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잠깐, 오세길위원님.

대부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행을 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해서, 그 전에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시고 조례안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득이 잘 될 수 있게끔 속시원한 그런 이야기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부정적이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년간 봤을 때 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았고 기능전환을 함으로 해서 읍면동에 인원만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인원 감소시키면서 결국은 각종 일거리가 오히려 읍면동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되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한시적으로 될 것 같으면 있는 부서 가지고 잘 하지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시원하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끝났습니까?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받다가,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위원에 대한 답변드리고 질의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신준래위원 발언권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체 뜻이 반대적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자치센터 자체부터, 이것은 고충을 처리하는 120하고 통합을 한다는데 요점은 김대중 정부가 아주 기틀도 없고 맥락도 없는 안을 내놓아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자치센터 기능전환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모아진 것 아닙니까? 정부 추세에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기능전환도 안되고 엉망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죠? 그런 마당에 또 이것을 무슨 법이 행정 업무라는 것이 10년도 내다보지 않고 당장 1년을 내다보지도 않는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는 도시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지 도농 통합된 지역에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조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미루어보자 하는데 싹 없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속시원하게 위원회에 이해갈 수 있게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견해가 보니까 당초 처음에 작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이것이 부결되니까 이것하고 자꾸 관련되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금 자치과라고 기구 설치를 명칭을 해 놓으니까 자꾸 그것하고 연계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김천시에서는 자치과로 하겠다, 해 놓은 것이 그런데 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생활자치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 주민생활과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천시에는 주민자치과라고 하니까 부결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하고 연결시키는데 아까 김종찬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 하나를 보더라도 시내는 건설과에서 하고 면 단위는 120에서 하고 이원화된 것이 많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원화 되니까 사실상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주민자치과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런 이원화 된 것을 120기동대에서 한 과를 설치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면 120기동대에서는 120 인력이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견해 차이에서 분리되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이원화된 서비스 행정을 일원화 시킬 수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누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행정 낭비요소는 절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23개 시군에서도 13개 시군은 이미 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도 전부다 의회에 상정 내지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치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원화된 업무 내지는 주민한테 직접 관련되는 행정서비스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동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 조직법을 안고치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만 동부에도 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한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고 분명히 주민편의 위주에서 자치과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자치과를 설치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위원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질의 답변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과 반대 의견쪽이 있으므로 위원장 판단으로 소신있게 거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서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무기명비밀투표로 단 한표라도 많은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희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세감면조례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자동차세 면제 단서조항 삭제,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는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문화재보호법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도시계획법 폐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김천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2항중 "도시계획법에의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세정 13400-13066호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7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중 2항과 제3조제1항의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법 조문개정에 따라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제10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비코자 하며,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추가코자 하며, 제16조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에서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제17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법 개정에 따라 제12조,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대한 감면 제1항에서 수도권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규정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년간 더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서, 상기 조례개정안은 근거 상위법에 합당할 뿐 만 아니라 경상북도 세정 13400-13066호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알아서 별도로,

그렇죠. 법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