인력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에 사방하는 인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개 시·군이 들어와서 전부 면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타 시·군도 거의 다 동원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6월 이전에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태풍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전체 현재 재해복구비가 2,970억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고는 171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2,600억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보면 실시설계비에 100억, 시설비에 2,400억, 이어서 173쪽에 감리비 63억, 다음에 17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경지 유실에 277억,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농약대에 2억 7,800, 175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는 것이 9억 2,700,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목업무 178쪽에 일반업무로서 자산취득비 제설기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1,700, 179쪽에 시설비는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5개 지구에 1억 4천,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분은 203쪽에 명시이월사항이 건설과 소관이 농지업무 외에 72건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농지업무에 13건이 되겠고 205쪽에 재난업무에 5건, 토목업무에 11건, 다음에 207쪽에 지역개발 업무에 43건, 총 72건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178쪽 제설기 말입니다. 이것이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재 각 읍·면에 주로 오지인 부항, 증산, 대덕, 이렇게 되는데 부항같은 데는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기 배정을 5대 했습니다. 이번에 10대는 증산, 대덕하고 지례, 이런데 한 대씩 되게 됩니다.

부항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상으로 산 것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해결 다 됐습니다.

파악좀 해주십시오.

해결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 과와 관련돼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비입니다. 마을 하수처리 복구 등록된 것이 9개소, 그리고 밑에 기타 공공시설 복구에 3개소 해서 총 2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피해 주택 임시주거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거기하고 컨테이너 거주 월동대책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 루사 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전파가 317동이고 반파가 194동, 8월달에 된 것 10동 해서 총 5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로 일단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에 따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수도산 종합개발계획도 필요없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136페이지는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도시경관 종합기본계획 용역에 6천만원 수립했고 137페이지는 부곡동 우회도로 주변정비에 지장물 보상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212페이지부터 저희 과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저희들 보상지역이라든지 추경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기에 하나 누락된 것이 조서로 별지에 도시경관 용역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같이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세입만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들어가서도, 집을 복구하고도 거기 있는 분들이 있죠?

창고로 이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내년도에 일괄 조치할 계획입니다.

들어간 분들을 열쇠를 받아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아직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도 짓지 않고 김천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창고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을 판단해 보고 집이 어디 되면 그것은 관계없이 일절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에 1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2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3억 9,885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2억 5,135만 8천원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억 7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3,6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대 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 견인 450만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직지천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량이 홍수로 물이 불어났을 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대피시키지 않고 있을 때 시에서 대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대행한 견인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개승강장과 교통안전표시판, 신호기, 제어기, 경보등 등에 대한 국비 및 도비, 시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 되어있었는데 지난 11월달 현재까지 5,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액에 맞게 예산액을 전액 과년도수입으로 당초예산에 1,2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12월말까지 4천만원이 돼서 수입액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김천역 부지 임차료 외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김천역 부지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600평 정도 임차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역 부지를 임차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김천역 부지가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를 임차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보조금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김천역 노외주차장 설치는 아까 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역 부지에 포장을 하고 주차선을 그으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지 임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재원을 일부 예비비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당초 3억 5천만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입이 불어난 5천만원하고 또 지출금액에서 지출하지 않고 삭감된 금액 합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주차장 적립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오납금은 현재 주차장 수탁관리를 하고있는데 해약을 한다든지 주차면수가 감소될 경우에 대비해서 해약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연말까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2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놓도록 하고 6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로서 15억 2,601만 3천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서 19억 8,712만 9천원이 추가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노트북과 PC구입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7,656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1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과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2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서 하수도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 감액편성했고 이자는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전입금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으로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서 2억 7,500만원 증액, 과년도수입은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하수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기본조사 설계비 2억 4,60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는 2억 5천만원,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비 1억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 6,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03쪽은 명시이월사업대상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3건에 9,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29쪽입니다. 별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결정 조정액 정리로서 먼저 29쪽에 가정용은 1억원을 증액하고 또 업무용은 3억 3천만원 감액, 그리고 30쪽 영업용은 8천만원 증액, 욕탕1종은 1억원 증액, 전용공업용은 6,0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상수도 피해복구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으로서 1억 7,656만원이 추가편성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으로서 400만원이 감액되고 상수도 사용료 및 미수금으로서 4,999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서 경상예산 절감분을 정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상수도시설 작업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서 27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40쪽입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전기수탁공사 및 사용료 환불금으로서 2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예산 예비비로서 2억 5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47쪽입니다. 태풍 루사 상수도 피해 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에 36억 791만 2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1,890만 4천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5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37억 3,85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시설비는 명년도 대부분이 이월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태풍 루사 상수도사업 수해복구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프린트기, 노트북 등 총 6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환금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과장님, 디지털카메라 200만원, 다른데 보다 비싼데 좋은 것을 구입하시려고 200만원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지로 관내에 들어가서 렌즈로 찍어서 사람이 못 보는 부분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30분 지났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324억 5천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59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5,205억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5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억 5천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7,660만 5천원으로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58억 9,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5,32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3,159억원이 증되어서 5,205억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15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3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8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5,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893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809억 5,300만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83억 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06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되었고 그 중에 인건비가 4,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62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3,114억 1,800만원, 자체사업은 48억 7,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예비비의 3.07%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세출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된 1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됐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도비 보조금이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중 경상적 경비가 1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9,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보조사업에 6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8,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예비비는 8억 1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159억이 증이 되어서 예산은 5,205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억 6,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회계 중 입법 및 선거 관계가 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행정비가 8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7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교육 및 문화비가 36억 9,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41억 4,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비는 4,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58억 9,2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12억 4,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 개발비가 90억 2,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3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915억 7,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3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별, 품목·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가 3회추경에 23억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20억 2,200만원, 그 중 주민세가 19억 7,200만원, 재산세가 1억 4,8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 9,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행세는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가 2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억 2,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임대수입은 2,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인데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3,400만원이 감이 되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9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가 10억 증액됐고 유료 예방접종에는 약 1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 수입비가 8천만원이 감돼서 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아포 한지지구 택지 미분양금이 전액 감됐습니다. 1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4,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00만원, 잡수입이 1억 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6페이지 위약금은 사유재산 매각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이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8,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시유재산 잡수입으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과년도 수입 중에 시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4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는 19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5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화 시범마을 2차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에 3억원, 과일공동선별·집하장 설치가 1억원입니다.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3억원은 뒤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 안이 유인이 들어가고난 후에 청암사 정비에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장에 명시이월 대상 사업조서 추가분, 해서 청암사에 3억원을 넣어놨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우리 시 관내 도의원 두 분께서 각 1억원씩 도비를 확보해서 숙원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2,893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2,80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용이 경제통상 분야에 3,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치행정 분야에 823억 9,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소규모시설 복구비입니다. 문화체육 관광분야에 7,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하고 전통사찰 정비비는 봉곡사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농수산 분야에는 644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루사 피해, 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수 피해복구비가 포함되어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건환경 산림분야에 49억 2,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여성분야에 3억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공설묘지 700만원, 베다니성화원 500만원 등 해서 전체 3억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54페이지 건설도시 분야도 마찬가지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수 피해 복구비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포함된 사업비이고 그 중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7억 9,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분야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소규모 시설에 도에서 부담하는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3,800만원, 농수산 분야에 56억 2,600만원,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 복구비로서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복구,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잠실, 버섯재배사, 축사, 가축, 수산생물,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쌀전업농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 산림분야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억 7,6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이 감됐고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등 해서 총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여성 분야는 총 8,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입니다. 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해서 총 18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도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에 140만원, 자치행정 분야에 680만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6,200만원, 농수산 분야에 2억 3,400만원, 보건환경산림 분야에 감 3만원, 사회복지여성 분야에 9,800만원이 감이 되고 건설도시 분야에 4억 7,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농업기술 분야에는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62페이지 지방채입니다. 국내차입금 중에 전체 총 206억원을 차입하는 예산입니다. 의회청사 건립비에 6억원, 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 200억원을 기채를 내서 채무로 해서 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1쪽에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만원이 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5만원이 불어난 내용은 용암동에 반장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담당관님, 42쪽에 보시면 전자입찰 수수료 10,000원×100,000원=10억 해놨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건입니다. 원이 아니고 건입니다.

10만건, 원이 아니고 건이죠.

이것이 결국은 10만건은 이것이 한 사람이 등록하는데 1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50억 3,536만 3천원입니다. 2회추경보다도 70억 1,91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2억 9,142만 2천원이고 도비가 12억 4,384만 5천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0억 3,302만 5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민간인 이전예산이 3,400만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감액된 내용은 농촌지도자대회 지원비가 태풍으로 행사를 중단하여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H경진대회 지원비가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액은 6억 756만 3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787만 3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26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증액된 내용은 쌀전업농 교육자재비로 인해서 262만 5천원이 증액됐고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은 4,211만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3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 증액된 내용은 쌀전업농 교육급식비가 3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115억 5,664만 7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70억 3,91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2억 4,932만 2천원, 도비가 12억 4,294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15억 208만 7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70억 3,89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111만 3,404만 5천원인데 추경보다도 70억 5,224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국가보조사업 증액된 내용은 논농업 직불제 추가비가 1,252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농약대가 8,777만 5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대파대가 42억 5,887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54페이지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9억 5,11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잠실 복구비가 308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덕 시설이 16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농림시설 복구비가 7,06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벼재배농가지원 쌀생산 장려금입니다. 6억 9,1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76만 2천원으로 2회추경보다도 246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감액된 내용은 태풍피해 낙과 수매자금 지원이 2,463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2억 9,571만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1,33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017만원으로 2회추경보다 1,330만 9천원이 감액됐는데 시설비 감액된 내용은 꽃묘생산비가 공공근로자 활용으로 인해서 1,33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156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은 25만원으로 2회추경보다도 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반환금 및 기타금액이 25만원인데 증감된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이것은 작년도 직접지불제 국·도비를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만 7천원이 반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벼재배농가 지원 도·시비가 3만 3천원 반환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의논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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