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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32회 제1운영위원회199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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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

이한승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4년 8월 11일 안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미국햄튼시(자매결연시)방문의원추전협의의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미국햄튼시(자매결연시)방문의원추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9년도에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시가 베이데이축제에 안양시 방문단을 초청함에 따라 방문단일원으로 시의원 두분을 안양시에 추천하고, 아울러 추천의원의 여행경비를 의회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햄튼시에 우리의원 2명이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천기준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들은바 있는데 현재 여기보면 해외연수를 안 간 5명에 대한 부분이 100% 확인됐나와 그다음 물론 의장단에서 인선에 대한 결정을 지금까지 관행상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과 기준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고 나서 인선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사람의 인선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인선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인선하도록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인선이 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선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 하기전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이런 협의하고 인선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인선에 대한 기준을 협의, 의장단에 넘긴뒤 인선에 대한 부분 가는 분들에 대한 인선이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구본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섯분 해외연수 안가신 분에 대한 전체 확인 됐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확인해서 안가시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거론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선기준을 운영위원회서 우선 협의한 다음에 의장단에서 그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희 사무국직원들이 공문받은 것이 11일날 받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는 인원 결정을 해서 통보를 넘기는 과정이 촉박하게 우리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래서 11일날 와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섯분 안가신 분중에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을 협의 해주시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촉박했고 깊이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못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의회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례를 남기는 하나의 그런 의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 말씀대로 시일상 촉박해서 했다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절차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가 예로 15명 미만 경우 운영위원회가 없을때는 그런저런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 거대한 의회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인선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인선에 대한 협의가 된 뒤에 의장단 인선하든 다른방법으로 인선하는 것이 당연히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뛰어 넘어 가지고 추후에 의결 받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예,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제해서 말씀 드린대로 이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령 의장단에서 이런 권한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안을 올려야지 오늘도 내용을 보니까 설령 이 두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것은 우리 의회국이나 의장님하고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일때는 의장이나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니 이 두사람이 가게 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에게 위임을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의결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짧다하더라도 선정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 절차는 지금 김대식위원님 말씀한 것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게 있고 지양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지양해야 할 문제는 지양해주고 지향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데로 의견안을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담변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유의하셔서 의장단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운영위원회 협의되는 사항에 대해 더 연구해서 확고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견인데 결정된 것 같이 됐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건데 어구 사항이라든가 이쪽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이러한 안을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거든지 채택해 주도록 자료정도로 제시해 주셔야 원칙이지 결정된 것처럼 해서 오해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제공 하는 것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내 드린 것에 자꾸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분 못 간 분에 대해서 선정한다 그랬는데 두 분 선정 했다고 사전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의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이라든가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 의장님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의견 없으시죠? 미국 햄튼시 방문위원으로 이양우의원, 신유균의원 2명을 추천하고 의원의 여행경비는 의회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국 햄튼시 방문의원으로 이양우의원, 신유균의원 2명이 추천 되었으며, 여행경비는 의회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