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94. 8. 22 동안구 갈산동 조병국외 1,271명으로부터「평촌자유공원테니스장관리·운영에대한청원」이, 만안구 석수1동 김기수외 282명으로부터「석수1동 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이 제출되어 94. 8. 30, 94. 9. 5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4. 9. 7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 9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 청원 소개의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원 심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몇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과 또한 고쳐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33조 2항은「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관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이 삭제된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체납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자체징수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조 2항과 47조에 보면「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타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타회계는 어떤 회계를 말하고 타공과금 업무를 대행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37조 3항에 보면「현행은 전월분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강제성은 띠고 있다고 보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욕탕 2종 요금체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94년도 7월 28일날 32회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을 개정을 했는데 얼마되지도 않아가지고 타시와 틀리다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타시와 요금체계를 맞춘다고 그런다면 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개정이 안된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그때까지는 개정을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욕탕 2종요율표에 대한 건은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요금을 낮추어 주자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식으로 처리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에 보강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타공과금 업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회계 또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 33조 2항 삭제에 대해「자체징수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에는 33조 2항에「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안이 돼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이유는 통합공과금계가 폐지가 되고 통합공과금 수납자체가 분산이 돼서 KBS 시청료나 전기사용료 이런것이 원대로 복귀가 되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은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과해서 하는 것이 하수도사용료와 쓰레기수거료 그런 문제기 때문에 33조 2항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어떤것이 타회계 타공과금이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사용료 이에 대한 요금외의 것은 전부 다 타회계 및 타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용료 요금고지에 병과해서 할 수 있는 타회계 타공과금은 하수도 사용료인,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가 되었고 쓰레기수거료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의 타회계 타공과금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요금고지 하는데에 추가 병과해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정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정월분 잡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인데 강제성을 띄지 않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말씀이신데, 「통보하여야한다」는 자체 강제성 규정이라는 것은 통합 공과금에 의한, 통합공과금 수납하는데 타회계인 전기사용료나 KBS수신료 이런 것이 전체적,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할수 있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해서 수용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고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납고지를 해서 발부하여 독촉을 하고 미납액 수금요원이 있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다음 욕탕 2종에 대한 타시와 내용을 맞추기 위해 수량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시나 우리시와 꼭 같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경기도 같은 시·군에서도 사용량이 불균형하고 맞지 않으면 되겠느냐 균형있게 맞추라는 공문이 와서 상정이 된건데 사실은, 다른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200톤이상 300톤하던 것이 200톤이상 500톤, 500톤이상 1,000톤, 1,000톤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수정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나 규정보다는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욕탕 2종 요율조정안은 종전대로 함이 좋지 않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종전에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두번째, 수도계량기 검침은 전문위원의 요구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객관성있게 검토하신 사항이 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하세요.

33조 2항에 자체징수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미납수금요원이 자체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규칙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이것이 통합공과금제가 없어지고 통합공과금의 수납에 의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저희 상수도 사용료를 수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와 쓰레기수거료를 병과해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자체수납을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통합공과금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미납수금을 수금요원을 둬가지고 징수를 할 것이냐, 고지서에 전월분 미납액을 기재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각구청 요금계를 신설해서 거기에 체납징수요원과 검침원을 둬서 다니면서 독려하여 징수도 하고 체납액을 확인해서 은행구좌에 입금해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고지서에 명시해서 할수도 있다는 안을 둔 겁니다.

2항을 삭제한다니까 앞으로는 미납수금요원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전월분 미납액을 금월분 고지서에 명시도 해서 수납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삭제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삭제한 것은 통합공과금 관계때문에 삭제한 것이죠.

그럼 37조 3항에 보면, 개정 현행에「통보하여야 한다」로 어느 면에서 보면 강제성이 있어, 수용가가 낼 액수를 알아야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똑똑한 분 같으면 자기가 안냈으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얼마냐 물어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정안에 보면「수용자에 통보할수도 있다」그랬으니까「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낫지 않느냐, 앞으로 더 명백해져서 그런일은 없겠지만 일예를 들어서 인천 북구청 같은데도 다 체납, 연체료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이런것도「하여야 한다」로 명시 조항을 줘가지고 은행에 수납하는 체계가 완전히 정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띠어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통합공과금을 수납하는데 따른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사용료를 납부하는 측면에서 한것이고 큰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 타공과금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공과금이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 쓰레기수거료, 상수도사용료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다는 겁니까, 다 분류해서 한다는 겁니까?

타공과금이나 타회계라는게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요금수납을 하는데 타회계 타공과금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특별회계, 쓰레기수거료 그 두가지만입니다.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하여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수수료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 검침하는 것을 위탁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되게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법인이나 이런데 설립이 돼 있는 것이 있다든가 수납체계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계에서 운영을 하던 검침원이나 체납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용이 되고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된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 KBS수신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원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이니 그대로 계속 있겠다고 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KBS수신료나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한전공사나 KBS로 분류돼서 나갔기 때문에 검침원들이나 수금요원들은 귀속이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구청 요금계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이나 이런것이 수작업이 안되어서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공과금계에서 운영을 하던 연회전산이라고 전문용역 업체와 용역체결이 돼 있고 해서 그대로 인수만 하는데 다만 전기사용료와 KBS수신료는 제외시키고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검침이나 이런걸 수행하는데에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욕탕 2종 요율표에 보면 과장님께서 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만 도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욕탕이나 터어키탕 이런데서 사용하는 요금표라고 하는데 그러한 연합회, 업자들로부터 시 수도과로 요금체계가 다른데하고 좀 틀리니 시정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서나 건의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제가 사실은 지난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을 할 때 요율을 그때 거론해서 상정시켜 한꺼번에 다뤘어야 되는 것인데 업무착각으로 인해 상정을 못 시킨점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조정안이 상정되고 끝난 뒤에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안양시와 두, 세군데 그런 시가 있어 다른시와 사용량이 맞지않으니까 그 사용량을 균형있게 맞추는게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 시·군을 통괄하는 도에서 그런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득이 다른 시하고 맞추려다 보니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것인데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내년에 요금 상정이나 조정할 때라든지 이것이 꼭 조정이 돼서 다른 시·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시와 비교를 하는데 안양시는 자체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시와 맞출려면, 도법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가지고 다 시행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다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사우나탕이나 터키탕은 물론 돈많은 사람들이 가서 미워 가지고 우리가 돈 더 많이 받자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301t에서 500t까지가 810원인데 개정안 보면 501t에서 1,000t까지 입니다. 엄청싸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싸게 해주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꼭 다른 시·군과 틀리다 그래가지고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개정조례안을 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다른 시도 그랬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에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상수도 요금개정안이 된 다음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47조 2항, 아까 과장님에게 물었는데 법인은 자본금 천만원 이상 개정된데는 1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을 형성해 갖고 법인체를 구성하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그 설명이 빠졌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체 천만원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된 법인체를 구성하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행할 수 있는 법인, 그 법인이 아무나 1억원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서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가 뭐냐 이겁니다 법인체가?

전문용역업체인데 전산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먼저 통합공과금계에서 계속 같이 수탁해가지고 처리하는 전산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연희전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사람들을 못만나 봤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준수 간사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2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본 수도금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합공과금제도가 전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개정안 제47조 제1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별표 업종별 요율표중 욕탕 2종용 요금에 대한 단계조정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7조 제3항의 개정 내용중「통보할 수 있다는 현행대로「통보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준수간사위원으로부터「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업종별 요금표를 현행대로 하고 제37조 제1항의 자구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같이 수정하자는 내용과 제37조 3항의「할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라고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김준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준수위원의 수정동의를 당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건이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통하여 청원의 타당성과 문제점들 필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여 청원소개의원을 출석요구한 것을 동의하여 또한 청원을 소개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인 안양시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을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수간사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안양시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은 해당이 안되고 건설국장, 주택과장, 도시과장, 만안의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국장과 건설과장도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요청한 내용은 8명입니다. 시청의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 녹지과장, 청원서 소개의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정합니다. 본청의 건설과장은 빼고 나머지 8명입니다. 여기에 노춘복위원님 재청이 있으신거죠?

예,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김준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준수위원의 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를 9월 27일 오전 10시에 청원소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본장소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