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후생복리대책도 있지만 초과 근무수당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휴일 근무수당이 일당 28,39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임시직 일용인부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840원이 되어 있고 1,610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구청이나 국에서는 1식으로 하여 구청에는 억대로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안이나 만안 같이 과별로서 있지 않고 3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계상원칙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또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격무부서와 한직 부서와 차이가 많은데 여기는 업무와 관계없이 실국별로 근무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상당히 사기앙양책과도 관련된 사항인데 일당 28,390원은 하루 나가 근무하면 다 주는 건지 휴일에 나가면 다 주는 건지 이러한 사항이 감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이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38목에 무형고정 재산인데 3급 관사에 일반전화 청약료를 5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3급 관사는 지금까지 전화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관사에 새로 구입하는데 설치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4에 감사관리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시책 추진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1식으로 신설해 놨습니다. 200만원은 누가 누구에게 한점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대상자와 시기, 언제하기 위해서 세워 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관리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유관기관에게 보상금 400만원을 연 2번 주는 것으로 신설계상 했습니다. 그럼 이 유관기관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담배소비세는 한국담배 인삼에서 이 지역 판매율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전매청에 가는 것인지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가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가는 보상금도 있는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581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에 상임위원 급여라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7급 6호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850만원 급여가 신설됐습니다. 상임위원은 일반으로서 7급 6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인지 정규직 공무원인지 이것을 구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체육관리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의문점이 나서 재질의 합니다. 안양시가 3천억 밖에 안되는데 대중화적인 전체적인 체육관리가 아니라 직장체육팀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사람의 선수를 위해서 연간 4억∼5억이란 크나큰 예산이 투자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까 담당과장이 도체전 전국체전 갔다온 메달 획득수로 보상됐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코치 2명을 포함해서 거의 5억원 가까이 되는 제수당·제비용이 과연 어느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선수 16명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또 선발규정은 어디서 되었고 무작정 도단위에서 숫자를 내리민다고 해서 받아주는 안양시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인사관리위원이나 그 사람들의 관리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40페이지 운동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 14회 대통령기 수영대회 관리인부가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 수영장에 대통령기 수영대회 개최를 매년 하였는지 이번 처음 하였는지 만약 대통령기 수영대회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주관이 어디가 돼서 하는지 안양시가 주관이 아니면 예산지원은 어느 한도인지 이것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분을 하여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98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투자 기금특별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이OO와 신OO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내역 규명을 해주시고 같은 사업으로 985페이지에는 '95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업발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별도 계상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540만원 1,400만원이 왔는데 국내여비로서는 540만원이 물론 세미나 참석을 하기 위해서 3명이 60일간 간다고 계상됐는데 사실 이건 참석대상자가 용역부에서 가는 것인지 공무원이 가는 것인지 또 민간인이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과 외국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나가는 7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기준에서 용역을 줬으며 용역부서에서 나온거 참작해 가지고 그 연후에 했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검토가 될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의 경상보조에 대해서 만안교 축조 2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1식으로 묶어서 해 놨습니다.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단체에 보조 주어 할 것인지 기념 행사주관이 구청장이 하는 건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아마 이건 우리시 개청 후에 처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안, 동안 두군데 공통사항으로서는 어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재산 취득승인을 했습니다. 소방도로가 양구청안에 18개지역이 되는데 이번에 재산취득으로 인해서 시에서 집행될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소방도로 면적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비 책정을 동에서 하여 올린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한 것인지 시에서 한 것이지 보상비 책정 기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 목적은 기 소방도로 개설해 놓고도 이의 신청이 와서 민원이 야기돼 있고 또 보상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비가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원칙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이 세사람으로 그 세사람이 누구냐고 했고 해외연수를 7명이 가는데 어느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잡수익 목으로 되어 있는 이OO가 신OO으로부터 받아낸 3,500만원의 내역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비정규직을 쓰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촉자는 누가 됩니까?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안양시 직장체육팀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써는 보상금이 1년에 4억 이상이 나가고 이번에도 그 사람들 숙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1억 4,000 이상 5∼6억을 순수 시비로 충당하면서 코치 2명을 포함한 선수 16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대한 인사관리와 그 사람들의 수용실태 또 안양시에서 수영과 육상선수팀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른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육상, 수영부를 받아 들여서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모하는데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느냐 도지사를 받는다면 지시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시장이 받아 들여서 한다면 선수들 선임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과장님 16명 선수들 얼굴 알아요?

다행입니다. 그중에 프로선수 있습니까?

그러면 16명의 선수가 안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연혁도 알아야 되겠고 '95년은 '94년도에 비해서 파격적인 보상금, 수당을 올렸습니다. 16명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이란 돈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우리 세수에 비해서 다른 경비 증액에 비해서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보상금을 증액해서 요구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양시에 플러스 되는 체육진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해준 담당과장님의 이 사람들의 활용방법은 메달 몇 개 따오는 것으로 보상되는 듯이 느껴졌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제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요하고 확실한 것을 구비하지 못한다라면 예결시작 전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기겠습니까?

'94년도에 할 예정이었던 것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95년도에 8월 중에 할 예정이지 확정은 안된거죠?

수영연맹과 안양시장이 약속이 된 겁니까?

두 사람이 개발이익 환수를 하게 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촌지구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말해 줬으면 좋겠는데…. 토지소재지라든가.

채근을 안하신 모양인데 민간이전 목에서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를 480만원 해 준데 대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깎여서 전체 1,200만원만 성립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만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 보조는 관례에 의한 것이냐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주고자 하는 사업비 보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여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전가지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