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소관 안양시 사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하여 안양시 건설국·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님. 이정희 수도과장님. 김창수 상수도사업사업소장님. 하수과장 정관용과장은 특감으로 장기 출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을 많이 보살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영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석범 관리과장입니다. 김성환 처리과장입니다. 금번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주수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환경사업소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은 몇 분위원님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건설국과 병행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건설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중 하천관리 국공유지현황 현재 측량 및 토지감정의뢰중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 집행내역중 박달우회도로 보상액으로 불용액이 23억 366만 9만 7천원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과로 자료 82페이지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실적에 수질검사위원회 1, 2차 회의를 하여 타기관에 시료채취해서 수질검사 의뢰실적만 있는데 그 외 다른 실적이 있는 지, 수질감사위원회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이은섭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감사자료 13페이지 안양·과천간 도로개설 공사비 9억 7,100만원을 동안구청 사업비 교부로 되어 있는데 그 교부된 일자와 동안구청에 하청을 주게됐는지,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로 잠업검사소, 대한전선입구 육교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동절기공사로 부실공사 위험이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대교 설계하중이 DB18로 통과차량이 32톤인데 안양중심지를 연결하는 대동맥이나 다름없는 대교로 보강이 상당히 시급하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9쪽에 환경사업소 건강진단 현황을 보면 전체 46명중 25명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경미하더라도 환자인데 건강이상이 환경사업소의 여러 가지 폐수나 그런 것을 취급하다 보니 질병의 원인되는 근무환경의 문제인지, 직원들 건강에 대한 소장님의 대안에 대해 평소생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를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나해서 질의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 행정에서도 환경사업소가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염려가 되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을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나하여 이런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관계가 됩니다만 안양천 고수부지 관련계획은 연차별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주차장 시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효과면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포일정수장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 도로행정계에 부탁합니다. 도로상에 레미콘차가 많이 다니는데 차에서 쏟아져 흘리고 다니고 시멘트의 사후처리가 잘 안돼서 명학육교 근처에서 많이 보이는데 차량의 단속,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교육 등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본진입로 부대공사가 주공부담으로 19억 9,300만원에 집행액이 8억여원이고 불용액이 11억 9,100여만원인데 향후 불용액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경수산업도로 유원지입구 고가도에서 지난 번 대형사고가 났습니다만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안전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났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여론이고 보면 지금이라도 안전턱을 보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앙로 잠업검사소앞 육교설치공사의 예산액이 3억 5,000이고 집행액이 2억 4,300인데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호계 국민은행앞 육교가 불용액이 1억 2,300입니다. 3억 공사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13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대부분의 안양시 공사를 우성건설이 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172억원 공사를 171억 5,000에 공사발주할 때 부찰제로 했는지 최저가격으로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담합의 인상이 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교량현황으로 43개 교량중 노후교량이 19개소인데 관내에 철골교량의 현황과 철골이 아니더라도 교량사이에 철로 연결된 곳이 많은데 현장답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녹이 슬지않는 페인트를 칠해서 부식되지 않게 된다하면 수명연장과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관리가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우리시에서 매각할 수 없는 필지와 매각해도 무방한 필지가 있으며, 실제 사용하는 지점을 보면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데 사용자도 관리자도 선별해서 매각처분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세 수입도 잡을 수 있을텐데 하천부지를 선별해서 매각처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장애인 복지대책으로써 안양시에 장애인이 2천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보면 생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평촌 신도시를 위시해 안양시내 「토큰」판매장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토큰」판매소를 운영했으면하는 것으로 동안구청에 41개를 보관중인 것으로 아는데 생업지원대책으로 설치 운영할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공사마다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보증금이 예치된 것으로 아는데 현찰인지 보증보험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가 즉시 이행되는지를 묻겠습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집행내역 중에서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비상발전기 설치예산이 나와 있는데 설치위치와 목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준용하천관리로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조성공사로 7억 예산이 있는데 계약방법이 공개입찰하고 총괄계약의 낙찰집행액이 99.5%입니다. 경쟁입찰에서는 설계금액보다 감액돼서 입찰되는데 이것은 총괄계약으로 거의 100%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양천구조물 정비공사의 예산액은 1억이 넘는데 낙찰집행액은 5, 500만원이고 불용사유로 추진중 호안블럭 보수공사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소상한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때 비산1동에서 연명 진정으로 좌회전 도로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시측에서 과천경찰서와 어떤 긴밀한 협조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양시가 특정업체와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경고해 두고 몇가지 우려되는 바를 지적합니다. 안양시가 수많은 공사를 병행하고 급진적으로 시세가 확장되고 발전되어 온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 시청사·의회청사·비산 고가차도·국도1번·하수종말처리 차집관·박달우회도로·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안양시의 대형공사는 삼풍에 입찰이 됐고 예정가의 99.8%낙찰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 시민이 주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삼풍에 그러한 대형공사를 맡을 만한 기술과 「노 하우」가 있는 건지와 특정업체에 99.8% 낙찰되는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차수벽 건입니다. 안양7동의 경우 애향공원∼비산대교에 차집관을 설치하면서 차수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보니까 시간당 200㎜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때 현재 안양뚝을 2m 3m 호가하는 뚝방이 서야된다고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의 경부선 철도 높이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안양천에 놓은 다리들을 「오바」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현실성없는 이론에 근거해서 차집관을 1m50㎝이상 세워서 교도소 담장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좁은 도시 공간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따라서 교도소 담장처럼 해서 생활근거를 앗아간다는 자체를 이해할 시민들이 없고 영향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수벽을 설치할때는 1m이하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경고해 두지만 용납지 않겠다는 점을 경고해 둡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문제로 도시민 여가 및 운동공간 제공, 악화된 도시하천을 자연하천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전면 제포장 된다거나 해서 오히려 자연하천을 악화시킬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박달우회도로 문제로 총공사비는 130억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소방도로 예산이 110억이나 됩니다. 석수동 동삼빌라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반대하는데도 16억씩이나 들여서 소방도로 하면서 그런 돈 갖다가 박달우회도로에 투입해야 우리 안양시 교통체증 해소됩니다. 내년도 110억 소방도로 예산은 너무 과다합니다. 과감하게 삭감해서 박달우회도로 같은데에 해서 안양시의 교통체증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신경을 쓰여야 됩니다. 다음은 노점상 건입니다. 생계의 절대적 수단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생겼고 시에서는 정비와 단속에 고초도 있었습니다. 이제 노점상 문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되고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시에서는 '88년을 기점으로 노점상들을 카드로 관리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철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책없는 철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노점상인들을 위해 재산세 얼마 이하, 소득 얼마 이하 하는 기준도 설정하고 안양시 거주여부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평촌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 전업해서 안정적으로 노점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도 세워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석수동 동삼빌라 지적도를 보면 하천위에 집을 세웠고 하천을 없앴습니다. 분양업자가 분양한 것보다 땅이 남아 돕니다. 하천은 폐천이 됐으면 안양시가 업자에게 팔았거나 아니면 하천이 다른 데로 흘러야 되는데 그 도면을 지금 볼수가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땅이 남아 돌아간다면 시유지를 주민들이 깔고 있다는건데 점용료 한 푼 안 받고 시유지 위에 집을 짓게 한 배경과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용도폐지는 어떤 용도로 폐지하고 있는지와 '93, '94년도 무주부동산 취득한게 있는데 기존 점유자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서 올 상반기중 안양교도소 우회도로개설부분을 업무보고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흥안로와 의왕시 구간이 적어 의왕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전액 공사를 한다고 보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7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안양시에서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계 3동 사무소 앞 50m 도로 확장공사 하다가 중지된 부분이 있는데 공사마무리가 안돼서 지역적으로 불편하고 교통장애도 초래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삼영·경향아파트 앞에 설치한 육교는 안양에서 관리하는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를 상대로 윤OO씨외 3인이 석수동 소재 돌출교각 때문에 사망한 건으로 재판 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돌출부분은 어떻게 해결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기본계획 현황에서 안양·군포·의왕시가 어떤 비율로 공사비를 책정 했는지, 적정성 여부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묻겠습니다. 수돗물은 틀 때 약품냄새가 많이 날때도 있는데 풍문으로는 포일정수장 이런데서 약품인부가 투입과정중에 기계로 안하고 일용인부가 약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진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안양시뿐 아니라 과천시도 그렇습니다만 불소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안양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해 요소 등을 검토한 부분, 연구한 부분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94년도 공무원 집계현황에 정수장 배출시설공사 수주업체로부터 금품수수로 2명 견책받은 것으로 아는데 관리책임자로서의 감독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필지나 평수가 발췌 안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지적도 가지고.

측량관계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벌서 용도폐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측량을 하루빨리 끝내고 원하는 시민에게 빨리 매각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5년도 상반기에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주차장 사용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는 당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37만평방미터이고 54억원을 들여서 운동시설·유익시설·주차장 등 하도록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안양대교 밑에 주차장 활용관계는 약 1만 2천 1백 평방미터고 주차능력은 560대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미비한데 다 돼면 활용정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주위의 시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학의천에 대한 주차사항은 이외에도 추후로 계속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이고 지금 안양천 대교밑은 그렇습니다.

현지를 지금 보고 왔는데 공사를 잘 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곳의 주민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비산·호계 지역별로 나눠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한 차집관거 공사로 시급히 해야 할 지역이 '96년도 예산확보해서 할 때까지 주차장 고수부지 활용이 필요한 그곳에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안에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달라고, 먼저도 지적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차집하는 장소는 완전한 포장이 아니고 고압보도블럭 포장이라고 그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진동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수치가 달라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중 선별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약 4만 4천 평방미터는 건물이 있는 것이고 건물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합해서 364필지에 약 6만 7백 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일제조사를 거의 다 했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그대로 현지 조사하여 용도폐지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절 다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용도폐지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됐고 앞으로 학의천 개발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세요. 고수부지부터 동안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의천 유역면적에 맞는 하천개수계획은 사실다 끝나고 동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의천의 물자체를 맑게 가꾸기 위해 동안구청 말 그대로 한다면 무릉도원으로 개발 하겠다. 즉 앞으로 붕어가 뛰노는 시설내지 하천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나 여러 가지 예산수치 적은 자료는 지금 없고 학의천 전체에 대한 동안구청의 계획은 현재 고수부지, 저수로가 있는데 그 저수로 안에 또 저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맑은 물만 흐르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본청에서 해 준 일이 없습니까?

예산문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나중에 안양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의 입찰금액과 안양천 구조물 정비공사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 두가지입니다. 안양천 공사를 저희가 총괄입찰 했는데 전체가 39억 7천만원이고 낙찰가가 33억 8,200만원으로써 그 비용은 약 82%인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낙찰후 예상금액에 맞춰 낙찰단가로 100% 가까이 됐다는 사항은 총괄입찰을 해 놓고 금년도 분은 예산 세워 계약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계약은 사실 100%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체 총괄범위내에서 연차별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남은 예산이 약 3,016만원인데 비가 오고 난 후 하천정비를 위해 세운 것으로 금년은 사실 비가 별로 안와서 현재 그 3천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질의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료 5페이지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비상 발전기 설치위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7동의 차수벽입니다. 안양천 상에서 가장 저지대가 안양7동과 박달동인데 박달동은 교량을 놓으면서 하천을 일부 정비하게 되어 있고 안양7동은 안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100년 내지 200년 된 곳에 물이 들어가서 차수벽으로 물을 맞는 것입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된 내용은 높이가 2m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수로를 하면서 차수벽을 설치할 때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빈도 등 여러 검토를 해서 1m50㎝정도로 일단 성토 했습니다. 저지대에 대한 방편으로 일단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고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이나 하천의 범람상태, 하수 역류상태, 주민들의 생활상태 혹은 편리를 총점검해서 저지대에 대한 공법이나 기타 기본계획은 여러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의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검토를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차수벽을 했습니다.

차수벽을 쳐 놓은 것이 교도소 담처럼 생활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 자문을 다시한번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정비시 너무 콘크리트화 되어 너무 자연이 훼손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의 일부 자전거도로나 주차장시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전체의 약 30%미만이고 나머지 70%는 녹지공간인데 부득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시에 훼손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자연적인 조화나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의 재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포괄적입니다만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평촌 하수도시설 설계가 잘못되었고 여러 내용이 부실하다고 신문보도난 사항입니다.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 되어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중의 하나가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 5월∼10월까지 4차에 걸쳐 전직원을 동원해 하수도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미비한 사항이 무척 많이 나왔으며 500여건이 됩니다. 토개공에 조치 의뢰했더니 24건 정도가 아직 덜 되고 나머지가 현재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 조치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하수도 관계로 정말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전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촬영중인 것이 다 되면 인수인계할 생각입니다. 토개공에서도 저희한테 인수해 주기 위해서 미흡한 것들을 전부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상수도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계 납품시에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 사실 검찰계통에서 조사를 했으며 막상 조사해 보니까 그 사항이 사실 경미해서 우리시로 행정조치하라고 와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징계조치를 하고 인사조치까지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건설과와 수도과소관은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우회도로에 23억 3,669만 7,000원이 보상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입니다. '92∼'96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인데 '92∼'94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72억원인데 그중 1, 2차 공사비로 128억원이 들어 갔고 당초 보상비로 계획했던 144억중 감정을 해서 집행한 보상비가 121억원이어서 23억원 정도가 보상잔액으로 남았으며 그건 내년도 향후 사업에 추가해서 공사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보상비가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 있지요?

지출만 안된 것이지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비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98% 보상비를 집행했고 2%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건 보상비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결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대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내부실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누가봐도 현시가에 타당하다고 해서 거의가 만족스럽게 수용을 해 갑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주기 이전에 하천부지사용료 부과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 측량을 하다보니까 발췌돼서 새로 발견되다보니까 거기에 그 해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랫동안 그것을 썼다고 해서 3년동안의 사용료를 한 번에 묶어서 내보냈는데 1천만원 보상비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1천만원이 넘는 사용료 세금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보상비 자체도 사용료를 납부치 않으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타당한데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의 신고가 먼저냐 시청의 발췌가 먼저냐 하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주민이 신고를 안 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일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건설과장님 모르십니까?

몇 사람이 와서 그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보상비는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하천부지에 발췌 안 된게 상당수입니다. 어떻게 부과를 시켜도 보상비 나갈 때 부과를 시켜서 이건 주민을 매도시키는 겁니다. 그때 발굴시켜서 그때 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발췌도 안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셔서 주민편의를 위해 빨리 처리하셔서 내년 외곽도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과천간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를 구청에 교부해준 사유와 시행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교부일자는 금년 10월 19일이고 하급기관에 교부한 사유는 안양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12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로가 10m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준 사항입니다. 시행경위는 금년도 예산이 도에서 시에 확보되어 4월달에 설계완료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좀 늦어진 10월 17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10월 하순에 완료했고 현재는 도시계획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가 내려 보내준 설계도면을 가지고 발주의뢰중이며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 앞과 대한전선 입구의 육교가설에 있어 동절기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9월까지 설계완료를 했고 입찰하는데 공고기간 등 절차로 1개월이 소요돼서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단, 이 공사는 기초를 제외하고는 물·공사, 즉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동절기에 영향을 받는 공사가 아니라 상부는 공장에서 직접 철재를 가공해서 갖다 올려놓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초부분은 금년 12월 15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대교가 DB18톤으로 통과하중이 32.4%인데 대형차량이 통과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중이며 내년 3월까지 진단이 끝나면 총중량이 몇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가 이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레미콘차량이 가득 실었을 때 28톤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형차량, 레미콘차량은 공고후에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초부분이나 외관은 3차에 걸쳐서 외관조사를 했는데 아직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합동조사에서 했으며 외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78년도 이전의 교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등교가 DB18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량이기 때문에 18톤으로 놓였는데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차량제한조치 등 보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차량의 「커브」길에서 레미콘을 흘리는 사항의 지도감독입니다. 지난번 과적차량예방대책 회의시에도 레미콘 업체 사람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진입로 사업비가 주공부담인데 금년에 부대사업비로 20억을 확보해서 8억정도만 사용한 내역과 잔액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학역 부근에 「오바 레일」과 소파 보수를 했고 주변조경, 미끄럼 방지시설, 상수도관 이설 등에 8억이 들었고 추가로 하천옆 건양공업사 부근의 조그만 도로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고 경찰서에 교통안전 시설이 더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게 되면 어쩔수 없이 주공에 반납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고가차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가차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5장 13절에 보면 난간부 높이는 0.25m면 되게 되어 있고 그에 맞춰 설계는 되어 있는데 워낙 고가화·입체화되다 보니까 시속 100㎞이상 달리고 눈·비가 오거나 야간시에 사고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속질주였으나 도로관리측에서도 시설을 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중앙부에 「가드레일」설치를 해 줬고 곡선부 및 내리막길에 미끄럼방지 턱을 설치했으며 곡선부에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해 줬는데도 두 번의 사고가 또 났습니다. 현재 난간부의 보강도 알미늄으로 980m를 방음벽 옆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잠업검사소 앞 육교설치공사, 호계동 육교설치공사가 각각 3억 5천, 3억으로 예산이 섰는데 잠업검사소 앞은 1억정도의 잔액이, 호계동은 5천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왜 근사치에 가깝게 하지 않았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3억 5천정도에 3억 3천정도가 나오고 입찰하게 되면 85%선에 입찰이 되고 한 5천만원정도가 본의 아니게 남게 됩니다. 그다음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게 지하매설물이 나왔을 때 이전하는 비용으로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합니다. 만약 95, 96%로 정상적으로 입찰되면 3억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상수도나 도시가스관, 케이블, 전주등을 이전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2천내지 3천만원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우성건설에서 낙찰한 경수산업도로 공사에 대해 99%가 됐는데 그에 대한 입찰방법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저 낙찰제로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최저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는 건설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건설과장님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나 13개 업체가 담합하지 않고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낙찰이 가능했겠느냐 의심스럽고 그런 여론도 있어서 질의 했던 것인데 아무튼 최저 낙찰가가 그렇다면 모든 공사가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건설과장님 말씀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 물어야 하는데 갑사자료에 나와서 건설과장님께 물었던 것이지 건설과장님께 따지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사는 몇 조원 됩니다. 근거는 차집관, 국도 1번의 지하차도 경우는 설계변경을 95, 96%씩 해주고 교묘하다는 말이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삼풍의 기술의 자문이나 「노하우」때문인지 우성내지 럭키는 양념으로 들어가고 삼풍이 공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유가 뭐하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철골로 된 교량이 몇 개며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저희 관내 교량은 43개중 철골로 된게 비산고가차도, 호계동 고가차도, 안양육교, 유원지 고가차도인데 이에 대해서 부식방지 대책으로 3년주기로 페인트 도색, 가능하면 설해대책으로 쓰는 염화칼슘을 가능한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평촌신도시에 가판대를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판대가 설치·허가된 사항은 만안에 20개소, 동안 23개소로 모두 43개소인데 '89년도에 무질서하게 무허가로 돼 있던 것을 가로정비차원에서 건설과에서 1년 단위로 허가해 주는 방침을 받아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해준 것은 없는데 그당시 방침이 신규발생은 절대불허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평촌의 문제점으로 버스 판매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토큰 사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개별적 허가를 해주면 무질서로 미관에 저해가 되고 판매대 점용허가를 특정인에게 해줬을 때는 상대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대책으로 토큰 판매대가 필요하다고 요구시 저희는 토큰관리부서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미관저해가 안될 때는 허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방법은 공개입차를 선정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장애인 복지법 제26조를 강조 했고 거기에 보면 생업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경쟁입찰이라 할 때 어떤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들이 개별적으로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많았는데 답변시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게 될 때 기회가 가도록 해주겠다고 문서로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한테만 할 경우에 상이군경협회나 기타 지체부자유도 두 군데 협회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어 물론 하게 되면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종 공사마다 하자기간 보증금 예치방법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고 있고 기간내 보수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자기간전에 일제검사에 의해 하자가 있을 때는 통보해서 회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상에 지하보도 지상발전기 설치위치는 중앙초등학교 앞과 관악역, 부흥아파트 앞의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비가 올 때 정전이 되면 전기로 가동되는 발전기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우기시 정전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대림공전 정문앞 지하보도에는 이러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조사해 보고 물은 것이나 이외의 지역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다 설치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교통신호체계에 대해 좌회전하는 방안을 비산동 주민이 민원접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셔서 과천경찰서에 협의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까지 해서 연명으로 올려 현재 과천경찰서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교통행정과에 검토를 요구 했습니다. 만약 주민계획안이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견이고 집행기관인 시측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계획해서 과천경찰서와 협조를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우회도로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는 1, 2차 해서 272억이 확보되어 내년 시비확보를 32억을 해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도비로 10억 올렸고 국비도 요구중에 있어 이것은 좀 유보적인게 국비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도비도 더 확보될 것이고 시비도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업기간내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데 수백억씩 투입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안양시 교통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도위원도 계시고 국회위원도 계시지만 국비·도비 과감하게 요구하고 협의해서 교통문제 해결을 빨리 해주십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폐해우심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잠정허용구역이라 해서 옛날 재래시장, 아파트주변, 천주교앞등 기타해서 1천 1백7개소가 카드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풍물시장이 131개 점포로 돼 있고 절대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중앙로의 11개선으로 잠정구역도 중앙정부의 시책은 1년에 10%씩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못하도록 하고 잠정허용구역도 불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금지구역에 노점상이 생기는 대로 즉시 제거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중앙시장·7동 경우 옆의 상가와 큰 마찰이 없이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이런데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1년단위로 조건부 점용허가를 해서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는 차원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데도 인도도 좁고 폐해도 많이 있는 점으로 알고 있어 평촌 농수산물 유통단지나 이런데 입주시키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전업자금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정비하여 쾌적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면 대책 후 철거의 방법으로 가야하며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어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전업내지 생계의 수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가 적극 검토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중요한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노점상 100만원씩 조례로 돼 있는데 이사비용도 안돼요. 수원·부천·안산 이런데 전부 4, 5백씩 융자해 주고 있는데 안양시만 100만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생업, 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공사비 100억짜리 95% 설계변경 한번 해주면 그분들 수천명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니 그런 것을 잘 아껴서 어려운 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제정 조금 정리해서 우리 안양시도 한 5백만원정도 기 장래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확보해 주고 기준이 영세민이고 안양시 거주자로 재산세 등을 점검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현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업자금에 대해서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업자금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00만원을 주되 나가는 사람에게 상환조건없이 그냥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5백만원 주는 것은 융자고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용도폐지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이용상태가 대지나 공장용지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 대지로 만들어 재산관련 부서인 회계과 관제계로 주면 거기서 매각이나 대부를 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취득경위와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보존등기가 없거나 일본인 명으로 된 토지를 색출하여 6개월간 무주부동산에 공고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고 취득이 되면 현재 행정재산으로 도로로써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기능이 상실돼서 17건이 다 매각된 겁니까?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도폐지만 했습니다. 다음 안양교도소 도로개설은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왜 안양시에서 부담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원칙이 행정구역별로 사업비는 그런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시공은 어떤쪽에서 할 것인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권 행정협의회때 의왕시에서 요구가 들어와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의왕시에서 그도로를 마칠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설해 주겠다고 답변이 된 사항으로 7억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입구 과장 80m정도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호계 3동사무소 감별소 앞 확장공사가 중지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체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는데 되면 그부분까지 검토해서 연계해야겠다는 결론이 나면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설치 유지·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안양시에서 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는 아까 가서 보신 경향아파트 육교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하고 현재 관리는 저희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위적 훼손된 부분은 저희시에서 유지·관리해야되고 하자기간은 서울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보수·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로부터 무슨공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육교만 놔줘도 좋았으나 계단 자체 폭이 좁아 발이 삔 경우도 있었고 「논슬림」자체도 과장님께 몇 번 전화해서 얘기도 있었지만 나중에 마지못해 추가로 하고 지금 「논슬림」도 고무판이 떨어져 계속 전화가 오는 실정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마무리 공사를 말끔하게 건의나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세 번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앞 육교에는 빗물받이가 3∼5㎝ 튀어나와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데 계속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건의를 한다든가 하자보수 이행금이 예치된 것이 있으면 집행해서 안양시 육교 놓는거 보면 정말 잘 놓고 있습니다. 난간도 「스테인레스」로 바닥도 돌로 매끈하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식으로 육교를 놓는다면 성수대교 그런건 안 무너지는게 이상할 정도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안양시 육교처럼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에 소재한 성혜육교 돌출 조각에 의해 '92. 3. 17일 사고가 났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 7. 1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억 700만원 요구 들어와 '94. 2. 20일자 최종판결이 5,782만 4,000만원을 안양시에 지급하라는 부분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로 육교교각에 안양경찰서에서는 점멸등을 즉시 설치해 주었고 시에서는 교각 주위에 야광으로 경계석을 40m 설치해서 현재는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는 겁니까?

'78년도에 그 교량이 건설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야광도색이 희미했고 운전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자도 전방주시를 잘 해야 되지만 도색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5천여만원 이상을 시에서 물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데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간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무분장상 시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권한위임된 25㎝이상은 시에서 관리토록 사무분장과 위임조례가 상반된게 있어서 현재 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모두 구청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까지 시에서 유지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시에서 하고 조그마한 「오바 레일」이나 소파보수, 난간도색을 구청에서 도로 폭에 관계없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차집관을 통해 버리는데 개울에 안 버리게 된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92년 하반기부터입니다. 현재는 차집관거를 통해 전량이 나가기 때문에 하천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군포·의왕시와의 통합정수장 공사비 부담비율, 체결방법의 타당성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광역 5단계 사업으로써 배분량을 받기 위해 안양시기 96,000톤, 군포시가 46,000톤, 의왕시가 40,000톤으로 총 18만 2,000톤을 통합정수장을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비율은 배분량 기준에 의해 부담토록 3개시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사업비를 3개시가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안양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이 65억 계획되어 있는게 기채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시설인수에 따른 상수도 시설을 분야로 부실시공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 상수도 시설물은 송·배수관로가 약 56,000m로 배수지 11개소, 제수변 435개소 공기변이 5군데, 이토변이 5군데 '93년 7월 26일부터 계속해서 네차례에 걸쳐 합동점검하여 관로 및 제수변이 140건, 배수지 24건이 부실로 지적되어 보완요구를 해서 금년 6월말 현재 거의 완료 됐습니다. 관로 및 제수변은 117건, 배수지 15건이 완료되어 전부 인수됐으며 미조치 32건은 토개공에서 계속 조치중에 있고 완료되게 되면 시에 통보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인수·처리·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어떤날은 수돗물에서 약품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데 처리과정에서 일용인부가 손으로 조작해서 그런게 아니냐 즉 직량개량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고 불소화사업과 관련된 연구실적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처리과정에서는 약품을 세가지 쓰는데 첫째 응집주재인 폴리염화알미늄, 응집조조재인 소석회를 사용하여 응집침전을 시키고 여과를 시켜서 여과지 통과과정에서도 세균은 살아 있어 염소를 최종 주입시켜 살균과 동시에 이송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2차오염을 방지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냄새나는 이유는 소석회나 폴리염화알미늄쪽에서는 자체에서 소모되고 냄새요인이 되지 않으나 마지막 처리인 염소에서 나는데 그것은 수질에 따라 많이 넣고 적게 넣을 때가 있어서 그렇고 덧붙여 말씀 드리면 파이프 라인이 10만㎝이상 되어 거리에 따라 철을 산화시키거나 박테리아 살균과정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두번째 불소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가지로 나눠서 조사 했는데 하나는 화학적 변화 즉, 불소를 섭생하는 과정에서 산화하느냐 농축하느냐 실험을 해보니까 1.6배에서 심한 경우 3.2배까지 농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진해에서 수거해 온 불소화들은 물로 콩나물 끓여보고 밥을 했더니 역시 거기서도 농축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을 보냈을 때 유통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에서의 변화상태를 체크했더니 콘크리트 저수조가 있는데 특히 신규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속 시멘트에는 석회질등이 있어 그속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출되는 과정에서 1.8ppm까지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나 원수, 옹달샘등을 수거하여 얼만큼 불소가 자연상태에서 함유 되었는지 조사해 봤더니 원수 0.3, 옹달샘은 0.48∼0.58로 함유돼 있으나 섭생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많은 분자들간의 변화나 몸에 체적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고도의 숙련과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배수지 관리요원의 업무가 중복되어 유지·관리나 안전·보안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관계로 기계·전기 기능직들이 배수지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런 분야도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안 계측제어공사 즉, 현대화공사가 금년 12월 20일이면 완료가 되고 완료되게 되면 수질자체를 자동으로 계측해서 「텔리메터링」「텔리콘트롤」이라고 하는데 저희 비산정수장 운영실로 막바로 전송시키게 돼 있고 초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봤을 경우 독극물이 투입됐다 했을 경우 잔류염소량이 현격하고 급속하게 떨어져 자동으로 유출벨브가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공급되지 않게끔 이런 시설이 완료됩니다. 관리상에서 내년부터는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에 영등포 정수사업소에서 납품한 약품이 수은이 함량이상 검출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울시 상수도사업소 본부에서 영등포정수장사업소에 지난번 중원화학으로부터 납품받은 폴리염화알미늄 PAC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결과 기준치 0.2ppm이하를 초과하는 수은이 지난 2일과 17일 두차례 검출되어 납품회사에 이를 모두 수거, 폐기처분토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들어오는 약품의 수은함량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 약품구매과정을 설명드리면 100% 조달 구입하고 있는데 약품조합과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그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해주면 거기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해당 검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 천회 쭉 해왔습니다만 안양정수장에는 아직까지 약품에서 이상이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건강문제 염려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근무자 중 15명이 질병을 보유한 것으로 건강진단 결과가 판명이 되었으나 발생원인이 개인적인 질병인지 사업소의 나쁜 작업환경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는 원인분석이 아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1회 시설물별로 현장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질병보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묻고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진찰 결과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명된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에 의뢰해서 순환보직을 요구하여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현재 테니스장, 실내운동기구등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원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1개동에만 설치되어 있던 샤워시설을 각 현장 8개동에 현장근무 부설별로 샤워시설을 설치 하였고 현재도 확장분 시설물 근무자를 위해서 1개소의 샤워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이 건강관리 문제를 특별한 관심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거의 내과인데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세요.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샤워실이 있는데 기계조작에 대해 잘은 모르겠으나 잘못하면 지저분한 물을 뒤집어쓰는 사례가 있어 샤워기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탕시설을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워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여 근무자들에게 사기진작도 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부서에 건의하셔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물 중간적치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수도 준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간 약 6천톤의 준설물을 구청 준설원에 의해 수작업의 수준상태 준설물과 용역사업 준설시 「제트크린」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쏘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액상의 준설물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액상 상태의 준설물은 함수율이 약 80%이상의 물과 유기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자연건조 시키기에는 면적 과다 소요와 침출수로 인한 2차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슬러지의 함수율과 유기물·무기물·협잡물등의 상태를 검토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사업소 실정으로 볼 때 순수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의 부지면적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간적치장 부지확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개 구청의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