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큰 대목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5,438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39억 4,67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03억 4,46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941억 9,461만원의 39.9%인 2,371억 6,0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은 3,667억 8,67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세입 325억 1,521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 3,250억 8,893만원, 사고이월 71억 2,961만원, 계속비이월 52억 7,09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9,01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0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92억 5,89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93억 2,16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698억 2,166만원의 38.9%인 2,219억 4,35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273억 1,535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세입 325억 1,521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은 3,213억 122만원, 사고이월은 71억 625만원, 계속비 이월은 52억 7,09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0억 2,955만원입니다. 다음 8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205억원보다 5.5%가 증가한 5,492억 5,894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58억 2,752만원보다 10.7% 증가한 285억 9,264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43억 2,921만원보다 204.9%가 증가한 742억 201만원,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39억 1,400만원보다 2.4% 증가한 859억 5,100만원, 넷째, 증액교부금은 61억원, 다섯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44억 3,878만원 전액, 여섯째, 조정 교부금은 예산액 48억 5,100만원보다 42.9% 증가한 69억 3,236만원, 일곱째, 보조금은 예산액 3,365억 3,947만원보다 4.0％ 감소한 3,230억 4,213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698억 2,166만원의 38.9%인 2,219억 4,3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99억 6,683만원의 87.3%인 436억 2,065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317억 8,712만원의 65.1%인 857억 6,722만원,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874억 1,904만원의 23.8%인 923억 5,384만원,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2,144만원의 62.8%인 2억 18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e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억 2,721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33억원 보다 5.7%가 증가한 246억 8,77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억 2,2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3억 7,295만원의 62.4%인 152억 1,64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94억 7,134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7억 8,770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6,055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19억 5,000만원 보다 10.4% 증가한 131억 9,93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9억 1,2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8억 6,295만원의 64.9%인 83억 4,9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48억 5,00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558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138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2.2% 증가한 55억 4,35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1,39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억 3,396만원의 73.9%인 40억 9,39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4억 4,95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4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54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1.9% 감소한 8억 7,22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억 9,000만원의 97.8%인 8억 7,08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41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7,000만원보다 3.0% 증가한 6억 9,0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6억 7,000만원의 27.1%인 1억 8,2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 5억 823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원의 13.9% 증가한 13억 6,67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원의 34.4%인 4억 1,28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9억 5,394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8,000만원보다 5.0% 감소한 6억 4,5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30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억 308만원의 47.0%인 3억 3,10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1,439만원이며 명시이월 1,146만원, 사고이월 2,308만원을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984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000만원보다 0.6% 감소한 5억 1,68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2,000만원의 20.3%인 1억 6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1,086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7,000만원보다 5.3% 증가한 10억 2,20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4,28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억 1,289만원의 63.9%인 6억 4,76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7,447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원보다 101.8% 증가한 18억 1,61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억 3,300만원의 71.5%인 11억 6,83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4,786만원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3.6% 증가한 7억2,569만원이 수납되었으며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76.6%인 5억 3,64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 8,925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14억원보다 0.7% 증가한 114억 8,8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5억 1,000만원의 59.6%인 68억 6,71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6억 2,12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6억 8,2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9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김천시장학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15억 6,23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7억 1,36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억 6,591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6억 8,99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7,93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현재액은 44억 6,934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98억 3,46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3,20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억 259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로는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토지는 64,227,037㎡ 1,839억 2,805만원, 건물 89,445㎡ 609억 9,295만원, 기타 2종 21억 9,692만원으로서 총 2,471억 1,793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02종 54억 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4,42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4,81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김대호 의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계상 미흡,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내용은 2002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258억 2,752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으나 실질 세입은 110.7%가 증가한 285억 9,264만 8천원으로서 27억 6,512만 8천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므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된 결과는 지난해는 종합소득세 주민세가 증대되었고 또 주행세 세율이 115/1000에서 120/1000으로 인상되어서 세입이 예상 외에 증가된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부적정, 종합토지세 부과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 및 창고로 이미 용지로 전용되었음에도 이를 농지로 부과함으로써 부과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해서 조치결과는 지난 6월 16일 다시 종합토지세로 13만 5,310원을 부과해서 바루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과금 수납영수필 통지서 지연 송부가 되겠습니다. 개령농협, 직지농협, 김천농협에서 공과금을 수납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시금고로 송부해야 하는데도 3개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지연했다 해서 금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수납기관에 변상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이 미흡하다, 보호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보호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한 실적이 없으면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반 관련규정을 재정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및 목적 외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쥐잡기 사업비로 예산이 1,402만 3천원이 잡혔는데 집행은 다른 후레콘 백 구입을 해서 6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337만 3천원이 반납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자치단체에서 쥐잡기를 계속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외에 쓰지 않고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미흡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포, 감천, 구성면 등 3개 읍·면에 1개 리에서만 편중에서 대민지원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경운기 보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칡덩굴 제거사업 시기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칡의 성장 적기인 4얼에서 6월에 실시해야 적합함에도 지난해에는 6월에서 7월에 시행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칡덩굴 제거 작업은 4월부터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덩굴 원줄기 포기를 찾기 쉬운 4월에서 6월에 가급적 앞으로는 실시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면허소지자 차고지 이용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차량 면허 또는 등록대상자는 주사무소 영업 장소에 차량을 주차토록 해야 하는데도 수시로 지도도 하지 않고 또 상시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록 및 면허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또 밤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시에 야간단속도 실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불용 처리가 됩니다. 도시정비계획 학술용역비 이월입니다.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이월 처리된 것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획 학술용역비는 그 특성상 언제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계획하고 변경해야 할지 변수가 많아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는 수해등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등에 대한 입지선정등 학술용역비에 대한 사용이 사실상 없어서 우리 시 각종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 그 이후에는 작년 12월 21일 제3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전문 지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업무추진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데도 불용처리된 것은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지식의 활용과 담당 업무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용역비 절감 부분을 추경시에 감해야 하는데도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비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그 목적상 시급한 업무입에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이월돼서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난해에는 8월 16일까지 14개 헌장을 개정해서 공표하는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8월 31일 발생한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하지도 못했고 또 9월에는 도 평가도 수해지역에 제외됐기 때문에 용역을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비 불용처리입니다. 분뇨처리운영 관리비 원가산정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학술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해야 하는데도 1,800만원 전액을 이월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분뇨처리운영관리비 원가산정은 분뇨처리시설 신축공사가 당초보다 준공이 지연돼서 이월해서 용역을 금년 3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4,895만 5천원이 체납금액인데 고질체납은 6,63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사후관리를 잘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융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을 별도 수립을 하고 안내 독촉장 발송을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징수독려반도 편성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재산압류 및 최고장을 발부하고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정산 검사가 미실시 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2,8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검사를 미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증빙서류를 미첨부했는데 정산검사에 미비함이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정산보고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예산 판단 미숙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 주에서 유리도어 설치 외 10건을 4,885만 9,18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114만 82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을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원은 농공단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으나 태풍 루사 피해로 국·도비를 확보 집행하고 시비를 절감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5,114만 82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본예산에 2,195만원, 명시이월에 7억 2,700만원, 집행액이 5억 2,457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억 2,437만 600원, 위 현황과 같이 불용액 된 것은 예산관리를 소홀히 한 증거가 아니냐 하는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구성면 감천지구 운동보 자동수문설치 공사를 발주를 추진했으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지구 내에 중복이 돼서 불가피해서 불용액이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이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9쪽에 보면 채무 177억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랑하고 있듯이 김천시에서는 채무는 제로(zer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 김천시는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77억이라는 돈이 채무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채가 하나는 없고,

특별회계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상수도공기업 회계에 12억 2,800만원, 또 하수도사업에 8억 2,930만원, 주택사업에 7,475만원,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는 제로(zero)입니까?

예, 일반회계에는 제로(zero)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은 지난번에 공기업화 하면서 지원받은 예산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로(zero)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죠?

홍보는 좀 해도 일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지난번에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각종 시정보고나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정마다 다 배부도 되고 해서 지금쯤은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는 자체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데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를 짓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고 일단은 갚아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제로(zero)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빚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니까 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갚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지금 시금고가 농협시지부에서 맡아서 하고있는데 우리 김천시 예산을 거기다 맡겨놓고 찾아쓰는 형태인데 연평균 잔여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교부세가 오면 도를 거쳐서 오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한꺼번에 다 주는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예치를 예년에는 40억 정도로 정기예금을 3개월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그쪽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돈이 천 억대입니다. 김천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시금고에 맡겨져 있는데 맡기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정기예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반 통장에 넣어놓는다든지 묻는 이유는 지금 이율이 엄청 쌉니다만 이것이 3개월 후에 쓸 돈도 있고 6개월 후에 쓸 돈도 있고 한데 무작정 일반 통장에 넣어놓으면 적으나마 이자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맡겨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을 보고 공사 만료기간을 예상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고있고 일반 통장에는 많은 액수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면 정기적금을 시킨 것도 해약을 해서라도 지출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채권현재액이 있는데 전년도에 채권이 16억 8,900만원 정도 되고 당해연도에 27억 7,9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는 44억 6,900만원쯤 되는데 채권은 자꾸 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빚 아닙니까? 채권이 당해연도에 27억 넘게 늘고 16억에서 당해연도에 27억, 현재는 44억 되면 채권도 결과적으로 빚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방채로서 천천히 갚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27억 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채권을 사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일반회계도 있습니다만 각종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발생되는 것인데 채권은 조금 있어도 저희들이 천천히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에 세출결산 총괄 봐주십시오.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 이런 과목들은 거의 지출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제개발비를 보면 예산현액이 3,87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923억 정도 되는데 20 몇 프로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프센티지가 지출내역이 많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옆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되고 또 일부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예산액이 전부 뒤로 넘어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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