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원신 의원 5분자유발언

변원신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5일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9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2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6인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제반절차와 과정, 방법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에 따르고, 동일기관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소관사무에만 국한하도록 하여 각 위원회간의 중복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대상 사항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한 이의 발생시 의장에게 중재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감사 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하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승인요청 서식을 정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소위원회의 보고, 서류제출, 증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은 당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제출요구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토록 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열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을 각각 구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현지확인의 통보 및 불출석 이유서와 증인 등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서의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증인의 증언과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증언 등의 1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출석 후 선서거부와 증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거부시는 감사,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의 소명은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14조가 정하는 증인선서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의 서식을 안 제16조에서는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감사, 조사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의원은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회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며 그 서식과 서식상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위원회 회의록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의장은 감사·조사에 관련된 기록, 문서, 기타자료를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 지급방법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요구에 의하여 구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본회의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그리고 감사,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장에는 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며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법령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원신의원입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20조 비용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17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구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이러한 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식위원 말씀대로 이 문제가 과연 의사일정이 설명된 내용대로 일정을 수정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