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면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여러분의 열의가 진정한 자방자치 실현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출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철회요구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 11.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4. 12. 8일 제출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동일자로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 사항과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95년도 예산 및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재 상정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초의 조례안 내용을 일부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21조와 관련해 관급규격봉투 가격선정은 청소행정발전 장단기사업계획 용역결과에 근거해 톤단 55,980원으로써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면 리터당 22원 40전으로 이를 중앙지침에 의한 2001년을 기준으로 청소행정자립도 100% 적용을 원칙으로 하였을 때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60%를 적용하고 판매소에 판매이익과 봉투제작비를 포함해 용량 10리터-170원, 20리터-330원, 50리터-800원, 100리터-1,590원으로 산출 산정하였으며 이는 우리시와 인접한 군포·의왕시의 봉투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평성유지는 물론 가격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적용 다량일반폐기물 가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량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리터당 22원 40전으로 규격봉투가격과 마찬가지로 청소대행 자립도를 60%적용해 톤당 33,600원으로 산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안에 의거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충분히 검토 심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소관 제안설명순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95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중요한 특징은 의료 수요증대로 인한 의약품 검사 약품비, 검사시약 예방접종 약품구입, 노후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보건의료 현대화를 위한 장비교체 등 우리 보건소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95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요.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과 양개 보건소소관을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소관부서 심의시에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와 소관부서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면 회의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수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사국소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 2개소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동 적환장 확장에 7억 1,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만안과 동안이 따로 되어서 만안은 확보를 하고 동안에는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 본청에서 전체를 같이 만들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장애자 복지회관 위탁예산을 보면 민간에 위탁운영 하면서 집기 구입비 2,000만원과 의료기구입비 1억원, 복지회관 센타운영비로 3,748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너무 과다예산이 계상된 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집기구입비 2,000만원은 자산취득비와 중복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266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5,800만원의 근거와 어디에 출연하여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습니다. 셋째, 293페이지 여성회관내 예식장운영에 따른 드레스구입비 480만원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사용하는 드레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신규 드레스구입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환경보전 유관단체 격려 95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61페이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에 따른 시상금이 현금 지급인지 상품구입인지 장려의 경우 10만원을 시상할 경우 시상금이 매우 적은 바 시상회사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62페이지, 환경감시공익근무요원의 업무와 근무실적,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5년도에 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54페이지, 가정복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4개소 1,200만원은 어느 노인정인지 밝혀 주시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중 안양8동은 설계가 끝났는지와 부지매입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여성회관 운영에 관계된 부분인데 관서운영비나 시설물관리 부분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업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하신건지만 우선 답변 바랍니다. 만약 '95년도에 여성회관이 준공돼서 조직의 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 '95년도 추경에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95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95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계상이된 것인지를 소상하게 설명바랍니다.

'95년도 사회복지시책 방향을 보시면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자활능력배양,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재원 구축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건강한 사회복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양시 총예산이 2,440억으로 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복지비는 5.3%인 120억입니다.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5.3%로는 안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저조한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설치가 5,000만원인데 어떤 예산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선 국비·도비·시비 부담지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개소당 2,500만원씩 종교시설 한 군데, 학교시설 한군데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예산액 범위는 학교시설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학교시설을 어린이에 맞도록 개보수하는 시설 개보수비용과 교육용교재(어린이 놀이감 등)를 사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다만 그런 시설비만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학교면 학교선생님들이, 종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토록하는 보조비입니다. 두 번째, 적환장 문제입니다. 지금 적환장은 만안구와 동안구 대행업체가 적환할 수 있도록 면적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0평을 더 하겠다는 말씀은 의원님도 시가지 다니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안양천변 문제를 지적 받고 하는데 일반 하천 다리밑에서 다량오물 업체들이 소규모 적환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옛날에 김포로 안 갈때는 그냥 바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김포가 11톤차에 압축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박달동 적환장부지 밑의 바로 다음부지에 1,000평을 확장해서 그건 다량업체를 주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는 다량업체가 부담하고 시설은 우리가 해서 임대료를 받겠습니다. 그 시설비용인 1,000평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질의중 293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중 드레스 구입 48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합동결혼식에 사용하는 드레스가 있긴한데 '87년도에 제작돼서 이젠 세탁을 해도 상당히 낡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되면 내년에 새로이 개관되고 예식장도 새로 마련됐으니까 새로 제작해서 썼으면 하는 것이 여성들의 아주 간곡한 건의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문영근위원님 도움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내역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중 안양8동의 실제여부와 부지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4개소는 호계3동, 호계2동 안양6동, 석수2동이 내년도에 개관됩니다. 그 지하실에 보면 노인 공동작업장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한 개소당 30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안양8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계는 12월 6일날 발주되어 내년 1월 21일날 설계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은 산본 택지개발지 구내에 주택공사가 조성해 놓은 부지를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일반주택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맡아 조성원가로 1억 4,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약 6,7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따가 추경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여성회관 운영예산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체로 일반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사업소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생기는데 거기다 7억 2,867만 1,000원을 4개 복지시설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로 거기다 계상을 해 놓았고 다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사회복지비로 계상된 3억 4,593만 6,000원은 내년 3월초에 개관하면 내부시설비, 집기구입비, 각종 장비구입, 일부 운영비로 전부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개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말 저도 복지업무를 다루면서 늘 고심하고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의 사회복지 시책방향을 밝힌 것은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수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5.3%밖에 안 되며 약 130억 정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130억 세우는 예산은 법정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예산, 국도비 부담지시 예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의료보호 진료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등 이런 소규모 사업비만 사실상 사회복지 사업비에다 관목상 편성을 했으나 건설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15만톤 환경사업소 오폐수 정화시설 투자와 금년말까지 15만톤에서 30만톤에 들어간 예산이 880억입니다. 그것과 110억을 보태면 1,010억 정도로 전체예산의 41.3%되는데 우리가 2단계로 '96년∼'99년까지 사업비가 30만톤을 더 만들자면 1,25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사회복지비에 넣는다면 그렇게 크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복지행정을 해 나가는데 노인들 생활자립기금으로 주는 것이 한달에 15,000원입니다. 사실 그건 외국의 예를 봐서 지극히 낮은 금액이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점진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해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시도 복지비가 그렇게 저조하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지 실제 복지비를 보면 거의 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소세에 쓰는 돈이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에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국비·도비 종교시설은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 어느 단체의 기준이?

그건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적환장 문제로 만안은 적환장을 구입하고 동안은 현재 적환장 땅을 물색중인데 구입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심 위원님 들으신 것은 어제 남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면 재활용품이 굉장히 늡니다. 평택의 예를 봐도 24%에서 46%증가되는데 그걸 선별·처리하는 장소가 만안은 박달동 적환장으로 됐고 동안이 안 됐는데 동안도 교육청과 학교시설 할 용지에 '98년도까지 쓰도록 대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예산만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동안도 됩니다. 위치는 관양1동 관양중학교 뒤 1,477평 체비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했고 도시과에 '98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내년에 예산만 승낙해 주신다면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 비교자료은 지금 다른시·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4대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11대 있고 이번 연말까지 들어올 것이 8대입니다. 운영은 대행업체에 줍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구나 인력동결 때문에 장비를 들여와도 조작운전원이나 인부가 한 차에 셋이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화할 방법이 없어서 대행업체에 나눠주고 운영은 양개 구청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쓰레기 종량제는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각 아파트단지에 환경원을 하나씩 경비원같이 둬서 그 사람이 전체단지의 재활용품과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도 충분히 월급을 주고 남을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아까 조례안을 결정해 주셨습니다만 다량오물 업체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연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위탁운영의 집기비와 의료비지원, 운영비가 예산편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향후 방향, 또 집기구입비의 자산취득비와의 중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적합여부는 운영비는 국도비내시에 의한 편성운영으로 지침에 적합합니다. 다만 국비가 40%(1억 2,545만 5,000원), 도비가 60%입니다. 의료장비지원 및 집기는 기 운영하는 전국의 21개 복지관을 참고로 편성했으며 앞으로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사는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집기는 약 70종, 의료장비가 약 600여점이며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검사실, 조기교육실, 작업치료실, 직업자활원 해서 약 500여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방안으로 '95년 3월에 개관이 되는데 운영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기 구입비와 자산취득비 중복 여부는 본 예산과 별도로 편성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1사1하천 가꾸기 시상금 66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까지 4년째 실시하는 안양천 가꾸기 차원에서 각급 회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66만원 예산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우수와 1, 2, 3등 기관을 공적을 확인해서 시상품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시계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예산으로 현재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됩니다. 지적해 주신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확대하면서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이 되면 보사국의 관계 계장들로 하여금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심사해서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95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분야 기구가 중앙으로부터 "처"에서 "부"로 승격되어 기구 개편중에 있는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상당히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1사 1하천과 같은 사업 등등 안양천을 맑게 가꾸기 위해 참여하는 사회단체,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참여했을 때 저희가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에 보상과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9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내년에 환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위병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그 병력을 각 지역별로 환경이 우심한 곳에 배치를 하는데 내년에 안양시도 7명을 배속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월 13,900원 예산 계상은 1등병 봉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양구청에 3명씩 본청에 1명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시달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환경감시요원은 앞으로 예비군을….

예, 공익근무요원으로 더 증원이 됩니다. 방위근무자들이 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인원들이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환경 감시요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근무는 양구청에서 3명씩 시청에서 1명이 하고 봉급은 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장우위원님!

예산서 303페이지, 공동묘지 관리사 신축에 대해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사도 필요하겠지만 관리사보다는 장례 참석자, 가족 및 조문객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장례준비와 휴게실을 겸한 시설로 서비스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47쪽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에 3억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94년도는 3억 4,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복지 종류가 많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잡혀가고 있는데 약 6,000만원의 금액이 삭감된 것 같아서 삭감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305쪽 만안보건소가 11억 2,000만원, 동안 보건소가 약 10억원해서 안양시 양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약 2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목적별로 보면 만안의 경우 관서당 운영비가 약9억원, 예산배분율로 78%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예산은 불과 22% 정도 밖에 안됩니다. 양개 구청의 직원이 약 60여명이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안양의 60만 인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양보건소에서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사업비가 불과 5억이라면 5억으로 충분한 시민의 건강유지나 보건향상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실질적으로 안양시민의 건강상태가 다른 시와 비교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7쪽 의료사업비 문제입니다. 의료보호비 사업비가 약9억 9,800만원인데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5,251명에 대해 약10억, 의료보호 이중 대상자 대불금 약1,000만원인데 '94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증액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선정 방법이나 지출방식,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인적 관리문제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중에서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액이 1억 6,000인데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이 잡혔는데 그 내용을 '94년도 실적과 '95년도 사업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회교육 교재는 일부 부녀단체 회원만 실시하는지와 40부를 인쇄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회교육 교재는 40부인데 수료증은 300부를 인쇄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61페이지, 사회교육 강사수당은 4개 부분인데 교재는 5개부분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66페이지, 민간이전에 학력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100만원은 어느 학교이며 100만원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68페이지 사업자운영비 노인 종합복지회관의 직계 승인여부와 인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보훈회관 관계 개관비는 시설부대비 또는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왜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42페이지, 보상금 보훈회관 참석자 급식의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44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수훈자회에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수훈자회도 보조단체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상 보조단체로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60페이지, 부녀복지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줄었습니다. 261페이지,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부녀사업 평가촉진 강사수당으로 35,000원씩 지급되도록 되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강사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들을만한 분들은 적어도 20∼30만원을 줘야 되는데 35,000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63페이지, 모범여성단체 부녀사업촉진으로 20,000원씩 13개 단체에 주는데 모범여성단체라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20,000원씩 줘서 되겠는가? 다음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휸련 보상에 10,000원씩 상정되어 있는데 교통비나 되겠습니까? 264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 설치운영비로 상근 봉사요원 활동비 8,000원씩해서 480만원이 책정됐는데 적어도 20,000원 이상은 줘야될텐데 이것가지고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은 제가 보고드리고 사회과, 환경보호과는 관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사회교육운영교재는 40부에 5개 부문으로 편성되었는데 수료증 제작은 왜 300매를 하는지와 강사운영 수당이 4개 부문인데 5개부문으로 해서 1개부문의 수당이 없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40명 5개부문으로 수료증을 200매 정도만 하려고 했으나 이 교육부문의 인기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해 100매분 수료증을 증가해 제작했습니다. 다음 운영강사수당도 1개부문은 자체강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4개부문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 종합복지회관 직계승인과 인원 29명 내용입니다. 평촌신도시내에 사회복지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이 금년말 준공되고 보훈회관이 금년말 준공되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청소년회관이 금년에 착공, '96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는데 이것을 각기 위탁운영할 경우는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될 것 같아서 지난 회기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시 직영을 해서 그 단지를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업소로 직제승인 받도록 도에 올라가서 지금 계류중입니다. 계류 이유는 정부의 작은 정부 실천의지에 의해서 내년 1월말까지 직제 인력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 준다는 조건으로 도에 「홀딩」되어 있는데 그와 아울러 노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4월 1일자 9명의 인원직제를 우선 받아서 그 인원으로 지금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운영중이고 총 4개 시설 운영에 38명이 필요한데 그중 9명을 받았으니까 29명만 내년 1월달에 받으면 4개 복지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체계로 직제 요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부녀복지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8억 4,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670만원만 요구해 차액이 38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건 여성회관 건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여성회관에 특별한 운영비는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는 지금까지 시 본청에서 운영하던 여성 교양교육과 관련한 기술·취미·기타 여성교육을 여성회관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넘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여성회관 운영비내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예산편성에 중앙지침의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사실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 훈련보상금이 10,000원으로 상당히 적은데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현지 교통비 6,500원, 중식비 3,5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보고 1일 8,000원 짜리 임금도 역시 중앙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중식비 3,500원, 현지 교통비 4,5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을 감안한다면 실비만 보상해 주고 그 분들이 봉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모범여성단체 표창이 한 번에 12개 단체에 20,000원 수여하는데 현재 13개 여성단체를 묶어서 1개 단체에 하나씩 모범단체를 표창하는데 앞으로 포상기준을 좀 높이겠습니다. 지금은 사기진작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기진작 내지는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에 대한평가촉진 강사수당 역시 예산편성지침상 방법이 없습니다. 강사를 모실때는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분을 초청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단히 도움되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노인회관에 집기를 샀는데 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일괄구입 하면 좀 싸지지 않겠습니까?

전부 일괄입찰합니다. 내년 1월말 직제가 서면 4개 시설에 하는 갖가지 예산을 종합해 공개적으로 하고 조달 요구할 것은 조달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외제품 관계는 의료장비로써 국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리셉션 보상금 105만원, 참석자 급식비가 동일한 내용인지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셉션은 개관준비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기관장님들에게 리셉션을 제공하고 「프랑카드」장갑, 초청장, 유인물 등의 경비이고 나머지 보상금은 보훈단체나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에 대한 주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시공자는 낙찰율이 84.9%로써 시공하므로써 시공회사에 부담하는 건 곤란합니다. 현재 각종 공사에 대한 개관 및 준공식은 발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중 무공수훈자 단체 지원이 정당하며 보조단체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전에는 일반단체였으나 '93년부터 보훈단체에 귀속되었고 지원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정당합니다. 다음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관리사 신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 공동묘지에는 간이 화장실이 협소하고 수거식으로써 이용시민의 불편은 물론, 장례이용시민이 대기실이 없어서 혹한이나 우천시 식사 등의 이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변소 12평과 대기실 13평, 관리실 2평으로 총27평을 신축코자하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대로 관리소에는 직원 1명이 책상하나 놓고 2평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용시민의 대기실로 13평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명칭이 대기소가 아니고 관리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관리사로 한 것이며 겨울철에는 난방시설도 설치해서 휴게실 공간으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신 생활보호자중 저소득주민 보호에 금년보다 내년예산에 5,900만원 삭감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94년도 예산에는 3억 7,700만원이었고 '95년도에는 3억 1,800만원으로 5,900만원 감소가 됐는데, 먼저 이웃돕기지원 보상금은 '94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원이었으나 프린트상의 착오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실제는 9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웃돕기는 정부에서 민간단체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정된 것이며 실제 삭감액은 5,900이 아니라 900만원으로써 내용은 특수활동비에서 5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750만원 등 경상비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94년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인적관리와 지급실적, 지급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행여환자 등으로 총 2,268가구에 4,830명이며 구청에서 의료보호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94. 11. 30일 현재 총예산 16억 1,115만 7,000원중 15억 4,055만 6,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은 4억 6,520만 5,000원입니다. 진료비는 진료기관 병·의원 신청에 의해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보순서에 의해 보호기관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된 이유와 '94년도 융자실적 및 '95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은 총예산 2억 2,855만 7,000원중에서 22가구 1억 600만원으로 전세자금이 5,000만원, 상업지원금 5,500만원, 학자금 1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융자예산이 유사한 것은 융자실적이 부진해서이며 '95년도에는 금년도의 미융자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에 계상된 전액이 융자되도록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중 관서운영비가 대부분 78%이며 사업비가 22%로 적은데 현재 예산편성된 사업비로 충분한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거의가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중요사업은 중앙지침에 의거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방역사업, 결핵, 약물치료, 가족계획, 보건교육 등으로 전개되므로 많은 보건요원 확보가 불가피하여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사업시책은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 전문보건요원 확보가 요구되므로 사업예산에 대응하는 인건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 보건요원 1인당 평균 10,000명 꼴이 되고 있으며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보건요율이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군 지역은 보건요원이 100명선이나 시 지역에는 과천시만 하더라도 안양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인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정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정에 맞는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가 보건소에 선행되어야 만이 양질의 보건써비스를 할 수 있으며 또 최선을 다해 중앙에도 건의, 전문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은 보건교육 등 각종 결핵 관리사업이나 약물치료가 전부 보건요원이 발로 뛰고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나 급양비, 기타 일부 약품비가 계상됐을뿐 거의가 다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보건써비스를 하려면 많은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심수섭위원님!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지원 보조금 320만원이 있는데 이 외에도 장애인 혜택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320만원이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단체별 규모와 똑같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254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의 재산취득 승인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8페이지, 검사시약의 '94년도 구입량과 사용량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319페이지, 의료소모품의 '94년도 구입량과 사용량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21페이지, X-레이실 필립 12월 물가정보지 및 가격표 사본 '94년도 촬영 실직표와 환자진료실적, 326페이지의 B형간염접종 사업 '94년도 실적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328페이지 성병, AIDS관련사업 활동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 '9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5년에 2명이 120일을 추적한다고 했는데 관내에서 전염지역에 해외여행하고 귀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 대민활동비 30명은 매월 어떤 일로 활동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332페이지, 성인병진찰 검진대 300만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와 루프 검진대가 어떠한 것인지요? 요즘도 루프시술자가 많은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자치단체 분담금, 노인교통비 분담금 26,700명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25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4,473만 1,000원 1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240페이지, 과 운영비에 대해 보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의 관서운영비 7,116만원과 사회과 3,702만원,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는 2,148만원입니다. 총무과와 사회과의 차이는 3,414만원이고 거의 2배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와는 4,968만원의 차이가 있으면 3.5배에 가까운 관서운영비인데 적합한 것인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중 현충탑내 공중화장실 보수의 2,500만원에 대한 필요성을 답변해 주세요. 361페이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원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2억 1,940만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건은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토지매입비에 대한 개산취득승인과 건축비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목적복지회관은 부지매입 2개소, 건축 3개소로 안양1동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부지만 마련토록 하여 안양1동 관내 구시장에 100평 정도 3억 5,56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부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양8동 산본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는 금년에 샀기 때문에 내년도 신축 예산으로 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비산2동 422-9번지가 대지는 시유지이며 다만 토지개발공사와의 정산문제로 금년말이면 저희한테 완전히 시유지로 넘어올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수3동은 내년도에 땅을 사서 내년도에 짓기 위해 부지매입비로 100평 정도에 3억 5,560만원, 약18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3층 건축비 4억 8,600이고, 내무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저희 소관은 취득승인 나는 것으로 가결되어서 승인과 동시에 구입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노인교통비 전체 예산액이 125억 3,348만 7,000원×0.066×0.85해서 7억 312만 8,600원이 계상된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필요로하는 노인승차권을 사는 부담액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0.066은 26,700명에 대한 대비율이며 안양시의 승차권을 받는 노인수가 26,700명입니다. 0.85는 우리 시비가 85%, 도비가 15% 그래서 7억 312만 8,62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의 예산내역입니다. 국비가 3억 5,578만 6,000원으로 80%부담비율이며, 도비가 4,447만 2,000원으로 10%, 시비 10%로써 4억 4,473만 1,000원인데 대체적으로 운영비로써 인건비·급식비·제수당·시설관리비·아이들교통비·학용품비·기타경상비·건물유지비를 운영비로 해서 3개 시설을 1식으로 묶은 것이며, 그 내용은 별도로 예산계상할 때 우리가 제출한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관서당 운영비가 총무과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내용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부서운영비를 세우는데 그 책정단가가 중앙으로부터 1인당 연간 급양비 90만원, 여비 42만원, 수용비 60만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실과소별로 54만원 이걸 각 부서의 인원으로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사회과가 저를 포함해서 19명이니까 3,702만원, 급양비 1,710만원, 여비 798만원, 수용비가 1,140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이 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는 인원이 17명 똑같아서 3,148만원씩 같고 급양비가 1,530만원, 여비가 714만원, 수용비가 850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내용으로 17명을 곱한 내용입니다. 총무과가 많은 이유는 이런 비율로 청경 등 인원이 저희보다 많아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현충탑의 공중변소 개보수비 2,500만원 내용입니다. 지금 현충탑에는 간이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충일 행사는 물론 점차적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아침 등산객, 조깅객, 산책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다행이 내년에 상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회에 현대식 화장실을 하나 개설하려 하며 보훈단체의 아주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호국영령에 대한 예의라든가 그 유가족들을 위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운영부담금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대비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연간소요액이 대체로 90억 883만 5,000원이어서 이걸 백분율로 봤을 때 이용 인구를 기준으로 안양시는 8.2%에 대한 부담을 하며, 예산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38.05%, 인천시가 53.45%, 경기도 23개 시·군이 29.70%, 경기도중에서도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7개 시·군 부담비율이 7억 9,277만 7,000원이어서 안양시의 경기도 29.70%의 8.2%를 보면 매년 2억 1,940만 1,000원을 분담하는 비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 운영비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과 운영비 예산을 세우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기준에 의해 예산파트에서 인원에 비례해 똑같이 넣어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을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만 총무과에서 인원에 대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선 행정편의성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담당관을 모시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관부서 답변 때문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기획담당관께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32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와 그외의 혜택이나 규모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장애인단체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신체복지회, 지체협회, 농아복지회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본 보조금은 단체의 사무실 관리비로 더 주면 좋겠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1개소의 사무실을 사용하므로 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단체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80만원 더 늘려서 .320만원 지급합니다. 그 외에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영세장애인에게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자립 대여금 융자,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동차 관련세제 지원등이 있어서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특소세를 면제해 주고 LPG사용허가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장애인복지 전문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장애인의 날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대회에 270만원, 고양시 기능경기대회 갈 때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자료 부분은 12월 13일까지 틀림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AIDS관련 활동비 12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업근로자에 대한 AIDS 검사를 위한 현지조사와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이상자 발견시 현지 출장하여 추적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에 대한 '94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 전염지역 입국자 2,593명을 통보받아 전화상담 1,375명, 가검물 채취 857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 '95년도 2명 120일 추적내용은 2명을 추적하는데 드는 여비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사부에서 통보되는 명단에 대해서는 일일이 추적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30,000원씩 12개월 지급하는 내역과 어떤 활동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매월 30,000원씩 처우개선비로써 보건소 직원에게도 보건행정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루프 검진대 300만원과 성인병 검진대 300만원 꼭 필요한가? 기존 검진대를 사용할 수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진대는 '85년도에 국산 장비를 구입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사람들의 신장이 커졌고 장비도 노후했을 뿐 아니라 기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진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검진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입요청한 사항입니다. 루프 시술자 사항은 410명 목표에 412명을 현재까지 시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사회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양개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지역경제국 소관과 아울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개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점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주요투자사업비 조서를 보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조서 11페이지, 수출용 농수산물 디자인 개발로 안양을 대표하는 옥미주의 새로운 용기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일부 지원나가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사실 옥미주가 안양을 대표하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오랜동안 전통 주류공정으로 만들었는지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허가 과정이나 주조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사업이 21건중에 교통신호등 및 신호기, 경보등으로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에 전도하는 금액이 사업별로 상당하며, 이 부분이 매년 예산편성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업실적, 돈에 대한 사용처 부분이 상세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양시민의 많은 예산을 전도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다면 어느 쪽에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혹시 제출 받은 관계서류가 있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일반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14페이지, 노동조합원 교육 및 상담운영비 지원경비 2,300만원에 대하여 지원근거 및 어디에 지원하는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06페이지, 우리고장 수출 유망상품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에 대하여 어떤 상품이며 홍보방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1,121페이지,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비 600만원의 육성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513페이지, 지역노사안정·간담회에 1만원씩 50명 2회 100만원이고 이와 연결돼서 514페이지, 노사화합 전진대회 지원에 100만원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족 한마당 행사지원 25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가족들이 1,000명∼2,000명 정도 모이는데 250만원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50명이 2회 간담회 하는데는 10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질의를 합니다.

965쪽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원 여비 1,440만원과 교통량 조사여비 200만원,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현장실사 여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969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전년도에 전혀 예정에 없던 5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인덕원 환승주차장 토지매입 부족분이 5억으로 위치선정이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민들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렸다기 보다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료수집을 '94년도에 8회나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5일간 10번씩이나 또 다녀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425페이지, 노후양수기 교체비는 현재 가동이 가능한 양수기로도 농토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요에 지장이 없을텐데 노후장비는 몇 대나 있으며 꼭 수리를 해야 하는지, 폐기처분해도 현재 남은 면적을 가동가능한 양수기로 충분치 않은가 해서 질의합니다. 453페이지, 가축통계 조사표 유인 100만원의 활용용도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간담회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과천 농민상담소 운영비 7,900만원, 군포상담소 운영 9,974만 1,000원의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설치공사 중앙로 10㎞에 2,700만원이 있는데 예산내역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561페이지, 부대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기타 부대비를 5억 7,900만원이 경찰서로 서 있는데 실제 교통문제는 도로도 협소하지만 교통 신호체계에 어려움이 많은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세웠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산을 받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동안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노인복지비중 민간이전비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이전비중 경로당 운영비가 수정예산서 42페이지에 4,4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94당초 대비해서 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 요구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동안구 특색사업인 알뜰 결혼예식장 개설 사업에 대해 장소와 규모, 형태를 질의하셨습니다. 결혼문화가 거의 퇴폐·향락에 가까운 정도로 이상하게 발전되고 있어서 공원이나 공한지를 이용해 야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결혼식을 올릴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므로써 하나의 새로운 결혼풍속도를 만들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초에 4,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두곳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것은 2,480만원만 올리고 나머지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웨딩드레스 비용과 참가자의 최소한의 기념품, 피아노, 집전대 1천만원짜리 두 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올려져서 1천만원이 줄었고, 접수대, 양가부모·주례 의자, 신부대기 의자가 줄어서 2,085만원 줄게 됐습니다. 야외 예식장을 중앙공원과 자유공원내에 장소를 선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 2,4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그래도 구청이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다면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되는데 이 지원금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에 위치한 노동회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안양시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부문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 교통량조사, 버스노선조정여비는 일반회계적 성질인데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금년 7월 7일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세입과 세출범위를 확대해서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과징금도 세입에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범위가 확대된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인덕원 주차장 위치선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토지매입비 5억원 계상된 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금년 3월 3일 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 7월까지 적지에 대한 토지매수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적지쪽으로는 매수협의가 어려워서 당초 보고드린 안대로 됐습니다만 협의가 7월까지 지연이 돼서 저희가 협의가 되는대로 협의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건설대상지를 8월 24일날 확정했습니다.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해서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고 11월달에 환경성 검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억을 더 계상한 이유는 인근 인덕원에서 청계 넘어가는 도로를 경기도에서 공사하는데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해서 인접지 보상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많아서 부족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두 필지가 경기도 보상과정에서 잔여지가 좀 남았는데 경기도에서 보상될 줄 알았는데 안돼서 입구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두 필지 잔여지를 사게 됐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게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선 6,7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주로 차선도색과 표지란 설치이며 차선도색에 16.8㎞, 대형표지판 12개, 소형 표지판 40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단위사업 큰 것이 2,000만원정도 되고 전부 자질한 사업이어서 모두 모은 것이 총5억 7,976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주게되어 있는 0.71/100을 계상한 것으로 여비와 시설설계비용 등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체증의 주원인이 신호체계인 것이 사실인데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까지는 박달로에 신호체계 조정을 했고 안양대교∼육교삼서리까지 연동제를 했는데 내년4월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때문에 전문기관 자료에 따라 추경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했습니다. 다음 경찰 지원예산을 정산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내년 3월경에 정산됩니다.

'93년도 나온 것은 있습니까?] 자료로 주실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출용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대상업체가 옥미주로써 옥미주의 제조과정과 안양의 수출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미주는 한국의 전통 민속 술입니다. 원료로는 현미, 옥수수, 엿기름, 누룩 등이고 현대시설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성에 대해서는 한국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안양관내 수출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희망업체가 없었으며 다만 옥미주만은 수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전해 준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을 조직, 금년 7월과 10월에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 전시장을 만들어 판촉활동을 한 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옥미주는 수출전망이 밝으니까 도비 18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시비를 180만원 보태서 포장을 개선해서 수출하는 길을 확대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양을 대표하는 전통 민속주라고 하면 선대부터 옥미주를 담가서 선조들이 드셨다든지 어떤 역사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미주가 민속주로써 문헌에 나와있고 교통부에서 허가받을 때에는 그러한 문헌이나 과거의 제조 공정들은 전체 학술계에서 의견자료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안양에 존재해 있고 또 안양을 빛낼 수 있는 민속주이기 때문에 보다 차원높게 개발해서 좋은 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자료수집에 대한 여비 횟수가 증가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도매시장 건설이 잘 되어서 선진시견학을 많이 가서 시설과 시설 투자방향도 자주 나가봐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는 업무진행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인세 선정이나 중매인 선정, 소매인 선정의 기준도 선진지에서 배워야겠고 운영관리 계획도 총 수집을 해서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어보기 위해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양수기장비 교체입니다. 안양은 아시다시피 수리시설이 없으며 지하수개발에 의해 농사를 지어야 될 형편이어서 양수장비는 불가분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양수기는 12대, 전동모터가 16대 있으나 양수기 12대중 6대는 내구년수 10년이 지나서 폐기요청을 했으며 도에서 폐기요청과 동시에 도비 70만 5,000원을 보태주면서 안양시에서 확보토록 해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축통계 조사표 유인에 100만원이 소요된 내역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거 매년 2회씩 조사하게 되는데 그 유인물이 무려 20종이며 그 조사양식 유인에 약 100여만원이 소요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의 냉장육 유통에 대한 간담회비 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은 완전 소비도시로써 양질의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과거에는 냉동육으로 많이 거래가 됐으나 육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냉장육을 공급하기 위해 판매업자들에게 앞으로는 냉장육을 거래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기 위한 예산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천시 상담소, 군포시 상담소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촌지도사업은 관할 지역이 안양, 과천, 군포를 포함하는 광역 지도사업입니다. 과천시, 군포시 예산중에 국비, 도비지원 사업은 안양시에 세입을 예산으로 직접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과천, 군포 시비도 안양시에서 세입을 잡아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관천이 7,922만 8,000원, 군포시가 9,974만 1,000원으로써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482∼488페이지까지 상담예산내역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 것이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수입·지출과 맞아야 되는데 과천에서 안양시로 넘겨주는 것이 7,435만 1,000원이고 군포에서는 7,636만 4,000원인 경우에 과천에 지원 나가는 금액이 안양시에서 약 480만원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면에 군포에서는 9,900만원인데 7,636만원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안양시 세입으로 받아서 쓰게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만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것입니다. 군포나 과천에 대한 시비는 받아서 그대로 군포나 과천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 차이나는 것은 국비와 도비에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과천에서는 국비 63만 7,000원, 도비 424만원을 안양시 세입으로 잡게 되고 다시 지원해 줍니다. 군포에서는 국비 63만 7,000원, 도비 2,274만원을 안양시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윤태웅입니다. 문연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 6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94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도지침에 의거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편성되면 에너지 시범마을을 지정해 전기분야에서 안전기를 교체해서 코아식을 전자식으로 고친다든가 백열등의 일반전구를 전등식 형광등으로 고친다든가, 수도분야에서 일반용을 원터치 수도꼭지로 고친다든가 해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을 육성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

549페이지, 전파교 및 호계교 개량공사 책임감리비 1억 4,000만원 계상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제어기교체 안양경찰서 5개소, 과천경찰서 3개소 합계 8개소에 3,400만원은 어느 곳이며 몇 년마다 교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안구청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개별구호 양곡 운반수수료가 234만원, 백미 180만원인데 30원×5,000원이면 150,000원이고 150,000원×12하면 180만원인데 백미 5,000㎏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150,000원씩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양곡운반 수수료도 만찬가지입니다. 다음 1,104페이지, 무단투기 자율감시반 운영비로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5,000원씩 받고 자율감시 일을 할 사람이 있는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1,335페이지,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설치 동안구에는 14개소로 나와있고 현재 7개소 150만원씩 2,100만원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7개소는 왜 안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께 안양의 중소기업 활성화 내지는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협력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안양 대상품목, 유망업종이나 예상되는 기업 즉 중국의 어느 성이라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장단기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51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5억 8,4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5억 8,200만원이 지역경제국에서 '95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며 약 11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본예산에 내셨을 겁니다. 산출기초에는 금액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별로 제조업 중에서도 제조품목을 밝혀 주시고 1개 업체당 얼마이며 금리는 어떤 형식으로 몇 년 동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086페이지, 가출여성 급식비가 3,500원씩 50만 4,000원인데 다른 급식비는 다 5,000원인데 왜 가출여성이나 가출노인 급식비는 3,500원인지 왜 차등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개척단의 실적, 내년도 계획, 유망업종으로 예측되는 대상품목,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운영은 '92년도부터 전개됐는데 경기도가 각 시·군을 묶어서 도 주관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실적은 없었고 '93년도에는 2개 업체가 도와 같이 참여했는데 극동 매카닉스와 재우 실리콘으로써 북미, 유럽 두 군데를 개척단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극동 매카닉스의 경우는 계약실적은 없고 11건에 300만불의 상담을 했으며, 재우 실리콘은 10건에 300만불 상담을 해 실제 계약실적은 미미하지만 3건에 15만 5,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역시 경기도가 주관해서 대양주와 그밖의 해외시장에 3개 업체 개척단을 파견해서 삼영전자가 11건을 상담해서 2건에 60만불, 화영 코리아가 19건 280만불 상담에 8건 78만 4,000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9월에 현성산업사가 7건에 77만 2,000불, 호산 씨스템이 3건에 31만불 금년 5개 업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안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필요성은 관내의 949개 업체중 98%에 해당하는 932개 업체가 제조업체로써 중소기업체여서 세계속의 무한경쟁이 갈수록 어렵고 UR타결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베풀어지던 자금지원이나 각종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 독자적으로 국가적 사업을 발전시켜서 중소기업체를 활성화 하고 내수위주를 수출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900여개 제조업체중 완제품 생산 68개 업체에 대해 금년 10월에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이 설문을 보내서 그 내역에 의해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국, 대상시기, 비용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업체당 300만원씩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보사경제 위원님들께서 본 심의에서도 적극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달에 조사한 설문계획을 가지고 KOTRA나 중소기업 지원단체에 계속 절충해서 이것을 모태로 내년도에도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 단기계획도 세워서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의 다른시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자금을 희망하는 요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두르지 않고 상공회의소와 시 당국이 협의해서 시장님의 방침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진출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의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은 '8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추진돼어 온 사업이며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편성이나 유동성, 수익성 등 1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운영자금으로 1억원씩을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안양시의 금년도 운전자금 5억 8,400만원은 안양시 전체의 업체수와 경기도 전체업체수를 나누고 안양시에 부담된 금액 등을 고려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이며 융자기간은1년입니다. 1차년도에 30% 상환, 2차년도에 모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1차년도에 7%, 2차년도에 7.5%입니다.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은 안양시의 141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금액으로 10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자금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내용으로 여태까지는 운영자금으로 해왔다가 금년부터 구조조정자금에 대해 지원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모두 7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이율은 1년차에 6.75%이고 2년차부터는 6.5%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총 13개 업체에 3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기술개발분야, 정보화분야, 사업전환분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양되는 사업, 창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융자년도가 2년으로 1년까지 30%를 상환하고 2차년도에 70%를 상환한다고 하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횟수가 빠른 기업이라면 몰라도 구조조정자금 같이 3년거치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입니다. 그런 속성 때문에 이렇게 2년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지원사업비중 제어기 교체 8개의 설치장소와 몇 년마다 교체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소중 5개소는 안양경찰서 소관으로 4동 외환은행앞 사거리와 석수 2동 마을금고앞 사거리, 유원지 지하도입구 사거리, 호계동 구사거리, 안양여고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과천경찰서 소관 3개소는 103번 버스종점, 대한전선입구, 부림마을입구 입니다. 그리고 5년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 부구청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출여인 급식비 3,500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정문에 매일 한 두명의 가출노인, 가출여성, 부랑인이 잠을 자고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현실가액이 3,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며 본 사항은 동안구청에도 같은 실정입니다.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출여인, 가출노인 등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에게 만원짜리 불고기백만 먹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의 현실가격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산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95년도 예산편성 답변사항을 청소과장이 답변드려야 하지만 신병치료차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쓰레기종량제에 대비해 무단투기 자율감시반을 운영하는데 보상금 5,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위해 각 동별로 노인회와 자생단체 등을 통해 2명씩 선정해 자율감시에 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율감시에 따른 노고에 최소한의 보답을 하고자 급양비 보상차원에서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뒷골목과 전시가지 등에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자행되는 현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또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구의 전 행정력을 경주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허용범위가 가능하시다면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10,000원으로 인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윤태웅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개별구호 양곡구호 운반수수료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양곡운반수수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운반수수료가 월평균 19만 6,200원이었으나 12개월 곱하니까 약 235만원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매월 나갈 수 있는 양곡이 약 6,500㎏ 됩니다. 이 운송비를 차량 한 대당 얼마씩 할수도 없어서 5,000㎏×90원, 1,500㎏×60원 해서 금년도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실제 지급하는 것은 약 2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단가를 30원으로 낮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내 불양 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방지 및 하절기에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관내 19개소 시립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보안등 설치 필요지역을 조사한 바 관양1동 6개 놀이터, 호계2동 놀이터 1개소는 가로등 및 주변불빛에 영향을 못 받는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해 보안등을 1개 놀이터당 2개소씩 설치하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보안등이 있어서 필요치 않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설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두 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0만 시민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실질적이고 교육효과도 있는 의식전환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상세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오염지도를 만들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안구 관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와 아울러 환경오염에 대해 14개동 중에서 2개 동만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환경오염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안 부구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동안구 부구청장입니다. 환경오염지도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캠페인화 하고 있고 전국 수계별로 그 지역 봉사단체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도 안양천의 생태계조사가 환경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공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의 냄새가 나고 60만 시민중에 정말 환경에 깊이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환경지도를 만듦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는 심층분석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환경지도를 만드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YWCA에서도 환경조사를 했고 환경지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만들기보다도 용역을 줘서 거기서 시민에게 보급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의천 무릉도원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기본조사를 하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 일부분을 아껴서 환경지도 만드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안구청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대불금 독촉장 유인으로 480만원인데 대불금이 얼마나 많기에 독촉장 유인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불금 체납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불금이 2,160만 8,000원, 생활안정자금 대불금이 824만 9,000원입니다. 내역서에 보면 2,000원×1,200매×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2종이라는 것이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두가지를 말하는 것이며, 독촉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카드, 납입고지서, 압류조서 등 여러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두가 의료보호 대상자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써 3,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독촉장 만드는데 48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관계규정에 의해 양식이 여러 가지라도 단가가 2,000원이라면 너무 추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거의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과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당위원회 '95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3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으로 심재인위원, 한삼석위원, 심수섭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소관 '95년도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재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회 '95년도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재인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의 경우 '94년도와 대비하여 1.9%만이 증액 편성된 것은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미흡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 부녀복지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이라고는 하나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청소사업비중 김포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양이 금년보다 10%가량 줄어들 정도인 1억 1,041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경제 분야의 근로자의 날 가족한마당잔치 행사지원과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체육대회 행사지원과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체육대회 지원에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신체장애 복지단체 지원비를 540만원 증액하고, 여성복지 향상차원에서 중식비 지원을 50만원 증액하여 현실화 하기로 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마련을 위하여 안양6동 노인정 건립비 또는 임대료로 약 1억원 정도를 계상하여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청소분야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무단투기 자율감시반 운영비의 산출단가를 양개구청 공히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몽 홍보차원에서 안양시 관내의 환경오염상세도 제작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 유인물을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졍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