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한승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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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

이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 심사결과가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6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방금 사무국지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오늘 당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당 특위의 예산안 심사가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면서 전체 예산안이 60만 시민의 뜻에 부합되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 특위의 활동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특위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편성방향, 예산(안) 개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당 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범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시작하여 양구청까지 심사한 후 끝으로 ‘94년 6월15일 제출되고 같은날 당 특위에 회부된’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답변을 듣고자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획실소관, 총무국소관, 재무국소관, 3개국 소관을 오전중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해당되지 않은 실·국·사업소는 우선 급한 시정에 임해주시고 해당되는 실·국장님 이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기천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43∼50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한승 운영위원장께서 어떠한 문제점이 거론됐는지 말씀을 듣고 그 발췌된 문제점을 축소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예, 이기천위원님께서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신 이한승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한승위원님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

이한승위원

이기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운영위원회 소관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됐던 사항은 의회사무국 6급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증액, 의회 회의록 발간, 개선에 따른 인원 충원과 기기확충문제, 의원들의 시정질문 및 의정활동 녹화에 따른 기기확충, 의회개원이후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 및 추진사항의 발간·홍보문제, 의정활동에 관계 법령집 발간에 따른 예산증액, 다음 의견집약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회의운영비, 지방의회운영, 대민활동비 342만원을 증액해서 3만원 19명, 6개월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의회비에서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녹화용 VTR 구입요구로 1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제작용으로 200부해서 200만원, 의회관련 법령집 제작에 따른 예산변경 요구, 당초 3만×80부가 돼 있었는데 8만2500×80부로 7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 여러분들은 당위원회 심사안대로 결정해 주신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간단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간추리셨습니다. 의회운영비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3만×80부 240만원 계상된 것을 똑같은 80부에 700만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제가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활용하는 의회운영 하는데 필요한 법령집을 전체수록 약 30여종의 법령을 집약하여 만들어서 국회에서도 각의원, 공무원들이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회관련 법령집을 집약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 활용은 물론이지만 각 의원님께 한부씩 드리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따져 보시고 좋은 내용이 다해서 됐는데 당초 3만원, 80부로 예산이 계상되어 저희 사무국에서 견적을 몇군데 받아 보니까 3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고 8만 7,500만원, 80부정도면 의원님께서도 배부해 드릴수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 제작,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점집약이 됐습니다. 검토해서 증액·계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거론되고 있고 통과·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회기가 20일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수반은 5만원설도 나오고 3만원설도 나오는 적용범위가 회기가 20일 연장됐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거론이 됐었는지 질의합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20일 늘은 것에 대한 일비, 여비, 수당 이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추가됐다면 그에 적용되는 예산수반이 바로 통과된 5만원에 의한 것이냐, 일비가 3만원 지급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이 금액이 인상된 사항이 아니고 기존예산, 일일 지급되는 금액에 따른 내용을 추가해서 20일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됐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구본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운영비 49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법령집 제작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징수교부세가 이토록 많은 금액이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특히, 그중에서도 주택사업중에 평촌지구에서 예상했던 징수교부금은 공사진행면이나 모든면으로 봐서 충분히 본 예산에 예측이 돼서 본 예산에서 수입을 잡아 예산을 짜야지만 소방도로개설 및 주민숙원 사업이 조기달성돼서 동절기안에 조기완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의회관련 법령집 제작은 우리가 관계법규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바뀔적 마다 만들어준 책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령집은 완전히 가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법령이 바뀌면 페이지만 바꿔서 계속 의원님들 20가지 법을 넣어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을 할 때 법령집 하나갖고 다 볼수 있게끔 하나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애당초는 14만원씩 50부해서 700만원 올렸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책을 제작해 주기 위해서 3만원, 80부로 내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의회예산이나 각 실과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실과와 조정해서 예산을 다룬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생각과 임의대로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인지 이런것까지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실·과·국이나 각구청, 의회에서 올라갔을 때 이런식으로 무대포로 깎고 서로 협의가 안된 예산서라면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 예결에서 정회를 해놓고 예산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인쇄해서 다시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그냥 예산이 올라가면 돈 깎아놓은 것인지 이거 한 예로 봐도 그렇고 세입을 봐도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갖다주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은 전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답변 하시면서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예산서 자체를 다시 만들어다가 처음부터 심의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저희가 예측은 130억을 예측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37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꾸지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최종예산 1,490억의 20%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시정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3월까지 각종 사업의 설계를 매듭짓고 금년에 저희가 2/4분기까지 분석해본 결고 상당히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의 일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이런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개설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15건 86억원을 계상한 것도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130억으로 봤었는데 200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쪽으로 예산을 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지구개발등 세입 전망을 잘못해서 30억이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세입을 예측할 때 평촌지구입주와 준공을 저희가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조금 덜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322억을 도시교부금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약 30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예측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 겁니다. 다음 의회관련 법령집 문제는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00만원 요구했는데 240만원 조정한 것은 저희 실무진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법령집을 한번 만들어서 인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제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법령집 문제가 실례를 들어서 예산을 실장님께서 다루실적에 원하는 예산을 깍으면 처음에 올렸던 부서와 합의를 안하고 그냥 깎았습니까? 전체 예산서가 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실무자끼리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분명히 가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군이 법이 요즘 상위법이 바뀌고 지방장치법도 자꾸만 바뀌어서 우리가 의원이 되고나서 바로 준 책은 지금 보면 전혀 쓸데가 없는 법령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게 아니가 가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만들어 올라갔을 텐데 다른 부서도 전부 다 그렇게 예산을 짰다면 이 예산서 전체에 불신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나 징수교부금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계 공무원이 왜 예측을 못합니까? 왜그러냐면 우리가 6월달에 예산을 해드리면 이것이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각종공사설계해야죠. 검토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다보면 9월달, 10월달에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공사가. 그러면 9월달에서 한두달만 가면 추위닥치고 9월달이면 늦장마등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겨울공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겨울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6월달에 717억이란 돈을 물론 그중에서 공사비는 반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면 이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넣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놨어야. 지금 조기발주, 아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3월이내 조기 발주하라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하는데 이것이 다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 이미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것이 잉여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추경해준게 잉여금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거의가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잘못된 추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잉여금이 우리가 작년에도 추경에 해준 금액이 거의 잉여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공사를 어떻게 할것이고 모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면서 돈이 남는다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잘목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은 사실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이것이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10%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사업진행이 들어가기를 방만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부터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진행 방법을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다음에 기획실소관때 더 소상한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면교위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무리를 해야죠. 그럼 의회사무국 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수정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수정예산에는 80%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부수가 준다든가 원안대로 되지 않은거란 말이예요. 금액만 맞춘거란 말이예요.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것은 필요예산을 다시 확인해서 전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알았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둘 째 「일반운영비 5%, 일률적 절반입니다」하는 것이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이 공무원들의 일괄 분위기 조성에 역행되는 점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일반 운영비 5%를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짜셨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또 끝마무리를 조정할 적에 재검토해서 이런 모순점이 발견안되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71페이지 시방문기념메달 제작이라 해서 8,000원씩 150개 해서 12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메달이 어떤 메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데서 나가봐도 사실 거기는 기념이 될 수 있는 작은 뺏지하나, 방문할 때 그것이나 해서 표시만 내주어도 되는데 이것은 8,000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150개 더군다나 이것도 원 예산에 계획이서 있었을 것으로 믿는데 이것이 추경까지 150개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150개에 대한 추경으로 올라온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급양비보면 급양비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부 예산절감이나 해가지고 5/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5/100로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지만 이것이 작년도부터 무조건 예산절감 5/100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상정할 때는 5/100를 절감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올릴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형식적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72페이지 시정홍보 활동 추진 대책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기정 산출근거 계산으로 아니면 기이 예산안에서 홍보활동비라는 것이 말이예요. 사실살 이미 예산안에서 능히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꼭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꼭 이런 홍보활동을 해야 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22페이지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대민활동비해서 어떠한 대민활동인지 요즘보면 특징있는 예산서가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여러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유원지 급수전 유지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위치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거기의 보수인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시정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주로 시정뉴스를 통해서 시정보고를 해서 V.T.R기나 홍보원들의 임금인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시정홍보를 바라는 것 보다도 한편으로는 의회활동의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는 의정활동비는 있어도 의정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획실에서 기이 시정활동 홍보를 하면서 의정활동 홍보도 자세히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여쭈어 보면서 특히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할적에는 그 질의한 내용과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야지만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산심의하는 것도 중요대목을 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평촌시립도서관 운영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7,908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직제를 승인할 때 5급을 해가지고 6급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승인요청할 때 29명이 돼 가지고 승인해줄 때 10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먼저 내무위원회 할 때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승인요청 29명중에 전산요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승인 10명중에서 전산요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정보시대가 가는 지금 이때에 과연 지금도 계속해서 정보전산 그런 쪽으로는 안가고 그냥 앉아서 업무처리만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산이 삭감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사서나 열람직이 있어야 되는데 직제과정에서 과연 행정요원이나 건축요원만 들어가고 사서직과 열람직이 들어왔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향토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비가 573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전체 요구액 641억 6,400만원의 89.4%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과 아울러서 과연 그 사업들이 동절기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이월이 우려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기천위원과 주진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이기천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5%삭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임차료 등으로 분류되는데 5%를 삭감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5%을 삭감하도록 지시됐습니다. 이런 지시가 없으면 예산절감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시됐고 작년도와 비교해 작년에는 봉급도 3%를 삭감햇고 일반운영비는 5∼30%까지 삭감하도록 지시돼서 작년에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정도면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평촌도서관의 특수활동비 396만원의 근거는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매달 3만원씩 대민활동을 위한 정액활동비입니다. 사기진작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도서관 뿐만 아니라 6급이하는 전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활동도 앞으로 잘 해나겠지만,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도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면교위원

지금까지 보면 시장께서 자연정화 운동에 참석을 하면 그것은 시정뉴스에 나오는데 시민의 민생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의정활동은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 따로 세워서 의정뉴스를 찍고 편집하는 기구를 따로 둘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당장 답변하기 어렵고 심층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사전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협력계가 신설되어서 의회와의 관계는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협력계에서 같이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574억 대부분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평촌-신림동간 120억, 안양-신림동간 125억, 박달로 우회도로 100억, 안양천 순환도로에 27억으로 대부분이 교통해소대책 사업으로 쓰이며, 그외 소방도로가 86억, 육교설치가 13억 6천만원으로 이것이 추경에 되면 조기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71페이지, 시 방문 기념메달 제작은 메달의 재질이 동으로 되어 있고, 문양이 안양시를 상징하는 시 마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드리지 않고 외국인이나, 자매결연시나, 특별한 경우에만 메달을 드립니다. 잔고가 20여개 밖에 없어서 더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물론 작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주던 내용을 다시 주는 것인데 손님의 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추진대책비로 시 출입기자의 수, 신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지 3군데, 지역지 5군데, 지방지 10군데가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앙지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에서 구독료를 뺏기고 있어서 그전에는 연합통신 혼자서 연합통신발로 기사를 중앙지에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 동아일보까지 주재하게 됩니다. 문화일보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언론기관 출입이 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을 안 뺏기위해서 중앙지에 상당히 노력을 하다보니까 언론을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더 열심히 언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시정홍보합동협조단체 격려라는 것이 신문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밑에는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규

이풍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원 29면을 요청했는데 내무부에서 19명으로 인원조정이 됐고 현재 저희는 사서직이 6명, 행정직1, 기계직1, 건축직 1, 기능 1, 총 10명이 TO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산직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능직을 채용할 수 있게끔 현재 15,300원 인부임을 18,900원으로 채용할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실 설치운영비 2천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천만원을 수용비로 조정해 주시면 어학실과 어학실 자재구입, 시청각실 자재구입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어학실과 시청각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중급·고급반을 구성해서 자료구입하여 어학테잎과 교재를 비치해야 활용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자료구입을 못하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재단이 설립돼 있는지 내무위에서는 삭감됐는데 이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결위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682페이지에 생활개혁홍보물 제작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비에서 협연악단 보상 및 KBS 열린 음악회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문화재 관리예산 증액은 어디에 증액하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을 말씀하시면서 안양시에서도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이 지방국제 교육협회위원들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조금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무얼하는 것이며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다음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보면 수송수행료 풀예산이 당초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활동 추진대책비 800만원이 당초예산이 섰는데, 추가로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와 같이 페이지에 의전용 마이크 100만원이 있는데 의전용 마이크는 어디에 사용되는지와 314페이지 보면 신규단원 피복비 남자, 여자의 연미복과 드레스가 있는데 바뀔때마다 해주는 건지 입던 것 활용여부는 없는지 설명해주시고, 320페이지 보면 다시 보고 싶은 우수영화가 있는데 임차료를 내고서 쓰는지 그냥 문예회관을 쓸 수는 없는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6월 3일날 총무과가 업무인수를 하여 현재 업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계는 의회관계, 국제협력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내무위에서 일단 유보를 하고, 20일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하는 쪽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문제는 내무부 주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 시·군이 내도록 도지사 회의때도 지시가 돼서 30만 이상은 2,500만원을 출연토록 돼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무부와의 관계라든가 도의 협의관계를 봐서 꼭 계상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면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돼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설립안돼 있고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설립이 안돼 있습니다. 내무부가 추진중입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설립 준비금이라즌지 이걸 바꿔야 되는거 아니예요? 재단에 준다면 이런게 있어요. 어느재단에 지방비를 출연한다. 재단을 믿고 출연하는 거고 설립되지 않은데다 출연을 한다. 이건 허공에 주는 거거든요.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지출은 재단이 구성되고 그뒤에.

오면교위원

예산 세워놨다가 재단이 구성되면 제출한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요구로 올라온 것 같은데, 예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우라는 얘기죠?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 여러가지 사업추진상 일단 계상해두고 전국에 걸친 사항이라서 계상해 주셔야 되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 다른 시·군에도 전액 10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게 있습니다.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이 동일하게 2,500만원 합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의 경우 3억 2,800만원이고, 시의 규모나 군의 규모에 따라 계상하는데 인구 30만이상 시는 2,500만원, 10만∼30만 미만 시·군은 1,500만원, 10만 미만 시·군은 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내무부에 설립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아닙니다. 내무부에 설립됩니다.

노춘복위원

내무부에서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겁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출연에 의해서.

오면교위원

내무부가 외무부 역할도 하는 거네요? 내무부에서는 각도에 대사를 한명씩 파견해서 지방행정을 돕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관에서 한다면 이해가 금방 가는데요. 내무부가 외무부 국제교류까지 만든다면 외무부의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겁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시·군이 대부분 외국과 자매결연을 2∼3개국을 하고 있어서 통제와 혐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노춘복위원

국제교류재단이 돼 있다. 각 시에서 외국 2∼3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물론 맺고 있는데도 있고, 안 맺고 있는데도 있고, 맺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지만, 교류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죠?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추진중입니다.

노춘복위원

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안냈을 경우에는.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일단 졔상해 두었다가 전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추진 못하면 출연안하면 됩니다.

노춘복위원

교류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내도되는 것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과잉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난 4월에 설립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어쨌든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의무사항입니까?

장내 웃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노춘복위원

아직까지는 필요없는.

오면교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나 도에 알아봐서 안양시만 안내도 안되니까. 각 시·군이 다 낸다면 내는 방향으로 하고 여려 시·군에서 노춘복위원 말씀대로 재단설립도 안됐고, 내무부에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시·군이 많을 때는 안주고 유드리를 명목을 붙여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으로.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해서 처음 임시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재단도 아직 설립도 안돼있고 강제규정도 아닌데 추경예산에서 이런걸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95년도 정기 예산에 다뤄도 늦지 않을 사항 같습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노위원님께 한가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면 연말추경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행정 역점사업의 하나로 생활개혁을 전부서에 걸쳐 하는데 가장 역점사업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본청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유인물이라든가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 삭감문제와 문화재 관리수행문제는 공보담당관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소송수행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비 증액 의전용마이크 어디에 활용하는지와 신규단원 피복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고 다시 보고싶은 영화 상영관계는 문예회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춘보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협연교향악단 보상비와 KBS 열린음악회 1,500만원이 내무위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연교향악단 보상은 합창을 하는데, 보통 작은 음악회에서 할 때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지만 큰 음악공연을 할 때는 관현악단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교향악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돈을 준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주지 않았고 4개시중에 수원, 부천이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수원시향, 부천시향, 경찰교향악단 등과 협연할 때 그들에게 줄 보상금입니다. 초청음악회는 KBS에서 굉장한 반응을 얻는 열린음악회와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열린 음악회를 문예회관이 잘되어 있으니까 KBS열린음악회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해볼까 하고 5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230만원이 500만원으로 중액된 사유는 국제화되고 외국 손님들이 안양에도 오시는데 무엇을 보여 줄것이냐,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만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자면 230만원으로는 시설 유지도 재대로 못하지 않는냐해서 내무위에서 증액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 하신 의전용 마이크에 대해서는 의전용이라고 마이크가 의전용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야외에서 야외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마이크의 성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노후되고 낡아서 두 대를 구입하려다 추경에 두 대식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로 예상한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단원 피복비는 신규단원이기 때문에 사줍니다만 2년에 한번씩 사주는데 2년 입으면 낡아지고 합창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반응이 좋아서 학교나 대학, 자연농원등 외부 행사에. 그래서 행사를 자주합니다. 물려줘서 입는다는 것은 옷의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신규단원에게 옷을 사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

보충질의하겠어요. 합창단은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인데 이미지는 외부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유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둔다면 안양시민을 예술, 문화쪽으로 끌어들이게 안양시에서 자꾸만 해야 되는데 자꾸 자연농원이나 서울로 가고해서 외지에 다니면서 자꾸 공연을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들이고, 예술·문화쪽 이득은 다른데 가서 본다 이거야. 물론, 우리 합창단이 나가서 선양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안양에는 합창단원들이 꾸준히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이런 기회에 그런것좀 잘 좀 해주는 것으로 해주고, 문화재 관리예산을 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좋은데, 알기로는 문화재가 없는 것이 우리 안양의 취약점입니다. 그거라도 유유산업안에 있는것과 거북다리 같은 것 몇가지가 있는데, 그나마라도 이제는 평촌에 공원이 많이 들어섰으니 남의 기업체안에 문화재를 두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장차 우리시민이 많이 볼수 있는 공원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구석에 있어서 그나마 있는 문화재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라면 이게 예산을 다룰 때 꼭 말씀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시정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를 큰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로 옮기는 방향을 강구하실 예정은 없는지.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유유산업에 있는 것은 두점이 보물4호, 5호인데 보물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다 이번에 저지하고 있는데 지금 평촌지국에서 나와있는 화살촉, 이런 것이 14점 국가소유로 돼어 국가에서 위탁을 g가지고 국립박물관에 다시 재위탁 해서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촌지구, 아까 말한 평촌도서관 향토사료실에 옮겨 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내년 10월에 완공되어 도립박물관측에서 각개 신도시에는 모든 유물을 전부 보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 예산이 성립되기전 올 연말에 각 계의 의견을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봐서 저희들 공무원의 생각보다는 여려의견을 모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11월달에 문화재나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안양시 문화에 관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집약을 해볼려고 합니다. 집약된 의견을 따라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신규단원 피복비해서 남자 연미복 8명, 여자 드레스 했는데 매년 신규가 그정도 생기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인원도 늘어나지만 도중에 관두시는 분들이 있어 관두시게 되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 관두면 다시 저희들이 보충하고 신규단원 생기면 그때 옷을 사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시정활동홍보 추진 대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나간 사이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중복질의가 됐는데, 의전용 마이크가 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마이크도 옛날같지 않아 성능이 좋은데, 마이크 하나에 100만원씩 가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도 마이크 하나 구입하는데 보니까 15∼20만원정도, 20만원 안주고 샀는데도 성능이 좋던데 100만원씩 가는 마이크는 어떻게 된 것인가?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큰 공연장에 마이크 하나가 60만원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화행사를 하면 마이크 성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짜리로 2개 세우려다가 추경인데 하나만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100만원짜리 야외용 마이크가 있긴 있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소송 수수료의 증액요인이 뭐냐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말 현재, 약 1,000만원의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29건의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높은 의식과 학식 때문에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2,500만원정도가 있어서 해결될 것 같아 증액 요청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소송증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쪽은 많습니까? 어느 부서에 나눠서 들어 갑니까?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소송 대부분이 도시계획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기존도시에 많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다음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신운한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시보고 싶은 우수영화 임차료 대여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필름 대여업소가 영상자료원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한편에 10만원이고, 당초 예산에 6개월치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들어 매월 상영합니까?

운한

신운한문예회관장

당초 사업편성 목적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를 매월 무료 상영하고 시책홍보와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거양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폐건전지같은 것이 256㎏나 수거가 돼 있고 알미늄캔이 33㎏, 우유팩 74㎏ 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해서 폐건전지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월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들어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한

신운한문예회관장

거기는 저희 문예회관 시설이 조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할 무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시설이 좀 달라서 영화상영이 가능한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운한

신운한문예회관장

할 수 있으면 할수 있죠.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안양시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데 아까 오면교위원께서도 말씀이 일부 있으셨지만, 시립합창단도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연주하는 것 하고 외부에서 연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를 위한 시립합창단이 돼야 되는데, 외부행사도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2/3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1/3은 대외적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듯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이것도 안양문예회관에서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그거한번 보기 위해서 오지 않게 되고 어떤 회관이 있으면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활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고려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문예회관장

알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후 오후 1시 40분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면교위원님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오면교위원

343페이지 안공암벽설치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공암벽은 물론 소관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이며, 설치한 곳의 예는 들어봤는지 설치한 곳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보험 등 처리를 다해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데 대해서 좀 자세히, 또 그것을 설치해놓고 미관적으로나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예,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전자경보기 설치해서 본청과 별관이 되어 있는데 전자경보기 설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물으니 동사무소의 숙직을 없앤다는 측면세서 한다고 했습니다. 본청, 별관에 전자경보기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숙직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숙직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완사항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7쪽 보면 실시설계비 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본 예산 할 때는 실시설계비와 좀 차이는 나는 것은 그때 어떤 예상치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인지, 당초 예산에는 실시설계비가 일부를 했던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건립비인가 돼 있는데, 착공은 된 것인지, 진척사항은 어느정도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예, 오면교위원님!

오면교위원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야외수영장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보험제도는 잘 대 있는지, 또 옥내수영장의 연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관리운영비는 연리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시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실태를 자세히 이런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이 1년에 얼마를 흑자를 보는지, 적자를 보는지까지 계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설치 계획으로 위치는 종합운동장 서쪽편 벽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규모는 폭이 10m, 높이 15.5m가 되겠습니다. 설치종류를 말씀드리면 적벽 1개로 오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구부러진게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 실무자가 평택시, 제주도, 인천시를 견학해서 갔다 왔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아까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보험에 대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관리나 이런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공암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서 동호인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선, 암벽설치 장비구입비가 일인당 4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1년에 60만원정도의 보험을 들면 1억정도까지 보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별도관리 운영비는 들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일반 PVC로 하는게 아니라 FRP로 설치해서 나중에 도색하는 정도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지 특별한 관리비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면교위원

그 다음 미관상도 물었는데.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미관은 크게, 물론 장소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운동장 일부를 사용한다면 미관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보험을 타는 사람이 와서 들고 타느냐 우리시가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시가 얼마들여 놓고 타는 사람이 보험료 내고 타는 방법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보험은 저희시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전문가가 보험을 들고 타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설치하면 시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사진으로 봐서 발 한발 올려 놓을수 없고 1m도 올라갈 수 없게 생겼는데......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장비가 아니면 절대 올라 갈 수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럼 평상시에 위험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는 거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장비를 설치해서 올라가기전에는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꼭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전문가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야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고날리가 없죠.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60만원 정도면 1억까지 보상이 된다. 우리가 호프만식에 의해서 사람 하나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고 능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호프만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 수입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보험을 든다면 적어도 한 두사람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로 들어놔야 말썽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올릴적에 보험회사에 그런것까지 알아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알아보고 언제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까지는 미리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시설해 놓고 전문가라고 해서 안떨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떨어졌을 때 보험 처리안해주면, 우리 시설물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까지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전성이 있겠다. 시로써는, 이것을 생각해서 조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간다면 보조가 되는 것이고 연중 몇천이 들어간다면 안되는 거고 그런게 아니예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큰 장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럼 우선 안전도 괜찮고 미관도 괜찮고 또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러면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천

이기천위원

7,400만원이......

오면교위원

처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들어가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면교위원

이것이 필요성이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의 잔디밭을 1년 관리비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축구하는 날이 1년에 몇번됩니까? 대여섯번 하면 안하죠. 관리운영하느라고. 잔디밭 밟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 그사람들이 왜 축구장은 잔디밭 해서 관리운영 많이 들고 축구 1년에 대여섯번 하고 마느냐고 하면 대답할수 있어요? 또 아까 내가 물어본 수영장 관리도 수영인원이 연 몇 명밖에 안되는데 몇 백억이란 돈을 매년 들이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느정도 우리,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랄 말입니다. 암벽을 타는 사람이 북악산에 가서 타기 위해서 밤새도록 텐트를 치고 기다리다가 새벽에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듣고 보면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많이 탄다면 또 안탄다더라도 기존 인구가 10명이고 몇 명이 타다가 20명으로 늘 수가 있고 30명으로 늘 수가 있고 100명으로 늘수가 있는데, 있다면 없으니까 덜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려할수 있는 것은 되는 겁니까? 이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은 안해봤는데 일단 의견수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평택동에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이용하는 운동선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것은 파악 안해 봤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안양에는 산악인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일부 전문가들한테 확인할 결과 200명내지 300명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면교위원

200명 내지 300명이 그것은 탄다고 그래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산악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도 동호인이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15개 단체가 있어요? 시에서 확인한 겁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네, 확인한 겁니다.

오면교위원

만약에 설치해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시에서 책임지실거죠? 분명이 시원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암벽등반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의 기술을 요하느냐는 거지 매일아침 한달에 한번 산악회가 놀러간다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암벽등반 안해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이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게 아니고 장비만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을 공설원동장의 벽면에 다가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이 8,000만원인가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밧줄 그런 것 준바하면 되는 것이지.

오면교위원

밧줄은 자기네가 가져와서 타는 거네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고장

전문시설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받은 사항이 용역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과가치세 별도해서 6,40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P.V.C 이런게 아니고 P.V.C 종류보다 아주 강도가 높은 F.R.P 라는 재질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뭐냐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도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암벽설치도 여러 가지만 말입니다. 직각으로 세우는 것 하고 또 45도 각도까지 도면을 보니까 있고 더 구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일을 걸어서 밧줄을 타면서 올라가는 것은 직각으로 되어 잇는 90도는 올라갈수 있겠는데 이렇게 45도까지 앞으로 구부린 것은 손잡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밧줄만 잡고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자일이나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게까지 할거냐 이것을 계획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손잡이까지 다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1m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도 그냥 잡고 평택가서 직접 시험해 보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도 직접가서 인공암벽을 타보시고 오신분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보완이 건물보니까 직각하고 또 지금 구부러진 것과 많이 구부러진 것 세군데 하는데 있고 두군에 하는데가 있는데 시에서는 몇군데를 할 겁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세가지 종류를 할 계획입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두가지는 덜 위험하고 세가지라면 더 스릴은 있지만 위험한 거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이쪽의 넓은 면이 약간 경사가 가파르게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우리나라에 이용할 만한 산이 있는거예요?

오면교위원

산이 없으니까 저기서 산 타는 식으로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나라일수록 저런 것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거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 중에서 보험업부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희덕

이희덕위원

그러면 세가지하는데 8,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고장

네 그렇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그러면 위험한 것 하나는 보류해 두고 두 개만 해봐서. 이용객이 많다고 하면 또 하면 되는거지......

노춘복위원

다른 시도에 갔다왔다면서 그런데 위험도가 그렇게 많데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노춘복위원

가서 설치해 놓은 것만 보고 온거네요?

백영

이백영사회즌흥과장

설치한 것 보고 저희 직원들이 암벽을 실제로 타보고 왔습니다.

오면

교위원 지금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찾아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회를 하면 세군데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관련 부서에다가 연 인원이 사용하는게 얼마나 되는가를 참고적으로 물어봐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 보험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에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를 조사해서 다음 속개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적에는 투자에 대한 효과도 늘 생각을 안고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군데를 가보셨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설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이용빈도,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효과가 반드시 밝혀져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과연 집행하는 시나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들이 유효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했다라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투자하는 지역에는 늘 실무자들이 심사숙고해서 효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투자해 가지고 예산 낭비쪽이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상히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인상과 공사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걸립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건설부 공도 제227호 93년도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정된 내용에 건축업무 및 보수기준액이 94년도부터 대폭인상되어서 당초 예산으로써는 부족해서 부족분 1억 9,9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흥동 5블럭 1롯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용한 면적은 1,000평 정도가 되고 예정건축 규모는 58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비를 말씀드리면 총액이 97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중에 도비가 22억 5,000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아직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돼야만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켜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아직 건축을 하지 않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실시설계는 없어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할려고 설계비를 지금 추경에 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2월 31일자 건설공고 제227호로 다가 건축업무 및 보수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인상해서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설계업자는 선정이 된 겁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설계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당초에 사회복지 시설내에 설치할, 그러니까 4개 부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실시설계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당선작에 한해서 저희가 사례비를 안주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공고를 내가지고 입선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공고를 했어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92년도? 그렇게만 하고 공모당첨된데서는 설계 계약을 안해고 이번에 설계 계약을 해야되는데 인상이 됐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야외수영장 보험료 관계, 둘째 실내수영장 사용실적, 셋째 수영장 운영실태, 즉 수입지출 현황관계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외수영장은 74년도 7월 중순부터 하계방학 중 약 4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실내수영장 범위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46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산출기준은 저히가 실외수영장 2,300평 되는데 실내 수영장에서 유아풀과 아동풀, 파도풀이 있습니다. 풀이 세 개인데 그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8%가 인상될 것으로 봐가지고 460만원이면 충분하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사용실적은 93년도와 94년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총 20만 8,300명이 이용해서 하루평균 1,060명이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 5월 31일 현재 총 14만 764명이 사용해서 이들 9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개인강습반 6개반을 운영하고 아침에 부녀반과 어린이반을 운영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아침 조기반을 운영하려다보니까 현재 아침에 강습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수영장 운영실적은 93년도 운영비 총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수입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3억 6,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현재 총 5월말 현재입니다. 5,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수입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은 연초에 저희가 2급 공인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공인검사 수수료와 신년을 맞이해서 건축물 단장의 일부에 수입 투자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저희가 순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수영장의 관리실태가 늘어나는 폭입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폭입니까?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현재인원으로는 작년보다 1일 100명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면교위원

지금 우리가 수영장은 경기도내에서 자랑할 만한 우수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주로 무슨애기냐면, 일반 수영장에 가면 수영을 가르키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수영장 가면 배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사를 두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오존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좋은 수영장을 두고 많은 시민들한테 수영을 가르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강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명 되는데 어린이가 1개반, 부녀반이 5개반해서 아침에 저희가 오전중에 6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운영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계수영장을 운영할 때 1개월을 뺏기 때문에 실제 운영기간은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해서 10개월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자꾸 강습생을 모집하다 보니, 저희가 6시부터 선착순모집을 하는데 3시부터 왔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실내 수영자의 실제 인원이,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28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습반을 운영하니까 250명과 일반 30명 나가는 인원해서 현재 저희 수용상태가 285명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중 무료로 상, 하반기 강습반은 25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럼 실내수영장에서는 매년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거지요?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오면교위원

복지시설법에 의하면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득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순수익이 연간 3억 6천인데 보고드리면서 투자실적을 뺀 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별정직 2명, 청원경찰 10명, 일용인원 4명이 있고 조기출근하기 때문에 식대를 대접하고 특근비, 작년에도 국,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국, 공휴일에도 360일 월요일만 빼고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수당으로 3,300만원 해서 인건비로 2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체력단련비, 학자금, 기타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실제 근무하는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6천만원이 나가서 순수익과 일반투자비, 인건비 하면 제로 상태입니다.

오면교위원

그게 큰 일이라는 거지요. 시내에서 저 정도 수영장을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면 버스도 몇 대 운영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버스를 운영합니까, 뭘합니까? 돈을 철저히 관리해서 흑자를 남겨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연말 감사 때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종혁

이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전자경보기설치 계상사유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관, 별관 300만원씩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목적은 공무원의 당직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당직인원 축송 따른 경보시스템 설치비고써 본청은 본관과 별관에 설치하게 되면, 현재 당직 서는 13명 인원이 필요없게 됩니다. 시 본청의 대건물인만큼 여건상 당직을 안 설 수가 없어서 6명을 중이면 600만원 투자하는 대신 900여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보면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세웠는데, 6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9,100만원여서 1,880만원이 남게 됩니다. 향후 6명이 7월부터 당직할 경우 계산하면 순수한 당직비가 645만원, 예비비로 318만원 했는데 이건 왜냐면 비상사태시 당직을 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 963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925만원은 삭감요구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7명의 당직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자경보기를 설치하면 별관에는 전혀 안 서고 본청은 6명으로 줄이고 하는데 언제부터 답니까?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예산이 되면 즉시설비해서 7월부터 공사해서 7월 중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도둑은 예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급한 연락은 받을 수가 없는거지요?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산하의 전직원 비상연락만을 설치했습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인원감축으로 720만원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기고, 시체육비 일반운영비 3,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42페이지, 94년도 상반기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과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혁위원장,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일반운영비 3,218만6천원 증액계상 사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액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1,210만원만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직원봉급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인건비와 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등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로, 보상금 720만원 삭감이유는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도체육회에서 매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당초에서 7명이 지시가 내려왔으나 금년에 5명 밖에 확정되지 않아서 2명이 삭감됐으며 감축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생활체육회 당초 예산이 420만원인데 1,380만원 증액된 사유는 93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관리비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94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은 전체 2,3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내역으로 제4회 생활체육회 베트남 마라톤대회에 226만원, 수도권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20만원, 제2회 생활체육회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배대회에 30만원 등등해서 지급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동안 체육회 행정이 학교체육이나 메달위주로 체육정책이 바뀌었습니다만 메달경쟁이 체육정책에서 과감하게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생활체육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봐지는데 추경에 약 1,380만원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반영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많은 단체들에게 좋아하는 종목에서 생활하면서 임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시설적인 측면이나 지도자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히기 위한 협의회나 연맹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주무과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지 소신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어제도 의정부에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수와 임원들 격려금을 전달하고 왔으나 좀더 떳떳한 낮으로 격려해서 보람을 갖고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나은 예산자원으로 안양시 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한삼석위원

40여 종목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어느 종목인지 말씀해주실 자료가 있으신 거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

40여개 종목이 있는데 안양시에 등록된 것이 10여개미만으로 알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미발굴된 종목을 가급적이면 빨리 발굴하여 시민이 좋아하는 종목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예산적 측면에서 과감한 재원투자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현재 5개 종목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씨름, 배드민턴, 에어로빅.

한삼석위원

다른 시, 군은 10여개 내지 20여개.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수원은 15개입니다.

한삼석위원

엘리트체육에서는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데 생활체육에서는 뒤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택시를 확인한 결과 보험금은 시에서 들어야 되는데 1년에 최고 90만원 1인당 지급 금액은 1억1천만원.

오면교위원

몇 명이 다 쳤을 때에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1인당.

오면교위원

90만원에 몇 명이 다쳐도 1인당 줍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고율이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암벽이 50개 공공기관에서 10개소 행정기관에서 한게 4개소로 평택시는 당초에 인공암벽 설치시 동호인이 50명이었는데 현재는 1년동안에 300명으로 젊은 층에서는 인공암벽 설치만 하면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면교위원

소모성 보험이죠? 90만원 넣어두면 한사람에게 1천만원줄수 있다. 두명이 다치면 그땐 곤란한거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개인보험하고 똑같이 자동차 보험처럼 한번 들어놓으면 찾지 못하고 1인당.

오면교위원

2명이 다치면요? 알았습니다.

한삼석위원

327페이지 우수선수 지도자 인원감축에 관계된 720만원이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7명을 위촉했는데 12월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5명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지출해주는 시점이 언제냐?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1월 1일 부터입니다.

한삼석위원

6월이면 금액이 일부 지출됐지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안됐습니다.

한삼석위원

도에서 2명 줄여서 720만원했더라도 우수선수나 지도자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원래 필요한 금액이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봉급적인 예산이 아니고 수당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오면교위원

우리체육회에서 풀 예산이 있죠? 다 썼습니까? 이번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를 하는데 성남에 갔었는데 다른 시, 군은 필승 고양시, 미금시 써붙여놓고 응원단도 많이 동원되어 박수가 나오고 응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상하게 안양시는 프랭카드가 하나도 없어라고요. 가보니까 어디가 안양시 응원단인지 모르고 마침 배구하는데를 들어가니까 배구선수들이 성남과 우리시 여자선수가 붙었는데 우리가 월등히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간 사람 둘만 박수를 치다왔는데, 성남은 물론 자기시니까 많이 나왔다지만 그냥 몇번을 먹다가도 한꼴만 들어가면 성남 이겼다고 악을 쓰는데 그게 사람이 성의가 말이에요. 너무 성의가 없더라고요. 좀더 이왕에 안하면 몰라도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초라해 보이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역도장엘 가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부터도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총무국장이나 왔다갔다한다고 그게 응원이 되는게 아니니가 좀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현장에서 총무국장님 뵙는데 국장님 날 못봤는지. 난 뵙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다른 시·군다 보셨을거 아니에요? 그정도는 해서 분위기를 살려주자. 이런 얘기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파트별로 응원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혁,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일괄질의 후 입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님.

희덕

의희덕위원

125페이지 제설차량 구입비 2억 5천씩 5억인데 꼭 필요한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숙원사업이 비일비재한데 5억씩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지? 또 인근시에서 제설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가 있는지. 하면 여기에 운영비도 감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대를 가지면 제설용량은 얼마나 할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130페이지 토지 매입비 안양3동 분동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청사부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따라서 박달동 청사부지가 작년 예산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아는데 이월돼서 현재까지의 경위와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면교위원님.

오면교위원

483페이지와 579페이지 종합민원 안내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또 종합민원실은 본청에 종합 민원실 예산 따로 있죠? 구청은 어떤 형태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녹화기로 총무과와 가정복지과 차이가 많은데 총무과는 60만원대로 살 수 있다는데 가정복지과는 같은 종류로 4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다. 차이를 밝혀 주시고 농림방제 차량 3천만원에 대해서 구입하게된 이유,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로 환경보호와 5천만원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 한 대에 5천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고 126페이지 보면 가정복지나 피아노 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려고 구입하는지 역시 녹화기와 같은 맥락인데 126페이지 보면 TV구입하는데 공보과, 가정복지과, 녹지과 가정복지과와 녹지과에서는 50만원씩 서 있는데, 시민과에서는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또 128페이지 보면 자가운전 30만원 2개월이 있는데 2개월은 어느 부서에 2개월이 필요한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입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가정에는 3억을 편성했었는데 경정에 3억을 더해서 6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시유잡종재산 매각해서 3억이었었는데 당초 매각하려고 하던 자본이 어느 위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3억에 대한 200평도 위치가 어디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금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에는 불과 130억원이었었는데, 추가경정에는 467억원이 돼서 무려 337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약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약 300% 가까이 추경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사용중에서 사용잔액으로 2억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4억 1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 수입원으로 잡게된 배경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30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337억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 입주에 따라 보수자 증가로 인한 교부금 187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따른 토개공 부담금 125억원이 세입지출 되었으며 차량 과태료 인상에 따른 수입으로 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외 기타 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14억원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증감 내역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2억 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1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지난해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정산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예산승인이 나면은 빼가지고 다시 반납을 할겁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금액중 2억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일반회계와 주택틀별회계 중복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시에 바로잡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32억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37억원이 늘었났는데 당초 93년 예산편성시 본 예산 세울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개공이 됐든 평촌신도시 교부금에 대한 것을 추이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 안하고 300억원씩이나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1년 안양시 예산이 2400억이라 하면 1차 추경이 약 700억 돈인데, 그러면 적어도 평촌신도시에서 넘어올 우리 안양시 잉여될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너무 단면을 갖고 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새로 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물론 계획을 관장하는 주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과정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은 못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최봉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제설차 구입에 대한 필요성과 인근시에 제설차량의 확보여부, 앞으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도 초까지 염화칼슘을 인력살포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해왔는데 현재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요도로 현장이 12개 노선에 약 28㎞가 증가됐고 지금, 제설의 최우선 작업을 해야 할 국도 2개 노선에 약 15㎞가 있는데 그 15㎞가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증설, 확장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폭설시에 인근시에는 수원, 과천, 서울은 제설차를 확보해 가지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인력으로 하는 관계로 인근시보다도 늦게 제설하는 작업에 큰 차질을 초래해서 오히려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을 초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차량 2대를 구입해서 가 구청에 한 대씩 배차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3동, 분동 청사 부지매입과 박달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3동 분동청사 부지매입비 200평에 대해서 금번 6억을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이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용을 추진코자 하고 적정한 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분동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코자 노력했습니다만,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94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중에 있고, 앞으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3동 청사부지를 아직 선정도 안 돼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지금 3동은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고,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자 박달동 청사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93년도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여하튼 사전에 모든 것이 예상해서 그해에 이월이 되지 않고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일을 해나가서 그 일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이월돼서 금년도 추경까지 그 예산에 대한 질의가 나올정도로 이러한 기일을 줬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가 좁아가지고 회의실을 임대해 쓰는데, 그 임대수가 1억인가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이런걸 봐서라도 토지선정이라는게 어떠한 수단을 막론하고 벌써 작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 확정이 됐어야 돼요. 지금 현재라도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또 재승인 받아서 자리를 선정하다 보면 잘못하면 금년도 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3동 같은 경우로 박달동과 똑같은 입지조건에서 아마 이런 것은 청사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작년도부터로 내용적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 있으면, 즉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 지금 예산상으로 이월이라는 것을 일을 안했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3동 예산에 대해서는 박달동과 같이 이월이 되지않는 그러한 사항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 드립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박달동 분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3년도 그 시기에 부적절한 부지를 확보 했어야 합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걱정중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빠른시일내에 부지를 물색해서 적정한 부지를 활용토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가 그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동이나 동장이나 시에서 사전에 연락이 없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듣는 얘기로 선정이 어디에 된 것으로 아는데 200평이 모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작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데, 현재 박달동의 동사무소도 대치만 있으면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데로 1억이나 들여서 회의실 하나를 임대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 텐데, 대지가 좁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200평은 확보해야 되니까 그 미만에 대한 확보라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가끔 연락을 주셔서 일단 저에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민원실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시민과장이 관련과장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녹화기 V.T.R 에 대한 총무과와 가정복지과의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V.T.R 녹화기 60만원은 민방위 훈련용으로 지금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은 노인종합 복지회관의 대형스크린을 포함한 교육용으로 V.T.R 녹화기로 프로젝션이라는 V.T.R 녹화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린과 V.T.R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지금 평촌지구내 사회복지센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방제용 차량 1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방제용 차량은 사륜구동용으로 산길과 비탈길의 등판 능력이 우수해서 산불진화와 뒷불진화하는데 용이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시설녹지가 많이 있고 또 평촌지구내 근린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를 방지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용 비디오 카메라와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이 관련사업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용 피아노 1대분 200만원 계상한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취미교실에 비치해야 할 피아노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가운전비 6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명예퇴임을 한 백낙금 국장이 2개월간 대기발령한 사실이 맞었습니다. 그때에 자가운전비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출은 하지 않고?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지출은 저희가 당초에 타 국장님들, 계상되어 있는 분들 중에 지출은 됐습니다. 되고 이번에 거기에 보충할 사항입니다. 60만원이.

노춘복위원

미리 지출은 됐고?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네. 다음은 공보실과 가정복지과, 녹지과의 T.V 구입비 50만원 계상한 것은 14인치 T.V이고 시민과의 150만원 T.V는 33인치입니다. 규격의 차이로 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공보과라든가 가정복지과, 녹지과는 T.V가 없나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공보실용과 가정복지과는, 이 T.V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요. 녹지과는 공업관리사업소가 평촌지구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공업관리소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 그리고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원을 당초예산에서 6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한 필지는 저희 관내 시유지 5개필지입니다. 그것은 비산동의 308-31, 석수동의 266-12, 안양2동의 1189-18, 안양동의 1189-20, 석수동의 180-1 해가지고 총 4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각 수입으로 기본예산에 세입을 잡았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6필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3억원을 추가로 증액수입을 잡았습니다. 안양 3동의 대농여관 앞 폐천부지 일부를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안양 1195-5, 1195-143, 안양동의 1195-144, 안양동의 1195-145, 안양동의 1195-146해서 5개 필지와 소골안 안양5동의 584-18번지에 총 306.5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삼석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났어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이것은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이번 추경에 함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0페이지, 433페이지, 597페이지에 기록된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시본청 및 양구청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배경 및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0만원은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700만원이 매체제작 및 자료구축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양구청에서도 만안구청에서도 저희와 같이 1,700만원, 동안에서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만 민원사무 편람 또는 문화재 시 연혁 및 유래, 시 일반적인 현황이 구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 계상된 700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이것이 민원사무편람이 전체 883건으로 나왔는데 저희시에 498건, 구청이 338건, 동이 47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도 행정정보 74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양시의 문화재라 든가 시연혁, 유래라든가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을 다 수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으면 어떤 편리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시청이나 구청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문화재가 터치 스크린으로 손끝으로 눌러서 현황이 나올 수 있고, 또 안양시의 모든 일반현황 직제부터 각과의 과별부터 이런 것을 전부 스크린을 손끝하나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오면교위원

메인컴퓨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것은 각 구청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양 구청에 설치하는 것처럼 했더라면 용역비를 저희만 세웠을 텐데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2년전부터 영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추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저희시에 이 계획을 해서 설치해 놓게 되면, 이것을 한국정보시스템과 이런 유래가 없었다는것을 김영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서 특별히 안양시만 구청 필요하다면 동까지도 무료로 다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양개구청에다가 메인 시스템을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만 메인시스템을 해놓으면 동에서는 누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시에서 누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인시스템을 깎는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깍은 겁니다. 기계비는 똑같이 스크린 같은 것은 들어가고.

오면교위원

용역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없어도 됩니다. 저희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올렸고 미처 그런 생각을 저희는 못했습니다.

오면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없어도 됩니다. 저희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올렸고 미처 그런 생각을 저희는 못했습니다.

오면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차량의 배출가스가 도심의 지역의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도로상의 정지무고하 상태에서는 매연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버스나 트럭은 완전히 측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정확히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심지의 가스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안양도 동서남북으로 대도시 중앙에 위치해 가지고 모든 차량이 경유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대형트럭에 대한 측정은 현재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작년 93년도 의회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가 운행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들을 현지에서 직접 녹화해 가지고 재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조리개나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고 계획중에 수동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원 및 출력 단재장치, 마이크 부착장치 다음 모니터 장치와 칼라비디오 프린터 장치, 자동편집장치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터 장치에서 자동으로 찍혀진 사진을 판독해서 꺼내면 자동차 뒤에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번호판을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것보다 약한지가 직접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안양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나가는 차를 지나가게 나두고 그것을 녹화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부분 뒤에 가스를 배출하는 후면에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카메라가 렌즈를 조정해서 차량을 목표로 해서 조절해서 찍히면 번호판까지 다 나옵니다. 후면은 다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번호판까지 다 나오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찍혔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 화물차량이 물건을 안싣고 갈 때는 매연이 안나는데 실지 저희들도 차를 끌고 청계산을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들어 가는데 그때 매연 안 나오는 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어떤 단속용으로 사용할려고 그러는거냐 어떤 단속용으로 사용할려고 그러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사용할려고 그러는 거냐 어떤 기준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단속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다. 그럴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해당 사업장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통보를 해서 납부통보를 내고 관외 차량은 대한민국 전역을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소속을 찾아서 해당 관할시나 관청으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부과되게끔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나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인근에서 수원에 한 대가 있고 서울에는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차량중에 부강교통이나 경원여객, 삼양운수가 남태령 고개를 넘거나, 대부분 남태령고개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한달이면 보톤 100여대 정도가 통보옵니다. 저희 지역으로.

노춘복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구입한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것을......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범고개와 시계지역, 인덕원 사거리.

노춘복위원

그런데서는 평지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연이, 아까 말씀하신 과정중에서 화물 과적차량이 고개를 넘어갈 때 매연을 많이 뿜으니까 그럴때에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평지에서는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닐 것같지 않은데 안양시에서라면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써 가지고 활용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개가 있다든가 그러면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금을 물려 가지고 장비 구입하는데 보충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 관내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별로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차원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범고개도 경사도가 8부 능선이 넘고, 우체국 앞 고가도로, 지난번 개통한 고가도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우체국 앞에서부터 중앙로 시내로 들어가는 경사지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경찰서 앞 동양나일론 쪽으로 나가는 평촌지역, 그리나가는 고개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호계1동과 3동 경계지역에 군포에서 교도소쪽으로 나가는 삼성에서 만들어준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고개는 경사 10도짜리도 안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안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네. 바로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제품으로 나와 있는 겁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국내제품도 있고 외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산을 쓸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구입하면 거의 연중 무휴로 다가 운영이 되겠네요.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네.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 실적을 지켜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오정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조금전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설차량 구입에 대해서 조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과장님께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제설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만, 차 두 대에 들어가는 재원이 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주문하는 과정이라든가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특색같은 것이 있죠? 그것은 제설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에 드는 소요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예결위원님께서 예산을 재조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한해 겨울을 지내는네 제설차량을 갖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동안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랬을때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환경의 문제, 이런 것과 대비해서 앞으로 안양시가 점차 도시화되고 또는 좁은 도로가 아닌 대형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왜그러냐면 많은 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가 과연 필요하는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또한 차량구입비만 있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신대로 또는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측과 특수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얻은 것도 있을 것이니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위원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설차 구입사유 구입사항을 한삼석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설차의 유지관리와 성능,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면은 독일 벤츠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염화칼슘 적재량이 100포이며 한번에 3차선을 깔 수 있으며 시간당 60㎞로 인력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행정기간이 유니목이라는 이 차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각 구청별로 2대씩, 수원이 2대인데 1대를 추가구입한다고 들었고, 과천이 제설대상 도로가 27㎞에 1대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힘에도 부치고 단시간에 일을 마칠 수가 없어서 인접 시와 시차가 생겨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사항은 총 30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용으로 쓰고 기타 평상시에는 일반 화물차량, 재해시에는 양수기로 쓸 생각입니다. 1년간 총 유지관리비는 1,880만원으로 보험료 6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1,200만원, 차량관리비 420만원, 세금 기타 수수료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월에 조달요청해서 차가 나오면 내년도 연초에는 쓸 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재산관리취득 문제에 대해 당초 본회의에 보고할 때는 4건이었는데 지금은 38건으로 늘었어요.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박달위회도로도 이제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온다면 예산을 세운 의원들이나 세워달라는 공무원들 공히 잘못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번에 새로 올라올 관양2동의 경우 관리계획승인이 본회의 첫날에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럼 앞으로 재산관리계획승인이 없어 예산 세워서 박달우회도로의 경우 본인들한테 돈 찾아가라고 연락이 나간 것 같은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승인이 당초 본회의에 4건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늘게 된 이유와 관양2동 땅을 꼭 사야되는 이유를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부지와 안양8동 다목적 복지회관 두 필지가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를 해서 보충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이 34건이 있어서 내무위에서 심의 할 때 예산은 요구했으나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다시 취하를 해서 34건을 포함해 다시 내무위에 상정해서 되면 예산승인과 관리계획 승인이 동시에 되는걸로 배려해 주셔서 된 사항입니다. 물론 관리계획이 먼저 되는게 좋습니다만 예산과 동시에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필요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 관양동 경우 기하 도로가 10m로 포장돼서 쓰고 있는 곳이고 공장들이 애당초 건물지을 때 도로가 없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띄워서 도로로 만들어 공장을 지은 지역입니다. 안양시내에 미보상 토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만 꼭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물론 다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지적고시가 대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은 요청을 했는데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현지 답사까지는 못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지적고시도 했고,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만 저희 회계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건설과 예산을 다룰 때에 따져보겠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에 대해 필요성은 재무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승인을 해 줘야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되고 도로를 하려면 지적고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양시내에 그보다 더 급한 지역이 관양동보다 많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면교위원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태반이고 답과 전,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은 무엇입니까? 공장부지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적어도 관리계획승인을 맡으려면 현재 몇m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늘린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해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드리되 여기에 대한 예산 준 것 있지요? 본예산에 선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서 본예산에 선 것이 있지요?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그 문제는 동안구청에서 지난번에 승인된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웃기는게 뭐냐면 구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 실, 과에서 예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자가 알아야지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개설하라고 준 필지만 이번에 관리승인해 가고 나머지는 상세히 조사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고 이번에 새로 올린 곳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음 번에 하든지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채하귀원님 말씀하세요.

이채학위원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동안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완급을 가려서 결정한대로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정의를 내리면 동안구청에서 도면을 가지고 온다니까 현지 주민과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일제이 앞에 20여개 중소기업이 운집해 있는 곳이 상당히 급한 곳이 있다니까 거기에 15억 정도가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곳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시예산이 서는대로 2차 해주고 3차해주고 관리계획 승인도 도면을 검토해서 거기까지 해가고 왜냐하면 예산안서면 관리계획 승인 무효되는 거니까 해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짓는 걸로.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대로 관리계획을 마쳐서 내무위에서 하는 것으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음순배, 이종혁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석을

의석을위원장 직무대행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장애인 자활자립 작업장 설치공사 315만원이 서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노동복지회관 보수정비 공사하고 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아스콘 포장 공사한 것으로 아는데 4,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생계곤란자 격려로 1,800을 세웠다가 8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60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서약외 1종 제작(하반기 구청) 16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축지 12만원 삭감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자생단체 대행업 사업비로 중소기업 구조적 조정작업이라고 있는데 몇 개 기업체에 주는 것인지 선정된 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평화보육원 담장 성치비 국비·도비·시비인데 평화보류원의 시설수선이나 이 관계는 계속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보사국장님께 묻습니다. 재해로 인한 불편 많은 지역이 관양2동으로 관양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역시 여자의 성격으로 봐서 남학교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소각장에다 소각시키다보니까 날씨 변화에 따라 연기가 제멋대로 날라간다. 주민들의 불평이 있어서 담당관님께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 담당관께서는 쾌히 그 정도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보조되겠다는 확답을 듣고 학교장님과 주민 대표한테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틀림없이 시설이 보완될 것이니까 몇 달간에 참아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양해를 받았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돼야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사회복지비중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근로자 복지매장 설치비 2억원 1개소의 위치와 증액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507만원이 증액됐는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5개환경기초시설 확장 추가 운영비로 증액됐는데 환경기초시설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6억 8,179만 3천원이 민간 대항 사업비에서 평촌 수각장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주차장 관리사업특별회계 908페이지 도시주차장 건설 계획에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토지 매입비 33억 9,900만원의 증액사유와 시설비중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29억 5,8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899페이지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 부담금중 사업외 수입중 2억 9,524만원이 증액됐는데 교통유발부담금 1446건의 사업외 수입이 있는데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17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공무원대민 활동비 29명이 6월 500만원이 있는데 올라온 이유와 업무추진비 보건행정민원 처리 대책으로 20만원씩 10회인데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안양8동 복지회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위치선정 여부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예산한 예비심사내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중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로 1억천만원에서 5,655만원 삭감됐는데, 삭감이 돼도 충분한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순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315만원의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활작업장은 경기도에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도합 5억원으로 작업장을 설치토록 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현재 건립중인 안양시 안양2동 22-1번지 장애인 복지호관내지하에 장애인 자활작업장 100평을 건축하고 있어서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본 사업을 미금시로 전환하여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14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로 천만원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저소득 주민 보호 보상금목으로 1억 5,1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 학교에 간이 소각로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위원님께서 관계학교나 주민에게 사전에 행정기관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학교에 9기를 간이소각로 설치했는데 행정기관에 4군데로 13기 설치하여 기능면에서난 효과면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내년도 기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때야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이번에 수정내지 재 건의해서 관양여중의 긴박한 문제 여러 가지해서 2기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내년 기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유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몇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순배위원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본청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직제 개편내지 분자이 다시됨으로 해서 구로 이관 됐습니다. 본청 예산을 삭감하여 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고 소관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양8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부지매입 추진 사항과 물색되어 구입하게 되어 있는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양8동 중앙병원 입구에서 좌측으로 판교에서 산본 들어가는 도시 외곽도로 만든 위치로 군포시 산본 택지개발 지구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 마침 거기 땅이 나서 8동이 여러 가지 기본 운영 계획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주택공사에서 그부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실지용도는 일반택지로 돼 있어서 주택공사와 다목적 복지회관인 공공용지로 쓰려고 하는데 가는하냐 그래서 정식문서로 타진을 했는데 좋다. 용도를 바꿔 주겠다. 그 용도를 바꿀려면 승인권한은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잇어서 일단 그곳 부지 120평 정도를 주택공사와 우리에게 팔겠다. 우린사겠다는 왕복의사는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주택공사가 건설부장과에게 공공용지로 바꿔주는 행위 절차만 추진둥에 있습니다. 그것만 오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2천정도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에 땅을 사놓고 내년도에 건물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중앙병원 앞의 인근토지를 부동산 내지 실지거래가격으로 조사했더니 평당 350만원입니다. 이땅은 일반택지로 분양받아도 평당 178만원 정도나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로 바꿔서 공공용지로 매입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를 금년에 해놓고 내년도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거기 아울러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평화보육원의 담장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국비가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부담지시입니다. 평화보육원에 담장이 없어서 3년전에 신청했더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지시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올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필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운영비 추가부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내에 인접돼 있는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5개시에 대해서 금년도 팔당 상수원내에 각종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기구와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186명이 보강됐는데 보강운영에 따라 약 4억 1,750만 3천원이 부담금이 경기도 전체에 전가됐습니다. 총액이 8.4%에 해당되는 3,507만원을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 위탁 관리운영비 추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평촌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비 총 20억 5,698만 2천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14억 8,696만 3천원만 계상되어 부족액 5억 7천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이번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5,655만원이 삭감돼도 타당성 조사용역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양시 관내에 석수동 585번지이 2필지 3,357정이 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앞으로 이 지역에 일일 200톤 소각능력을 가진 쓰레기소각장 2기를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1억 1,0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주요 세부조사 내용은 후보지 입지여건이나 배출가스 및 배출수등의 확장 검토,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오면 절감 반안, 장내 도시발전 관계들 전반적인 조살ㄹ 하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확히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기준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5,655만원이 지난번 보사분과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타당성 조사하기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근시의 예를 들면 일천시 일일 400톤 규모에 용역비를 현재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약 4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가 일일 200톤 규모의 사업을 타당성 조사하는데 여기도 2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100톤규모의 시설을 하는 1억 1,000만원 계상했고 인접해 있는 광명시도 일일 400톤 규모의 시설용량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는데 2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1억 1,000만원 가져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저희 안양시 쓰레기사업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1억 1,000만원 가져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저희 안양시 쓰레기사업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타 시는 최하 1억 1,000이상 2억 2,000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안양시 쓰레기 소각장도 평촌단지에 하나 있습니다만 하나 더 조성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절박하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 몇 연도에 건립해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868톤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현재 쓰고 있는 위생처리장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끝이나면 그 시기를 맞춰서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포 금단지구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수송되는 양, 수도권에 경기, 인천, 서울시에서 특수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실제는 20년이상 쓰는 것을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쓸 수 있는 면적이 안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 빠른 시일안에 이와 같은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도 장래대비해서 이와같은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시의 쓰레기 청소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에 의하면 반이 삭감됐는데 1억 1,000만원 가져도 할 수 없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1억 1,000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5,600만 하고 나머지는 9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러면 잘 안맞는 겁니까? 반으로 되면 쓰지도 못하는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이번에 5,600만 반영하고 나머지 95년도에 처리하게 되면 사업이 연계성이 없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은 저희가 9월부터 착수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반쪽사업밖에 안됩니다. 전체 1억 1,000만원 필요한데 5,600만원에 용역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부넹 대한 것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혁

이종혁위원장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주세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안양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용역조사를 해서 금년 5월말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거기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금 안양시가 하루발생이 되는 쓰레기량이 830톤 정도인데 그러면 230톤 정도가 재활용 내지 자체소모 되는데 자체소모 된다는 얘기는 아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간이 소각로 등등해서 소모되면 약 6,000톤이 남는 데 이중 200톤을 지금 평촌 쓰레기소각장에서 일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400톤의 문제는 김토 쓰레기매립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도고 지금 실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쓰레기매립장도 정부가, 환경처가 계획할 때는 25년을 사용하려던 것이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년도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위원님께서 제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을 내년도에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전부 혐오화된 이런 쓰레기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재료처리는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앙의 방침도 자치단체에 생기는 그런 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소화해라 하는 것이 지금 지침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보통 6개월 걸립니다. 여기 설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한삼석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설계용역같은 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과학기술처의 기준 품셈표에서 1억 1,000만원 최소한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신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렇게 긴박하냐, 사실 긴박 합니다. 정부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가 각 시·군에 조사하는데 자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내놔라 그러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용역, 타당성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낸겁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안되고 대체적으로 지원비율은 국가가 한 25%, 도비 25%, 나머지 자치단체가 50% 정도 그런 범위를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자료를 내라는데 낼수가 없어서 우리가 금년 9월 착공해서 내년 3월가지 마슽터플랜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요구를 도에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96년도초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야 우리가 96년도부터 2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것는 장소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석수2동의 위생처리장인데 이미 그것은 저쪽 환경사업소로 시설을 합치기로 지금 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자리에 200톤짜리 2기를 짓는다면 보통 1톤짜리 짓는데 소요금액이 보통 1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시기를 맞춘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세워 주셔야 우리가 9월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토하고 더더욱이 그 지으려고 하는 지역에는 어차피 주민과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양시 입지로 봐서는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하는데 이쪽 중앙로쪽에서 꼬챙이부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주민이 많이 주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번 타당성 검사에 도로도 완전히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은 반동강이 돼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실무국장으로서의 보고를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기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1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되지 반은 삭감해 가지고는 불용예산으로밖에 처리가 안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 96년도 국비지원계획에 차질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용예산 처리가 안되려면 완전히 삭감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에서 온 원안대로 처리해주든지 둘중간에 결론이 나야될 문제겠네요. 그렇죠?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예. 저희가 간곡히 희망 드리는 것은 노춘복위원님의 후자입니다. 어떡하든지 이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대해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7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정규직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정보비적 성격에 끼워져 처우개선비로 7월 1일부터 6급이하 정규공무원에게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만 계상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도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200만원 추가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통합보건 사업과 현재 이동민원서비스 코너를 운영하는데 제잡비경비가 나기 때문에 계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배려를 받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종성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141페이지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로 당초 45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동지역에 서울외곽순환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그와같은 비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가지고 못했던 것인데 이 공사가 끝나려면 96년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둘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는 96년도 이후에 다시 예산을 개정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할까 합니다. 역시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263페이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선정기준과 몇 개 업체가 선정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작년까지 상공자원부에서 시행하여 왔는데 금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관딤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전체 조성금액을 600억으로 하고 있으며 국비 400억 도비 100억, 시·군 비 100억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 가운데 저희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 5억 3,900만원은 경기도내 100인이상 되는 기업체 2,318개 업소중 안양시에 소재한 기업체 125개의 비중에 따라서 제정된 금액입니다. 융자대상은 기준을 두가지로 두고 있는 공통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정원률이 50% 이상인 업체, 그리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한 기업체, 외국인 투자계열인 경우는 내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자동차 및 시설근대화 사업과 기술개업사업, 정보화사업, 사업전환사업, 대기업의 중소기업 이양사업, 창원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자신청은 금년 4월 11일부터 당초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신청업체가 쇄도하는 바람에 4월 20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4월 20일 현재 신청된 금액은 경기도 전체 809억원 신청했고 업체는 222개 업체가 신청 됐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신청한 업체는 14개업체며 지난 5월말에 안양에 있는 만정밀이라는 기업체에 4억 8,400만원이 1차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배정이 됐습니다. 142페이지 근로자복지매장 설치 지원에 따른 근로자복지 매장의 위치와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매장 설치 규모는 400평이 기초라는 인식하에 노동부에서 91년도부터 부산, 인천등 수개지역노동조합에 근고자복지매장설치지원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로 16억 5,000만원이상으로 안양과 부천 그리고 순천지역 노동조합에 근로자복지매장설치를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노총에서는 89년도 5월 31일 노동복지회관내 174평 규모의 근로자소비조합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현 복지매장이 위치와 근로자의 주거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3년동안 경영해 본 결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본금을 많이 잠식당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노동조합은 작년도부터 기존의 소비자대신에 근로자이용이 편리하고 사업이 보장되는 위치에 국비지원에 의한 신규 근로자복지매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금년 노동부에서는 약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노동조합에서는 총사업비 11억 3,500만원을 가지고 그중에 국비보조금과 자부담을 제외한 4억 6,200만원의 충당을 위해서 안양지역 6개시 대해서 분담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4억 6,200만원의 42.6%에 해당되는 1억 9,2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매장의 설치장소는 군포시 산본동 신 산본빌딩내에 약 270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훈매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봤을 때 안양에 상당히 많은데 6개 시·군중에서 안양시에서 42.6%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 같은데 과년 산본당에 있는데 안양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지금보면 보훈매장이나 연금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훈매장은 보훈가족들, 연금매장은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가족이나 보훈가족보다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근로자 복지매장을 지어 가지고 근로자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

지역경제위원

최종성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에 안양지역노동조합에서는 이 설치장소를 군포지역이 아닌 안양지역 가운데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여러군데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군포 신산본 빌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포 신산본 빌딩의 주변은 안양지역보다도 근로자들이 많이 위치하여 있고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에도 상당히 좋은 전망이 있다하는 증명 때문에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안양지역이 아니라 산본지역에 다가 설치한다고 그런다면 안양시민의 근로자 복지 향상 보다는 통합시, 안양이나 군포시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지역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2%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안양시내 근로자들의 숫자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 그리고 시흥, 광명 총 6개지역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숫자가운데 안양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숫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안양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역은 안양지역만 아니라 군포지역이나 의왕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근무지가 안양지역인 사람으로써 그 숫자의 비율이 4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군포시라든가 이런데서 충당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되어 가지고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측에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줘버리는 겁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빌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빌려줄까 합니다.

노춘복위원

채권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빌려준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면 채권확보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매장에 소요되는 자금이 11억 3,000만원이 넘습니다. 넘는게 그 가운데 저희가 게획서 받은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이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7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전세등기를 실시한다고 하면 저희는 채권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지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동안을 정해줄 것인지 저희가 지금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춘복위원

3년동안만 빌려달라 그렇게 된거예요?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회수를 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된거예요?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결심을 받는 단계라 계획을 아직 마련못했습니다만 개괄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3년동안만 빌려주고 그 이후에는 회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빌려 줄것인지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6개지경에서 전부지원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다음 지역에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자금이 4억 6,23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안양시에 요청된 금액이 42.6%인 1억9,694만원이 되고 광명시가 5,300여만원, 과천시 1,750여만원, 시흥시 1,750만원, 군포시 1억 3,310여만원 그리고 의왕시가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민간자본 이전하는 문제가 아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잠시 꾸어주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안양시의 근로자가 42.5%라고 말씀하셨죠?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숫자와 그리고 위치의 근접성 그러니까 광명시보다는 안양시 지역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비준치까지 42.6%가 나왔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2억을 빌려주는데 조사를 많이 하셨고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장석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908페이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3억 9,000만원 증액과 시설비 31억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일괄 계상하였으나 인덕원 환승 주차장의 필요성이 지난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대두되어 인던원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89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수정액징수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6개시가 금년에 처음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비조사에서 1,446건에 2억 9,524만 1,000원이 예비조사 결과 부과 대상으로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 여부가 판단 안되어서 전주시나 청주시가 우리 시세와 비슷합니다. 거기는 90년도부터 교통권역 중심권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니까 연간 4억선에 가깝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조사 결과분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나 청주시에서는 대개 87∼88%선 가량이 납기내에 징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지침상 저희가 지침을 여러번 본 조사기관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가지 본 조사를 하게 되면 예비조사때 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부과기간을 8월달에 부과작업을 거쳐가지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1,446건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이죠?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비조사를 해서 아직 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부과사항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대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채학위원

예.

종혁

이종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후 18시 15분부터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제초작업에 대해서 수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약 1억 5,600만원 상당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 결주목 수목식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20만원 곱하기 100번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짜리 나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안로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전정에 대해서 40만원 곱하기 190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269페이지 도시재개발 일반운영비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8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매각수입에 대해서 근로복지 주택단지내에 상가 및 유치원 분양수입이 당초에는 15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정에서 약 3억 4,000만원이 늘어서 유치원분양 수입이 18억 9,000만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상승요인이 유발되어서 약 4억원이 추경으로 반영된 것인지 기정을 세울 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어디다 두고 특별회계에 다가 잡으셨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사업이 수입중에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국민주택융자금 78년 국민주택 6세대 그다음 80면 국민주택 29세대, 85년도 국민주택 227세대, 87년 국민주택 36세대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회계에서도 반영이 됐다가 일반회계에는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요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 야간통행 보호막설치의 효과와 위치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임곡지구 건축물 보상비 7,500만원, 율목지구 건축물 보상비 6,250만원, 임곡부락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매입이 1억 7천만원인데 그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김기남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장 주변 화분장식에 250만원이 드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솔잎 흑파리 초미립자 분무기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고 791페이지, 광영상수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93페이지에 안양대교와 박달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사한지가 얼마나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가 개설되면서 녹지시설 면적을 약 25만평 인수받아서 그 중 제초작업을 할 면적이 약 15만평이고 잡초가 나기 시작할 때 약 100명을 동원해서 한 달정도 해야 1회 제초작업이 안료될 물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명을 쓸 때 인부임만 약 5,6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토개공에 하자보수 명목으로 잡초나 죽은 나무를 복귀시키고 있습니다만 인수되므로 해서 우리가 제초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결주목 고식으로 2천만원 추경요구 했는데 관악로나 만안로의 결주목 고식 대상이 약 60본, 금년을 지나면서 약 40본 예산을 해서 수시로 고사나 교통사고 났을 때 본당 20만원 100본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만안로 버즘나무 전지작업에 40만원씩 290본 7,600만원 교구중인데 이곳은 경찰서앞∼구군포 삼거리까지에 일정 시대부터 있던 플라타너스가 고령화돼서 폭풍이 볼 때 가지고 찢어지거나 해서 대형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해서 결단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작업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업은 최소한 밤12시 넘어서부터 새벽 4∼5시까지 해야되고 4차선 중에 2차선정도는 막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됐으나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비산대교가 작년에 개통이 안돼서 일방을 막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개통이 안돼서 일방을 막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작업하려고 하는데 교통체증 문제, 여러 가지 사고위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시민의날 1일 행사에 250만원 꽃을 사서 어떻게 사용할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행사장 입구과 본부석에 주로 국화 들을 사서 행사를 치르고 화분을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시청에 도로 갖다가 민원실이나 정문입구에 재활용해서 약 한 달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솔잎 흑파리 분무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짊어지고 나가서 뿌리는 기체화돼서 연기처럼 나가는 그런 분무기를 초미립자 분무기라고 하는데 당초에 150만원이 단가가 15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 도시재개발관리에 따른 항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과목에서 관리과목은 주로 경상비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도시계획을 하자면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도 관련이 되어 잇지 않아요? 도시계획에서?

용탁

이용탁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