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2일 동안구 부흥동 은하수아파트 정홍자외 6,090인으로부터 접수된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이 10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교량일제점검결과보고의건」이 11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회의는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심사와 서울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안양시의 교량 점검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기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필요한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일의 심사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의 이양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서 안양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을 소개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안양지역은 안양여성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안양지회 등 8개 시민단체가 모인 상수도수 불소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7천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접수한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치아우식증(충치)예방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적정농도의 불소를 투입하여 충치를 예방하게 하는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서 세계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60%정도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대한 안전성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진해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인근 과천시의 경우 11월중 실리 예정입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보사부, 서울대 치과대학, 부산대치과대학 등에서도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으며, 불소투입으로 인해 60%의 충치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물맛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불소화사업이 각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보사부는 본 사업이 9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추진토록 권장하고 있고, 최근 입법예고되어 정기국회에 상정중인 "국민건강증진법(안)"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비롯한 구강보건업을 실시토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하여 충치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충치발생률이 높은 실정으로 예로써 12살 난 어린이 영구치를 기준으로 볼때 71년 0.6개, 86년 2.7개, 91년 3.03개로 충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치보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청원이 통과되어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충치를 예방하므로써 구강보건사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수도수 불소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에서 일하시는 몇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지역 상수도수 불소화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이며 본 청원의 대표청원인인 정홍자씨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안양지회장이신 박길용 치과원장님, 서울대 예방치과교실에서 박사과정을 연구하시며 성문치과원장이신 이순신선생과 군포치과원장이신 김혜영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특히 이 세 분 선생님께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학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주 실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전무위원을 통해 배부해드린 '상수도수불소화와 주민자치', 서울대치과대 예방 의학교실의 기종배교수가 발표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 와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등 세 권의 자료집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 전국 최초로 정수과정중 침전시에서 발생하는 스컴부상현상의 원인규명 및 제거방안에 대한 연구에 성공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2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도 이러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소개위원이신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청원을 접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김영호의원 좌석 옆으로 나와주셔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함께 질의를 해주셔서 오늘 이 청원이 그야말로 60만 시민의 건강과 자라나는 새싹들의 치아를 보호한다는데에 깊숙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치과원장이신 이순신원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순신원장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예방치과에서 박사과정을 연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청원소개위원에 대한 질의를 구분하시어 사전에 답변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예산이 연간 6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기구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집행부에 신설되는 기구나 예산집행 하는데 인력관리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불소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국민보건상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 추진하는데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다루는 의미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실시하고 있는 시를 방문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한성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연구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그 문제는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우선 질의를 통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불소화사업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송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것으로 박한선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자리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한 것은 생소한 얘기로 처음 듣고 청원해 주신 김영호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81년도에 경남 진해에서 실시됐고 82년도에 청주를 시작으로 2개시가 현재까지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 말씀이나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으나 과연 이것이 우리 건강에 다른 쪽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의학적, 위생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수도 서울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인 안양시는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런것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부 상수도사업소나 건설국장님의 식견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주진동위원!

불소농도, 인체의 사용방법이 과연 적당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충치예방은 됩니다만 자칫 농도분석을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는 상당한 인체에 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추후 설치시 대책이나 방법, 계획성이 있는 지에 대해 시에 문의를 하고, 또 하나는 불소화사업추진효과라는 통계를 냈습니다만 그후에 보사부같은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에 문의 또는 의뢰를 해서 확실히 뭐가 나와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정으로 홍보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도 돌변해서 해롭다 하는 문제점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심각히 한 번 검사를 하고 보사부나 전문성 있는 국가기간에 의뢰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민 모두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노력 연구하여 주시는 치과원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이것은 사실 반가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문집까지 말들어 주시고 모든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도 이 사업을 반드시해서 우리시민 구강보건을 지키겠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술적인 논리로는 구강보건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소수나마 일부 인근시에서도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학술적인 논리로만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기술적인, 투입과정 모든 것의 기술적인 문제 검토는 세밀히 연구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치과원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불소가 치아에 미치는 유해함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본위원도 불소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서에 묻겠습니다. 불소를 투입하는,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정수장에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비용이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불소 1ppm이었을 경우에 충치를 예방하고 2ppm이상일 경우에는 방상치가 발생하고 3ppm일 경우에 골경화증발생을 일으킨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정수장이든 뭐든 설치장소에 했을 경우에 가정까지 도달하는데 농도, 차이는 없는지 또 그것이 인체에 장기간 음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위해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외국과 달리 음식문화가 틀리다고 봅니다. 외국에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식으로하고 우리나라는 식생활이 국물이 많은 예를 들어서 김치담글때도 물을 많이 쓰고 국을 끓일 때도 그렇고 물을 많이 먹는 식생활 문화인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인지 그런 검토보고 나와 있으면 그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꼬마애들도 이를 보고 세네군데씩 이에 다가 봉을 박아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애들은 왜 그러느냐 물을 먹어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자라든가 단것을 먹어서 그러는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대는 단것을 먹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제과점 제조회사 이런데서 만들 경우에 소량의 불소를 투입해서 만들어라 이런 건의는 해본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 또 치약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이 수돗물을 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먹고 그런데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지 않겠느냐, 책자에 보니까 쥐, 소, 양, 돼지 이런데에 대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영향이 얼마만큼 실험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이 늦어지고 임신이 실패되고 출생·체중과 영아생존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본위원 자신도 사용하는 것은 적극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과회사라든가 치약회사에 다가 적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입니다. 집행기관과 청원소개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청원을 접수해서 불소를 투입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치과의사선생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치아에는 대단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건강상태라든가 인체에 어떻게 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대로 불소의 특성에서 이것이 분자 상태로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자극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께서는 온도가 만약 여름같은 때는 밖의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릴 때도 있고 한데 그럴때 불소가 투입되었을때 어떠한 수돗물에서 다른 화학반응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산화력이 강하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도관로 쉽게 얘기해서 수도 파이프 라인같은데서 다른 철(Fe)과의 화학반응작용은 나지 않는거냐 만약에 녹이났을 경우에 녹과 불소와의 화학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또, 노춘복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 예를 들어서 냄비에 다가 밥을 해먹을 때 끓인다고 하면 이것이 온도도 상승이 될 것이고 냄비라는 자체가 철분도 있을 것이고 아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성질의 것인데 이런것과 무과난 것이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문치과원장이신 이순신선생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우리가 동양권내에서 가까운 일본같은데가 우리와 식생활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도 굉장히 위에 있는 나라인데 일본에서 아직 불소화사업을 추진안하고 있다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는 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이순신선생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불소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소란 어떤 것이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또 물에서는 농도가 어떠냐 또 그것이 침전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나 조림같은 음식물을 많이 먹는데 조리거나 밥을 하면 물량이 줍니다. 줄었을 적에 먹는 양의 불소 함유량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고요 두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찌개같은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데 맛이 변하지 않느냐 미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전무위원의 얘기로는 냄새가 나고 자극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정수장에서 가정에까지 가는 거리가 다릅니다. 배관을 통해서 가는 도중에 불소의 함유량은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 네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에 들어있는 불소의 함유량은 연구가 되었는지 우리나라 보통 국민이 먹는 음식 예를들어 쌀이라든가 과일, 야채 이런데 음식물의 불소량이 얼마큼 있는 것이지 그런데서 섭취하는 불소양으로는 치아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먹는 음식물에 대한 함유량도 연구한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들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이 시민 구강위생의 주요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몇가지로 요약해 봤더니 불소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어떤 것이냐라는 것과 투입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느냐 어디에 투입하느냐 정수장에서 10킬로나 15킬로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른 화합물들과의 결합여부 또는 시설물인 아연도 강관이나 에나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고 식단상태에 따라 끓이거나 졸이고 이렇때 변화는 어떻게되느냐라는 질의와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불소라는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주기율표로서 알파벳의 F로 원자번호는 9번에 속하게 되고 질량이 19개 정도이고 자연계에서는 혼자는 독립적으로 있지 못하며 대부분 할로겐이라고 하는데 1, 2족과 결합을 잘하고 우리가 투입해야 할건데 나트륨(Na)과 불소(F)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거나 소금중의 cl과 불소(F)가 결합하여 소금결정체를 나타내고, 상태는 고체상태입니다. 고체상태의 결합상태로 나타나고 형석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광물질과 결합을 잘 합니다. 특히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과 투입여부 말씀하셨는데 F가 물에 결합될 때는 물 자체는 H2O가 됩니다. 수소 2몰에 산소(O)가 결합되면 물이 되는데 H와 F가 결합하면 수소나트륨이 됩니다. 이때는 상당한 독성을 띠게 됩니다. 초기에 상당한 독성을 띠기 때문에 음용수 수질 기준이나 취급요령서에도 명기되어있듯이 특수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입에 앞서서 인원확보라든가 교육 등을 필요로 하고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아연쪽하고 결합하게 되면 아연은 저희들이 관이 깔려있는게 아연도강관이 급수라인에 깔려 있는데 그 아연과 결합을 했을땐 부식성이 강한걸로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검토는 못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나멜 관이나 닥타일관 송수나 도구관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아까 물으셨는데 이 할로겐족 7족은 이온가가 -7을 띠고 있어서 이쪽과 결합을 상당히 잘 합니다. 금속계통과. 이것들과 다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셨던 위험성여부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ppm이하로 투입됐을때는 NaF자체와 2가 Ca칼슘이 되겠습니다. 칼슘(Ca)과 결합을 하면서 Na는 이온이 돼서 빠져나가고 나중에 남는 것은 CaF만 남기 때문에 칼슘(Ca)에 코팅을 씌우는 역할을 하여 충치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이 넘어갔을때는 강한 독성 즉 당상치가 새긴다는 것 제일 처음에 경증일때는 흰점으로 나타나지만 중증이 될때는 갈색을 띠고 최종으로는 이가 함몰해서 뽑고 의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학계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량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커서 적정량만 투입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서구와는 달리 식단이 대부분 끓이고 졸이고 그래서 실험해본 결과 1ppm의 불소로 20분간 끓였을때 1.2ppm으로 농축됐고 30분간 끓였더니 1.8ppm으로 농축되고 1시간을 끓인 결과 3.2ppm으로 농축되어 기준치의 3배까지 넘어서 자연적으로 안양시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양이 얼마냐라는 것은 조사된 바 없고 서울대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자님들이 연구 발표한 내용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시민들이 먹고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 즉, 식단을 조사해 본 적은 없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가지고 과연 0.4ppm을 투입하는게 옳으냐 아니면 0.2ppm을 투입하는게 옳으냐 그래서 총합산을 하여 결국 1ppm이하로 떨어 뜨리게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엄밀히 따져서 유인물에 보면 100원내지 2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원별로 나눠볼때 천원에 속합니다. 천원정도가 드는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청주나 진해는 기기자체가 수동식이기 때문에 투입량을 일일이 사람이 붙어 앉아서 조절해야되는 재래식 형태입니다. 그건 농도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계는 못쓰겠다 자동조절장치가 달려 있는 걸 써야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양도 적습니다. 정수장이, 한군데서하고 있고 생산하는 양도 적고 그런데 저희는 정수장이 네 개입니다. 네군데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갯수가 늘어 납니다. 갯수가 늘어나고 기계가 좋아지고 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종혁위원님!

김창수 소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불소는 고체라고 그랬죠? 금속이나 광물질에는 결합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게 아니고 물에 녹아 가면서 다른 물질과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과 결합하게 되면 뭔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환경쪽의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라든가 또는 화공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논문을 쓴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F와 7족과 이쪽 1, 2족에 있는 원소들과는 다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개개적인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한다고 그런다면 학술용역단을 구성하여 광물질과 결합을 시켜서 나타나는 반응 또는 독성 가면서 변화하는 수질 이런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통 음식할 때 물에다가 염기가 있는 물하고 할수도 있죠. 상수도물하고 Nacl이 들어 있는 그런거하고 결합했을 적에 화학적인 방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체 속에 있는게 녹으면서 용출이 됩니다. 용출이 돼 가지고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불소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속에 들어있던 것이 그속에는 불소도 들어있거든요. 녹아나오면서 우리가 투입시켜둔 불소외에 플러스 불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있네. 우리가 먹는 소금속에는 불소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거죠?

지금 형극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은 아닌데 소량씩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치예방의 농도별 인체 영향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충치예방으로 1ppm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ppm을 상수도 물에 넣었을적에 Nacl하고 결합 할 경우에는 1ppm이상으로 불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수에 적을때에 0.1ppm 많을때는 0.3ppm이 함유돼서 들어옵니다.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원수가 지하수도 있고 표유수도 있고 침출수도 있고 그런데 지하수가 녹아나면서 광물사이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불소가 물에 용해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수에서 0.1 또는 0.3까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이건 어린이 구강보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틀림없이 좋지만 신중을 기해서 전체적인 학술용역 종합적인 그러니까 치과쪽에 전공하신분 화공 전공하신분 상수도 전공하신분 등등 복합체가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를 뒷받침하는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일본이 법률이나 지리적 조건, 신체적인 조건, 음식섭취 방법 등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온천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온천이 용출해 나올때 광물질에 녹아있던 불소가 함유되어 나오기 대문에 그지역의 음용수 지하수는 불소성분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그 지역은 반상치가 심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사보고 된바 있어서 안사용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신중히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게 저희 판단입니다.

우리가 먹는 안양시 상수도에는 분석해 볼때 불소가 몇ppm이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수에서는 0.1∼0.3ppm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고 또 저희가 신설아파트의 지하 저수조를 조사했는데 럭키아파트의 지하 저수조에서는 1.8ppm 기타 등등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치수가 검출되었습니다. 그 유는 시멘트가 석회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광물에 있던 불소들이 오랫동안 물과 접촉 하면서 용해되어 나와서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1년 2년 다년간 오래두고 연구를 못하고 짧은 기간동안 여성 일반시민단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나서부터 연구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더 많은 자료는 확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 럭키아파트입니까?

새로 만든 겁니다. 외곽 순환도로 옆에있는.

호계동 럭키아파트.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원수에서도 불소 함량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멘트 소위 말하는 석회가 원료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멘트 같은데서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아직 학계나 연기에서 불소와 다른 이물질과의 어떤 화학적인 방응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논문같은 것으로도 나온 것이 없다?

없어서 저희가 그게 두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 포항공대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논문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띄운바가 있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서 10월 26일날 저희 직원이 시험 계장하고 차석하고 해서 보사부를 방문했습니다. 보사부에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시원한 답변은 하나도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내신 측에서는 보사부장관이 장려를 한다. 이것은 치아에는 대단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권장사업이다라는 보사부장관 회신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 주진동위원께서는 말씀하신 전문기고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보건사회부를 국민으로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그 내용과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는 조금 상반됩니다. 일단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지난 10월 28일 보건정책과를 찾아가서 치과담당하는 분을 만나 궁금했던 분야, 실제 필요한 적정량만 투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준치를 넘었을때 구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식단조사 등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의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요자를 파악중에 있다. 더 나아가 환경처이나 다른데와 횡적으로 협조해 본 게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주무 책임자로서의 소신은 치아에 좋은 것은 사실인데 반대급부적인 문제점들은 연구기간에 의뢰해서라도 부작용등은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도 직접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문제점과 장단점 비교도 해 봐야 되고 보사부도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예산을 학교 연구단체측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유럽의 경우 식생활 자체가 빵을 먹고 커피 마시는 형태인데 우리는 밥도 끓이고 국도 끓이는 등 우리와 다릅니다. 4인 가족 밥을 끓이는데 650ml 물을 넣고 실험한 결과 물은 없이 증발되고 밥 속에 포함되어 비례식을 따져보니까 약 1.8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약0.7정도 자연섭취되는 사례가 반복실험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당연히 종합적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에 의뢰해서 다방면 조사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기 시행하는 곳도 방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를 투입하는 것이 안양시에는 적정한가? 미국은 0.9∼1.2 등등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자연적으로 음식에서 섭취하는 양이 얼마, 차를 마셔서 섭취하는 양이 얼마, 또 보편적으로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을 조사해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준치를 넘어가면 좋다고 하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이를 뽑아야 되는 문제까지 발전한다면 오히려 문제이므로 신중히 하고자 짧은 기간내에 초대한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바르는 것이 있다면 많은 시간을 주시고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좀 도 깊이 연구해서 시민보건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을 먹어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까?

섭취를 해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넣어서 양치하는 방법도 있고 섭취를 해서 약을 먹는 식으로 위로 보내서 용해도를 떨어 뜨려서 건강하게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치사업 관계도 조사해 본 결과 1,088개 학교에서 약50만명에 시혜중이며, 경기도는 196개교 29만 9,465명의 학생들이 먹고 있고 안양시는 3개교(호계국민학교·동안국민학교·평촌국민학교) 3,782명의 학생들에게 양치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과 담당자를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불소가 치아에 좋다는 것은 누간 인정하는 것이고 인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치과 분야 전문인들이 인체에 어떠한 해로움이 있느냐 하는 분석은 벌써 논문상으로 나왔을 테니까 그런 것은 빨리 파악해 주시고, 원수에 0.1∼0.3ppm의 불소가 자연함유되어 있다는데 그 농도가 항상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날이 가물어지면 그 농도가 높을테고 비가 오게되면 낮아지므로 일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불소의 관리상태가 문제라고 봅니다. 전문기관이 그 약을 투입할 대 오바되는 양에 따라서 인체에 해로운 문제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ppm농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을텐데 이제 확인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연구논문으로 유해성 여부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 1.0ppm 이하는 좋고 10ppm이상을 계속 먹으면 구루병이 생기고 골경화증이 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민이 자연적으로 얼마를 섭취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하루에 차는 몇 잔을 마시고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가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었고 전문분야에서 식단 조사 연구한 것은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식단조사 된 것이 있으나 우리의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추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더 수집해 보고 관리 문제는 그래서 다른 시보다 설치비가 비싼 겁니다. 자동유량 조절장치라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원수의 수질을 분석해서 불소량을 조정하는 자연 컨트롤 제어장치입니다.

원수에 0.ppm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1ppm의 불소를 투입했을 때 충치는 좋다고 했는데 0.7ppm을 더 넣어서 1ppm으로 하는 것인지 0.3ppm을 제외하고 1ppm을 더 첨가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론되는 1ppm 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음식에서 섭취되는 것들을 모두 배고 순수하게 아무 조건도 없을 때 총량이 1ppm일때는 치아에 좋다라는 기준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투입량에 대해서는 식단조사를 우선 샘플로 해서 파악해야 되고, 계통별로 평균적인 데이타를 잡아서 안정치를 투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아직 불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전에서도 학회 세미나에서 불소투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결론을 못 내린 사례가 있고 서울시의 경우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서울시민의 하루 자연섭취량이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외국처럼 0.9∼1.2ppm 이내로 주입시킬 것이냐? 그것은 좀 모순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중으로 알고 있고 아직 섣불리 시작을 못하고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치아에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난 것이지만 건강문제나 위생문제등 여러가지로 검토해봐야 될 과제다라고 얘기 했는데 보건사회부 당국에서는 그런 검토가 위생적으로 해서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정적인 단언이 내려진 것이지요?

그것은 더 높은 정책결정권자를 만나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을 만났는데 역시 저희들이 질문하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식단관계 즉 한국사람의 음식의 형태와 조렸을 때 어떻게 농축되는가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인측의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선생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앉아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그 문제는 불소투입기 설치와 함께 자동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제어기계가 있어서 같이 설치하게 되면 항상 자동적으로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가 예를들어 1.0ppm이면 정한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경보등이 울리면서 투입이 중단되도록 하고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불소농닥 우리가 정한기준보다 초과해서 공급이 되고 하는 우려는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불소수입에 관한 보사부 훈령에 따르면 현장실무요원이 하루에 네번이상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불소소모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 기록한 것을20년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계가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두번째, 사람이 하루에 네번이상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불소농도가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그런 문제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의 독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불소가 독소가 강한 할로겐원소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농도의 문제고 실제로 1958년에 미국 식품영양국에서 불소를 인체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하나로 분류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1.5ppm이하로 지속적 투여하더라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드리면 1.0ppm으로 상수도수를 불소화 경우에 보통사람이 하루에 음료수 1ℓ, 1000㎖를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섭취하는 총 불소의 양은 1㎎이 됩니다. 1937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체중이 75㎏인 사람이 하루 권장량이 1㎎인데 14배에서 68베가 되는 14㎎에서 68㎎을 31년동안 섭취 했는데 인체에 위해가 없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21.0ppm정도로 상수도수를 불소화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에서 1945년에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50년정도가 경과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기고나인 시측에서 투입방법이 자동식이 아닌 수동식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을 물은 것은 물론 불소를 인체나 그런데 관계없이 투입하기로 가정했을 때 수동식으로 하면만에하나 기준량을 넘어가는 한 번 실수에 우리 많은 시민이 피해안본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집행기관에 물어야 하는데 청원인측에 물은 이유는 불소를 사용하면 구강보건에는 좋지만 인체에 대한 뚜렷한 근거간 나오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복용시 인체의 해에 대해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일다. 이거예요. 장기복용시 인체에 해가 없다고 보사부나 학술계에서 확실하게 단언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인측 이순신선생께 물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과정,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실수가 있다면 엄청난 시민의 피해가 오지 않느냐 해서 기술적인 것까지 충분히 모든것이 검토돼서 그 기준에 의해 했을 때, 모든것이 완벽하게 일치 됐을 때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불소가 치아에 좋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나와 있으니 논리상으로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데로 뚜렷한 보장이 학술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구강보건을 위해 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순신선생께서는 투입방법의 기술적인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기준치를, 함량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는 투입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에서는 재래식이라고 했는데 안전방법을 대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김환영위원미 질의 내용 답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허위원님께 제가 물은 것은 투입방법은 내가 봤을 때 기술적인 문제로 진술하시는 분이 그것까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으시라고 봐요. 아까 주진동위원님 질의내용 답변에서 자동제어기가 있으니 우리는 그 기계를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네 번정도 물을 체취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리·유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연구해서 거론돼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동제어기가 있으니까 수동으로 안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결론을 얻어 주시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감안해서,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기관에 물어야 되는데 이순신선생님한테 물은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는 주진동위원님 답변에서 나왔는데 시측은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데 수동식에 관계없이 자동식의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한마디 더 듣고자 한 겁니다.

그것은 허위원님이 말씀을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 수동식으로 하는 곳은 진해시와 청주에서 하고 있다고는 것이고 안양시 입장에는 제어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사업소장도 한다고 하면 자동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기에 예산이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으니 기술적인 문제는 한다 안한다 결정이 났을 때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하고나서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통해 물이 나올때 농도의 변화가 있느냐의 문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음용시 인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지금 하려는 농도는 1.0ppm인데 적어도 10ppm이상, 10배이상으로 수십년간 복용할 경우에 위장장애나 골경화증같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는 만약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이미 그사업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공중보건국이나 국립암연구소, 영국의사협회, 세계보건기구같은 그런데서 실제로 이 안정성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 학계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서양쪽과 우리쪽에는 음식문화가 차이가 있겠으나 음식자체에 포함 되어 있는 불소의 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불소의 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군데 하고 있고 일본은 안하고 있고 그외는 대만, 중국,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음식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식문화에 따른 불소에 관한 영향같은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 그논문을 준비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식품이나 나와있는 불소치약 같은 경우에 그런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도 계셨는데 사실 불소치약같은 경우에 하루 이를 세 번 닦게 되어 있으나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실제로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 섭취 그때 양과 불소치약에는 물론 농도가 조금 높게 들어가 있으나 한 번 닦는데 실제 3분도 닦지 않고 1.5분정도 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충분히 예방이 될 지 의문스러운 저이 있고 상수도수 불소사업의 또 좋은점이라면 국민들이 의식하지 않고, 인위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없고 비용에 관한 측면에서도 일인간 연당 100원이하를 충치예방 효과가 60%나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다음 김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나열할만한 그정도까지는 없겠고 장점으로 본다면 역시 제일 중요한 치아우식증 충치예방 효과가 되겠고 단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도를 높여서 적어도 10ppm이나 수십ppm 이상으로 수십년간 섭취했을 경우에 위장병이나 골경화증같은 그런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이미 전세계적으로 역사가 50년이나 되어 충분히 보고가 되었을 건데 아직 그런 것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 인체에 해가 없는 문제와 상온의 분자상태에서 독성, 산화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검토위원들이 배부한 자료에 보면 분자상태 불소(F)이온이 2개 합치면 F2가 되죠 그것은 분자상태 이야기고 실제로 음료수에 들어가는 불소나 그런 것은 우리가 먹는 경우는 분자가 아니고 F 1가 그러니까 원자, 원자상태이기 때문에 그상태에서는 색도 없고 그 다음에 맛도 없을 뿐더러 전혀 그런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상태 그상태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상온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자극성이 냄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가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만약에 이것을 끓였을적에 반응 같은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거와 이것이 잘 뭐라고 그러나 화학반응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걸랑요. 그러니까 진술인측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화학반응을 안 일으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쪽에서 화학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화학반응이 일어나지만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되는 물질이 그 상태에서 불소가 분자상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불화나트륨 화학식으로는 NaF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Na와 F 그때는 F마이너스 이온, 이온으로 존재하는 분자로 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반응을 일으킨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자극성 같은 그런 문제도 그건 F2 F이온이 결합하여 두개가 합쳐져서 분자상태로 존재할때의 문제지 F마이너스 이온 우리가 실제로 이용을 하게되는 섭취하는 상태에서는 무색,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수도관 문제도 질의하셨는데 서울대학의 공과대학에 계신 정OO교수님의 조사결과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230페이지 정OO교수님의 연구결과 의하면 수도관을 통할 경우에 특별한 침전물 형성이 없었고 수도관 부식도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ppm 정도로 불소를 투입할 경우에 상수도수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도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문제가 됐던게 음식을 실제로 끓일때 농도가 증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깁니다. 실제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젠데 우리나라 진해와 청주에서 지금 81년도부터 10년이상 시행해 왔고 그동안 여러차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평가한 것에 의하면 0.8ppm으로 계속한 경우에 문제가 될만한 것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물론 음식을 끓일때 농도가 조금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불소투입 농도를 낮추어서 시작해 본 다음 계속 평가하여서 반점치가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해 보고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본에서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질의도 계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일본에서 1950년경에 우리나라 6.25동란 중에 미국은 자금지원을 받아서 몇년간 시행했었는데 미국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일본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지금 이걸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건 공중구강보건을 전문하시는 분들로서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고 사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구강 보건사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확실하게 뒤떨어져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진해와 청주를 둘러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사람들에게 여러번 질의했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원장님이 주로 주재하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지금 미국을 대비하여 통계로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환영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농도별 인체 영향이라는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통계나온거 보면 2ppm의 반상치 발생이라는게 충치를 없애려다보면 오히려 이를 망치는 그런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5ppm도 문제가 없다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이를 사실은 보호하려다가 이를 망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좋다면야 우리 자체에도 이를 보호할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아주 심각하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 보면 말이에요 전부 낙관적이야! 그런것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하는 마당에서 굉장히 머릿속으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나 하는게 갈팡질팡하네요.

아까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순신 선생님! 음식물 맛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우리가 먹는 불소함량이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보통먹는 음식중에 불소함량이 연구된게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불소를 넣었을적에 아까 얘기한대로 불소는 냄새와 자극이 있다는데 불소를 넣었을 적에 음식맛이 변하는지 안변하는지 시험한 데이타가 있는지, 예를 들어 진해시와 청주가 하고 있는데 물을 사용해보면 알거 아니에요.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보면 상수도사업 소장 얘기로는 불소가 부식성이 강하고 금속과 결합이 잘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부식성도 전혀 없다고 그러고 상수도사업소장 얘기하고 상반되는데 종잡을 수 없어요 시민입장에서. 뭔가는 잘못된게 아니냐 상수도사업소장이 시의원들한테 모르고 얘기한거냐 거짓말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상수도 급수관이 아연관이 많은데 서울공대 정OO교수가 얘기한대로 아연과에 부식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연 금속에 대한 부식성도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답변을 요합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건 사실은 상수도불소화사업이 공중구강 보건을 하는 사람만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협동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과대학 교수님 자문을 구한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온 자료 밖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음식물에 관한 논문이 있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그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소함량에 대한 것도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담같은 얘깁니다만 이순신 선생님은 치과 전문의사시죠? 불소는 치아를 보호하는 거죠? 정반대되는 논리를 펴시는것 같애. 치아가 망가져야 치과의사들이 먹고 사는거 아니에요? 정반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아니냐! 이게 뭐 치과의사가 돈을 벌려면 이가 많이 망가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송치우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은 여러가지 학설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를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취해야 될 결론은 당장 얻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란 분명한 것은 선진국에서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서 불소화를 하는 것이 공중구강 보건예방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보면 치과의사가 자기 사업과 역행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된다하는 점에서 바로 저는 도덕성의 기치를 걸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기분 좋고 흐뭇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런 문제들은 여러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거 아니냐 단지 여러가지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장단점 그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고 따라서 그런 근거들로 의회에나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불소화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신중하게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국민 구강 보건예방에 좋은 점에서 청원을 내신분이나 소개하신 의원이나 그런 결론과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청원을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쪽으로 한국식생활과 맞는 문제를 검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검토하여 청원을 받아 들였으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앞으로 찬반양론을 극대화 시키지 말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소화추진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불소화추진사업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위원께서 이제 찬반양론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시민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중을 기해서 더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도 하자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전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증이 나서 질의하실 부분은 없으시죠?

아까 답변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불소치약이라든가 치약회사 같은데 건의해 보고 또 검도 잘 씹은데 껌같은 것에 불소 1ppm을 넣어 만들 수 없느냐 그런것을 건의해 본 적이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런 적이 잇습니까?

현재 불소치약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식품에 관해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언해 볼 만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소치약이 충치 방지를 좋게한다 그런다면 그것이 당연히 권장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텐데 지금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 보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불소의 효과에 관한 좋은 점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공중구강보건학을 전공하는 치과협회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일반국민들이 그런 좋은 점을 널리 알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한 것이, 좋다고 하면 불소치약이 당연히 사용돼야된다고 보는데 안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불소치약 쓰고 계시지는 않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불소치약을 볼 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쓰고 있는것이 소금치약이라고 소금냄새가 많이나는 치약을 쓰고 있는데 식수에 타는 것에 우선해서 치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치아를 보호하고. 그런데 답변중에 하루에 세번 이를 닦는 것이 충치예방에 좋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아침에 한번 닦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면 이를 닦고 그러는데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게. 우선적으로 물에 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기호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국이라든가 조림음식을 많이 먹고 안먹고, 하는 식성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하지말자 하자 그런것을 떠나서 좋다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물은 전국민이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앞서서 치약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치약회사에 다가 그런것을 적극 권장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청원 못지않게 그런데도 건의해서 홍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리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 김준수위원이 송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님의 질의 및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이 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범실시중인 지역인 타 시·군의 운영사례와 학계에서 연구된 각종 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원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아까 송치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이것을 더욱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기간 연장 요구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송위원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데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송치우위원 얘기대로 잠시 정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숙의할까요? 송치우위원이 제안한대로 기간등 이런 문제를 정회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숙의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과 구성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준수위원입니다. 회의기간연장은 11월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여 소위원회 구성은 3명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준수위원께서 송위원회 활동기간을 11월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3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준수위원님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위원회 명칭은 안양시상수도불소화사업실시관련청원심사 송위원회로 하고 소위원도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수위원, 이은섭위원, 노춘복위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11월 24일까지 연장하여 주도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큼 다루기로 하고 김영호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호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청원인들을 대표한 소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4일까지 본 청원을 심사하는 동안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청원인들과 함께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김영호의원 또한 이순신 치과과장님을 비롯한 안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점심식사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준수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작성을 위임받은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등을 토대로 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안)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위원회의 감사실시 기간은 11원 28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였으며 안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 동안구청, 안양시청, 만안구청 순으로 감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서류 제출요구서는 여러위워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 요구자료를 보고드리면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과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현황업무 집행실태를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요구는 안양시장을 비롯한 당위원회 소관 국·과·소장과 양개 구청의 구청장 그리고 31개 동장의 기관별 수감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키로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서류(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작성(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여러가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량일제점검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진동위원님!

교량일제점건은 94. 10. 23∼10. 24까지 2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반 5명이 누구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고, 교량점검은 특수한 기술진이 아니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어떠한 기술진이 참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교량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부분보수 12개소, 안전진단 필요한 곳이 3개소인데 이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상태인지 아니면 요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한교의 경우 교량상태 「슈 동작 불가」는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반의 보수계장외 5명은 사실 저희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계장, 보수계장, 토목주사보 김성진등이 우리 직원이고 농업진흥공사의 진단과장을 대동해서 합계 5명입니다. 일단 교량 전체를 많은 돈을 들여 진단하기는 뭐하고 해서 외관상으로 판단해 정밀을 요한다고 판단되면 돈을 들여서 하고, 특별한 외관상 문제가 없는 것은 외관상 진단해서 종결을 짓는 상태인데 일단 진흥공사의 전문인인 진단 과장을 특수 요청해서 참여 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 질의하신 계산은 시설부대비로 전부 진단에 대한 것은 조치완료했고 내년에 전체 시공을 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12억, 15억 까지도 시 차원에서는 에산 계상을 완료했고 의회로 넘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진단비는 당초 시설부대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한교의 슈장치, 슈는 교량의 안전판으로 보를 앉히는 쇠판으로 된 것인데 대한교는 옛날에 대한전선에서 놓은 다리로써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그 슈가 많이 닳아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더라도 다시 정비 보수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파교는 진단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 계산은 다 헐어내고 다시하는 것이고, 호계교는 넓힌 부분은 놔두고 옛날에 놓은 다리를 부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마다 하중에 있어서 표지판을 해서 과중량 차의 통행을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경찰과 협의중인데요 이번에 28개소 교량을 전체 점검하게 되면 전면 다시 놓아야 할 다리, 중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서 부분 보수만 할 다리등을 이번에 구별을 모두해서 통행제한해야 될 다리가 나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량이 몇 년에 설치되었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량을 시공방법을 건설부의 규격지침에 의해 했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적 요소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0년 15년만에 교량 때려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 다리를 만드느냐? 지금가지 반성할 문제는 10년 15년 쓰고 또다시 건설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점을 부탁드리며 외국의 예처럼 수백년 사용할 수 있는 시공상의 문제들을 철저히 정리를 하고 보고서의 자료는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예산절감에도 최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점을 첨언해 드립니다.

허평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미 시공완료된 경수산업도로 석수1동 유원지입구내 고가차도의 난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났는데 시금한 난간공사의 재보수 공사에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신 연도는 유인물에 보시면 준공연도는 나왔고, 옛날에 도로나 교량할 때 일단 시·군에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것이 그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영구적인 교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 말씀하신 고가차도는 일부는 난간, 일부는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의 「스탠다드 폼」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고도 나고 현지에 가보면 조금 커브된 교량이어서 방음벽과 차선의 차이가 약 70cm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별도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특수 「알루미늄」으로 3억 3천만원들여 발주해서 지금 제작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경철서에서 거기가 왕복 10차선에 너무 속력을 낸다고 해서 미끄러방지시설을 양쪽 다 교량 100m 앞부터 연장설치할 계획입니다. 합해서 3억 3천만원에 발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장답사 결과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차기 위원회에서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을 답사토록 하고 금일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