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있게 한 6.10항쟁 7주년을 맞이한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개혁에 대한 시장의 철학을 묻는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개혁을 위해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 일괄성, 투명성이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거의 일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직 이러한 시장의 개혁 철학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지난 5월 인구 3만명이상 되는 동에 대한 도의 분동신청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보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동의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물론 해당 지역의 시의원도 모른 채,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만든 자료와 분동계획지도가 만들어져 1주일만 도에 보고된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대표들의 반대의견 개진으로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대민행정의 집행에 있어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의 개선철학이 반영되는 투명한 행정의 집행을 요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공포·시행 이후인 4월 14일과 4월 28일 두차례에 걸쳐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규칙 제825호, 제830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시의 기구 역시 도의 지시에 따라 조례제정도 하지 않은 채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권과 기구의 개편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법을 위배하고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정운영은 과거 30년이면 족합니다. 문민시대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행정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신속한 행정의 집행과 효율성을 위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들의 복리부동에 대한 비리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면동이니, 복지뇌동하는 새로운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라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속해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제도의 틀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신바람나서 일할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기구의 창설, 정년퇴임 등에 따른 부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이 끝날 때까지 인사권자만 쳐다보게 되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십년씩 일한 공무원의 승진기회에 지방공무원에 규정된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나 타시군에서 낙하산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할 때 공무원의 사기는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창안제도, 행정쇄신기획단, 생활개혁추진본부, 시군행정연수대회, 연구팀등 각종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지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우리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행한 안양시의 특색사업은 있었는지와 향후의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에 기본이 되는 근무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는 의원사무국 7급직원의 근무평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10년이상 장기근무를 해도 만년 기능 10급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이 안되는 기능직 행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 향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들의 동장임용 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각종 공공건물 운영과 관리에 대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각종 공공건물 및 평촌에 지어질 장애자복지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노인종합족지회관, 각 동의 다목적 복지회관 등 많은 공공청사 및 회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이를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것만이 최선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방법 즉 관리공단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운영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바라면서도 실시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작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인 시민들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상적인 제도에 그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환경문제 전문연구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쓰레기 수수료율의 증가로 인한 주민부담의 가중, 늘어나는 재활용쓰레기의 수법, 분류 및 보관에 따른 적정 처리기반의 취약, 일반가정의 분리수거 및 불법무단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제에 대한 제조사업, 유통사업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조기정착이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배부 예정인 60리터 기준의 봉투가 배출량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Tm레기배출량에 근거한 합리성이 전제된 것인지, 용기와 봉투의 전체적인 원가계산, 환경적 평가, 행정의 편의성, 주민들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촌소각장 인수와 관련 5월 17일 시에서 토개공에 요구한 하자보수요구내역에 의하면 연소가스처리설비중 스테엑 가스분석기, 폐수처리설비중 샌드필터의 여과능력상실, 재 반출시설중 애쉬실로의 미분제거시설 결함 등 13개 항목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심한 운영이 필요한 소각장에서 이러한 하자발생이 소각장의 전체 운영에 문제점으로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소각장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은 기준치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 납·수은 등의 중금속 발생의 유무에 대한 측정결과는 없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고 불완전연소나 기계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비상시 대기오염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섯째,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천만원 계상된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타당성검토 등 향후 2천년대를 대비한 안양시의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용역으로 7천7백만의 예산을 들여 수립된 청소행정 장·단기사업 계획이 계획따로, 집행따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계획 수립에 따른 년차별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한전은 전기료 및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가 통신공과금에서 분리될 경우, 이에 따른 종합공과금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운영예정인 민원정보 종합처리센타 운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인구50만명이상이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14조에 명시된대로 예산집행에 있어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서류 한 장으로 지시만 하고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걸맞는 행정지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조례는 제정하고 몇 달 되지 않아 폐지된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처럼 시행착오에 대한 재정까지 시에서 부담하며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날 경우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상급기관에 예산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리센타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필요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정보종합처리센타를 대민 이용이 많은 양개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와 정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전산망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안양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금번 추경에 6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안양1번가 도시환경 특구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함께 기존의 상권중심이 평촌, 관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양 1번가를 중심으로 한 안양구의 중심상권 회복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행함에 있어 일번가만의 정리사업이 아닌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지역과 병행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즉 새로 건립될 안양민자역사, '97년 이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게 될 역전지하상가,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이후 이전예정인 남부시장 등 주변상권 및 안양구 전반에 걸친 장단기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본사업이 시행되어야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구청내 농협출장소 온라인 시스템 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내에 시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의 업무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온라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물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간단한 문제 조차 시정되지 않는 것인지, 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신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금고 취급고을 타 은행으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5월 27일 석수2동 방문시 어린학생들의 통학로인 안양대교의 부식되어 파손된 난간 보수와 관련, 금년도 안양구청에서 안양대교 등 관내 교량 도색·보수에 집행한 예산은 8천여만원이 됩니다. 공사 당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색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난간을 다시 도비의 지원을 받아 수리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좀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이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안양시에서 금년부터 인수·관리해야 하는 공동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측에서는 토개공에 CCTV 촬영요청 2회, 촬영결과요청 3회, 우기전 준설요청 2회, 부분시공 부분 하자보수 요청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현재 이에 대한 토개공의 반응은 법이나 사례를 핑계로 적극적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토개공의 착치여부와 불량시공에 대한 보수처리실태의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 재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과 관련, 오전에 동료의원의 질문이 계셨지만 평촌신도시의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금은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개발백서와 달리 평촌지역과 관련, 토개공으로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대차대조표등 전체 공사에 대한 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향후 정산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해서 안양시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천변 차집관거의 관리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분당신도시 차집관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몇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건설된 차집관거를 준공검사 이후 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기 윈한 대기공, 생활하수의 차집관거와의 연결 여부, 서집관거의 보수·점검을 위한 맨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차집관거 준공후 관련 시공업체에 대해 몇 건의 하자보수 요구가 있었는지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련공무원 여러분1 지금 우리는 국제화 시대의 개방물결, 지방화의 정착이라는 높은 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던 주민들을 이제 생활의 풍요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혁기에는 현재 취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위험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플로리다 주의회 미래 발전위원회의 경고는 지금 우리 시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발전에 대해 안양시민 모두가 일치된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음을 되새기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던 분동관련 했던 과정에서의 투명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자료접수 단계에서는 그럴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생각에 전혀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다 된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요라는 식의 행정집행은 진짜로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서부터 유리화처럼 볼 수 있어야만 그 행정이 투명성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자료수집단계라고 강변은 하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각 구로, 동으로, 동에서 실무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구청으로, 본청으로, 본청에서는 다시 도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얼마 안있어서 언론에서는, 몇 개동에 대해서는 분동신청이 있었는데 하고 몇 개동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자료수집단계였느냐라는 의문도 들지만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부터 자료수집단계부터 당연스럽게 그 주체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것이 법제처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은 없다하 것이 시장의 답변을 갖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보면, 헌법과 국회에서 만든 법, 령,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모법이 만들어졌는데 해서 그 대통령령이 과연 국회에서 만든 모법보다 위에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제처나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그 받을 날짜를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의 답변중 자료로써 제출하겠다고 한 그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몇가지 아직도 석연치 않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1조의 설치목적에 보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에서 민주성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민주성이라 했을때는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성이 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3월 16일날 자치법이 개정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집행은 4월 14일과 4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정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법제처와 내무부의 유권해석, 아까 그렇게 시장께서 말씀했던 그부분이 불과 며칠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위해서 확인했다는 것이 실무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켜, 그 해석이 맞더라도 그 절차와 규정을 지킨다면 3월 16일∼4월 14일, 규칙을 공포하기 이전에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집행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장님께서 집행부측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분동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질문을 한 그 답변서에는 의원들의 의견,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하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그것은 단순히 자료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본의원으로서는, 그렇다면 똑같은 시청에서 어떻게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장께서는 경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