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158억9,300만원 증되어서 145.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8페이지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59억이 증되어서 5,205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23억200만원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2,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5,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6,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5,800만원 증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09억5,300만원 증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83억5,800만원 증되어서 총 2,893억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6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6,400만원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62억9,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0만원 감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9,100만원 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00만원 감되었고 그 중 시도비보조금이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에 1억2,500만원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9,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159억 증되었습니다. 증감율은 154.4%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8억6,900만원 증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37억8,000만원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에는 3,012억4,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그 중 보통세중에 주민세가 19억7,200만원 증되었고, 재산세가 1억4,800만원, 담배소비세 2억9,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행세가 2억원 증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8,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5,800만원 증되었는데 그중 국유재산임대료에 900만원 증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에 1,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3,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9억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10억이 증되었고 유료예방접종,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원 감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10억1,6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아포 한지지구에 공공택지 미분양에 대한 세입이 없어서 감되었습니다. 4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4,3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200만원 증되어서 총 7,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9,000만원 증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이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위약금으로 시유재산 매각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 3,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1억8,9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시유재산 잡수입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시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8,900만원 해서 총 1억9,800만원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4억5,8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9억3,800만원, 특별교부세는 5억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조성사업에 5억2,000,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3억, 과일공동 선별 집하장 설치 1억원 증되었습니다. 4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중에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관내 도의원 두 분께서 각각 1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2,893억1,200만원 증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는 2,809억5,300만원입니다. 내용은 경제통상분야에 3,600만원 감되었고 자치행정분야에 823억9,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7,800만원 증되었고, 농수산분야에 644억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와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49억2,800만원 증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분야에 3억1,800만원 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 건설도시분야에 1,294억8,800만원 증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도비부담금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 9,800만원, 이것도 태풍루사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3,800만원 증되었고, 농수산분야에 56억2,600만원 증되었습니다. 56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1억6,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여성분야에 8,300만원 감되었고, 건설도시분야에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 피해 주택복구비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해서 18억3,900만원 증되었습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제통상분야에 140만원, 자치행정분야 680만원, 문화체육분야 6,200만원, 농수산분야 2억3,400만원, 보건환경산림분야에 3만원 감, 사회복지여성분야에 9,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분야에 4억7,900만원 증되었고 농업기술분야에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총 206억원 되겠습니다. 그중 차입금 지방공공자금채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건립 6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200억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정슬로건 공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각 실과소에 대한 업무실적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 시상금이 부족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의 봉급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층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가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가 워낙 노후해서 수리점에 알아봐도 도저히 비품을 교체해야 되지 수리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교체하는 것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회의때나 교육용으로나 항시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시정에 관한 영상물을 원활히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사업추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연금부담금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6,900만원 감했습니다. 80페이지 120기동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로 방범등 복구비가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설세원발굴에 따른 도비 64만4,000원, 시비 64만4,000원해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징수, 국공유재산 관리교육 참석,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신축비 9억원하고 지례면 주차장부장 매입 1억4,500만원, 용암동 주차장부지 매입 9,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례면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신규로 취득하는 예산이고 용암동 주차장부지 매입비는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구축에 특별교부세로 1억2,000만원 내려와서 사전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예술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오수정화시설 분담금 5,600만원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도비가 8만원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 봉곡사 정비사업비 전통사찰정비로 7,9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지례향교 주변 정비 1,755만원, 방초정 정비 3,264만원, 직지사 청풍료앞 삼층석탑 보수 4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릉 신안동 석불입상 보수 1,246만원, 시설부대비에 봉곡사 정비 72만원, 국고보조사업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지례향교 주변정비등 부대비가 14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사 소하천 집수정 및 송수관로 정비하는데 사전집행된 도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특별교부세로 3억원 승인받아서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예술회관입니다. 냉·온수기 세관 2대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입니다. 95페이지 부곡 게이트볼장 외 6개소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억6,500만원, 시설부대비 1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로 침수도서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전문직 의사보수 4,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4,700만원 감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국비, 시비 해서 33만3,000원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7,20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1억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루사 피해 복구비로 보건지소 신축 개령, 구성, 부항에 국, 도비, 시비로 신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9,116만원 증액되었고, 부항 대야 보건진료소 수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개령, 구성, 부항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대항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비품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급식비 250만원 감했습니다. 105페이지 수질오염방지 훈련 참가자 보상금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행정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수거·운반 장비 임차료 2,9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분뇨처리시설 수해피해 장비 수리에 1,000만원, 차량비에 청소차량 유지비 1,000만원 해서 4,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해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7,100만원 증액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해 쓰레기 수거 처리 근무자 급식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 및 기타폐기물 위탁처리비 순수 국비로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수거장비 청소차량 3대 구입, 롤온박스 15대, 트랙터 1대 계상하였습니다. 1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5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가림판 설치 900만원, 봉산매립장 진입로 포장하는데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상수도사업 수해복구 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하수시설 수해 복구 등 시설비로 35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2,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 노트북 구입, 수해복구사업 추진 데스크탑 PC 구입 해서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전부 일일이 하지 말고 큰 것 1억 넘는 것이나,

조금 있으면 다 됩니다.

예. 115페이지 하수시설에 기타회계전출금에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2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큰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에 3,200만원 감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 4,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8,000만원 감했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에 4억1,400만원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분담금 전출이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7억9,800만원 감했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해서 2억7,500만원 감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해서 1억3,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국고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과목변경해서 1억6,4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여성복지에 여성단체 부부 문패달아주기 사업비 84만원 감되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건전문화축제 2,000만원 감되었고, 청소년 야영장 수해복구에 7억4,900만원 증액되었고, 부대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에 주택업무가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산평촌리 외 8개소에 9억3,100만원, 기타 공공시설복구 1억1,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주택 임시주거시설 설치 4억4,400만원, 컨테이너 거주 수재민 월동대책비 3,500만원 해서 총 15억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위탁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주택복구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하고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54억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지역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학사대 지구에 15억3,500만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에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1억원 감했습니다. 13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삼각로타리 분수시설 피해복구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곡동 우회도로 주변정비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만원 삭감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령 신룡1리 마을공동 창고 보수와 신룡1리 농로포장 해서 8,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마을회관 복구비 1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도시미화시설 수해복구비 2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농정기획에 민간인해외여비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선진농업인 연수 2,100만원이 하반기 수해로 인해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144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기계 무상순회수리사업에 3,000만원 증액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풍미증진한우고기 생산사업에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도 우리 축산물 브랜드 참가업체 지원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1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사업과,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2,080만원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일공동선별 집하장 설치비 특별교부세로 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축산인 한마음 축제 지원 1,000만원 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태풍루사피해복구비로 축사 및 축분피해 복구비, 가축입식비 지원,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 등 해서 18억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통제 초소용 소독장비 2,200만원 증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사료혼합기 지원이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해서 2,300만원 감액했습니다. 152페이지 쌀전업농 교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62만5,000원 증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에 1,2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잠실 등 해서 70억7,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꽃묘생산 1,300만원 감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논농업직불제 지원이 21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3,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에 140만원 증액되었고, 사과재배농가 해외기술 연수 도비보조사업인데 72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3억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코오롱 앞 비탈면 복구, 환경사업소 앞 비탈면 복구, 한국 오웬스코닝 앞 비탈면 복구, 공단내에 수해피해 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278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경제살리기 상가축제 지원 2,000만원 감해졌고, 1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가 표고재배시설 복구 총 22개소에 1억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조경시설 복구 7,200만원, 양천동 새천년기념숲 복구 4,700만원 해서 1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시설비입니다. 개령연지 복구, 강변공원 복구, 둔치잔디밭 복구 해서 2억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태풍 피해복구사업 추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4,8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재료비에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 1억6,000만원, 수해백서 제작 및 용역 3,000만원, 전산개발비에 재해응급관련 프로그램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특별위로금 19억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루사 피해복구비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 등 해서 2,530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수해복구공사 감리비 63억2,300만원, 시설부대비 5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복구로 공사기공 및 준공식 행사에 따른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복구비가 277억3,200만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약대 2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농업기반공사에 수리시설수해복구비 9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수해복구용 프린터기 구입, 수해복구용 컴퓨터 구입, 디지털 카메라,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 광파기 구입, 수해복구 설계 보관함 구입 해서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로 아포 예리 백모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개령 광천1리 안길포장 2,000만원, 감문 성촌리 수로 정비 2,000만원, 대항 대룡리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대항 덕전2리 도로 확포장 3,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1억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 구입 3,60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 견인 450만원 감했습니다. 184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 교통안전표시판, 신호기, 제어기, 경보등 등 1억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부터는 금년도 예산에 수립되었지만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 대상사업 추가분 해서 한 장짜리 드린게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하는 종합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추가로 포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청암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뒤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두 가지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추가로 되겠습니다.

청암사 같은데는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이 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21일날 내일 예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안에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로 발생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주택과에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 용역비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명시이월 조서에 그 두가지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기정예산 1,933억7,000만원보다 5만원 불었습니다. 5만원 증액된 것은 용암동에 반장 1명이 늘어서 추가로 5만원이 불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삭감조서 2건 있는데 담당 과장들한테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구입비하고, 농축산과에 사료혼합기지원 관계인데 담당과장을 부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77페이지 2층 회의실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신청사를 지을 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8년 이상 경과되어서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장비는 보통 5년 정도 주기로 보는데 8년 이상 썼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것을 좀 구입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2층에 수퍼비전하고 같이,

제가 말하는 빔프로젝트는 영상기능입니다. 2층,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우선 2층만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퍼비전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2층에 그것을 한다고 하길래 그것하고 곁들여서,

현재 2층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장나 있습니까?

예.

고장나서 사용못하고 있습니까?

예. (장내소란)

현재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사료혼합기 지원 해서 기정 4,000만원에서 경정 4,000만원 해서 4,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대당 사료혼합기가 1,000만원짜리부터 2,500만원짜리 까지 있는데 관내 보통 1,200만원짜리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당초 8대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IMF 이후에 가축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원재료가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사료를 조사료로 생산해서 사료혼합기를 직접 집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쓰다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도비나 중앙의 국비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대농가에 공급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대 했는데 농가에서 워낙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000만원 더 증액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농가지원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송태환위원님이 아마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전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는게 14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장기간 못받습니다. 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일동안 받았는데 14농가 들어와서 당초 예산 서 있는 8농가만 심사해서 주고 6농가는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고, 탈락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다보면 신청못한 농가가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서 어려운 농촌,

사료혼합기입니까?

주로 소사료 혼합기입니다. 가축중에서 소 사료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료 생산하고 사육규모, 시설규모 이런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심의해서 적정하게 공급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운 시 예산을 낭비를 하는 일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농가 지원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일반 사료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육농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자력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사료혼합기는 가정마다 거의다 갖출 것으로, 축산농가에서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지금 신청하는 것이 홍보가 안돼서 신청안한 사람도 있고 작년에 지원할 때 신청해서 신청자중에 6명이 누락된 사람이 있고 시 전체 다 희망농가를 예측하면,

대규모 사육농가는 350여호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료가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IMF이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급을 시키고 있는데 연 보통 5대에서 10대정도 공급을 시키고,

소값도 비싸고 해서 지원 안해주어도 안되겠습니까?

소값은 비싼데 송아지값이 비싸서 결론은 크게 남는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때 소가 키로당 육 칠천원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소 기르는 사람들 수입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수입 측면에서 조금 높다고 합니다만,

희망이 있고, 잘못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오늘 처음 봅니다만 누가 지적을 잘 했지 싶은데 농촌에서 제일 잘되는 것이 소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전부 손해 봅니다. 이것을 전부 삭감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적자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잘 되는 집에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 걸맞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비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것 매상을 못해서 거기 지원을 포대 550원짜리인가 지원해 주고, 나는 돼지 주는 줄 알았더니,

소 사육농가는 실제로 수입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송아지값이 280만원 갑니다.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1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도비 80만원밖에 지원 안돼요.

도비지원사업으로 1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420만원 붙어서 600만원 지원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것은 올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넘어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을 안계장이 설명할 때 들어가는데 교량을 하나 안해서 8,000만원 사업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4,000만원을 다시 보상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한번 속기록 빼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8,000만원짜리 교량을 하는데 교량을 반납했다 이거라, 그러니까 4,000만원을 여기 넣어서 보상차원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또 질문했을 때 아직 대상자도 선정되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겠답니다.

거기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명시이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년도 2003년도 사업에 도비 180만원 붙어서 1대 지원하는데 명시이월 4,000만원을 붙여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1대밖에 안하면서,

본예산에 1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180만원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도비, 도비 하는데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80만원 붙어서 시비가 420만원 붙는데 이것이 도비사업이고,

도비에서 지원이 크게 안되고 농가에서 수혜에 못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계상한 것이지, 이 내용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비를 180만원 붙여서 비율이 30%도 안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장려하는 사업같으면,

상주같은 경우는 연간 50대씩 시비로 공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실제로 자체사업은 많이 안하고 있는 편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이나 신준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 농촌이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보조금을 주면 대상농가는 많은데 보조해 주는 농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날 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 계장한테 물으니까 농축산과에서 정해준다, 계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조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신중을 기해서 주어야 되지 혜택받는 사람은 참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안되거든요. 14가구 와서 8가구 받고 6가구가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농축산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이월시킨다고 안하고 덜준 사람들 올해 해서 줍니다, 했어도 이것이 문제가 안생기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내년 예산에는 1대인데 이월을 4,0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과장님은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할려고 계장님 오시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계장이 왔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농축산과에서 정해서 준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받고 싶은 농가는 많은데 지급하는 방법이 의문점이 나고 이래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대 공급한 것도 14농가를 받아서 사육규모라든지 사료작물 재배면적, 실제로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농가에 전부 파악을 해서, 시설규모, 사료자원을 연간 이용하는 내용까지 전부 넣어서 배점을 매겨서 순서에 의해서 8대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내용을,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한 집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말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한데가 없다면 굳이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한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컨테이너 공급할 당시에는 119대가 필요해서 공급했는데 지금은 집이 일부 보수되었거나 신축되었거나 친척집으로 갔거나 부속사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칠 팔 가구는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에서 꼭 굳이 겨울을 컨테이너에서 살아야 될 가구에 대해서는 보온 장치도 하고 난로도 사주고 옥매트도 사주고 최대한 대책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보면 보건소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감액이 4,7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반납하는 것이 4,700만원인데 이 전체로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직접 우리 주민한테 예방접종할 약입니다. 사업을 이만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용 감염예방접종, MMR 이것도 소아용인데 2,500만원, 장티푸스, B형감염,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4,700만원이라면 계산을 해 보니까 23%가까이 되네요. 이 정도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뜻 보면 어려운 예산속에 2억7,6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어떻게 일을 했길래 4,700만원 남아서 삭감하는 예산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되어서 계수조정이 되어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사업을 적게 했습니다, 이것은 된단 말입니다. 뒷 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이 된 것은 다 원인이 나옵니다. 보니까 국비 감액되고 도비도 감액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액이 전부 시 자체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발로 뛰고 해서 예방을 해야 될 직원들이 나태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예산에도 보니까 올해는 조금 감해지긴 감해졌네요.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사업비를 좀 줄였는데 예산을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돈만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같으면 이 돈도 모자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에 보니까 3,500만원,

유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하고 나니까 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해 주었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무료약품도 2,7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2,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아용 감염하고 마마하는데 2,500만원, 200만원 무료로 하는 것인데,

무료로 해도 이것도,

밑에 것은 3,500원, B형 감염은 보니까 6만 얼마인가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유료지만 오는 사람마다 다 해 주고 해도 약값이 남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논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왜 일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삭감하는 것을 봐서 좀 줄여놨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황금동 학사대에 감이 15억3,500만원 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됩니까?

국비가 감되어서 따라서 도비, 시비가 감해지는 것입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정도 감되어서 그 공사는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다음에 2차로,

20억만큼만 하는 것이죠. 실시설계나 보상주는 것을 다 판단했을 때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니까 돈을 이만큼 사업에 걸맞게 준 것입니다. 국비가 감해지니까 따라서 도비가 감해지고 시비가 감해지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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