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순배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도시관련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나마 현재 신시가지가 이렇게 조성된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평촌신도시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내용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설명중에서 상세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현황해 가지고 미설치된 4개노선 526미터가 '95년도 준공예정인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에 해당되는지와 가장 중요시돼야 될 부분이 평촌신도시내에 소방도로가 아직 건설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평촌단지가 준공검사를 필하여 입주하여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에 다 완료가 지금쯤이면 운영중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하는 부분과 본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공공시설물 지속에 따른 공사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기소 또는 양도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된 현황과 준공검사가 덜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청에서 평촌입주민들을 모셔놓고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이 안된 부분도 많고 단시일내에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자체내에서도 미비사항을 점검하여 4,640건중 조치된 것이 4,123건으로 미완료가 517건이라고 그랬는데 517건을 다 오늘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된 내용별로 어떠한 부분이 미조치돼 있고 언제쯤이면 해소되어서 주민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평촌신도시 개발과 같이하여 입주된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감사원에게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종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후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에 여러 가지 현황 문제점이나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있어서 '9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설명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촌동과 신림동간의 도로개설이 '94년 12월말까지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현황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소각장이 '94년 12월 30일날 인수된다고 했는데 굴뚝 높이가 건축물 높이와 같은데 건축물 보다 높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추진과정이 굴뚝 높이를 높이는 것인지 그대로 인수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입체교차로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 입체교차로가 성립되어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바뀌고 어렵고 안양시에서 건설을 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은 뒤에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평촌지구가 사업승인권자,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이래서 연관 관계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점은 추후 서면으로 건설부나 토개공에서 알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말씀 드리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미개설 4개소는 현재 평촌지구에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사하고 있는건데 그 도로공사 밑에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4개소에 대한 사항으로 토개공과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도로완공과 동시에 소방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관곈데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준공은 지하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부지 맞은편에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서 '95년까진데 공공시설물로서는 미준공된 것은 사실이거 하납니다. 나머지는 다 준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자 통보하여 미완공된 517건 건수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고 대충 내용은 도로의 침하된 것 하수도의 CCTV 관계를 추가하고 상수도의 제수면이 미설치되었거나 잘못 설치된 것 이런 사항을 위치별로 하다보니까 517건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추가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시설 관곈데 현재 소방서는 아직 개설이 안됐고 소방파출소는 당초 계획대로 2개소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시설을 가지고 소방에 대해서 100%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방관계에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이 나와서 평촌신도시에 약20일간 12개 현장을 일제 감사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시로 통과오면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하자내지 기타 정비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부 점검이나 부실공사 신고운영센타나 하자 건의사항 등을 수시점검하여 하자에 대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지적 사항이 통과되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입니다. 평촌신도시는 저희시와 서울시가 연결되므로 형정적 협의과정이 아직 미완료중인데 시의 계획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하는데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진행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다소 지연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과 저희는 실시설계안은 금년에 완료하도록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추진중입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신 인덕원 교차로는 안양시민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입체교차를 처음에 입안도 했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 인덕원 지하철이 가설이 돼 있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보고되어 있는데 지하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고가가 가설되기에는 공사난이도가 많다는 것과 인덕원 네거리가 굉장히 넓어서 신호체계나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를 조정하면 충분히 통행에 어려움이 없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시에온 답변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평촌-신림간 도로와 연계해서 검토하는데 좋겠다 현재는 그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세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대충 말씀드렸고 좀더 자세한 것은 추후서면이나 도면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보충질의있습니다. 소각장 굴뚝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입체교차로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입체교차로면 공사비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하철 계획이 신도시할 때 본래 서 있었죠? 그때 입체교차로 할 때는 그런 예산도 안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토개공과 의견 토론할 때 안양시에서 승낙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번 시장님이 그런 승락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 의견서를 시장님 한분의 뜻으로 결정지은 겁니까? 어떤 안으로 입체교차로를 일반 교차로로 승낙해 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양시에서 승락했다는 건 입체 교차로가 아니고 평면교차로 보고 승인했다 그 말씀입니다.

입체교차로 되어 있는걸 토개공과 의견 교환중 시장이 협의해줬다는데 지금와서 안양으로선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입체 교차로라도 안양시예산으로 건설해야 된다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입체 교차로를 만약 못하게 했더라도 본래 신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안양에 그예산이라도 반환을 해줘야지 전연 해주지 않고 평면교차로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는 지금에 와서 사항에 따라서 어디 연구기관의 의견을 중심삼아서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서 입체교차로를 안해준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검토사항으로 검토했다는건 제가 알겠고 시간이 오래된 사항입니다만 3년 정도됐죠.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 심의 요청하고 답변이 왔던 사항은 기억합니다만 시장이 일방적으로 고가가 필요없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본래 만들어진 입체교차로가 변경된 사유가 안양시의 의견없이 토개공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안양시 뜻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내려 왔는데 왜 입체교차로만 바뀌었느냐 다른 것은 인수인계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양도만 맡게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진 절차로 돼야 되는데 왜 입체교차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어지느냐는거죠. 본래 내용은 그대로 시행돼야지 입체교차로가. 그 부분이 언제 바뀌었느냐 그걸 묻습니다. 언제 바뀌었는냐 언제 시의견이 토개공과 협의가 됐느냐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말씀드릴께요.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체가 평면으로 바뀐 내용 말씀이시지요?

언제 안양시와 의원이 협의해서 바뀌었는지 자료로 날짜와 명단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명이 감사원에서 지시가 없어서 조치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조치지시가 되는대로 하자를 찾아서 조치하겠다는 담당관의 답변이었는데 감사원에서 20일간을 평촌신도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한 데에 반해서 건축물은 기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서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랬을 때에 준공검사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내려왔다면 내용이 무엇이 지적될지 모르지만 행정상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생각해 봤는지 의문시 돼서 주요내역을 골자로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을 '94년 12월말까지 안양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하는데 예산도 이미 2,115억이 확보된상태에서, 서울시 의견은 도로개설 시기를 서울남부 간선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착수하자는 의견과 4차선 안을 안양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9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자하는 안양시 입장은 4차선으로 할 것인지 당초대로 2차선으로 할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서울남부 간선도로 건설시기가 언제 완료되는지 대략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적인 책임과 혹은 현장시공업체에 대한 재시공 관계등이 분명히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내려오면 저희시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토개공에서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기타 아파트 업체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서 하는데 일단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것은 저희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내려와봐야 알겠고 그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감사원 관계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촌-신림간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서울대학교와 신림동에 연결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종 공사마무리를 '97∼'98년에 할 예정이니 안양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그것을 거꾸로 계산하면 지금쯤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는 착공돼야 '95, '96, '97 약 3년은 걸려야 관악산 난공사가 될 게 아니냐 해서 일단 공사완료 시점을 서울시와 맞추기로 하고, 노선도 현재 협의각서는 오가지 않았습니다만 서울대학교와 서울시와 국방부와 안양시 하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노선에 대한 세부 확정계획만 남았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그 설계에 맞춰 도시계획도 확정짓고 하겠다 해서 경기도와 저희는 일단 설계부터 빨리 하자는 취지이고 하는 길에 금년에는 마쳐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다만 양개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내용에 따라 다소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선 관계는 분명히 저희는 6차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이 항상 소통과정이 중요한데 서울시측이나 우리측에 받아주는 도로의 형상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관악구쪽 도로가 다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는 저희도 다시 일단 현황측량 내지는 현상상태에 대한 보링, 토질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은 바로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굴뚝높이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 소각장의 굴뚝 높이는 지표에서 약 70m, 층수로 약 28층 높이가 됩니다. 그러나 신도시내의 최고층이 22층이며 소각장 인근지역의 부영아파트가 18층, 한양아파트가 15층, 대림아파트가 15층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굴뚝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은 특별히 배출되는 게 없고 다만 굴뚝에서 발생되는 수증기가 특별히 인근아파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굴뚝높이 조정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대로 계속 검토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촌에 최고층이 22층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2층까지 확인했습니다.

층고가 아파트는 2.7m입니다. 15층에만 계산하니까 굴뚝이 30m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 소각장보다 높은 곳도 있습니다. 26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7미터 곱하기 26층하면 높이가 70m 나옵니다. 분명히 아파트 보다는 20m이상 높아야 된다고 답변에도 나와있는데 저층에만 견주면 답이 안되는데 고층은 빼버리고, 또 굴뚝높이는 평촌특위에서 나온 의견이었고 한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시에서는 70m면 되겠다고 하면 건축높이와 거의 같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1일 200톤 목표로 소각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보수문제 때문에 당장 세울 수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2단계로 타 지역에 2기를 더 설치할 타당성 조사도 금년에 하니까 점차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토개공에서 인수받을 때 건축물 높이보다 10∼20m높여서 받아야 된다고 평촌특위에서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인수 끝났으니까 안양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촌특위에서 이런 안을 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70m된다, 15층에만 견줘서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우리 평촌특위를 전연 반영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그냥 인수받아 놓고는 이제와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절감 2천만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와 청소과가 합쳐진 것이 6월1일자이고 평촌특위에서 소각장을 인수할 당시 20m는 더 높게 시설된 것을 인수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가 바뀐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인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의견도 아니고 시민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가 끝났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되는데, 높이가 26층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2.7m 곱하면 70m가 나옵니다. 20m 더올려야된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왔는데 지형도 중간쯤 될 겁니다. 15층이라도 낮은데와 견주면 20층, 25층 될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모른다니 더 토론이 필요없지요.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답변없고 그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실무 공무원께서는 김환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답변을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임자에게 상세히 알아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우선 위원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 하면 회의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중대하고도 백년대계를 넘어다보며 마무리하는 평촌 특위가 좀더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자료는 미리 시의원들에게 나눠줘야만이 연구도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회의를 해야 좀 더 상세한 회의가 될 줄 아는데 오늘 회의내용을 보면 안양시민이 다 염려할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가 미리 안된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공공시설물 공사설계도면을 공개하라고 지난번 제가 평촌특위 현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좀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공개행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끔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반상회나 유선방송, 신문보도를 통해서라도 평촌 신도시 공공시설물 공사 설계도면이 어디어디에 있으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은 와서 열람하라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 운행 대책마련은 무엇인가? 마을버스 면허는 일반 시내버스 운행구간에는 면허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행할 수 없는 구간만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수목 전면갱신을 지난번 주문했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는 항상 이용가치를 따져보게 됩니다. 공원에는 그늘을 이용하든지 가지를 단풍을 꽃을 또는 재목을 아니면 사철 그늘을 이용하든지 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유인물에 보면 상록수 40%, 활엽수 60%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 40%가 여러가지 종류로 심어져 있는건지 몇가지가 있는건지, 높이가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순환고속도로 문제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시간낭비, 연료낭비, 공해까지도 유발하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분명히 내줬을텐데 안양시장은 어떤 명목으로 언제까지 허가를 내 줬느냐?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가 와서 공원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평촌 신도시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괴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파트 단지마다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안돼서 저장돼서 나오는 물이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침하 관계입니다. 평촌 신시가지 내에 60km가 건설됐다는데 인수받을 때 적어도 실험을 해서 받았는지, 만약 실험하고 검사를 해봤다면 제가 아는 수도권지역 동결심도는 800∼900mm로 아는데 실험한 결과치가 있으면 저에게 좀 넘겨주시고, 터 파기나 보조기층 소위 구리스라고 하는데 모래와 자갈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조표층이 제 상식으로는 100mm인데 된 지점이 몇 군데이며, 표층은 5mm로 되어 있는데 5mm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포화실험을 몇 군데나 찍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다음 평탄과 요철문제도 몇 번, 어느 지점에 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인도에 보합블럭을 깔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기층 다짐이나 모래를 약 50mm 깔고 보합블럭을 깔게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요철부분이 많아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했다면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평촌 신도시는 99%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물수거료와 재활용업자와 대행업자와의관계, 나아가서 수수료를 종량제에 따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평촌특위에서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부흥동 샛별아파트 주민은 단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건에 대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여러가지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조치가 완료됐는지 부분과, 달안동 주민이 건의한 샛별 1차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시에서는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요. 다음 평안동 주민의 의견인데 신도시내의 도로 요철부분이 많아서 불편한데 토개공에서는 금명간 완료하리라고 조치사항을 보내왔는데 시에서는 과연 토개공이 조치가 가능할지 견해를 밝혀 보라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신촌동 주민의견으로 우천시 하수처리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육안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CCTV 촬영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제출케 해서 조치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조치가 되어 있고 완벽하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역시 갈산동 주민이 의견 내신데 대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마 토개공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행정을 해줘서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되는데, 샘마을 우방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사이를 통과하는 임광아파트 쪽 과속방지턱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는건지 또, 여러가지 샘마을 한양 4차 아파트에도 승강기 고장이라든가 챠임벨 부적합 해가지고 주민피해가 크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안양시가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지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평촌신도시 간담회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의 조치결과는 어느정도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오늘 평촌신도시 관련 업무추진 현황보고에서 각종 기반시설 시공상 미비시설물이 있었는데 시설물별 미비시실물 조치 내역중에서 아까도 심수섭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로침하 254건중 240건이 해결되고 14건이 해결이 안된 것으로 나왔는데 사후 조치내역과 과연 도로침하가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주저앉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와 아울러 평촌 신도시의 교통신호체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신도시에는 연등제가 안되어있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사고위험성이 많은 문제점과아울러서 아파트 앞에 보면 처음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파트 앞 중앙선을 끊어놔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시 들어가고 나올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작년인가 올초에 다시 중앙선을 이어놔서 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번째 사항으로 평촌신도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약 23개교의 학교가 있었는데 일예를 들어서 범계중학교 같은데는 중앙도로인데 방음벽 시설이 안돼있어 학생들이 문을 닫지 않고는 여름 무더위에서도 공부할 수 없는 지경이고 범계중학교 말고도 이면 도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림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도 있는데 시끄러워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음벽이 안되면 학교에 이중창이라도 시설조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보고에 보면 터미널 입지현황에 있어서 1차에도 입찰신청자가 없었고 조치에도 없었는데 원인분석을 부면 부지 및 건축비 투자에 비해 편익시설 면적 협소로 경제성이 불투명 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시의 의견인지 그리고 애초 터미널 부지를 잡았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나 시에서 그에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 보면, 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 현황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밑에 부분 해가지고 기타시설 해서 3개소 상징조형물, 약수터, 산책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촌신도시 녹지공간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뭐냐하면 약수터로 현재 부족하고 산책로도 어지럽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산책로 예산이라든지 산책로나 약수터계획이 있으면 이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평촌신도시 공공각종시설물 인수단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약 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촌신도시를 영원히 우리 후세에게 남겨질수 있는 어떠한 인수후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기록을 남겨 여러분들의 의사가 평촌신도시를 앞으로 가꿔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남겨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 집행담당관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충분히 심의할수 있도록 해 드리지 못한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집행부의 관계국장께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차후에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럼 계속하여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파트 단지내 물탱크 청소관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단지내 청소관계는 1년에 2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속 청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수시 나가점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에서도 샘플로 몇군데 확인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저희 안양시 아파트단지내에는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물탱크를 1년에 법적사항으로 2번씩 하게 되어 있죠? 물탱크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타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회이상 하게 돼 있는 것은 물탱크안에 여러가지 침전물이라든가 또는 노폐물이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이런것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물탱크의 위생상 불결한 것을 청소해내서 아파트 주민의 식수에 오염된 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현재 나타난 사항이 없고 저희 평촌신도시는 아파트 건물이 전부 새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 물탱크나 옥탑에 있는 물탱크 자체가 불량하게 지적을 받거나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좀전에 검사하고 같이.......

그것은 기존시가지나 이런데서 샘플로, 전량 다 조사가 아니고 몇군데 지적해서 샘플로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말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어떤 재료에 의해서 데이타가 나와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했다 안했나 이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현재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2회이상 실시하는 계획과 아울러 그에 따른 단지별로 지하물탱크와 옥탑의 물탱크를 수시점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안양시 수돗물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물탱로로 하여금 나오면 수질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양시 평촌동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수질의 물만 유입할 때와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와 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탱크가 불량한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실험계가 있어 아파트단지의 물탱크와 수도꼭지, 거기에서 물을 체취하다가 자체검사도 하고 또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채취해다가 수시점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조사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전부 상수도사업소에 월 채취를 해다가 검사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있냐고 물었는데요.

지적사항은 현재 나온게 없습니다.

수질은 사람의 생명과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평촌신도시뿐 아니고 거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물탱크들이 지금보면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청소 안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전체 물탱크에 나오는 그 물을 채취해 가지고 안양시에 조사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해주냐 물었어요. 대답을 못 했습니다. 만약, 이 기회에 수돗물을 채취해서 안양시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희 안양시에 수질감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이 한분계신데 지난번에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자체실험하고 검사하는 기관인 상수도사업소 그 기관에서도 하고 그외에 민간검사기관에서도 한번 하자 해서 민간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적합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은 전체 시민들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희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사와 아울러 타지역에도 의뢰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민간인들이 일반적을 채취해다가 의뢰하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언제든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이겁니까?

예.

한번 의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민간수질위원회가 조사할때도 아파트 노후된 데는 우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 지하저수조라든가 물탱크는 10년이 넘었으면 부식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방금 말씀드린데로 물론, 신도시아파트뿐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에 아파트 10년이상 된데에나 15년, 5년이상 된 아파트단지내 지하 물탱크나 옥탑 물탱크를 청소 안하게 되면 자연녹이나고 부식이 되게 되어 있어서 청소와 아울러 내부에 녹이 슬지 않는 내장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좋으신 말씀이신데, 시공무원이 민간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다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그 아파트내에서 조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게 있느냐 이겁니다. 아파트 10년 넘은 지하저수조나 물탱크가보면 내가 보기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신도시는 처음이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단체에 어떠한 지시사항으로 공무원은 감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문으로 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사람들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양개구청 수도과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작은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한 두군데는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새로우니까 그런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나는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물탱크 지하저수조의 관념이 지금은 중하게 알고 관리 하려고 하지만 10년 노후된 아파트는 지하저수조 관념이 별로 없었을 때고 그때부터 관리차원을 잘 못해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부식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사용하지 못하고 놔둬버린데도 많다고 본다고. 내가 조사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저수조는 아파트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못해놨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청소가 지금다 돼 있고 또, 양개구청 공무원들과, 우리시청공무원, 거기에 조사확인반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전부 완벽하게 청소를 실시해서.....

지하저수조 물탱크 안쓰고 있는 아파트도, 옆길로 새는데 그런걸 파악이 안됐다고 해야지 자꾸 변론만 돼잖아. 숫자가 적으니 다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고 공무원들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그런지시를 강하게 아파트에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하지 않아도 파악은 돼 있어야지. 지하저수조나 물탱크 파악하지 아파트, 또는 상가들어 가면 다세대 주택에 많이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 비상시 저수조 그 물을 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직접 공무원이 못하면 분반장이라도 그 사용의 유무 확인 조사데이타를 만들어서 다음기회때 그 답을 주십시오.

철저히 조사,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하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탱크 시설기준치가있죠?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노후관 이런 것은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안양시 노후관이 얼마나 니까?

그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평촌특위를 하기 때문에 전체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평촌시도시 관련,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전부 파악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조사, 물탱크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물탱크, 수질관리의 기본은 물탱크나 수도관, 노후관이나 그런 것을 개량하고 물탱크 자체의 노폐물이나 슬러지 같은 것을 수시 청소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일밖에 없는걸로.

내부에 있는 문제를, 탱크안에 있는 걸 검사요원이나 조사요원이 보고 그럽니까?

가서 확인하고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 염소가 몇ppm인가 전부 확인 합니다.

시료를 채취하는 것 보다도 물탱크 내부가 얼마만큼 오염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는건데 앞으로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인력이나 여러가지 조사확인반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밀하게 세워서 민간의 통·반이라든가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하죠?

3개월에 한번씩 통상 조사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량조사가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전량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이 있죠?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인가 봐가지고 적합한가 나오는데.

예, 37가지 항목인데.

앞으로 38가지를 해야한다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위원이 8가지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는 37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7가지를 민간업체에 해본일이 있고, 민간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해 봐서 37가지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4가지를 추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책자에도 조금 붙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 검출되지 않는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할 때는 우리가 민간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이제는 몇가지 추가해서 연구검사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환경처에서 어떤 법정검사 기준치를 정해서 조사검사 지시가 되면 그에 의해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처럼 많은 것을 조사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몇가지를 더 첨부해서 더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은 자체적으로 현재 아직.....

아직 없고 기준 37가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되풀이 하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안양시에 수질검사 의뢰를 할 때 언제든지 받아 주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검사하는 기기가 있어 100% 전량검사가 가능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하수관에 대한 CCTV 촬영이 어느정도 조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80mm이하의 하수관이 64km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개공에 다가 3차에 걸쳐서 CC촬영을전 관을 다 해줄 것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전량은 다 못한다 10%만하자 하는데 우리는 전량을 다 요구했는데. 그래서 우선 10%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10%에 대한 촬영은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경처에서 신도시 하수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회의에서 전 구관에 대해서 다 CC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 구관에 대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현재 토개공과 같이 전 구관에 대한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관에 대한 CC촬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를 완료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2개 단지에 4만 1,000세대를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3만 6,223세대가 입주해 있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7개 단지에 4,879세대입니다. 하자관계는 보는 관점이나 시점에 따라서 내용이나 물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샛별 1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93년 12월 21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입주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0일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느나 일부 보수 및 하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3,4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4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270건에 대해서 계속하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시간을 요하는 보수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갈산동 한양 4차 5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소음건에 대해서는 동 아파트단지도 '93년 9월달에 사용검사가 되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4년 4월 4일날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공업체인 한양공정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실험 및 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한 결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난 7월 5일날 재차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의뢰해서 안전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8월 30일까지 완전하게 보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또한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평촌신도시는 52개 단지중에 43개소에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9-2블럭의 건영2차 아파트외에는 우수가 지하주차장에 유입된 사항의 신고나 민원이 접수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건에 대해서만 시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건영아파트 2차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중에 있고 일부 경미한 침수사항에 대해서 자체처리한 사항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발견을 하시거나 접수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 주택과로 연락해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주차장이 52개 단지중에서 43개소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아는 범위는 일제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거의가 주차장이 부실공사로 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양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되는 곳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기회에 일제히 조사해서 만약에 누수가 되면 물이 찬다고 하면 부실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참고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질의하신 엘리베이터 문제가 나왔는데 7월5일부터 8월 30일까지....

7월 5일날 조사의뢰 해서 거기서 안전성 여부 및 기타 보수보완 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항이 나오니까 8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제히 다 조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양 4,5차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한달에 16번 고장이 났다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반상회에 나갔더니 16번 고장이 났다 이것입니다. 20층 아파트인데. 큰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인명 피해라도 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사실이 어떤가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심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촌신도시가 4만 1,400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3명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제조사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최대한.....

동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제조사를 실시하는게 오히려 실시한 다음에 나중에 조치해도.....

조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조사 물어보지 않아도 평촌지구의 입주민들이 상당히 하자나 이런데 관심이 많고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한데 서면으로 많은 건의나 질의·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우리가 전부 접수를 해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간의 수목이 다양한데 상록수가 40% 활엽수가 60% 인데 이것이 숫자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종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냐. 이것은 보통 숫자에 의해서 상록수 40%다, 활엽수 60%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록수 몇%다, 활엽수 몇%다 구분할적에 수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종을 갖고 따지는 것이냐에 있어서 숫자를 가지고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을 했을 적에 상록수가 몇%고 활엽수가 몇%이런 규정이나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공원의 기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상록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상록수나 활엽수 이것이 사철 푸르냐 안푸르냐를 따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적재적소에 대한 수종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두가지의 상록수 따지는 방법도 있고 관목이냐 교목이냐 앞으로 장차 이 나무가 커서 효용이 필요한 나무냐 아니면 너무 클 필요는 없고 그러한 관목용이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그때그때 이것은 설계를 할 적에 정해가지고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원의 토사유출 조사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촌공원을 인수하면서 계획적으로 6회를 실제 조사해 봤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나가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내에 장마가 질 것 같으면 라운딩한 옆에 맨끝이 장마가 지나면 보이고 오래되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공사를 할 것 같으면 때가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2년 내지 3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토사유출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완전히 벗겨져야만 그 다음부터는 흙도 유출이 안되고 잡초도 때가 완전히 빠져 있으면 잡초나는 일도 상당히 줄게되는 것입니다. 다음 6호 공원의 산책로 약수터 정비계획이 있느냐 지금 6호 공원내의 산책로가 미흡해서 산책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또 위락시설에 대한 보완은 차기 예산에 반영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민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에 십여분들이 그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전화가 오고 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베드민턴장을 만드느냐. 사실은 거기가 산소를 이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은 숲을 깎고 베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많은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바둑판 스타일로 많이 안하고 몇군데만 최대한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제가 공원에 대해서 토사문제로 인해서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배수로 공사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그 배수로가 전부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모래로 만드는 것 같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공원내 배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 6호공원.....

배수로의 직구 토관이 부서진다는 말씀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침수가 돼서 토사가 밀려내려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맨홀도 만들어 놓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는지요? 왜 그러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우리 안양시가 인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을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을 보수한 겁니까?

하자기간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유형토관이라든가 비뚤어졌다든가 그것은 하자보수를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6호공원에 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이외에는 생긴 산재높이, 말하자면 돌이 적어도 1m,2m,3,m 되는 것이 1t,2t, 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예요.

배수지위에 생긴 암석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조사한바가 없죠? 6호공원 배수로에 대해 조사한바가 없죠?

배수로요?

없고 그 다음 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잔재물 말하자면 돌맹이를 조사한 바 없죠?

없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까지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토사가 밀려서 맨홀들이 다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연훼손을 했다하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경우에 이런것도 이기회에 다른데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연훼손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으며 또 그것을 공원 한바퀴 돌수 있는 길이 임시로 나 있어요. 잘 조사해 보면 그것을 조금만 손을 보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저절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평촌동 16만 시민들이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산책로 주변은 저희가 한번 전부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산책로 그것은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를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소장님이시죠?

소장이 지금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녹지계장이 소장으로 지금 발령이 되었습니다.

제6호 공원에 가보면 자유회관이라는 것이 지금 흉몰성으로 남아가지고 실제적인 자유수호회관의 기능 못하고 자유공원내의 자유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범죄 소굴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유회관이요?

자유공원내에 자유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량배들이 매일 와서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위원장님! 자유회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심수섭위원님의 답변서를 빠른 시일안에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유회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관을 이 자리에 모셔서 능력껏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순서를 다 미친후에 나와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이 위치에 모범연립 위치로 변경할 수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평촌단지내에는 벌말역 주변에 한 개의 병원부지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고루 분포시키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수도군단 입구의 부지를 선정했는데 당초 선정할 때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원부지 위치변경은 평촌지구사업이 기완료됐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범연립부지 위치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설부에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 출입구 조정, 토사언덕설치, 녹지공간 확보, 차폐식수 등을 통해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부지에 대해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한양아파트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수도군단 입구에 병원설치 반대하는 내용이지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해소 방안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아파트에서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변경하고 거기다 토사언덕을 설치하고 녹지공간 확보와 차폐식수를 해서 아파트에서 병원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상당한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는데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법적 하자는 발생 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는 가져봤습니까?

병원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하지 않아도 선정이나 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부지와 관련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과장께서 간담회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간담회야 당연히 응해야 되겠지요.

좋습니다. 간담회가 있을 시에는 꼭 과장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오물수거 수수료 문제,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문제, 청소대행업자 선정 문제등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관련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와 관련법규 준비가 상당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 관계로 상세히 관련법규를 첨부해서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장기계획이나 1일1인 배출량 1.4kg인데 그렇다면 2.3kg시설로 지금까지 쓰레기 수수료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 대행수수료 적용은 2001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용역조사한 자료에 의해 금년에도 청소대행비를.....

수수료는 쓰레기 양에 비례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과장님 의견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내 노선버스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전철 개통에 따른 지하철 순환성격의 일반버스를 42대 392회를 투입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도시 및 위성도시 대책으로 9개 노선 96회가 현재 교통부에 해결중에 있으므로 동 노선 확정후 추가 투입이 되면 시민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도시 중 갈산동 샘마을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공사로 인해 신도시내의 타 지역보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접한 흥안로의 많은 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큰 불편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공사중인 순환도로 밑으로 평촌대로의 운행버스가 연장운행되도록 시본청과 계속 협의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순환버스가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몇 개 노선이 있어도 실제 필요한 노선이 다녀야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간의 얘기는 버스업자들이 쉽게 얘기해 안양시 관계공무원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인데 차제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을버스의 기능이란 것은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소와의 연계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지 어느 업자의 편을 들어서 안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는 160개 노선에 1천대가 다니고 인천시도 15개, 이왕에 2개노선, 안양에2개 노선이 구시가권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촌에 전철역을 만들때는 분명히 전철역이 뭐 필요합니까?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를 개인 아니면 그 버스회사에서 해서 다니게해 주세요. 큰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순환버스를 운행시킬 수 없는 길이에요. 한 25인승 정도 하면 될텐데 15만명쯤 들어왔는데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나는 마을버스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철역이나 버스역 연계되는 문제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완전히 순환 역할만 하는 노선이 2개에 42회 운행하도록 조치해 놨는데 갈산동 부분은 저희도 좀 느끼고 있지만 거기도 서울외곽 순환도로 밑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1차 거부를 해서 계속 협의중인데 평촌 순환노선이 거기까지 연계가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을버스를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해 주게 되면 관리차원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지침상에 마을버스 운영은 기능이 전철역이나 버스역을 이용하는데 노선버스로써는 그 기능이 안되는 부분인데 사실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걸어야 삼 사백 미터로 기존 시가지나 평촌시가지 다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정도까지는 마을버스의 기능을 굳이 추가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상에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업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존 노선업자에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업자문제는 아닙니다. 전철 과천선이 개통되고 해서 사실 버스도 남는 상태인데 거기다 신도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8월달에 교통부에 협의 중이라 2개 노선에 96대가 또 안양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노선버스는 증차되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마을버스라는 한정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지침과 경기도지침에 의하면 공단이나 아파트단지나 종교단체나 버스노선이 불가능한데에 우선순위로 장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선순위는 노선버스회사에서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마을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익집단이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이 원하고 자영업자가 있고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막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손해를 봐도 자영업자가 볼 것이고 한데 어떤데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려는데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운영하려는 데도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갈산동에서 범계역까지 걸어봤더니 30분이 더 걸립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범계역까지 25분이 더 걸리고 샘마을에서는 15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바쁜 세상에 15분 걸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운영을 해도 자기네 이득을 볼수 있고 할 사람이 많은데 안양시에서 못하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철역을 갈산동에서 굳이 범계역으로 걸을 필요가 없이 평촌 흥안로를 이용하면 인덕원까지는 얼마든지 연계가 되고 현대아파트도 5분내에 인덕원역에 도착될수 있고, 평촌 신도시내 갈산동 샘마을 부락쪽 교통이 다른데보다는 불편한데 평촌동 순환버스가 범계역 부근에 지금 너무 많이 다녀서 그 노선을 돌려달라고 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마을버스가 주기능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으나 연계기능이기 때문에....

전철역을 왜 만들었습니까? 전철역에 하루 5만명이 3개역에서 승하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버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노선 문제에 책임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혼자서 답변이 불가하면 시장님과 협의해서 8월말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세요.

샘마을 부락쪽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바쁜데가 샘마을과 현대아파트입니다. 3천여 세대에 진정서를 9백개를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면 어떠냐 이겁니다.

현대아파트는 검토를 시킨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할 때 보행자가 걷는 거리가 가장 먼거리 400미터 보통 2∼300미터인데 그 정도의 거리는 신도시도 블록가서 300미터니까 그 정도는 걸어나오면 얼마든지 관악로에 5분이내 1분 간격으로 버스가 굉장히 왕래를 해 가지고 보조기능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 관악로까지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는 현대아파트에서 걸어서 범계역에 갈 수 없으니까 버스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서울역으로 가지 누가 인덕원 사거리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겠느냐 마을버스가 있으면 인덕원역을 가든지 범계역을 가든지 바로 거기서 타면 서울가서 얼마든지 전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실제 나가서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얘길 들어보시면 안양시로 봐서는 아무 피해가 없지 않느냐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샘마을과 현대아파트하고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빠른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평촌신도시내에 신호체계가 연동으로 되지 않아서 차량운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간에 시의원님들로부터 평촌신도시 신호등 연동 문제에 대한 말씀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여 평촌신도시의 시민대로를 일차적으로 5월달에 백% 연동은 못했습니다만 인접한 지역의 3개씩 묶어서 연동화체계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시민대로 호평사거리에서 인덕원 동일방직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민대로는 연동이 교통불편에는 불편이 없을 정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귀인도로와 평촌대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과천경찰서와 교통안전 협회와 협의하여 7월중에 시민대로식의 연동화를 7월중에 조치하기를 협의를 봤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 아파트앞 진입로 중앙선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 진출입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금년도 차선도색시에 8월 아니면 9월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선도색시에 그 부부을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시에 가능하면 조치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2회에 걸쳐 유찰되었는데 당초에 부지가 적게 책정되어서 유찰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된 도시설계 시행지침상에는 부지가 5,400평 터미널 시설과 이용객 이용시설이 연건평 4천m²1,200평이 승인이 되어서 토개공에서 지난해 7, 8월에 2회에 걸쳐 입찰공고했는데 없어서 2회다 유찰됐습니다. 토개공에서 분석하여 시에 도시 설계 시행지침 변경요구한 내용은 주로 건설부지내에 터미널시설 및 이용객 시설이 부족해서 응찰자가 없는 것을 돼 있기 때문에 타신도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한 뒤에 8월경에 건설부에 변경승인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는 변동이 없고 연건평이 2배에 해당하는 36,700m²11,104평을 추진중입니다. 원인은 부지보다는 건설부에서 당초에 승인된 터미널시설과 이용객 편익시설이 물론 부지도 타신도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촌신도시가 인구가 17만명이고 규모가 꽤 큰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사실 몇십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도시로 알고 있는 시간적으로 봐서 여러가지로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쪽 민원이 많습니다. 복합된 민원이 많고 그 민원을 표시해 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내지는 상부에 건의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고 저도 답변드립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항상 주민편에서 최대한 건의하고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집앞에는 이런 시설이 안된다는 이기적인 민원은 단호하게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든지 강행을 하든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록 건설에 따른 도로 점용관계입니다. 평촌지구는 건설부장곤이 인정한 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사항은 현재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되 고속순환 도로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가 나중에 시로 이관 되었을 때 그때에 대한 조치는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침하관계입니다. 원인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음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땅이 대부분 논이었습니다. 매립후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일부 침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 대형건물이나 지하 시설할 때 중차량이 통행하여 일부 침하되고 이런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토개공에 정식요청하여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현재 도로의 침하부분이나 부실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는 방안을 정확하게 내라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오면 나름대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험관계입니다. 품질관리 시험규정에 맞게 각종 시행에 대한 것을 해서 사본도 일부 왔으나 시험회수나 결과 이 사실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공구별로 더 챙겨서 서면통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분당도 많습니다. 서면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왔다갔다합니다만 가종 도로는 도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감독, 준공처리 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건 우리가 미비한 사항이 14건이라고 했습니다. 14건을 내용별로 말씀드려서 시민대로, 신기로, 범계로, 학의로, 달안로 등에 각각 3건∼5건씩 해서 전부 14건입니다. 7월중에 토개공과 합동으로 하자부분을 재수사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하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동 과속방지턱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현지를 다시 확인했더니 과속방지턱 보다는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해서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 경찰서에 의뢰에 놓았습니다. 평촌지구 포장면 포화관계입니다. 현재 수치로는 포화준공시에 포화된게 150여공 조사했고 부족해서 금년 4월에 약30여공을 추가로 더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하자보수하고 있고 일부 덧씌우기도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침하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는 지질이라든지 타당성 등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을텐데 지금다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건설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준공처리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와서 합동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지금까지 40명의 인수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수팀에서 품질관리 규정을 가지고 검사한거 아닙니까? 검사를 잘 못했나보죠. 그러면. 아까 원인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시인한겁니다. 매립지에 대해서 설계할 때 감안안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다음에 품질관리 규정에 의한처리가 안돼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인수단 40명이 제대로 일을 규정에 의해서 처리 안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보조 기층의 비율과 포화실험은 몇번했느냐 그리고 평탄성 시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하나도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40명이 인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과정에서 조사하고 검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심수섭위원님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물론 우리가 택지 개발지역이나 할 때 지질조사나 다 합니다. 실지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그 가정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질시험을 150만평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질 시험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면적 또는 여러 가지 현지여건에 따라서 표준 시방서를 보시면 얼마인지 들어 있습니다. 그당시 적용할 때는 맞은 것을 적용합니다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때 그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준비사항도 이루어지고, 불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연구검토 돼가지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중간처리되면 품질관리 규정에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시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기준에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자료는 분명히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또, 합동조사는 그렇게 다 했는데 왜 합동조사 하느냐, 그래도 부분부분이 하자가 생기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생기니까 정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해야 할 사람과 정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동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40명의 인수단이 그동안 철저히 조사를 안하고 뭐했냐 이것은 40명에 대한 인수단이 세,네차례에 걸쳐서 외관으로 혹은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원인은 사실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토개공이나 건설부에서 다시 의뢰해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보수방법을 더 상세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결심도는 평촌지구는 전부 85cm입니다. 또, 아까 포화 관계는 150여공을 했고 추가로 30여공 했다고 말씀 드렸고 다음 평촌시험이라고 말씀 드렸고 다음 평촌시험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 사항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평촌시험관계만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포화시험도 했고 심도시험한 것도 있습니까?

예,

그 조사내용을 한부 복사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선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한 개 노선이라도 우리가 토개공하고 해서 보여 드리고 전체것이 필요하면 또 전체 것을 요구하고....

열람은 할 수 있죠?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토개공에 있습니까, 안양시에도 있습니까?.

우리한데 사본이 일부 와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품질관리규정에 의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비가 우리 안양시에도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항상 한발 늦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이 있어 그때 그때 의뢰하는거죠. 예를 들어 콘크리트만 몇 m³마다 한번씩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전국 10위권 안에드는 안양시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하나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것은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럿은 그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 전문요원을 두고 계속해야 될, 제가보기에 앞으로 물량이 계속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가면 1km도 안됩니다.

의뢰하면 바로 나옵니까?

예, 그럼요. 그것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27일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포화시험도, 포화도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마다 하나씩 나눠주실수 없어요? 포화시험 한 것을.

그것을 동마다 나눠줘서 뭐하죠?

아니 왜냐하면, 실제 새마을사업이다 덧씌우기 포장이다 해서 쭉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이....

아, 예. 그것은 의뢰하면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바로 해줍니다.

포화 시험기가 비쌉니까?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안양시에서 앞으로 구비해 놓을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봐서는요 시에다 그것을 구입해서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좀 낭비입니다.

시험하는데 한 대 얼마나 갑니까? 시험기계가.

현재로는 기계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는 굉장히 크고, 다니면서 하는 요원들도 몇 명 있어야 돼요. 기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기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평촌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런정도 기계하나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런 것 하나쯤이야 우리 안양시에다 기증할 수 있는그런 문제 아닙니까? 요구만 한다면은.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험 테스타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어야만 되지, 그런 장비도 없고 항상 의뢰하고 위탁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 안양시가 자치, 자립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포화라는게 뭡니까? 아스팔트 두께가 얼마냐 그겁니다. 심지어 솔직한 얘기지 파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비를 구입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운전수 있어야 돼죠. 뜨는 사람 있어야 돼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해가지고 안양시장이 좋다 그래서 대의적으로 공인도 안돼요. 이것은 공인하는 기관이 공인해줘야 됩니다.

공인이 문제가 아니고 상식이고 육안으로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두께만 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양시도 그런 장비를 구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리나 공인은 못받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우리 모처럼만에 평촌특별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치 있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과 특정인간에 이루어지는 일문일답으로 이어가는 시간적인 소모성 있는 회의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발씀을 드립니다. 쭉 지켜 들어 보면 중복되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먼저번에 평촌동에서 평촌신도시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바 있는데 그 석상에는 우리 평특위원 전원과 집행부측의 관련 공무원 전부, 유관기관에서도 전부 다왔고, 여기 관련된 평촌신도시 지역 동대표가 각각 나와서 어려운 문제 부실한 공사, 건의사항을 질의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답변이 궁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결의를 받고 그 당시 우리는 간담회를 산회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수단에 관해서도 당시 본위원이 시정부에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사항에서도 분명히 평촌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인수대책을 강화하라는 뜻에서 평촌시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단의 일관성 없는 운영과 전문인력 또, 장비부족등으로 정밀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 인수대책을 강화하여 모든 인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위한 안양시의 대책을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는 인력관계와 장비대책에 대한 것을 그때 현황대로, 현실대로 처해진 입장을 답변해 줘서 평촌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인수에 관한 장비문제, 인력문제는 그때 평특에서 청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또 재질의 하고 하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셨으면하고 위원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우리 이상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나 재질의는 피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 운운하는데 여기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의논할 수 있고 누구를, 특정인을 얘기할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 우리가 그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대책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안양시 당국의 의지를 물어봤을 뿐입니다. 중복질의 보다도 다시한번 재촉하는 아니면, 다시한번 그 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내에 자유회관건립 지구에 청소년 우범지대와 관련한 심수섭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자세히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자유수호회관짓는 곳이 우범지대가 된다고 그러신겁니까?

예, 심수섭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유수호회관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까? 자유수호회관을 현재 중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상태가 허술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들이 또, 범죄 불량배들이 말하자면 아지트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3일 시정과로 와가지고 5월 26일인가 27일날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범지대가 된다는 얘기는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보시면 지금이라도, 사무실을 1층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궈서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갔다가 들어가보지 못하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5월 27일 이전에 어느 단계인지 가설사무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가설사무소를 바로 철거를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우범지대라는 것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추진상황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당초 4층 계획이 2층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다해가지고 동안구청에 허가신청이 7월 2일날 접수가 돼서 바로 착공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달에 자유회관건립 해서 만들어 놓은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궈 놓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는 문을 다 걸어잠그고 가설사무소도 헐어내서 지금은 그런 걱정을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4층하고2층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웠습니까?

'91년도에, 당초에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4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조금전에 수정해서 2층을 또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는 4층으로 짓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2층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설계변경신청을 했다는데, 7월2일날 했다고 그랬죠?

예.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는 4층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후, 아시겠지만 제가 그리고 간지가 1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어요? 당초 예산은

'93년도에 3억 5,000인가2,000, 금년도에 3억 2,000인가5,000, 6억 7,000인가 그렇습니다. 시비 투자된게 그렇게 거기서 부담한 것이 1억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계약을 모릅니까?

네,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분이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확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계속 과장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지역에 건립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개발지역에 입주되는 17만 주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건립되는 도매시장으로써 총사업비 764억 4,500만원이 투자돼서 1992년부터 시작되어서 1995년 즉 내년말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서 2만 5,000평 부지에 다가 만 9,000여평의 건물을 짓도록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했다든가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도 완료했고 기본설계중앙심의도 승인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 6월 현재로 실시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아직 착공은 8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착공이 되면 '95년 12월중에 준공과 개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서는 전체 예산 764억 4,500만원 투자비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137억 4,7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당초 주겠다는 경기도에서 주는 도비 보조액 89억 3,000만원이 또 차질이 올 수 있는 예정예산이 226억 7,7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약30%에 해당되는 돈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무조건 공기가 '95년 12월말로 끝나는 것이니까 12월 말인자로 준공하면서 개장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 발표내용은 안양시장과 평촌시 입주자 17만을 비롯해서 전체 60만 시민과 피할 수 없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특히 기초적인 사업은 다 완공이 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과 자본이 수반되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현재 약 30%에 해당하는 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추진일정내지 과정이 무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극히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착공시기는 8월이라고 막연히 되어 있습니다만 착공일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의 예산이 만약에 도비 내지 국비보조가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액이 보조가 되지 않았을 때 대책이 서 있는지 또 예산의 부족과 관련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있을런지 없을는지 이것을 예견했는지 여기에 대한 차질여부와 그 다음 예산지원이 안 되었을 때 예산대책이 성립안 되었을 때는 사업시기를 부득불 연장하지 않으며 안될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을 때 이 사업시기 연장등 공기가 자연 연장되고 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17만 평촌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여부를 검토해 보았는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수습이 되어야 될 입장인지 이 사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이것은 극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경기도와 싸워서 돈을 가져와야 될 이런 상당한 비중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장의 정책적인 발언이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담당관이 소신을 가졌으면 그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간의 질의·답변중에 답변준비가 안된 실무담당관께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위원에게 답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질의한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 평특위원에게 골고루 서면답변이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금년도입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95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어제 감독공무원들이 검사가 끝났습니다. 공동표를 보면 이것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6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납품되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설계시공자와 재조정을 해서 공정을 맞추어서 약간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은 짓지 못하고 우선 납품한 공정표에 의해서 그 기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업비 국도비보조비 확보시 말하자면 예산확보대책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 총 사업비가 764억 4,500만원으로 계상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납품해서 감독공무원들과 다시 재 조정한 결과 사업비가 어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줄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2억 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자료는 확정되기 전 예상한 금액으로써 보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문제는 국비 244억 7,000만원과 도비 75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약 320억원에 대한 예산을 기이 받았습니다. 나머지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연도별로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수도 있는 이러한 액면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국비가 당초 764억으로 됐을 적에 50%인 부족액 137억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다시 전체 사업비가 주는 바람에 다시 국비 보조액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137억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내시가 59억 2,700으로 '95년도는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재 요청을 해서 보조를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64억, 저희가 당초 800만원을 보조해 주십사해서 전 전임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도의 예산형평에 따라서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164억중 75억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89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써있습니다만 이 또한 '95년도와 '96년도 양 2년에 걸쳐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예상으로써는 전체적으로 보조액의 10%이내가 되지 않겠느냐고 봤을 적에 부족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인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음, 분진,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업자 규정은 됐는지 안됐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총사업비의 비중이 약 30%에 해당되는데 30%에 해당되는 것은 신축성있게 정부나 도에 요청을 해서 따내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꼭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면서 당초공정이 '95년까지 완공을 하고 개설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96년도로 넘어가니까 약속된 사항이 위약이 돼서 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이 되면 업자와 합의해서 주민에게 통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운영관리계획은 확립이 되어 있는지 운영관리계획이 확립이 되어 있으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문제는 설비계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기간이라는 것을 예정한 것이 실제 해보니까 사실 예정한 기간보다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40일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모든 법정기간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대로 두달이 소요됩니다. 이는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현황설명이라든지 업자 입찰기간이라든지 또 계약기간 등등해서 보면 이런것들이 53일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최소한도 8월말경은 우리가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지금 공고를 앞으로 향후 일주일내에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주가 잘하겠죠. 하게 되면 누가 입찰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자가 선정되면 그 분들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도 마쳐야 되겠고 다만 그 기간이 연장돼서 시민의 약속에 위반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기간들이 이런 법절차를 겪다 보니까 또 공기도 우리는 1년반이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이 설계자 아닌 일반 공사자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1년반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안돼요. 설계팀에 설계용역을 주고 보니까 공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늦어지더라 하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 문제에 대해서의 공개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 이렇게 엇물려 있는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둘인데는 공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나 단일시에서 단일시가 운영하는 이러한 시장은 관리사무소를 두어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한테의 공개문제는 저희가 업자가 선정되고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운영문제에 있어서 시장 도매인을 우선 선정해서 입주시켜야 하고 중매인을 넣어야 하고 경매사를 넣어야 하고 소매인을 입주시켜야 하고 관련 상가를 입주시켜야 되고 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차후에 나옵니다만 시조례로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부 묶어 가지고 시 조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조례승인 받을 적에 모든 민원사항들이 다시한번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돼 가지고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한 것이 보고 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단계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운영에 따른 관리계획의 입안이 안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정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 5조1항에 의한 신청서 사본 한통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한건이 뭐냐면 안양시 자유총맹회관건립비 지출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어디를 위해서 했느냐, 안양시보조금관리 규정이 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결정은 그 내용이 여러 가지, 5개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 규정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되었느냐 됐으면 그 내용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내역에서 사본, 제8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제9조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구조·규정에 의한 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지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의 여부 이 다섯가지만 이것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나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면 며칠이죠?

11일 입니다.

'94년 7월 11일내로.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세요. 대답을.

네.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본 위원회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조치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과장님들의 미진한 답변으로인하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받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특위 전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토록하여 특위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