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읍면동 및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목이 잠겨서 말소리가 명확하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5,324억5,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9억7,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205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6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억5,0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7,660만5,000원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158억9,300만원 증된 5,324억원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145.87%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8페이지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59억이 증되어서 5,205억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23억200만원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2,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5,800만원 증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6,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5,800만원 증되었고 지방교부금은 2억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09억5,300만원 증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83억5,800만원 증되어서 총 2,893억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6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6,400만원 줄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4,2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2,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3,114억1,800만원 증되었고 자체사업은 48억7,700만원 증되었으며, 사업예산 총 3,162만9,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기정예산보다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0만원 감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9,100만원 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00만원 감되었고 그중 시도비보조금이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에 1억2,500만원 감되었고 그중 경상적경비가 1억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600만원, 자체사업에 6억8,600만원 감되어서 총 6억9,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8억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총괄에 대해서 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59억 증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8억6,900만원 증되었고 입법및선거관계에서 100만원 증되었고 일반행정비에 8억6,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7억8,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교육및문화비에 36억9,500만원 증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41억4,200만원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비에 4,900만원 증되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58억9,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3,012억4,9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90억2,400만원 증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3억3,000만원 증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2,915억7,6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3억1,800만원 증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도 변동 없습니다. 20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23억200만원 증되었는데 그중 보통세중에 주민세가 19억7,200만원 증되었고, 재산세가 1억4,800만원, 담배소비세 2억9,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행세가 2억원 증되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억8,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10억2,700만원 증되었는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5,8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 2,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900만원 증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에 1,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2,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9억원 증되었습니다. 9억원 증된 내용을 보면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10억이 증되었고 유료예방접종 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총 8,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아포한지지구 택지미분양금이 10억1,600만원 감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7,600만원 증되었고 이자수입에 9억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9,000만원 증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에 1억5,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약금에 3,000만원 증되었고 과태료수입에 1억8,9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1억9,800만원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4억5,8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9억3,800만원, 특별교부세는 5억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조성사업,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과일공동 선별 집하장 설치 해서 5억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4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원들이 한 사람당 1억씩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2,809억5,3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경제통상분야에 3,600만원 감되었고, 자치행정분야에 823억9,900만원 증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7,800만원 증되었고 농수산분야에 644억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52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49억2,800만원 증되었고, 54페이지 건설도시분야에 1,294억8,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자치행정분야에 9,8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3,800만원, 농수산분야에 56억2,600만원, 56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1억6,500만원, 사회복지여성분야에 8,300만원 감되었고, 건설도시분야에 18억3,900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분야에 140만원, 자치행정분야 680만원, 문화체육분야 6,200만원, 농수산분야 2억3,400만원, 보건환경산림분야에 감이 3만원, 사회복지여성분야에 9,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분야에 4억7,900만원 증되었고, 농업기술분야에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의회청사 건립 6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20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작성 인부임 1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반보상금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정슬로건 공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금년 1년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상금이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200만원으로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총 3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기본급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6년 이상 사용해서 노후되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됩니다. 상황실에 있는데 각종 상황 설명을 가동할려면 도저히 안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사업추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따른 주민시책업무추진비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6,900만원 감했습니다. 80페이지, 120기동대입니다. 방범등 복구 해서 87개소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로 도비, 시비해서 세정과에 상설세원발굴해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징수, 국공유재산 관리교육 참석,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9억원하고 지례면 주차장 부지 매입 1억4,500만원, 용암동 주차장부지 매입 9,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 절전형 기구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구축에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오수정화시설 분담금 5,600만원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도비가 8만원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 봉곡사 정비사업비 전통사찰정비로 7,9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지례향교 주변 정비 1,755만원, 방초정 정비 3,264만원, 직지사 청풍료앞 삼층석탑 보수 4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릉 신안동 석불입상 보수 1,246만원, 시설부대비에 봉곡사 정비 72만원, 국고보조사업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지례향교 주변정비등 부대비가 14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직지사 소하천 집수정 및 송수관로 정비하는데 사전집행된 도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3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주 최근에 왔기 때문에 예산서 유인뒤에 와서 명시이월조서에 빠졌습니다. 별지로 청암사 정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원 온 것은 연내에 완공하기가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추가시키겠습니다. 94페이지 예술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냉온수기 세관 2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95페이지 부곡 게이트볼장 외 6개소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억6,500만원, 시설부대비 1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실내체육관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로 침수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인건비 전문직 의사보수 4,20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4,700만원 감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3만3,000원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만원 감했습니다. 100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 희귀, 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암검진사업, 저소득 소아백혈병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실명예방사업 해서 7,228만9,000원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루사 피해 복구비로 보건지소 신축 개령, 구성, 부항에 9,116만원, 부항 대야 보건진료소 수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는 개령, 구성, 부항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항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입니다. 지금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비품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급식비,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환경은 산건위 소관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22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기정예산보다 5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암동에 반장 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당 5만원 증액했습니다. 읍면동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로 10시5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1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102쪽에 보시면 부항면 보건소 신축 부지 구입비가 있는데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집짓는 돈입니다. 우리는 집지을 땅을 사는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어차피 사서 새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건물은 수해복구비로 나옵니다. 이것은 건축비이고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는 시유지 토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설계비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비도 국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님
담당관님오세길위원
, 43쪽에 아포 한지택지지구 미분양 있는데 아직도 미분양이 많이 있네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개별주택 택지는 다 분양 되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1999년도 12월 15일자로 개별 주택은 다 분양되고 제가 근무할 때 다 되었고 단지 공동주택부지가 일부 남았습니다. 일부는 지금 분양되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것이
그것이오세길위원
몇 평 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평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성이
사업성이오세길위원
없어서 안들어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동주택 분양이 되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다 지었을 때 분양률에 따라서 구미 사람, 근로자라든지 임대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분양만 잘 되면 바로 사게 됩니다.
지금
지금오세길위원
주공 짓고 있는 것이 몇 세대 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700세대,
세길
오세길위원
95쪽에 보시면 부곡 게이트볼장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태풍 피해 복구비인데 게이트볼장 6개소, 총 7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길위원
돈 이렇게 들어가면 침수만 되면 사실 복구해야 되고 하는데 땅을 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부지 매입하기가 게이트볼장 하겠다고 많은 돈을 시유지 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크게오세길위원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장소가 시내에 가까울 수록, 이용객이 많으려면 시내에 가까워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농지
농지오세길위원
사서 하면 안됩니까? 허가 안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허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사서 게이트볼장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하는데,
해만
수해만오세길위원
나면 복구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2억6천되면 땅 사도 두 개는 안만들겠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아포 미분양 면적은 5,372평 남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길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블록이 큽니다.
런데
그런데오세길위원
어째서 10억입니까? 왜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분양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개인주택이 45만원,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 크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금액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세길
오세길위원
게이트볼장은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농지라도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농지는 크게 비싸지 않은데, 그렇다고 많은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곡게이트볼장은 면적이 큽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배수펌프장 만들어놓은 공원 옆에 그런데 부지 사서 하면 멋지겠는데,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부곡배수펌프장 건너편에 고수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오세길위원께서 질의드리는 것은 비만 많이 오면 복구해서 또 다시 하고 해야 되는 그 비용 가지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 관계없는 곳에 땅을 사서 해도 이 금액이 안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게 맞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오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예. 77쪽에 2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구입하는 것,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안그래도 시장님이 이것은 수리해서 써봐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잘 아는 기사를 갖다 대도 수리가 곤란하다, 8년 다 되었습니다. 종전부터 써오던 것인데 3층 회의실에 하나 있고 2층 회의실에 하나 있는데 수해복구하고 상황실 운영할 때 기계가 돌아가다 서기도 하고 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자산물품취득비 2층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3,5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넣을 정도로 다급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쯤 연락이라도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게 예의지, 대뜸 3,500만원씩이나 되는 물품을 정리추경에 얼마나 급한지는 몰라도 집어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안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위해주어야 되지 그냥 얹는다고 해서,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관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의정회라든지 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상의라도 하는 것이 서로 예의지 집행부에서는 예를 안갖추면서 의회만 예를 갖춘다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이죠.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개발비쪽에 보면 3,072억3,983만8,000원이 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쪽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765.91%, 718%가 증액되었는데 태풍루사로 인한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세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개발비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예,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재해대책에 이 금액이 증액되는데 어느 부분이, 많은 부분만 두 서너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국토자원개발 산림자원개발 5억3,900만원, 임도사업비 시비부담금입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18페이지 보면 경제개발비에 증감액이 3,012억4,900만원 이상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큼직큼직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 3,012억4,900만원 불었는데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90억2,400만원 불었습니다. 90억2,400만원은 농정관리에 1억2,800만원,
병학
황병학위원장
농수산개발비는 됐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선진농업 해외연수 2,100만원 감되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2,000만원 증되었고,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 3,000만원 증되었고, 과일공동선별장이 1억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 증되었고 축산진흥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담당관님 농수산개발비는 됐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내려와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하고 치수및재해대책 부분에 많은 증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 루사로 인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큼직큼직한 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몇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비가 5억3,900만원 불었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로 5억3,200만원이고 임도사업 시비부담금이 7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5억3,900만원 불었고 치수및재해대책비 2,908억7,900만원 불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에 2,908억4,9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908억7,900만원이고 건설관리에 1억5,700만원 불은 것은 버스업계 1억7,000만원,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담당관님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것은 다 필요없고 치수및재해대책에 2,900억이 늘어난 예산에 대한 내역을,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2,900억 늘어난 내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그것만 구체적으로 뭐 뭐 뭐 큰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업별로,
병학
황병학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지례 5개면쪽에 사업비가 무엇 무엇이 크게 들어가고 그 몇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총 시설비가 2,428억9,500만원인데 도로교량사업비가 435억3,400만원, 하천사업비가 865억700만원, 수리시설비 350억9,700만원, 소규모시설 758억9,300만원, 가로등 1억3,500만원, 우량 경보기 10억2,100만원, 수위관측이 2억, 공공건물이 9,600, 장비임차료 3억8,000, 수해복구비 내역은 이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사관리담당께서 오셨는데 청사관리담당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유인되고 나서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왕 짓는 것 완벽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조경도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계과 부서에서 그렇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태 감사합니다. 청사관리담당 최희태입니다. 예산 요구할 때부터 정확하게 올라가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마지막 검토를 죽 하다 보니까 조경할 수 있는 마당 주차장에 분수대하고 계단 내려가는 토목부분, 그리고 자연석 쌓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의회 마크라든지 조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추경때 요구한 9억 가지고 최대한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도 심다보면 예산이 좀 더 들 것 같고 인도부분하고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최대한 절약을 하더라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해서 애당초 기채낸 6억 해가지고 3억을 더 요구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경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참에 정리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조경부분에 좀더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할려면 현재 조경수가 잡혀있는 것이 자연석하고 해서 7,000만원정도 밖에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쌓고 조경을 돈대로 할 것 같으면 각 공장이나 이런데 조경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한 1억만 더 해 주시면 조경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담당관님 계시는데 미리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되고 늦게사 이런 말씀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가 협의체 기구다 보니까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회계과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 정리추경때 정리가 안되면 내년 본예산도 잡혀 있는 그런 마당에서 더 이상은 의회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되면 조금이라도 증액 요청해서 완벽하게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설명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자연석이면 광화석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해지구나 이런데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장내소란)
병학
황병학위원장
담당관님 됐습니다. 충분히 뜻을 알겠고 여하튼 실과소에서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조경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오히려 의회쪽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는 이번에 정리가 안되면 어려운 실정이고 여론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읍면동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신준래 황승호 오세길 이순희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