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현재 도서관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하고 12명하고 하면 17명인데 17명은 도내 평균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임명은 아직 안났습니다.

사서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서직으로 사무관으로 임명할 사람이 도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또 현재 도서관장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에 연고가 없어서 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서직이 도서관 업무를 다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일이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어차피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정위원 말씀하신데 동감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그런게 다음 조례가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곧 상정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저 보다는 설득력이 안있겠나 싶어서 답변드리기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지가 일천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참고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원보다는 옮겨가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데, 6월15일날 기능직과 전기직을 뽑는데 그 사람들 오기 전에는 본청 직원들을 활용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뽑고 나면 임용하고 나면 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박일정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 중순 되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정원을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인원이 정원은 다 채웠다고 이야기 하지만 부족한 인원이 8명입니다. 22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담당부서장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확대 간부 회의할 때 서로의 언질이 오고 가고 한 부분이 없습니까? 의회 인원 보충에 대해서,

그 분야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사 부서의 인사 과장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여러차례 시장하고도 만나서 저하고도 이야기했고 부시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원보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녹음과 속기가 되는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총무과장께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담당들도 한번 보세요. 보조사무직원 없이 수년간 의회가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지해서 인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인사가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시장이 1,0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을 다 쫓아다녀서 인사고가는 못매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 해 주어야만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사로 갔을 때는 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의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상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의해 주시고 바로 의회쪽에 전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상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김천시민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김천시민상조례"를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변경하며, 시민문화상 시상부문을 5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축소하여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 부문으로 변경하였으며 각조 사항중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례제명 "김천시민상조례"를 시민문화수준향상에 걸맞게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문화라는 제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각조 사항중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김천시민상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며, 당초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부문의 5개 분야에서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부문등 유사한 분야를 3개분야로 통합·축소함으로서 본 상의 질적 향상을 기하게 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상패에서 차이가 납니다. 5개보다는 3개 주면 2명이 감되니까 감되는만큼 예산이 절감된다기 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첫째로 수상자들의 연혁을 뽑아볼 때 관선시대부터 주었습니다. 시군 통합을 하고 난 뒤에 2년만 5명 주었고 3년간은 3명만 주었습니다. 다음에 4명이 한 번 있는데 5명 하다보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도 발견했고,

위원회의 명칭만 시민상에서 시민문화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하고 똑같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좀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두 분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하고 지역사회에 이름있는 분들을 해서 위촉은 김천시장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시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그 외 저명인사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원회 위원장도 시장님이 하시던 것을 부시장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건축물 및 조경전문가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성할 때 대학교수라든지 정말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해서 수준높은 분들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소식지는 연 4회 분기 1회 나갑니다.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아마 몇 분기는 못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5만부 발행됩니다. 앞으로 저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할애해서 하도록, 페이지 수를 늘이더라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지만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9조3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시의원은 해당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년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의 약 삼 사십가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 아니면 2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은 부적절한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은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항과 7항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하며, 도서관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운영은 비수익사업으로 수강, 대출, 열람실 이용을 무료로 이용하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와 문화강좌 수강생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시간과 사용료 감면, 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자격과 행정자료 발간시 송부에 관한 근거와 자료의 교환, 폐기와 제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관리와 제4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 사용 시간, 제6조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별도와 같이 정하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책임 전문강사 초빙 및 입관의 거부 관계에 대한 규정이며,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도 적합하므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직원 인사를 서두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끝나고 해도 안되겠습니까? 끝나고 바로 상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열람실이 학생하고 성인 열람실이 230석, 자료실이 모자열람실하고 종합자료실, 전자열람실 138석, 사무실에 42석, 강의실 85석, 시청각실 100석, 옥탑 240석 해서 전체 975석입니다. 상당히 골고루 여러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높은 장이 되겠습니다.

예.

3쪽에 보면 3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및 관리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승인이 되었고 한데 17명의 인원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도 안해보시고 조례안에 보면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17명의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1항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부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가급적 민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이전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시설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도, 그래서 물론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증대도 되겠지만 민간으로 위탁해야 될 부분들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도서관 운영 전부를 위탁 관리할 때는 1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상충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다 감안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 필요하면 그때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운영은 비수익사업입니다. 전적으로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위탁하는 것은 문구가 들어가 있지 사실적으로는 요원한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제금액을 5,000만원 정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포항시는 3억이고 구미시는 1억,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 구미는 좀 많고 대체적으로 도내 집계를 보니까 5,000만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만2,100원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읍면동에 22개 읍면동이니까 2명씩 44명, 본청 2명 해서 46명이 됩니다. 46명 곱하기 4만2,100원 하니까 1년에 들어갈 보험공제료가 149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에 5,000만원 정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 해 놨기 때문에 최하가 5,000만원이죠?

예.

그래서 5,000만원 될 수도 있고 1억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보험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말 그대로 보험 성격을 띠고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산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정하게 산출해서 가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판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검사수수료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 2호 김천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2항에 높이 4미터이상인 옥외간판,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지주이용간판,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과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입니다. 제5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와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법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8조 게시시설의 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고 7페이지, 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교육의 위탁은 관련 조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적인 관계로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1주일전에 배포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3년 4월 3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제1조 목적, 제2조 허가 및 신고사항,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안전도검사를 위한 자격, 검사의 위탁, 검사절차, 제8조에서는 게시시설의 위탁과, 제9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10조는 광고업신고,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2조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14조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5조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도 적합하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일반광고물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옥상 광고물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허가사항 중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안전도도 검사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자, 조례입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호, 2호, 3호 참고 해주시고 현수막은 게시대가 총 32개입니다. 32개 중에 시내에 15개, 면부에 17개 해서 32개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요자로 봐서는 현수막게시대가 많아야 되고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근절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불법현수막은 직원들이 현수막뿐 아니라 교차로같은 것 그런 신문이, 제일 큰 것은 옥상 광고물 허가사항은 통제가 되는데 그냥 신고사항은 현수막이라든지 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하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내 해서 퇴근하면 밤3시부터 새벽까지 합니다. 낮에 우리가 회수를 하면 막말로 해서 우리가 회수해나가서 50미터 뒤에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박일정위원님 걱정하시는 현수막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떼고 걷고 했는데 시발점이 작년 태풍 이후로는 불법현수막관계하고 공익성을 받는 이익하고 비교해 보자, 어느 것이 좋나 생각도 해 봐야 되겠고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업주로 봐서는 선전효과는 더 크다 하더라도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실질적으로는 방치해 두었습니다.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도 있지만 자기 업체를 선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딱 근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일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 조금 마음상한 부분들은 우리한테 요구안해도 됩니다. 막말로 해서 "야, 너 현수막 어떻더라, 광고물 단속안하나" 이러면 우리가 괜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기준도 세우고 해서 개선해서 적어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타시군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시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일정 신준래 황승호 오세길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지원 국장 김진용 총 무 과 장 김선하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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