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송치우의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지금 금번 시가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번 검토하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도시계획이 시민에게는 엄청나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하는 점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안양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재정을 소모하고 감소해가면서까지 이 법에 따른 운용을 위한 것인지하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시계획의 근본취지가 시민의 편익을 위한 또 시민에 의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근본취지는 그러한 조건적인 환경을 전혀 무시한 채 유신설계공단측의 지도한장으로써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위원회를 열면서 도시계획을 여러가지 사항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동안 시측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는 반성하고 그 점을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도시계획의 입안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 회사가 법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을 무시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지도한장 그려놓고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법정을 의회가 승인해 준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도시계획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안냥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세심한 배려와 힘을 합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계획이 시민의 공감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안양시측이 유신설계공단측에 용역을 주고난 뒤에 시측이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 간사께서도 여러 부분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주거지역안에 상가 및 주택지로 밀집되어 기이 시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되어 있는 그런 곳까지도 시민의 민원을 유발하면서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한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가슴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시측이 어떠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유신설계공단측에 의견의 제시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제시를 한 사항이 있다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은 분명한 경제성과 수요량에 따른 공급의 원칙이 정해져서 이 도시계획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가 80만, 90만 시민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공업지역을 안양시가 60만 시민이 공업지역이 얼마만큼 있어야 시 재정을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 자료 근거 제시없이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를 본의원이 드립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 추진경위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세심한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수용해야 될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겸허하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정말 이것이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의회의 심의가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의사가 존중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어떤 법안을 가지고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