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심사연기중에 있던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 21일에는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8일에는 동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전에 제출이 되었고 연기보류시켰다가 두 번째 관리계획 승인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전번 회의중에 본위원이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이번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취득 377필지에 처분 144필지 특별회계 8필지에 1건 이것 분석해 보면 공공건물이 6개 동이고 다목적회관이 동단위로 5개동, 안양 5동의 노인회관 미불용지 보상이 12필지 쓰레기 적환장 부지가 3필지, 안양-신림간 도로개설이 19필지, 안양천 순환도로개설공사가 50필지, 안양-관천간 도로개설공사가 40필지 또 19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각 25필지, 19필지 또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 도시기반 시설사업비 조성에 84필지,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 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조성에 58필지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승인에 대해서는 기히 안양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자체적으로 한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의결 하기전에 사업승인에 대한 개요를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될 절차인데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일체의 한마디의 내용도 없이 이시점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적용하고 공유재산관리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처분 시설승인에 대해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의회로서 미흡한 것 같아 여기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먼저 접수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회의시에 안건은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철회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했고 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또 1차 회의시 답변이 안된 사항도 오늘 같이 들을까 하고 자료가 미비된 사항은 집행부측에 촉구해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한 1차 회의시의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헌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먼저에 대한 동의 안은 철회가 된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사항으로 돌리기 이전에 1차 철회된 의안과 이번이 정리된 의안이지 전혀 다른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헌위원님이 1차 회의때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회의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의에 질의한 내용이 사업부서의 담당관들이 사업승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1차 회의때 답변이 안된 사항은 오늘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쪽에서 설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철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매각 처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물론 회계과에서는 각부서에서 취합하여 오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못 다룰 때는 동시에 사고, 명시, 불용액까지 거론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매각, 취득 승인을 의회에 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딱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말단기초에 있는 동부터 시작하여 조금예산이 들더라도 그 조사를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철저하게 뒷받침하여 오늘 이런 문제가 올라왔더라면 이렇게 철회하는데 까지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번거로움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는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다하는 사실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상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초조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사고이월부터 시이월이 전부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여러분과 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말씨름을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대로 이상헌위원님이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철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원하게 취득, 매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아야 의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철회에 대해 앞으로 절대하지 말고 꼭 동서부터 이 소방도로를 뚫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는가 금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가적용하여 예정 가격이 올랐을 때 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반증 자료를 보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변원신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같은 소방도로 개설인데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이 18건 올라왔습니다. 한 예로 안양5동의 경우 '92년도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93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93년도에 사업집행도 못했고 '94년도 사업집행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건 집행부의 요구뿐아니고 우리 의회까지 미치는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적으로도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민원이 과다 발생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송사도 있고 이러한 여건을 일체 챙기지 않고 시자체 기관장 승인만 받아서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는 것은 준비도 없이 또 앞뒤 생각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과거 침체된 행정의 모순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사례로써 이제는 확실성 있는 사업집행, 예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피하고 나중에 수치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헌위원님, 변원신위원님, 김영호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없이 무계획하게 제출했다 철회하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도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한 표시가 납니다. 철회동의안만 해도 미리 익일전까지는 도착 돼야 했음에도 오늘 10시가 넘어서 도착되는 무사안일한 태도는 공직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관 나오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가 '94년 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9억 6,000만원 이라는 상당한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 요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과라든지 기타 몇개과에서 상당히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어떤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이 약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보면 합창순회공연 무대 음향기기 임차료, KBS 열린음악회 개최 보상금등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KBS 열린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이 어떤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이 있습니다만 3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출연 부담금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꼭 하여야 되는 긴박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깊이 심의해서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3억원을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촌시립도서관 공공요금이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2,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당시 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미뤄놓은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및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경향신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한 인원을 우리 안양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거주를 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들을 이 아르바이트에 다가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는 전국에서, 경향신문에서 모집해서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안양시내 거주자로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 가지고 안양시에 있는 저소득층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안양시 행정을 같이 협력하면서 그것을 그분들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결원으로 예산잔액이 문제된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체육진흥기금적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체육적립기금으로 얼마만큼 적립되어 있는지, 늦게나마 20억 적립을 목표로 한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체육부분에서 경기도에서도 1, 2위를 늘 다투는 안양시가 체육기금이 현재로써는 적립한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립을 한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체육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금 150만원이 도비내시가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인지, 비정규학교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비내시 15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것인지 시비도 추가 계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억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앞으로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것인지 별도 체육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뜻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문예회관 예산 4.1%가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공요금 중에서 냉방비가 과다 계상 되었습니다. 냉방기는 요청에 의해서 틀어주기 때문에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된 사유입니다. 다음 감사원에서 전국 문예회관을 표본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희 문예회관은 정규직이 21명인데 17명으로 4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8명인데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정규직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은 각과 단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4명에 대한 예산 2,38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 초청 음악회 출연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KBS 열린음악회는 KBS1에서 일요일 저녁 황금시간에 방영하는 대표적인 교양프로입니다. 저희들이 초청할려고 접촉했는데 연초에 광복절, 경축행사등 외부공연이 결정되었습니다. 억지로 초청할 경우에는 외부에 한 번 나가면 3∼4천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신해서 타음악회인 장일남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했는데 이는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회공연무대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평촌신도시내 중앙공원에서 기악연주와 합창단을 합친 연주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평촌중앙공원에 기둥이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기악을 할 경우에는 야간에 공연해야 하는데 바이올린등 예민한 악기가 이슬에 젖을 경우에는 전부 악기를 망친답니다. 그래서 초청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시립합창단만 공연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600만원을 감액했고 내년에는 동안구청에서 예식장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무대음향기기를 임차하지 않아도 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3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와 추경에 계상할 필요성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근거와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전담할 개발연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을 꼭 해야할 필요성은 여태 지역별로 단편적인 계획으로 전국계획과 맞지도 않고 도의 계획과도 상치되어 지역개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체 100억으로 경기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3억 30만 이상시는 2억, 인구 30만 미만시는 1억, 군은 6,250만원을 부담하여 10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배경에는 지난 11월 15일 발기인 총회를 갖고서 내년도 3월에 개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안에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준하여 한다고 하셨는데 1회로서 3억이면 끝납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나요?

금년에 3억을 출연하면 끝납니다.

안양시에서 출연금을 안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예산삭감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시정 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법무사, 변호사, 법무관, 건축사, 세무사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상담요원들께서 무료로 봉사할 것을 제의하여 5명분 2,718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두번째 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4. 10. 1일 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정지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비용외 4건 9억 6,300만원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도서관장 이풍규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도서관 공공요금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초예산이 4,278만원이었는데 평촌 분관이 4월 26일날 개관되어 4월∼12월까지 집행분 2,043만원과 12월 소요예산 900만원이 제외된 나머지는 집행될 수 없어 삭감 했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경향신문사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을 안양지역 학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이 요구하는 것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될 수 있으면 안양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계에 아르바이트학생 70명을 요구 했습니다. 안양시 거주라라든가 안양시 인근거주자로, 56명이 추천돼서 왔는데 그중 3명이 포기하고 10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안양시 거주하는 학생으로 28명을 채용하여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거주자를 우선하고 아니면 인근 의왕, 군포로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기금에 적립한 금액과 타시군에서 적립한 금액을 답변드리면 20억으로 계획하여 금년부터 처음시작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95년도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수원은 '92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7억이 적립돼 있고 부천은 '93년부터 시작하여 6억, 성남은 '92년도부터 하여 7억, 의정부는 '94년도에 4억, 안성군은 매년 2억씩 하여 현재 4억이 적립되어 저희도 금년추경부터 20억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협의회의 회장은 시장이고 간사에 총무국장, 서기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장으로 있어 진흥협의회에서 운영·관리하되 체육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인정 비정규학교 예산지원과 대상학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있고,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비정규학교는 1, 2, 3학년 학년별로 모집하는 학교가 비정규학교, 학년없이 전체 인원으로 고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비인정 비정규학교라고 합니다. 안양에는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하나, 비정규 학교가 하나 각각 둘씩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안양향토학교라고 교장은 대동서점의 전OO 씨가 운영하고 있고 학생수 30명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서부터 주부까지 교육받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사항은 150만원으로 전액도비로 지난 10월에 도에서 배정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기집행완료 했습니다. 다음 지원예산은 시설운영과 문구 구입비로 활용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 예산규모총괄편에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1차 추경에는 152억 4,308만 2,000원인데 2차 추경에는 125억 9,922만 5,000원으로 17.3%감액되 26억 4,457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10페이지 맑은 강 시범 사업에 롤라 스케이트장 설치 1개소, 잔디밭 조성 1개소로 1억 300만원이 전액도비 보조사업으로 '94. 12. 1일 내시되었다는데 7동 하천부지에 롤라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관리이용실태가 저조한 상태인데도 관연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는데 장소와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12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에 7,426만 8,000원, 13페이지보면 통장자녀 장학금해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국고 대여장학금이나 통장자녀 장학금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원수를 정해서 했을텐데 집행못하는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퇴직수당 부담금외 1식에서 2억 3,500입니다. 부족분 확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퇴직수당금이 몇분에 해당되는지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은 몇분인지 밝혀 주십시요. 다음 진공청소차 구입 7,794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전 실시한 '94행정사무감사시에 통합공과금 관리가 이양되므로써 특별회계에도 폐쇄가 되었다는데 통합공과금에 대한 정산이 `12월 26일에나 그때 질의에 대한 답변도 나온다고 하여 며칠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특별회계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액세입을 잡았는데 9억 6,300만원이 나왔는데 정산은 26일에 끝난다고 담당관은 답을 하셨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 감액조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총괄표에 보면 의료보호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다른 사항들을 많이 삭감하여 의료보호기금에 6억 7,300만원이 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운영과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서 세무지도가 287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원인과, 회계관리에서 2,521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에 9,699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직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439만원 삭감된게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삭감이유가 당초 외부강사로 계획되었으나 내무강사 즉, 직원이 강사를 하므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직원이 전산교육 강사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운영실태를 말씀해달라 했는데 주시죠.

의료보호 기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보사국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만 파악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과 합해서 16억 4,248만 5,000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안됩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은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경력 3년 이상근무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전체의 1/2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39명으로 총72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 사유로는 저희가 통장정수 815명에 대한 122명의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으나 통장자녀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1/2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못한 사례 등으로 인해서 미지급해서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교육을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의하는데 능력이나 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교육은 학원에서 정보처리기사 1급내지 2급이 학원의 교사자격에 해당됩니다. 저희 직원중에 정보처리기사가 1급 5명, 2급 8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주로 4년제 정규대학, 전산처리학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기초적인 전산교육에 아무 지장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맑은 강 가꾸기 '94년도 추경예산으로 도비보조 1억 3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어느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안양7동 롤라 스케이트장 활용이 불량한데 롤라 스케이트장 수치가 적정한 지와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는 동안구청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은 도의 역점시책 사업이며 현실적으로 우리 세대에 꼭 이룩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하천 정비계획을 선정해서 시군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조성할 계획을 도에 제출한 결과 '94년도 총 사업비 3억 4,600만원을 도에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30만 이상시에는 총 사업비의 30%인 1억 300만원을 도에서 추경에 보조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며 참고로 '95년도 총사업비 5억 5,400만원을 도에 보고한 결과 이의 30%인 2억 8,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의 위치는 동안구청 관내 학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수정비가 4.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학의천 바닥이 50㎝ 가량은 흙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 흙을 전부 걷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수부지정비가 9만 8,000㎡주차장 설치가 170m, 진입로 포장이 40m, 화단조성 90㎡, 자전거 보관소 4개소, 롤라 스케이트장 1개소, 잔디밭조성 100㎡, 베드민턴장 조성이 1개소,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4.5㎞, 농구장 5개소, 족구장이 4개소, 게이트볼장 6개소, 간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15개소에 200점, 꽃길조성이 5개소 해서 전체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체육계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현재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과징 사업이 '94년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잔여금 내역과 일반회계로 전용가능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세입액은 3/4분기까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 금액은 21억 9,593만 1,000원입니다. 예금이자가 616만 9,660원으로 총 부과 22억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액은 대부분 검침원 인건비 등으로 19억 6,867만 3,000원이 지출예상되며 잔액은 2억 3,342만 7,000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94통합공과금특별회계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 제35조 제3항 결산규정에 의거 현재 잔액 2억 3,342만 7,000원에 대하여 청운회계법인에서 정산 용역중에 있으므로 결산검사가 완료 되는대로 결산서에 의거, 각 위탁기관별 또는 시의 회계별로 금년안에 반환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94년 12월 26일 통합공과금을 정산한다고 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세입예산은 29억 3,248만 8,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 3/4분기가지 세입액은 총 22억 216만 60원으로써 통합공과금 정산시까지에 19억 6,867만 3,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9억 6,301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3,342만 7,000원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결산규정에 의해서 정산용역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산서에 의거 위탁기관별 또는 시회계별로 반환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인건비 감액요구액인 9,699만 7,000원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요구예산과목은 일반직 인건비인 봉급, 수당 그리고 후생복리비에서 각각 1,153만원과 467만원, 1,542만 4,000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인 청원경찰 급여에서 7,0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직 인건비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대상자 22명이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다소 낮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씁드립니다. 따라서 봉급지급외에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지급액이 연계되어 집행액 1,540만원이 발생되므로 후생복리비 목에서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당목에 계상된 휴일근무 수당 삭감요구액 400만원은 휴일근무 실제 일수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발생한 순수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인건비 7,0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계상시 청원경찰 정원이 21명 이었으나 현재는 19명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해 계상토록 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1,877만원이 발생되었고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호봉승급시에 계상한 처우개선비 5,100만원에 대한 집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금번추경시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퇴직수당 부담금 추경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총 인건비의 26/1,000인 5억 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자들이 예산적용비율착오로 인해서 1억 6,927만 6,27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3억 3,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앞으로 2억 3,500만원 계상하게 되면 퇴직수당 지출액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퇴직공무원이 7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국고대여 장학금의 예산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72조 및 동법시행령 72조에 의거해서 '94년도 저희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총 내부소요액이 1억 5,552만원중에 상환액이 3,371만 8,000원이 예상되어 1억 2,1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4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정산결과 퇴직자의 장학금 상환액의 증가로 인해서 4,095만원이 잉여자금으로 '94년도 1학기에 대부분 활용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분기까지 추가로 상환액 3,330만 8,000원을 부담하게 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7,4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와같은 것은 당초 실무선에서 정확한 계산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중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152억 4,3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125억 9,900만원으로 26억 4,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제8지구 정산금 수입에서 28억 4,200만원이 감소되고 7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11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9억 7,2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증가요인으로는 제5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 1,400만원 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1억 2,800만원 또 8지구 잡수익에서 1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증가액이 13억 8,900만원으로써 이를 서로 상기하면 약 28억 8,0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고 기타요인으로 6,4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각로 중온수 판매수입세입예산의 단가경위 및 사유와 청소차량 세차수수료 세입예산의 운영실태와 산출근거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매립 쓰레기처리 비용부담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현재 토개공 부담금 예산액을 충당이 가능한지 추가로 들어올 부담금이 있는지와 또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번 추경에 155억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도세중에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토지지분이 금년 3월 25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등록세가 초과징수 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목표 책정에 착오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입전망 분석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분석해서 예산초과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추경에 10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이자수입의 세입목표액은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본청의 각 실과는 물론이고 만안, 동안구를 비롯한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자금배정을 통제해서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특히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여 특정금전 신탁이나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등 고율의 예금종류에 예금해서 이자 지급을 극대화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요구서 65페이지 세무지도일반운영비 287만 8,000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420만원중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사용전에 9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급양비 198만원은 도 합동세무조사 급양비로 계상하였으나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9월부터 합동감사에 인력이 차출되어 도합동 세무조사 계획이 취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의 다기능 사무기 구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를 확보하라는 내무부 지적과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어 총 34대의 예산액 1억 2,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총 예산액의 25%는 국비보조이며 설치장소는 시청세무과에 1대 각구청 지적과에 1대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하여 총 34대입니다. 다음은 진공청소차 구입비에 대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4년도 3월 7일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 8. 9일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통보 받을시에 1개당 8,000만원씩 2대분 1억 6,000만원과 조달수수료 206만원을 포함한 1억 6,206만원을 하여 그차인 잔액이 7,797만원을 2회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대는 구입됐나요?

예.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회계관리 5,521만 8,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비정규 보수인 일용인부임과 청사관리인부 17명이 있고 컴퓨터요원 1명, 봉급전산요원 1명하여 합계 19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지침상에 집행불가로 580만원이 삭감되었고 연차 유급휴가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집행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회계장부와 각종 서식유인 차인잔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 중에서 진공청소차 구입에서 7,794만원과, 재활용 운반 차량구입 409만원, 소음측정 및 대체취득비 315만 9,000원, 비디오카메라 125만 1,000원, 산불진화용 이동전화기가 322만 4,000원, 청소차량 구입비 3,950만 4,000원이 조달구입의뢰에 의해서 해당장비 구입계약시에 차인잔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시에 삭감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추경시에 시청사 건립비와 시구청사 토지 매입비에 많은 예산 투자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1,000여만원 중에 4억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활보호, 자활보호 여러측면에서 나눠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도나 국도비를 받을 때 예산을 청구하여 받아옵니까?

당초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라는 것은 다 했는데 그 이상 더 옵니다. 나중에 추가 필요한 것만 저희가 해줍니다.

추가만 해주면 남잖아요?

그래도 못갚은 것이 4억 2,500만원이 있걸랑요. 당초 예산에 10억 세워놨다가 특별회계에서 더주고 더주고하여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아까 말씀들어 보면 16억 1,000여만원이 전체가 국도비로 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이중에서 12억 얼마를 사용하고 4억 얼마가 남았다 이말씀아닙니까? 그런데 뭘 더받아요?

더 받는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11월 30일까지는 4억 2,000만원이 미불금으로 있습니다.

미불금은 아직 날짜가 안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12월 달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는대로 우리가16억 1,100만원이죠, 그런데 15억을 줬단말이예요. 15억을 줬으면 앞으로 4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불금은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총무국에서 제출된 체육진흥기금 3억원의 내용과 기획실에서 제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너무 명분이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성이나 내용이 불미한 상태에서 예산승인 하기에는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확실한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제시요청한 바 있음에도 그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출연한 3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공문지시된 사본만 제시됐는데 당초 처음엔 8. 29일자로 경기도에서 가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계획 시달이다 해서 총예산과 설치근거 몇장을 내려보냈고 여기에 비해서 8. 29일 공문과 관련하여 9. 5일자로 3억원이란 돈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일시 납부하라는 지시에 의해 시당국에서는 추경에 계상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개발 연구원의 설립계획에 의하면 설치근거로 나타난 사항이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했습니다. 이 민법 32조의 규정을 살펴본다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뒤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집행방법 모든 경기개발 연구원에 대한 계약 정관도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돈을 내라는 출연계획 이었습니다. 이 출연기관에서 내용을 알고 출연해야 되는데 안양시장은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도 모르고 사업의 동의도 없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내주겠다고 추경에 요청한것입니다. 이들 사항으로 봤을 때 이걸 의결해주는 우리의회에서도 상당히 명분이 없고 무모한 사항이라고 하여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관께서는 만약에 이 요구한 3억을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육진흥기금 같은 맥락에서 질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원장 이채학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하절기 연2회에 걸쳐 경향신문사에서 추천받아 채용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으로 채용하여 경제적지원 및 주민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 또는 사업시설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등은 예산의 비효율화는 물론 사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후에는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과 강력한 사업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며 셋째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 기전에 예특에 의거하여 사전집행하는 구태의연한 예산집행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체육진흥기금적립금,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의 편성시에는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 이전에 의회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또한 그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안은 당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당위원회 예산안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셨고 더욱이 지난 12월 5일 심의시에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과 자료의 미비점으로 불미한 점을 통감하면서 이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서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취합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최종 결심을 받아 취합하여 승인요구 결재를 득하여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때에 정확한 자료검토와 관리계획 승인여부를 면밀히 분석치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승인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책임 있는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심의에 참석해서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에 출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청계공동묘지내 관리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관리사 및 공중변소의 신축위치는 청계공동묘지 현 주차장 위쪽 부분이며 산 8-5번지 및 산 8-14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청계공동묘지 부지는 현재 간이화장실이 협소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용시민이 대기실이 없어서 혹한이나 우천시, 식사등 이용이 곤란하여 변소 11평과 대기실 14평, 관리실 2평 총 27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난방시설도 설치해서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있어서 21페이지 첫 번째 보면 3필지에 있어서 임야가 9,568만원의 금액에 안양1동 소골안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소유자가 미등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하단에 보면 같은 동의 597번지 이OO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써 추정지급할 금액이 1,419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한 것이 그때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 드렸는데 오늘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순배 간사, 윤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 21페이지 22번 임야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승인 신청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소유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안양동 597번지 이OO씨의 땅대지 28평에 대한 1,419만 6,000원이 당초 추경자료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 못해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사업부서 과장님들.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이 안나왔는데 서면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교통자리가 채비지가 됩니까?

안양교통자리가 전체는 채비지가 아니고 안양교통에서 채비지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면적이 1,361평인데 이주에서 700평 내지 800평을 현재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예산을 다루면서 두가지 정도는 물론 내무부 예산 지침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2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을 염려하여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도 하나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시장도 민선시장으로 선출이되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도 상응하는 정보비 문제를 사실상 도출시켜 놔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할 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는 덧을 전제할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내무위원장님이나 김영호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 전원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야 개념이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고 여러분한테 질책아닌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 2대의원이 탄생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무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여 간담회를 연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예산문제로서 제반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려면 이 문제가 내년도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받아 주셔서 각별히 유의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제가 감사원 감사에 체비지 사용료 미징수건에 대해서 2건을 짚어 2건만 사용료를 수납했다, 모든 사항이 벌어질때는 하나 시작이 되면 전체가 증액이되고 시정돼야 되는데 감사과장이 이거하나 잘못했다고 그것만 딱 짚고 끝났다 하면 그당시 틀립없이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을 채비지의 건수와 나대지로 있는 것 사용하고서 사용료 받은 명세서를 틀림없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감독관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쫓긴 어렵다 하나가 도출되면 뒤엣 것을 다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정돼야되는, 본것만 고치다보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행정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됐는지 도시과에다 확인이돼서 서류나 이런걸 만들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몇건 안되는데 그것이 며칠갈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소리 없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된게 행정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보면 통계연보가 해마다 발간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의 연도를 보면 금년도하면 '94년도 연도말 통계가 나오는데 책자표지에 보면 '95년도 연보 이렇게 나올겁니다. 금년도에 겉에는 '95년도라고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94년도말 현재로 나온다 거기다 첫페이지 보면 안양시 관내도가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도가 10년전 거나 5년전 거나 3년전 거나 똑같다. 안양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동 명칭이나 구역도 잘못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통계 연보라고. 그것 하나쯤은 고쳐야 되는데 안고치고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거 구태여 책을 만들어서 돌릴 필요가 뭐있느냐 첫째 누가 들여다봐도 안양의 지적도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겉딱지가 틀리면 속도 다 틀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창안시상 62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실적과 시정책의 제안에 의하여 현재 채택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439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당시 답변공무원께서는 자체 공무원이 기능직 1급이나 2급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체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53페이지 자전거타기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양개구청에서 걷기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이중으로 하게 되면 낭비성이 있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에서는 지정만 해주고 이것이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는데 도에서는 지정만 해 주고 지원을 안해 주는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중 81페이지 하단에 모범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 산출내역에 정규직이 있습니다. 예산부속 첨부자료에는 1,7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자료는 1,865명으로 숫자의 다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9페이지 풀예산에서 급양비 2,070만원과 동일페이지 여비풀 2,880만원은 각 실과소별로 보면 실수요를 파악하여 분산계산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사료되어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세세항 홍보행정의 지하철 시정광고 4개소가 법계, 인덕원, 벌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1개소에 93만 5,000원씩 매월 3,3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철역이 경부선에도 통과하고 있는데 안양을 통과하는데는 석수동 여기하나 있고 안양역이 있고 명학역이 있고 여기에 안양인구들이 엄청나게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보면 지방세 수입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261억 6,200만원인데 예산액에는 235만 5,4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하여 20억 6,800만원이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7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시설비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10억 490만원이 계상되어 무려 5억 6,99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철도변 정비사업에 9건으로 아직가지도 철도변에 정비상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으뜸사업이 몇가지가 있는데 '94년도에도 으뜸사업을 하여 효과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중에서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80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3억 6,300만원해서 무려 3억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무리 국제화, 세계화시대라 하지만 증액된 사유와 '94년도에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라든가 연수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그러한 부분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는 없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관광안내도정비 및 도색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도색과 초소를 수리한다고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왔습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시립합창단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억 5,257만 6,000원인데 비해 금년 예산액은 6억 7,200만원입니다. 50%가 증액됐습니다. 50%씩 증액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579페이지 보면 1억 4,701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가 9,965만원인데 금년도 4,75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4회 안양미술제, 제10회 만안문화제, 포도미술제전, 연극공연, 시민을 위한 공연, 미스 안양선발대회, 안양미술대전, 대학생 문화예술제 해서 1억 4,701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포도미술제, 안양미술대전은 거의 비슷한게 아니냐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스 안양선발대회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579페이지 만안문화제 행사에는 의당 어가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민체육대회에도 어가 행렬이 있었습니다. 어가행렬의 시작이라면 당초 시작이 된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조대왕이 승차하시는데 10여분밖에 안됩니다. 또 만안교를 지나가셨다 앞뒤가 없습니다. 끝나고서 시민중에 어느 분이 그것이 몇백년 된것도 아닌데 불과 10여분 행차하시는 것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안교로 갔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만안교만 건너갔다 그럼 그게 무슨 역할이냐, 예산을 들여 일을 할 적에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만안교를 어떻게 해서 지나가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었다해서 이런 것은 예산수립할 때에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해서 시작부터 역사가 몇백년 되면 장소가 많지만 부로가 열몇번 다닌 것을 갖고 만안교를 지나갔다는 것은 역사의 값어치가 없다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유의하고 미스안양선발대회는 3,000여만원씩 투자해서 시작한 이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가 한번 시작해봐가지고 하다니 보니 좋다, 좋은데 미간단체 입장으로써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면 좋겠다, 금년에 해 보고 내년도에 요청이 오면 위원님들도 작년에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되는데 단번에 3,600만원 지원했다가 실패하든가 주민 반대의사가 나오면 돈만 낭비될 것이다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서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회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 당초예산은 예정편성지침에 따라 '9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대 의회의 의원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비등은 앞으로 지시되는 지침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의회와 사전협의한 후 소요예산 잔액을 계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요구하신 체비지 관련자료는 12월 2일날 도시과에 자료제출토록 협조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바로는 자료작성은 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각종 신규문화 사업과 C.I.P에 대한 타당성 및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사업은 미스안양선발대회, 안양미술대전, 대학생 문화예술제와 C.I.P사업입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는 인근 수원, 성남, 군포, 부천, 구리시등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상품화라해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우리시도 60만이상의 대도시로서 단순한 선발대회가 아닌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고 또 외국과의 도시간 자매결연이 활발하고 세계화 추세와 우리시의 여성을 대표하는 미스안양이 필요하다는 문화예술단체의 건의와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둘째 안양미술대전은 내년 '95년도가 미술의 해로써 경기미술대전과 같은 미술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사입니다. 미술이 회화나 서예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각, 판화등 장르를 넓히고 초·중·고, 일반부해서 일반시민의 공모전이기 때문에 지방미술 발전에 한획을 긋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학생문화 예술제는 우리시에 4년제 대학이 2개소가 있고 2년제 대학이 2개소가 있는데도 예술분야의 전공과는 현재 없습니다. 4개 대학에. 다만 각 대학의 동아리가 모여서 자체 행사도 하고 특히 올해 경기도 소인극대회에서는 안양공전의 연극반이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예술 동아리 현황은 연극 3개 그룹, 보컬그룹 3개 그룹, 고전음악 4개 그룹, 문화 2개 그룹해서 12개 동아리가 있는데 이들을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마당으로 끌어내서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작은 고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C.I.P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양시 도시환경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C.I.P는 시의 개성화,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으로써 그 자체가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고용화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선 하기전에 이것이 저희한테 납품되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I.P는 기본편, 응용편이 있습니다. 기본편은 도시심벌 마크, 며칠전에 내년도 광복 50주년 심벌마크와 로고가 당선되어 T.V나 신문에 보도된게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선 심벌마크가 만들어지고 다음 글씨체로 되어 있는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우리시의 심벌칼라, 색깔이 정해지면 전용서체 그러니까 각자가 안양시를 한글, 영어, 한문으로 쓸 때 각자가 마음대로 썼는데 전용서체를 만들어 내면 하나로 단일화되는 말하자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시그너내츄럴은 뭐냐면 심벌마크와 로고 타잎을 한번에 조합하는 겁니다. 상·하·좌·우로 조합해서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어떻게 대여할 것이냐는 것이 시그너내츄럴입니다. 다음 픽토그램이 뭐냐면 예를들어 화장실이면 화장실이라고 쓰지 않고 화장실의 모형을 그린다든가 민원실이면 민원실의 모형을 그려서 특별히 민원실이란 표현이 필요없이 그림으로써 표시하는 안내판을 픽토그램이라 하는데 이 6개가 기본편으로써 우선 납품이 됩니다. 다음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편 6편을 납품한 후에 응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서식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건 누가 되건 소속이 되어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닐 때는 기본명함, 명함의 틀이 정해집니다. 다음 편지봉투, 서류봉투, 편지지, 팩시밀리 발송용지, 우편엽서등등의 서식류를 고정화, 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음 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용 포스터라든가 용품, 현수막등이 고정화되는 것입니다. 개성화되고 단일화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의 남녀직원들의 유니폼이라든가 예를들어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때 안양시의 고유 유니폼이 고민할 필요없이 C.I.P를 하면 단일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안내체계입니다. 이것을 예를들어 내후년에 시청사, 의회, 구청, 보건소등 여러 가지 청사가 만들어지면 우선 옥외로써 도로변화에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정문의 싸인, 지주싸인, 청사 전체의 안내판, 방향안내, 각 건물의 외벽부착, 행사장 가설, 외부 게시판 등이 납품되는 겁니다. 모형자체가 저희들한테 납품되는 겁니다. 또 옥외싸인도 역시 납품되고 다음 출판물에서도 각종 홍보책자의 맨 겉표지라든가 다음페이지 이런 것이 단일화된다는 뜻입니다. 또 가로시설을 특히 구청같은데는 버스승강장을 C.I.P로 해갖고 버스승강장을 단일화했습니다. 택시승강장, 벤취, 벤취도 벤취가 여러 종류로 각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벤취를 산에 놓는 것은 어떤 종류, 가로에 놓는 것은 어떤 종류해서 벤취가 고정화된다는 뜻입니다. 공중전화 이것은 전기통신공사와 협의가 될른지 모릅니다만 안양시의 공중전화는 안양시의 고유칼라, 심벌칼라로 칠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안양시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는 뜻입니다. 휴지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다음 관광버스, 관용승용차 각종 설해 방지용 작업용트럭, 청소차 이런 여러가지가 색깔, 디자인 자체가 외부의 디자인 자체를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기타 이것을 하게 되면 시기가 바뀝니다. 이것은 전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용역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희 나름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를 통과하고 여러 방면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시기도 바뀌어 집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가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안양시 고유의 뺏지 이런 것이 응용편으로써 납품됩니다. 다음 애프터 서비스는 뭐가되냐면 저희들이 행사할 때, 내년에 체육대회할 때 현수막, 현판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C.I.P의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저희들 안양시가 항상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인식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오든가 안양시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전달체계가 정해지면 안양시의 개성화나 이미지 효과가 크게 개선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구청장이 풀보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청에는 구청나름대로 시민건강달리기를 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하면 격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만안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균형도 유지하고 해서 만안구청에서 만안구민만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할 예산을 동안구에 전도시켜 동안구에서 별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산에 만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동안구에서 한 것은 생활체육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서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보조금액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못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구에 전도를 안해주고.

그것은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식으로 양쪽 구청에서 하겠다면 예산을 전도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구에서 하게되면 시의 예산은….

별도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관광 안내도 정비 및 도색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안내도 정비 및 도색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 1차 추경때 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유원지 입구에 관광안내도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삼막사 주차장과 수리산 기도원 입구에 관광 안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행락지, 자연보호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꼭 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정비하고 난간보수, 도색하고 경비실, 매표서 5군데 해서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의 집다리 못 미쳐서 난간보수를 누차에 걸쳐서 신고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사업 으뜸사업 추진에 있어'94년도 사업비 예산은 3억 4,000만원, .'95년도 예산은 8억 9,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4년도 시행사업 3건에 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호계3동에 사업비 1억 956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시비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목 및 관목 5,307본을 식재하고 파고라외 3종 8점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자연석 138t을 설치했습니다. 사업효과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석수1동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79만원으로써 도비 4,000만원, 시비 5,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옹벽 764m, 하천고수부지 정비가 8,968평방미터, 난간설치 148m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곤양2동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앞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30만 8,000원으로써 도비 4,000만원, 시비 5,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주차장 시설로써 95대분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자전거 보관소 4개소에서 100대분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꼭 저희가 하면서 도비보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으뜸사업 550만원 증액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삼막천 제방 옹벽설치 및 차집관거 시설공사로써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옹벽 440m, 차집관거시설 87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00㎜ 흄관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하절기 홍수피해 및 생활하수 분리로 맑은 하천가꾸기와 건강한 환경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양1동 관악산 삼림욕장 진입로 마봉산천 환경조성공사로써 사업비는 1억인데 이중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으뜸사업주에서 도비만 5,000만원으로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지난번 으뜸사업평가시 안양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이 더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철도변 정비사업은 '94년도에 정비했는데 '95년도에 도 정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철도변 정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627만원으로써 도비 3,813만 5,000원, 시비 3,813만 5,000원으로 50%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림판 보수 4개로써 2,525m와 가림판 신설 1개소로 258m를 공사했으며 '95년도 철도변정비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200만원으로 도비 4,600만원, 시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도비 보조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림판 도색 5개소에 530m, 가림판 교체 2개소 475m, 철도변 하천도로 아스콘 포장 1개소에 1,200m, 철도인접 도로변 방호벽 보강공사 1개소에 600m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이채학위원께 질의하신 '95년도 지방세 세입중 담배소비세 세입목표가 '94년도 목표액 261억 6,200만원에 비해서 26억 800만원이 감소책정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말까지 약 229억 9,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도 목표에 비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흡연인구가 점차 감소된다는 추세로 지상에 보도로 나온바 있었고 또한 이는 전국 평균 9.6% 내지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감소 책정하였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각종 업소 또는 기관단체에 서한문등을 발송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내 고장 담배사기를 적극 홍보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자료 81페이지 미관적치물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모범청경공무원 생계비 지원 산출내역이 1,748명인데 예산자료는 1,8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청경공무원의 생계비 지원 1,825명과 예산심의서 첨부자료에는 1,748명의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페이지 1,748명은 기능직 이상 정규 공무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77명이 계상된 것은 수금원 26명, 청사관리원 51명 이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외 관리하는 인원으로써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 890만원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1,780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을 모르고 50%를 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전액 중단내용은 '95년도 예산편성 규칙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94년도 1회 추경지침에 전액을 감하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후에 계속전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49회로 되어 있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학자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자금 2명인데 2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154페이지 보면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 새마을교육입교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432명에게 지급되고 그에 관련하여 150페이지에 새마을교육 위탁료 지급은 402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지방세관리에 대해서 보상금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얼마이고 보상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무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이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94년도 탈루세원 발굴 건수와 세원은 얼마이고 포상금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전출금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내용이 무엇이고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새해 예산규모로 봐서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3%가 증액된 것으로서 2,442억 8,300만원으로 세입을 총괄로 잡았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대비 6.3%가 증액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 대비 -10.1% 여기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전년대비에 의해서 큰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69.4%에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의료보호 기금운영도 62.7%,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74.8% 이 특별회계 세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된 세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몇 년간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비교해본다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되어 폐쇄해야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69.4% 증액이 됐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이 62.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73.8%가 증액된데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두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당초 예산대비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9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할 때 '95년 예산세입을 비교해 봤습니다. '94년도 말 2회 추경에 세입은 3,294억 1,900만원인데 비해서 '95년 예산 계상은 2,442억 8,300만원, -34.9%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는 2,522억 8,500만원에 비해서 1,775만 8,700만원에 대해서 -42.2% 또 특별회계 771억 3,300만원에 666억 9,500만원에 대한 -15.7% 이렇게 해서 모두가 '94년말 2회 추경후에 '95년 세입액의 대비는 전부 마이너스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것도 '94년 추경 2회 추경후에 '95년 예산대비하면 61.6%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61.6%의 증액된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수증대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약 '94년에 비한다면 당초 예산때 '94년말 예산 편성은 약 850억 내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축성 있게 또 '95년도에 가도 '95년말에 가면 850억 이상 1천억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때 '95년도 당초 예산외의 세수증대 전망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대량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본 예산 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어떠한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액, 일용직퇴직금, 재해보상금 급여 및 퇴직금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물론 없었습니다만 그전에도 없었다가 이것이 신설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 및 비상대비 추진 유공자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6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거의 집행과 '95년도 집행의 차이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장중대 전투장비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장중대는 어느 직장인지 또 아직까지 이러한 직장중대가 전투장비를 갖춘 직장중대가 있는지 일반 지역중대도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왜 신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와 비산유원지 청소인부임입니다. 18,000원씩 9개월 18,900원 5명 151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인부가 1년내내 365일 동안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직장새마을이나 지역새마을 같은 지역을 위한 직장을 위한 단체입니다. 안양시 새마을금고는 안양시 세외수입을 다 마을금고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금고인 마을금고에서 안양시 재산을 쓴다고 하여 임대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시청, 의회청사 등 공공건물 시설공사에 8명, 열흘에 한번씩이니까 매일 3명 정도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직확인의 역할과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래가지고 3,000원 했는데 13개 파출소에 배당이 됩니다. 이 자율방범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안양시청의 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연간 4억 500이 투자됩니다. 연간 4억 500이 투자되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난번 만안구청에서 만안구 시의원과 동장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광활한 자연부락의 원거리인 곳은 차량을 지원하여 안양시 정책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95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지난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의 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집행부는 광활지역을 엄선하여 제일 어려운 지역을 단계적으로 차량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