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그 관계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송치우위원님은 안계시지만 신도시의 안전문제는 모든 시민의 관심사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 자신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양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착잡하기 그지 없는 사항입니다. 신도시 입주민에게 그동안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현실적으로 불안감 조성이나 해사반입 문제, 시에서 강도시험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문제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산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어 건설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29일 등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제도 건설회관에서 건설부장관 주재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어 저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비추어 1단계로 '95년 1월까지 염분을 많이 사용했고 자재파동이 일어난 '90년도, '91년도에 건설된 여러 아파트중 가장 우려되는 4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국대학교 정남교수팀이 일단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1월까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그 기간에 시공된 213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독려해서 사업주체 부담으로 안전진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시작되어 5월 31일까지는 다 되리라고 보고 나머지 각 단계로 잔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와 시공회사, 감리회사에서 합동으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정밀조사 할 필요성에 대해 육안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에 대한 강도시험은 시에서는 안하고 건설부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8개사에 대해 진성레미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강도시험으로 강도미달 현장은 그당시 그대로 철거 내지 조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5일 공사중지가 있어서 우성, 선경, 동아, 광주고속, 우방, 벽산등 8개 회사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시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어제 건설부장관도 이런 불량시공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시공회사, 감리사, 관계공무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건설업체도 국가에서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고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다해서 지고 지기 싫다 해서 안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대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누구든지 자기 소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로 인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그런 각오로 임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그리고 아울러 계속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민의 소리를 속속 전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대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가나온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나누어서 평균감정가격으로 통보를 해서 공개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 현황, 조치방안, '72년도 그린벨트 지정 후 양성화 조치와 관련한 재산권 보호 여부,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청 기피 내지는 무지로 인해 공부정리를 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무허가 건축물은 '88년도 항측실시 이후 정비중인 불법건축물은 총 592건으로서 철거 및 조치완료가 330건, 나머지 262건은 정비중에 있고 '94년도 발생되어 철거조치된 것은 48건입니다. 정비중인 불법건축물은 구청에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82∼'85년 사이에 시행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 되므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다만 일반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요건이 맞지 않아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장등재를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용검사필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검사필증이 없이는 지금의 관계규정으로는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상급부서에 문의와 대화를 해 보았지만 주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같은 시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있게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지조사 위원을 제외한 여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은 현지조사위원이 도착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미답변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민자역사 건립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93년 4월 8일자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부지 도시계획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서 '94년 5월 21일자 경기도고시 제145호로 결정이 되어 '94년 10월 19일자 사업시행자 지정돼서 '94년 11월 9일자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11월 16일자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안양 민자역사 주식회사와 철도청간에 의견조정이 지연되고 도·소매업법에 의한 시장내인가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4월경이면 본사업이 착공돼서 '97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비산공원 건물노후화 등에 대한 향후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 유원지 비산공원은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묶여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을 해제하도록 저희가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해제되면 건축물 증·개축이 자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공원 기본계획과 가로망의 설명과, 민간자본유치나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은 '73년 7월 12일자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결정돼서 '94년 6월 22일자 공원조성계획을수립·결정 하였고 그 면적은 368,098㎡가 되겠습니다. 본 공원을 개발하자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여건상 개발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를 연차별로 매수토록 계획을 세워서 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도로문제는 고속도로와 현재 공사되고 있으나 대로 2개 노선이 저희 재정비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도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서 일부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해서 다시 재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