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창고로 이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내년도에 일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아직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을 판단해 보고 집이 어디 되면 그것은 관계없이 일절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에 1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2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3억 9,885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2억 5,135만 8천원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억 7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3,6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대 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 견인 450만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직지천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량이 홍수로 물이 불어났을 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대피시키지 않고 있을 때 시에서 대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대행한 견인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개승강장과 교통안전표시판, 신호기, 제어기, 경보등 등에 대한 국비 및 도비, 시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 되어있었는데 지난 11월달 현재까지 5,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액에 맞게 예산액을 전액 과년도수입으로 당초예산에 1,2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12월말까지 4천만원이 돼서 수입액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김천역 부지 임차료 외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김천역 부지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600평 정도 임차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역 부지를 임차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김천역 부지가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를 임차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보조금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김천역 노외주차장 설치는 아까 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역 부지에 포장을 하고 주차선을 그으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지 임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재원을 일부 예비비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당초 3억 5천만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입이 불어난 5천만원하고 또 지출금액에서 지출하지 않고 삭감된 금액 합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주차장 적립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오납금은 현재 주차장 수탁관리를 하고있는데 해약을 한다든지 주차면수가 감소될 경우에 대비해서 해약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연말까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2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놓도록 하고 6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로서 15억 2,601만 3천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서 19억 8,712만 9천원이 추가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노트북과 PC구입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7,656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1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과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2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서 하수도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 감액편성했고 이자는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전입금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으로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서 2억 7,500만원 증액, 과년도수입은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하수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기본조사 설계비 2억 4,60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는 2억 5천만원,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비 1억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 6,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03쪽은 명시이월사업대상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3건에 9,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29쪽입니다. 별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결정 조정액 정리로서 먼저 29쪽에 가정용은 1억원을 증액하고 또 업무용은 3억 3천만원 감액, 그리고 30쪽 영업용은 8천만원 증액, 욕탕1종은 1억원 증액, 전용공업용은 6,0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상수도 피해복구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으로서 1억 7,656만원이 추가편성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으로서 400만원이 감액되고 상수도 사용료 및 미수금으로서 4,999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서 경상예산 절감분을 정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상수도시설 작업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서 27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40쪽입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전기수탁공사 및 사용료 환불금으로서 2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예산 예비비로서 2억 5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47쪽입니다. 태풍 루사 상수도 피해 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에 36억 791만 2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1,890만 4천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5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37억 3,85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시설비는 명년도 대부분이 이월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태풍 루사 상수도사업 수해복구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프린트기, 노트북 등 총 6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환금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과장님, 디지털카메라 200만원, 다른데 보다 비싼데 좋은 것을 구입하시려고 200만원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지로 관내에 들어가서 렌즈로 찍어서 사람이 못 보는 부분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30분 지났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324억 5천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59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5,205억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5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억 5천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7,660만 5천원으로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58억 9,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5,32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3,159억원이 증되어서 5,205억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15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3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8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5,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893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809억 5,300만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83억 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06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되었고 그 중에 인건비가 4,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62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3,114억 1,800만원, 자체사업은 48억 7,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예비비의 3.07%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세출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된 1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됐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도비 보조금이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중 경상적 경비가 1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9,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보조사업에 6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8,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예비비는 8억 1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159억이 증이 되어서 예산은 5,205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억 6,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회계 중 입법 및 선거 관계가 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행정비가 8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7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교육 및 문화비가 36억 9,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41억 4,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비는 4,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58억 9,2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12억 4,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 개발비가 90억 2,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3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915억 7,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3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별, 품목·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가 3회추경에 23억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20억 2,200만원, 그 중 주민세가 19억 7,200만원, 재산세가 1억 4,8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 9,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행세는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목적세 중에 사업소세가 2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억 2,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임대수입은 2,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인데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3,400만원이 감이 되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9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가 10억 증액됐고 유료 예방접종에는 약 1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 수입비가 8천만원이 감돼서 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아포 한지지구 택지 미분양금이 전액 감됐습니다. 1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4,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00만원, 잡수입이 1억 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6페이지 위약금은 사유재산 매각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이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8,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시유재산 잡수입으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과년도 수입 중에 시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4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는 19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5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화 시범마을 2차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에 3억원, 과일공동선별·집하장 설치가 1억원입니다.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3억원은 뒤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 안이 유인이 들어가고난 후에 청암사 정비에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장에 명시이월 대상 사업조서 추가분, 해서 청암사에 3억원을 넣어놨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우리 시 관내 도의원 두 분께서 각 1억원씩 도비를 확보해서 숙원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2,893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2,80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용이 경제통상 분야에 3,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치행정 분야에 823억 9,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소규모시설 복구비입니다. 문화체육 관광분야에 7,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하고 전통사찰 정비비는 봉곡사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농수산 분야에는 644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루사 피해, 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수 피해복구비가 포함되어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건환경 산림분야에 49억 2,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여성분야에 3억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공설묘지 700만원, 베다니성화원 500만원 등 해서 전체 3억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54페이지 건설도시 분야도 마찬가지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수 피해 복구비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포함된 사업비이고 그 중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7억 9,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분야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소규모 시설에 도에서 부담하는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3,800만원, 농수산 분야에 56억 2,600만원,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 복구비로서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복구,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잠실, 버섯재배사, 축사, 가축, 수산생물,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쌀전업농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 산림분야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억 7,6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이 감됐고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등 해서 총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여성 분야는 총 8,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입니다. 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해서 총 18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도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에 140만원, 자치행정 분야에 680만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6,200만원, 농수산 분야에 2억 3,400만원, 보건환경산림 분야에 감 3만원, 사회복지여성 분야에 9,800만원이 감이 되고 건설도시 분야에 4억 7,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농업기술 분야에는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62페이지 지방채입니다. 국내차입금 중에 전체 총 206억원을 차입하는 예산입니다. 의회청사 건립비에 6억원, 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 200억원을 기채를 내서 채무로 해서 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1쪽에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만원이 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5만원이 불어난 내용은 용암동에 반장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담당관님, 42쪽에 보시면 전자입찰 수수료 10,000원×100,000원=10억 해놨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건입니다. 원이 아니고 건입니다.

10만건, 원이 아니고 건이죠.

이것이 결국은 10만건은 이것이 한 사람이 등록하는데 1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50억 3,536만 3천원입니다. 2회추경보다도 70억 1,91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2억 9,142만 2천원이고 도비가 12억 4,384만 5천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0억 3,302만 5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민간인 이전예산이 3,400만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감액된 내용은 농촌지도자대회 지원비가 태풍으로 행사를 중단하여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H경진대회 지원비가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액은 6억 756만 3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787만 3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26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증액된 내용은 쌀전업농 교육자재비로 인해서 262만 5천원이 증액됐고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은 4,211만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3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 증액된 내용은 쌀전업농 교육급식비가 3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115억 5,664만 7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70억 3,91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2억 4,932만 2천원, 도비가 12억 4,294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15억 208만 7천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70억 3,89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111만 3,404만 5천원인데 추경보다도 70억 5,224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국가보조사업 증액된 내용은 논농업 직불제 추가비가 1,252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농약대가 8,777만 5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대파대가 42억 5,887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54페이지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9억 5,11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잠실 복구비가 308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덕 시설이 16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농림시설 복구비가 7,06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벼재배농가지원 쌀생산 장려금입니다. 6억 9,1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76만 2천원으로 2회추경보다도 246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감액된 내용은 태풍피해 낙과 수매자금 지원이 2,463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2억 9,571만원인데 2회추경보다도 1,33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017만원으로 2회추경보다 1,330만 9천원이 감액됐는데 시설비 감액된 내용은 꽃묘생산비가 공공근로자 활용으로 인해서 1,33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156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은 25만원으로 2회추경보다도 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반환금 및 기타금액이 25만원인데 증감된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이것은 작년도 직접지불제 국·도비를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만 7천원이 반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벼재배농가 지원 도·시비가 3만 3천원 반환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의논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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