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면교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안양시 동안구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그동안 보여주신 열의를 바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자료작성등 수감준비에 수고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시의 행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시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조한영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조한영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가 끝나는 대로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출석요구시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입니다.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목 북구청장을 소개합니다. 홍광표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조무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승우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철환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임경호 비산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병열 비산3동장께서는 병가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김영회 부흥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영길 달안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만기 관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세진 관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한예석 부림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희권 평촌동장을 소개합니다. 임무식 평안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인식 귀인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정열 호계1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일교 호계2동장 역시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허인강 호계3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만 범계동장을 소개합니다. 유정웅 신촌동장을 소개합니다. 안지영 갈산동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이래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회운영으로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를 통하여 의정의 여러 어려운 현안사항이 해결되었고 또한 시민의 많은 의견이 구정에 반영된 것은 여기모이신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랑정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한영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출석이 있을시에는 즉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돌아가십시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94년도 동안구의 주요목표가 서로 돕는 복지사회건설, 살기좋은 도시가꾸기로 구청장님께 구정목표를 가지고 '94년도에 371억 약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셔서 동안구업무를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께서 과연 371억의 예산과 600여공직자가 '94년도 출범당시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이 계획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자신있게 평가하실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이 '94년도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업무현황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신 내용과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95년도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두가지를 선정하셨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드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는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93년도 예산결과 불용액 조서를 제출해 달라했는데 미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행·감시 직업훈련을 120명 실시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자료 39페이지 하천수질보전 및 정화대책에 1994년 안양천수질이 30.96ppm이고 오늘 아침에 제시된 정오표에는 40.5ppm로 나와 있습니다. 학의천 수질 12.49ppm이고 '94년 몇월달에 시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와 동안구청 관내 쓰레기 총 발생량이 얼마이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t이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몇t, 매립장에 갈것이 몇t인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대행업소에 지불하는 총 대행료 금액이 얼마인지 답해 주십시오. 다음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기타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위원님.

만안구청과 시본청에는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있는데 동안구청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 명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해 주시고 각 동별로 보면 연말 연시에 자생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불우이웃돕기한 사실을 조사한 일이 있는지 몇 개동이 실시하고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행여자의 경우 입원, 시설입소, 귀가의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보다 더 실효성이 큰 자립자금융자, 보장구 지원, 학비지원이 줄고 효과가 없는 저소득 가정위문품,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한 이유는 혹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순서 입니다만 답변에 임하시는 답변공무원께서는 선서의 취지에서와 같이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한영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의 면적은 시전체의 37.6%, 인구 시전체의 55% 인구밀도가 반 이상이 동안구에서 사는데 이에 대한 특수시책, 구청장은 어떻게 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언제 기준으로 통계가 나왔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인구통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통계입니다. 그리고 오면교위원 말씀대로 면적은 시의 37%, 인구는 시 전체 55%의 통계를 가지고 비교할 때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가 당초 16만 계획으로 조성되어 10월말 현재 14만 5,000명이 입주되었습니다. 앞으로 2만정도가 금년말 내년말까지 입주되면 동안구 인구가 33만에서 35만 내지 36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도시가 고밀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도시계획이 내년도에 재정비가 되어 용도지역이 바뀌면 주거지역이 늘 것으로 보아서 '96년, '97년도에는 거의 4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모여드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어 있는 인구유입방지는 어렵고 다만 현재 여건에서 포용되는 우리 구민에 대한 살기좋은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 주민화합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구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 살맛나는 지역이구나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고향가꾸기 사업, 고향만들기 사업, 숲과 꽃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를 중점으로 저희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펴나가는 핵심은 주민의 동참화이기 때문에 주민화합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자료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94년도 특수시책은 '93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구상되어 국제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제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을 만들고 영어교육을 60명 실시해서 종료가 됐고 지속적으로 그 팀이 졸업하면 내년도에 다시 공부시킬 인원을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국제화에 대응할 역량, 제고에 대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전산교육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만 순수하게 기종변경으로 버려야 되는 컴퓨터를 상황실에 설치해서 현재 128명을 교육 수료시키고 국제 대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교양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특수시책중 숲과 꽃의 전원도시 가꾸기 실적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화목류 2,100본으로 벚나무,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구근초는 58,000본 칸나, 프럭스, 루드베키아 해서 주로 산업도로 흥안로, 관악로, 대로를 중심으로 식재했습니다. 1년초가 39,000본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해서 시계지역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텃밭 파종은 호박, 상치, 옥수수를 평촌신도시 유휴지인 3,200평에 심어서 구민들이 각종 부녀회가 참여해서 담당을 지정해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로자 취업알선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94년도 계획이 120명인데 실적은 얼마냐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근로자취업알선은 연 4회에 걸쳐 18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전원 실시하고 전원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취업내용을 보면 중장비 훈련이 57명, 자동차정비 89명, 사무자동화 12명, 피아노조율 12명, 고압가스열관리 기능은 5명, 미용 5명해서 180명 전원이 취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93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조서 자료가 제출안돼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제출 지침을 우리 직원이 잘못 본 모양입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해 제출이 안됐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불용액처리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업무보고에 보면 30.96ppm으로 나왔고 감사자료에 보면 '94년 8월달 안양천 수질이 45.25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의천이 18.1ppm이 나왔고 만안구청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42.9ppm 인데 안양시청 업무보고와 두군데 구청의 업무보고가 다 제각기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안양시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시나 양개구청 자료가 전부 수치가 틀립니다. 시험을 어디서 했는지 숫자가 왜 틀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은 계절과 시차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1/4분기, 2/4분기까지만 평균을 했고 시의 평균치는 어디로 기준했는지는 저희로써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인데 평균치가 시점에서 이런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동안구에서 시험한 결과는 30.96ppm, 만안구는 42.9ppm, 시청은 45.2ppm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만 안양시민이 어디를 믿고 안양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습니까?

시점과 채수지점의 문제인데 저희 관내에서 안양천의 경우는 구군포교와 비산대교를 채수지점으로 하고 있고 만안구의 경우는 비산대교와 다른 하천 이하를 채수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데서 채수지점상의 문제도 있고 채수시점에도 차이가 있어서 하천수질이 항상 일정하게 내려가거나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간, 계절, 물양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 하천수질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채수지점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안양천, 학의천 구분이 다릅니다. 학의천 하류를 안양천이라 했을 것이고 학의천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위를 학의천이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채취한 기점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안양천이면 학의천에 와서 안양천 물을 수거할 수 없는 것이고 안양천 것을 학의천에 와서 수거할 수 없으며 학의천 것을 안양천 것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안구에서 채수지점은 비산대교와 그이하 석수대교, 동아제약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지점에 차이가 있고 저희는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호계교, 구군포대교입니다. 비산대교를 안양천의 채수지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점을 달리하는 사항과 도 시청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는 사항과 우리는 2개 지점을 안양천의 오염지표로 평균화하는 과정에서 수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의천은 어디입니까?

학의천은 동일방직과, 대한교, 비산교를 채수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학의천수질시험과 것은 18.3ppm이 나왔고 우리 구청에서는 12.49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위원장님! 우리 시의 보사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감사는 감사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동안구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4, 2/4분기를 평균화한 것과 시에서는 3/4분기가 포함됐는지 그 평균수치 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인위원님! 그러면 보사국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평균수치를 듣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키 위해 인근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인복지 기금과 관련 인근 시·군에 알아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평택, 안성, 용인 미금시에서는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기금이 5억원, 성남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양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조례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왜 늦습니까?

노인회지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개월전에 안양시에 다가 조례계정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요구했는데 안양시에서는 아직 조례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노인회가 아닌 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회 지회에 공문을 각각 보내 양개 구청의 노인회지회에서 안양시에다가 조례계정을 하도록 서류를 보냈습니다. 조례제정권은 안양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노인지회가 연계돼서 하루속이 조례를 올려서 조례통과가 되어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실적이 시와 만안구는 나오는데 동안구는 없느냐 그 실적이 취합된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불우이웃돕기 모금 자체가 시에서 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구에 불우이웃돕기실적이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추절 이웃돕기실적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 884가구에 1,733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대상이 560가구, 저소득층가정이 108가구, 저소득장애인이 35가구, 보훈대상자 88가구, 수용시설이 2개소 해서 종합 1,73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가 동별로 실시된 사항을 취합해 보니까 65개 기관단체에서 지원해 주셔서 591가구에 1,9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행여자에 대해서 시설입소나 귀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4년도에 시설입소에 1명 한 사항은 '94년 1월 20일에 비산1동에 거주지가 없이 떠돌아 다니던 46세 홍OO씨를 가평 꽃동네에 다가 시설입소 시켰고 가끔 전화로 확인하는데 적응을 잘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자중 귀가자 119명은 대개 치매성노인, 길잃은 분들인데 저희가 연고자를 수색해서 119명을 다 자택으로 귀가 시켰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호에서 자립자금 융자나 보장구 지원등의 작년보다 떨어지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에 자립자금융자를 '93년도에는 3세대를 해드리고 '94년도에는 1세대를 해드렸는데 이 자립자금이 정부국비로 운영됩니다.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시군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94년도 계획이 안양2명으로 동안구 1명, 만안구 1명해서 저희가 1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장구지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보장구는 무상으로 해서 의족기, 신, 지팡이, 훨체어, 보청기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없으신 분들이 신청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3가구가 신청해서 3가구를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은 인원수가 '93년도에 27명에서 13명으로 줄은 것 같은데 '93년도 자료는 연인원입니다. 9명에 201만 2,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94년도 보면 13명에 320만원 학비 금액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증액이 되어 지원했습니다.

영세민이 증가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세민들이 생활실태가 나아져서 줄어야 될 것이 정상적인 추세고 바람직한 상황인데 우리 관내는 영세민이 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부흥동에 관악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489세대, 1,575명인데 부흥동의 임대아파트 관계로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다 영세민으로 인정합니까?

영세민 임대아파트 지으면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영세민 모집을 받습니다. 신청해서 신청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타 관내에 계신분도 임대아파트가 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심재인위원이 질의하신 '95년도 쓰레기종량제대책과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재활용과 가연성 불연성등의 내역과 '94년도 대행업소 대행료 지출현황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정액부과방식에서 각자가 배출하는 양만큼 봉투값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만 시행초기에 시민들의 적극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11월초부터 시민홍보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청장께서 주관하시는 동별 순회간단회가 17개동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지도자급 1,500명에 대해서 동별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동을 완료하고 3개동은 다음 주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구청장 서한문 15만매를 세대별로 기이 11월말까지 발송했고 홍보전단 5만매를 민방위교육장이라 든가 기타 주민홍보용으로 제작해서 11월말일까지 배부완료 했습니다. 판매소 지정은 우리가 300여개소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1월말까지 공동주택 117개소, 단독주택 170개소등 287개소가 판매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필요시에는 양에 따라 추가지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0일까지 규격봉투를 제작완료해서 규격봉투 407만매를 우리가 총 10개동으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12월 20일까지 납품받아서 판매소에 배부완료와 동시 주민에게 판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초에 불법무단투기가 성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위조봉투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나 개인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민원창구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가동해서 3개반 378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이는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통별 순회간담회를 12월중에 동장, 사무장 주관하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테이프도 12월중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등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통에 330개를 배부해서 계속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안내판이나 현수막등 주민이 다중 왕래지역에 개첨해서 내년초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징수 제5조에 보면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과장께서도 영세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인당 월 60ℓ에해당되는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추가 필요시에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동안구 쓰레기 총 발생량과 재활용가능 쓰레기 및 매립용과 가연성 불연성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1일쓰레기 발생량은 일인당 기준 1.47㎏으로써 총 481t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가연성이 293t으로 61%입니다. 불연성은 48t으로 10%이고 재활용성 140t으로 29%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에 안양시에서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의로한 결과로써 '94년도 여기에 따른 추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배출량이 17만 5,560t으로 집계 됐습니다. 재활용을 제외한 1일 배출량 341t중에서 평촌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처리 능력이 200t입니다. 그중에 동안구에서 소각처리되는 것이 120t정도로 추정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현재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대행업소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업체인 안양위생에 지급한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94년도 1월 붜 10우러까지 총 19억 2,135만원을 지급했고 '94년 7월부터 '95년 6우러 30일까지 계약된 23억 3,900만원중에 청소과가 발족되면서 7∼10월분 까지는 7억 8,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행업체에 있어서 도급계약은 쓰레기 발생량이 비교적 적은 하절기 6월말에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급내역은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분된 예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 역시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가 다 틀립니다. 자로에 보면 1일 쓰레기 총발생량이 829t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이 241t, 소각장에 180t, 매립장 408t이 운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안구청 보고에 보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99t입니다. 재활용 15t, 소각장 77t, 매립장 307t 동안구청 1일 발생량이 481t 1인당 1K 407g 그러면 재활용 140t, 소각 73t, 매립장 268t 이수치가 481t입니다. 만안구가 발생하는 399t과 동안구가 발생하는 481t을 kq하면 880t입니다. 안양시가 1일 총 쓰레기 발생량이 829t으로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구에서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수치는 '93년도 안양시에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주어서 빼낸 수치로써 '94년도에 저희가 추계한 수치입니다.

'94년 11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감사기간의 업무보고인데 숫자가 다 틀리니 집계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동안구에 관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서한을 보내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만 모든 것을 실시하려면 물론 구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애를 쓰셔야겠지만 이러한 수치도 제대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분리수거가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수거료 봉투를 60㎏에 해당되는 분만 주신다면 했는데 영세민 가정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일인당 기준 월 60ℓ라 4인 가족 정도면 10ℓ봉투 24장을 지급하게됩니다.

구청장님 말슴해 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자료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나름대로 금년에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시와 양개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르고 조정이 안되고 기준이 없는것에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무방법, 기법, 실무자의 하나의 질적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BOD수치 문제, 여러 가지 통계문제는 앞으로 자료를 시 전체 자료를 낼때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서 자료가 누가봐도 시 전체가 100인데 양쪽구 합쳐서 100이 되도록 하는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여러분께 또 한번 질책을 받은데 대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인위원께서 구청장님 답변에 만족하시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와 양개 구청의 수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 감사원들이 볼때는 성의없는 수감자세가 아니었었나 하는 마음에서 심재인위원께서 구청장님께 질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정확한 수치에 대한 수감자세가 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보사국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숙의하셔서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계약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양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각조, 항에 해당하는 규칙에 의한 계약한 사본,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각조, 항에 의한 회계서류사본, 계약서 첨부서류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계약서 9조2항에 보면 계약사무 규칙감독이 있는데 1, 2항 감독준수 사항의 실적, 10조에 준수사항이 있는데 3항, 5항, 7항, 3항은 익월 3일까지 도급계약자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보고서 사본, 5항 감독실적, 7항 쓰레기혼합수거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업자의 의견 다음 대행업자의 계약서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사본 동사무소 청사 면적 현황과 회의실 집기 현황, 음향장치에 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심수섭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중으로 하겠습니다.

4시까지면 될 것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매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는 12월 30일로 넘어가는데 청소용역계약은 이렇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담당공무원께서는 오후 4시까지 심수섭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교체 및 보안등 설치비를 14개 업소에 3,900만원 집행되었는데 자료 25페이지에는 보수액 2,140만원이 되어 있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있어야 할 대상지역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어린이 놀이터기구는 대부분 오래전에 실치하였고 기본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어린이들 지능발달 향상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대처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색, 기존기구에 대한 보수만 해서는 어린이들이 외면하는 경향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좋ㅇ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주유소 공중변소가 몇 개이며 현재 개방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명예환경감시원활동활성화 및 무단폐수방류업소 신고센터운영에 있어 명예환경감시원이 위반사항을 적발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와 신고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는 몇 대이며 신고된 자판기는 몇 대, 위생점검은 언제 몇 번 실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로변, 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불결하여 질병의 오염이 되고 있는데 단속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차량 무허가 정비업소가 많은데 무허가 정비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야간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해서 거택보호자 생활안정 1,021;세대 2,447명, 5억 5,000인데 제가아는 아파트 단지는 481세대인데 421세대가 영세생활자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점을 두었는지 알려 주시고 소외계층 위로 했는데 소외계층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정공동작업장 설치 및 능력은행 운영 3개소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것인지 어떤 것이 공동작업장과 약속되어 있는 것인지 공동작업장과 약속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인원 장비 보강해서 공익근무요원 및 주량정비가 있는데 주정차 지도 단속인원 장비 보강해서 공익근무요원 및 차량정비가 있는데 주정차 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 차량 유턴지점, 육교설치도 교통거리 질서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에 대해 재생비누 제조기 설치 운영했는데 재생비누가 무엇인지 또 평촌신도시의 어느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위원님.

11페이지 농지전용내역이 있는데 농지전용건수가 10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했는데 그 조성전용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미비하고 실시횟수에 비하여 거래금액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이 적고 조치결과가 미비하다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화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지도단속을 보면 거의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단속건수 만 1,036건, 주정차 위반과태료 만 896만, 견인과태료 503건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과 구가 합친것인지 분리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과 구에서 단속한 것이 합쳐졌다면 동의 것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관내 명예환경감시원 수는 몇 사람이고 이 분들이 저희구의 폐수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은 몇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활동이 구청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아서 각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환경보전을 기하고자 저희구에서는 20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또 이분들에 대해 신고요령, 방법을 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배포하는 환경관련책자를 발송해서 이분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요령을 부각해서 구청만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받도록 유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폐수에 대한 신고건수는 아직 이분들로부터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환경지도위원 365명을 별도로 저희 구에서 위촉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해서 일반생활민원에 대한 환경측면에서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명예환경감시원과 지도위원 365명으로부터 33건에 대한 민원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에 관한 건이 10건, 소음 21건, 수질에 관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해서 현장에서 개선조치한 것이 28건, 개선명령을 발부해서 처리한 것이 2건, 고발조치 3건 이렇게 조치 되었습니다. 폐수배출에 대한 무단방류는 없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직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무단방류 3건을 적발해서 조업정지등 고발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과 지도위원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자동판매기는 우리 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신고된 숫자는 얼마며 위생검열을 실시하여 행정조치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또 도로변에 오염되고 불결한 식품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250여개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월말 현재 187개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하고 있고 나머지 숫자들은 완제품 즉 캔, 담배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이기 때문에 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미신고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신고 유도해서 금년들어 100여개의 자판기에 대해 신고 필해서 현재 187대에 대해서 신고를 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현재 동위임사무규칙 856호 8월 9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식품자판기는 이관되서 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월 30일자로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배치 숫자는 비산1동 5대, 비산2동 12대, 비산3동 12대, 호계동 4대, 달안동 2대해서 187대가 현재 신고를 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무신고 자판기가 설치되었는데 몇 대가 됩니까? 구청에도 무신고 자판기죠?

저희 구청에는 3대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작년10월에 자판기에 대해서 신고를 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몇 대있습니까?

지하철역 만은 별도로 분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하철역에는 2∼3대씩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대 자판기 댓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자판기가 있다고 했는데 위생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위생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되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 관리인들이 현장에 있는게 아니고 주거시설과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하게 되는데 내부점검하는게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분기에 한번씩 현장점검해서 불량하게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를 찾아서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다니까 횟수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행정은 다양하고 많은 것을 하다보니 4회하는 것도 저희로써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동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차량정비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차량정비업소 단속은 도에서 위임받은 자동차정비업조합에서 1일 단속 형태로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경정비업소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70개소가 있습니다. 동안구 지역은 시에서 8월에 합동단속을 해서 자기정비범위 이상에 3개업소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이 호계신사거리 태산빌딩 건물부설주차장과 평촌동의 비성빌딩 건축물 부설주차장 29대분을 개방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세무서가 입주한 삼풍빌딩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지하3층 102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부터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이후 즉 야간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농수산물직거래를 물량으로 말씀드리면 쌀 4,549포, 잡곡류 3,300kg, 고추 800kg, 고구마 15kg등 총 11개 품목에 1억 6,387만 6,000원의 직거래 신청을 올렸습니다. 직거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양의 농수산물 직거래라 하면 안양민들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양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 농산물 생산량을 우리가 생산계획과 생산규모를 받아서 매월 반상회나 수시로 전 안양시 지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등록공장 등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무등록공장이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공업입지가 부족하다 보니 비공업 지역내의 건물주가 창고시설, 사무실등을 공장으로 임대해 주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무등록공장이다 하면 200평방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평방미터 이하로 가내공업을 운영하다 영업이 잘 돼다보니까 확장해서 무등록 공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 실태를 보면 종업원을 대개 주부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0∼60만원씩 보수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원채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등록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도록 권장하고 또 비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가서 당당하게 등록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중점계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업무보고 15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5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464가구 814명에 대해 부식비 2억 4,400만원, 연료비 1억 1,500만원, 양곡비 1억 4,100만원, 월동대책비 및 장례비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흥동 임대아파트는 모두 489세대 1,57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부식비, 연료비등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 268세대 921명에게는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월동기 영세민으로 선정해서 구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나 우리시, 구에서 하는 것외에도 거기는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구호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 10월 27일에 사문회라고 운전자 친목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12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위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첫 번째 저소득 생계곤란가정 구호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자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재산이 2,000만원 미만을 영세민 대상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이상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 일시적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들115세대 296명에 대해서 가구당 월 백미 20kg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소득 생계곤란자 구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32세대 3,200만원 내용은 생활보호비,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교복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모자세대 150세대 420명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양육비등 지원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정차단속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과 육교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33명이 배치됩니다. 33명이 배치되면 지적해 주신대로 횡단보도나 유턴 지역등 취약지역에 집중배치나 단속을 해 갖고 이 취약지역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설치 문제는 건설과 계획에 따르면 관양중학교 앞 약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장 50m로 유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 협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94년도에 농지전용이 10건 있는데 10건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가 논 평방미터당 3,600원, 밭은 평방미터당 2,160원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이 평방미터당 공지시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체농지조성비가 174만 2,540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604만 9,540원 총 1억 7,079만 2,08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거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오면교위원님 답변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안양시관내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될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유판매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실적이 적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1월 22일부터 23일간 관내 29개 업소에 대해서 상공계장을 데리고 석유류 판매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한건한건 지적했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석유류판매업소에서는 첫 번째는 화재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정량을 공급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석유통을 갖다 집에 붓는데 그냥 갖고 가서 부으몀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개량기라 해서 석유류통 위에다 석유분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정 계량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용미진한 두 개 업소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2월에 제가 다시한번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셨는데 가스판매업소에 제가 직접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판매업소 22개소를 다 돌아 봤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문제되는게 용기를 도로상에 무단방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11건, 가스통에 문제가 있을때는 경보기를 설치해 놓게 되어 있는데 경보기 코드가 빠진 경우가 4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조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다음 주 부터는 현장단속을 해서 관내에서는 석유류나 가스판매에 따른 대형사고나 안전, 주민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정차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10,896건이고 전임과태료 503건에 얼마 징수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당 5만 500원씩 징수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견인할 경우에는 주정차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건 3만원, 견인료가 건당 2만원, 주차료 500원 해서 개인당 5만 500원씩 부과해서 2,540만 1,5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에서 단속한 실적과 합치한 사항입니다. 동의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만 896건 중 1,769건이 동에서 단속된 실적입니다.

가정용 가스가 허가를 득할 때 주위의 몇 사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 사람까지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포시는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허가가 났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허가관계는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m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얻는 것을 10사람, 20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세히 모르지요?

48m로 정정하겠습니다. 48m이내에 사는 주민이면 다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7,000만원이라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이용 및 보존에 의한 법률에 의해 부과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서 되기 때문에 회계가 틀립니다. 농어촌 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부흥동 임대아파트가 489세대라 했는데 생활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영세민생활조사자체조사는 동에서 있었고 동에서 조사해서 동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489세대에서 421세대가 영세민입니다. 말하자면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실태가 실제적으로 어떤가 그래야만이 복지사회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실태조사 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육교설치 문제가 나오는데 관양중학교앞에 육교설치했다고 하는데 육교설치에 대한 민원 제기는 구청에서 시급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게 있어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육교설치 자체가 아까 건설과 계획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답변 못드리고 서면답변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설치해달라고 민원제기된 일이 없죠?

육교설치 민원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별도로…….

293명이 진정해서 설치예산이 시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진정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진정이 들어왔습니까?

육교 말고 지하도를 해달라.

이밖에는 없습니까? 육교설치를 해야겠다고 장소를 정한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시·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자체도 시의 진단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부흥동 관악타운과 건널목 말하자면 부흥 중·고등학교가 있고 안양부페 사이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진정이 54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본청에서 삭제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평촌신도시만 다닐 수 있지만 외부의 학생들이 많고, 한달에 4∼5건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대행용역계약서 첨부서류에 보면 제6항 산출내역서 2항 전직원 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련번호를 써 주시고 성명, 주소, 입사년월일, 회사, 주민등록번호 비교를 해주시고 다음 제4조2항에 보면 도급계약서에 월별지급계획서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4항에 보면 과다계산지급 여부가 있는데 발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소 중에 3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디이며 행정처분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카-센터 정비업소 허가사항은 어디에서 허가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적발업소를 말씀드리면 비산 3동의 서울카-센터, 여기서는 등속 탈착정비행위로 적발됐습니다. 호계동의 한진상사는 비천 탈착관계로 적발됐고 호계동의 정주카는 헨더교환, 속면도장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 3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송치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센타, 무허가 정비업소가 경정비업소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종전까지는 경찰서에서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물상 영업허가법이 '94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무등록만 하면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서 아무데라도 관계없습니까?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정비다하면 정비사가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정배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능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가 나와서 예를들어 윤활유 점검정비, 클런치 점검정비 이렇게 자기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카-센타가 대행해 주는겁니다.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카-센타에 뭐가 잘못되어 단속되냐면 차 찌그러진 것을 펴는 행위, 차에 페인트를 칠해 광을 내는 행위는 허가받은 정비업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무허가 정비업소가 없습니까?

경정비업소가 70개소입니다.

카-센터 업종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이것이 지역을 안정해 주고 아무데나 허가해 주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않좋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속건수가 만 9,399건,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가 만 896건, 금액이 2,540만 2,500원이 나왔습니다. 견인료 2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역시 안양시청 경제과 업무보고에 보면 다 틀립니다. 동안구청에 단속한 것이 만 896건입니다. 또 부과실적이 7,805건 2억3,415만원, 징수한 것이 2,859건에 8,577만원, 미징수가 4,946건에 1억4,838만원, 징수율 36%입니다.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3만3,196건에 과태료부과가 5억2,560만원입니다. 시청경제과 업무보고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납니까? 이 자료가 어디로 준겁니까? 일반적으로 시청경제과에서 감사자료에 기재한 겁니까?

만안구가 3만 3,00인데 우리 단속한 것이 만 1,399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만안구가 견인차량 3대, 저희는 2대 여건이 만안구가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3,000여건중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9,000여건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머지는 계도건수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자료에 계도건수는 자진 이동한 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그래도 절대건수가 만안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자료와 구자료와 저희 자료 세가지를 대비한 사항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3o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업무보고에 총건수가 만 1,399건인데 동별로 몇 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금액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경지면적을 102헥타라고 했습니다. 만안은 67헥타, 여기는 60헥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은 102헥타인데 만안·동안을 합치니까 127헥타가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사항도 3개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 답변시에 올라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한 분은 근무처에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게 하시기 위해 두분이 계시는 것보다는 한분은 민원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내려 가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보고 16페이지 놀이터시설보수 보안등 14개소에 대한 3,900만원과 자료 25페이지 놀이터시설 보수액 2,140만원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106페이지 놀이터시설 보수 보안등 설치 14개소 3,900만원은 '95년도 계획중 놀이터시설 보수 및 교체 보안등 설치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보안등 설치가 14개소로 되어 있고 대상지역은 관양 2동, 호계 2동에 각각 6개소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3,900만원의 내역은 보안등설치와 19개소 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보수액 2,140만원의 내역은 관내놀이터 19개소에 대한 보수액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미끄럼틀, 그네, 시소, 철책난간등 도색, 종합놀이대, 그물망교체, 모래부설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94년도 놀이터설치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설치해당지역이 없어서인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놀이터 설치를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실적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동안구 관내 놀이터 시설은 총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노화된 놀이기구를 단순보수 개수할 것이 아니라 지능발달에 필요한 놀이기구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현재까지 나온 놀이기구 가운데는 지능개발을 위한 놀이기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놀이기구가 지능개발을 위한 것이 있다면 찾아서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능력은행의 일환인 노인정공동작업장 설치 개소가 3개소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으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주공 노인회, 평촌분회, 관악 주공아파트 이 3개소가 있는데 10월말 현재 그 실적은 1,877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업에 가담한 노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작업장 설치지원은 국비, 시비 각각 50%로 200만원씩 지원 실치되었습니다. 또한 모범경로당이나 희망노인정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업장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모범경로당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작업을 의뢰한 일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의뢰해 온 게 아니고 지금이 3개소외에는 의뢰한 일도 없고 지원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노인정에 유휴인력이 얼마있다 아니면 노인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을 조사해서 관내업체에 보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노인정에 그 의사를 물어 봤더니 소득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희망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소득금액은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녀자교양지도해서 부녀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단지 부녀회, 고부정감 나누기, 여성예능대회 290명, 건전소비 생활 이런식으로 해서 153회 있는데 조금전에 동안구 인구 세대수 현황에 보면 동안구에는 여성이 전체인구가 32만 8,802명에서 남성이 16만 4,000, 여성이 16만 4,000 남성이 조금 더 많은데 부녀교양지도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배, 세배되는 교양지도할 수 있는 여성예능계 이런 것이있는데 16만 4,000명이 살고 있는데 450명 갖고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시킬 수 있는가 의심이 가는데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보면 새마을 부녀회 월례회의 및 전통예절 교육해서 154회가 있는데 이틀꼴이 넘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무료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에 많습니다. 여성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심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V.T.R필림을 구입해서 각종 여성단체 활동할 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어떤 모양이 있을 때 확대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한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V.T.R 방송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매주 무슨 요일, 한달에 몇 번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달, 어느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교양강좌를 한다 아니면 취미활동을 한다 이렇게 계속하다보면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구청여건으로 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백화점이 어제 개장됐고 세반유통이 생겨서 문화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해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문화, 교양강좌등 교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에 붙여서 공문을 낼려고 하는 차제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의 사회교육과 연계해서 계속발전시켜 나가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은 장사속으로 합니다. 구청 자체에서 상설기구를 운영 지원해서 좋은 교수님도 모시고 전문가도 모시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부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지어지면 부녀교양강좌가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체 강좌를 개설할 여력이없습니다.

부녀복지회관을 짓기 이전이라도 이번 공간도 100명 정도는 자발적으로 언제 어디서 하니까 와 달라 해서 좋은 강사를 모신다면 많이 올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여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년도부터 새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강사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차원에서 가정교육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설기구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생비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달라 하셨는데 이것은 무공해 비누, 재생비누, 저공해 비누가 같은 어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초 무공해 비누라고 얘기한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비누에 비해서 공해가 없기 때문에 무공해라 했고 다음 그것이 전혀 공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해서 저공해 비누로 바뀌었고 다음은 폐식용유를 재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비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재생이라 하면 비누가 망가져서, 어떻게 되어서 다시 만든 것이 재생이 아닙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참여해야된다고 나는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이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의 기회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한 교육, 구청에 대한 교육의 문을 넓혀서 지방자치에도 적어도 20∼30%이상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사회단체 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33명이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쪽으로 얘기가 되지 여성쪽으로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어도 '95년도 지방자치에는 20∼30%이상 나오셔서 참여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니 교양강좌쪽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양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아파트 일부지역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부 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 입니까?

달안동입니다.

생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발적으로 하는 부녀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표창한다거나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구의 폐식용유 전체 하루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 것은 전체 양이 얼마고 무공해비누공장 몇개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전시적인, 학의천에가서 풀 베고 오물 줍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걷어서 무공해비누를 만드는게 더 효과적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내용대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지능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게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 질의에 답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직업 훈련은 우선 세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직청소년들이 각동에 청소년직업훈련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전역 예정 장병들이 부대장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중고교생들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에서 취합해서 결정해서 국비로 3개월에서 2년까지, 중장비 훈련, 자동차정비, 사무자동화, 피아노조율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180명에 대해서 청소년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직업훈련이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비산 2동 비산주유소, 비산 3동 큰마당 주유소, 호계 2동 경기주유소 3개소입니다.

주유소 공중변소는 24시간 개방하는게 원칙이죠?

네,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2시간 이전에는 개방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수시로 우리가 24시간 개방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12시 이후에도 개방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계약이 왜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 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청소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되거나 노조파업이 있을시 겨울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처리가 지연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비교적 적고 만일의 민원사태에 행정기관에서 대처하기 쉽게 용이한 6월에 계약함으로써 쓰레기처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6월초에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심재인위원께서 질의·답변 도중 폐기물 배출량이 시청통계와 양개구청 통계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안구와 만안구, 시청이 왜 틀리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기존 시에서는 당초 1일 배출량 통계는 1년씩 늦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1일 배출량도 현재는 '94년도 10월 인구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1.47㎏ 추계해서 481t으로 되어 있고 만안구도 '94년도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총 배출량에 대한 인구수로 환산해서 그때부터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한 수치에 대해서 각구청과 시청에 대해서 계수를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계수를 맞추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사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과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만 보사국장님 답변 또 들을까요?

듣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시와구간에 자료 계수가 틀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배출량의 통계가 시와 만안구, 동안구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고 하셨습니다. 본청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안양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29t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인 1일 배출량을 1.4㎏으로 통상 계산합니다. 구청통계에 의하면 만안구가 399t,동안구가 481t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산출돼서 우리시와 통계하면 51t이 많은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구청은 금년 10월말 증가된 인구에 의해서 배출량이 늘어난 것을 위원님께 통계로 보고 드렸고 저희시는 '93년말 용역결과에 의해서 '93년말 인구가 56만 5,021명입니다. 그것을 1.47㎏으로 보았을 때 829t이 나왔고 양개 구청은 '94년도 10월말로 봐서 59만 4,388명을 대비해서 1.47㎏으로 보았을 때 874t이 나옵니다. 여기에 6t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통상 행정의 편의성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학의천 수질검사가 안양시는 18.3ppm이고 동안구는 12.49ppm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양천도 45.2ppm과 30.96ppm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안양시 학의천 수질보고는 사실상 금년 8월 3일 동일방직옆과 대한교밑, 비산교밑 이렇게 3개 지점의 평균치를 18.3ppm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동안구에서는 '94년 8월 3일과 금년 10월 18일 채수한 동일 3개 지점에 대한 이 해분의 평균치를 12.49ppm으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8월 3일 재취한 물의 BOD는 45.2ppm으로 보고 드렸고 동안구에서는 분기별로 평균을 내서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하는 시간, 장소에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심위원께서 이해하신다면 답변으로써 갈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고 감사할 때는 현기준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자료에 안양시와 같이 8월3일을 기재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장에 나온 수치로 보았을 때는 3개 부처가 전부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안양시가 1일 발생량이 829t, 만안구청이 399t, 동안구청 481t으로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얼마냐면 880t입니다. 안양시청 보고는 829t이면 51t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또 현재 인구가 동안구청이 많이 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 하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현 시점이라든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천의 수질관계도 지금 안양시에서 보고한 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천이 45.2ppm, 학의천은 18.3ppm, 동안구청에는 30.96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는 42.9ppm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느 기점을 채취한 장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맞다고는 또 인구가 증가해서 그랬다, 채취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양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용시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함에 혼동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가 구와 시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위원님께 통계를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후자인 안양천, 학의천에 대한 수질조사 수치도 장소와 시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분기별 말을 하든지 연말을 하든지해서 비교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인구세대수 현황이 왔는데 이것은 어느 날짜에 기준한 것인지, 이 현황을 보면 11월 30일자입니다. 업무보고는 며칠 날짜로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다 틀립니다. 왜 틀린지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들어 동안구 인구세대수 현황을 11월30일로 작성했다고 하면 동안구 업무보고는 11월 전에 했다고 했으면 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허위로 작성된 것 같단 생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심위원님이 가지신 자료는 11월말이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0월말 인구통계를 갖고한 겁니다.

10월 말이면 인구가 늘어야 하지 않습니까?

11월말에 늘어야죠.

인구가 늘어야죠?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니까 늘 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습니다. 꼭 는다고만 볼 수 없는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10월말입니다. 그래서 동안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10월말 적용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작년말로 통계를 제출해 드렸고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위원님! 안양시와 양개 구청이 서로 보조만 맞추었으면 질책받을 일은 아니었었는데 각자 조사 날짜가 틀렸고 서로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은 오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사국장님께서는 이런 수치는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신 인구세대별 현황은 11월 30일 작성했다고 하시고

저희가 한 것은 10월말입니다.

업무보고를 10월말에 작성하셨다고 하면 인구세대별 현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본청 행·감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와서 가시는 대로 자료를…….

안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가서 채근하겠습니다.

김포매립장에 보면 하루에 몇 대씩 차량번호, 시간, 양이 기록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금년1월부터 지금까지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립비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립장에 가서 안양시의 현황을 내놓아라 하니가 컴퓨터로 나옵니다.

채근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보내주세요.

김포와 연락을 해야 하니까 오늘중으로는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자료 8페이지 28∼3에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실적이 있는데 내용은 대불금 수납실적에 관계된 사항이 아니고 생활보호자 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로 나누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이용실태, 의료혜택의 범위, 동안구에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세대에 몇 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페이지 물가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추진대상 57개 품목중 주생필품 20개 품목, 개인 서비스 3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품목별로 단속한 횟수, 결과, 부적합한 업소 조치등이 있는데 시청에서 보는 관리품목과 만안구·동안구에서 제시한 자료나 보고된 관리품목이 한두 품목이 차이 나는게 아니고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동안구청장의 별도 지침이 있어서 44개 품목이 아닌 57개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페이지 미혼모 발생예방 및 선도실적이 있는데 예산, 내용, 교육 횟수 및 인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어느 단체의 학생인지 회사원인지 일반가정주부인지 동에서 추천한 것인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대부분 자료나 현황보고에 보면 선도,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거의 자료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1페이지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지도실적이 있는데 동안구에는 결혼예식장, 장례식장해서 의례업소현황 지도실적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 정기 월1회 충 12회, 감독사항은 업소별 부당영업행위 단속했는데 단속에 대한 내용이 어떤 종류의 부당행위를 했는지 상세하게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자료 39페이지 수질개선에 대한 현황은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동안구·만안구·안양시의 하천별 수질개선에 대한 것이 시청, 만안구 행·감시에는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천, 학의천을 채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94년도에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안구는. 그래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0.03ppm이 기준치이지만 만안구의 조사된 내용은 0.037ppm으로 나왔습니다. 동안구도 늘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1하천 관련업체간담회 실시를 보면 관련업체의 노고 치하 및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사1하천 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은 구민이나 기업체,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업체 노고치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관료적이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유인이 자료로 나왔을 때 만약에 많은 시민이나 기업주의 대표들이 보았을 때 동안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요즘 세무비리, 각종국세, 지방세, 대형사건사고 및 교육자, 행정공무원, 세관, 세무사, 사법사등 많은 지방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께서 관련돼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다행이도 동안관내는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 지적없이 오히려 격려금까지 받았다는데 대해서 퍽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민·시민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민 궁금증을 풀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어느 날짜를 선정해서 32만8,000 구민에게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본청에서 유리알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바있습니다. 봉사행정, 경제행정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잠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태위원장,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순서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께서 1사1하천 관련업체 간담회 실시하는 내용 중에서 관련업체 노고치하라는 의미가 관료적이지 않느냐, 이런 용어를 안 쓰면 안 되겠느냐는 편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휘를 잘못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래의 목적은 14개회사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하천고수부지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뜻으로 자료를 낸 것이 어휘를 잘못 써서 만약 이 자료가 시민에게 나갔다면 불쾌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때 앞으로는 이러한 어휘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14개업체가 학의천 맑은강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기에 2회에 걸쳐 식사도 하고 간담회 하면서 다과를 배푼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자율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세무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지방공무원 관련이 현재 신문지상에 많은 상태인데 다행이도 동안구는 부정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공직사회를. 이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시민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적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원을 설명드리자면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생기고부터 감사원에서 전국 42개 샘플지역으로 해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가장 지방세 많은 곳 공공요금 또는 국세가 많은 곳을 두루 전국을 섭렵해서 4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저희 경기도는 동안구와 부천에 있는 원미구, 군포, 용인군 4개가 저희 도에 해당되었습니다. 처음에 영수증을 모아 한차에 실고 가서 전자계산소에 가서 완전히 입력해서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나하나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 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최일선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말단직원들이 양심에 의해서 공직관을 가지고 일했다는 그 결과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언제라도 요청이 계시면 저희들이 영수증 대조작업에 응해 줄 것을 확약하고 또 이것을 기간을 주어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러분들이 영소증 대조작업이 필요한 사람은 와라하는 구상을 계획 세워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분석해야 되겠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작성해서 어떤 시기를 정해 가지고, 금년내로 하면 시민들에게 동안구청은 살맛나는 동네구나, 세도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1년에 1,270억을 거두는데 20명이 기능직입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다시 새로운 곳에 장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프로이드의 심리조직학에서 보면 한 조직이 살아가는데는 5%정도는 분명히 문제아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중 2%는 구제불능이고 3%는 변화·역동에서 헤엄칠 수 있는 조직, 나는 책에서 보기를 공자가 만명을 모아놔도 거기에 도둑5%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공직에만 도둑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경찰, 사회유식계층인 교수, 이런데도 보면 5%는 문제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봉사와 공직관을 가져야 도리 사람에게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심층분석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이 한 두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 혜택범위,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대상자는 동안구가 총 1,453세대에 3,539명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종 대상자 721세대 1,925명, 1종 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100% 도비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475세대, 830명, 보훈대상자 243세대, 902명, 시설보호대상자 3개 시설에 19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종 대상자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80%는 무료 지원받고 20%는 자부담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이 732세대 1,61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혜택받은 사항을 총 집계해 보면 올해 3,539명이 7,700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 효과는 생활이 어려워도 병원에만 가면 의료보호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받는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고 단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20%를 자부담으로 하는 부담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대책중 품목에 따른 차이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관리품목이 시에서는 44개로 보고 했는데 저희는 개인서비스 37개로 보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중점관리품목 44개가 맞습니다. 저희가 37개로 보고한 것은 동안구에서 관리품목을 37개로 별도로 책정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44개 품목중에서 공공요금 7개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료, 오물수거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등 공공요금 7개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라 일반시민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보고서에 37개 품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만안구에서는 기본생필품으로 농축산물 5개, 공산품 8개 품목으로 보고 드렸는데 저희는 주 생필품으로 20개 품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고 드린 주 생필품 20개는 농산물 12개, 축산물 3개, 수산물 5개 해서 이것을 20개 품목을 나열하자면 농산물은 쌀, 콩 축산물은 쇠고기, 달걀 농수산물은 조기, 김, 명태등해서 20개 품목을 보고 드렸고 다음 만안구에서 보고 드린 농축산물 5개는 이중에서 중요한 농수산물 5개와 공산품 8개는 라면, 우유, 설탕, 가루비누, 런닝셔츠, 운동화, 프로판가스, 연탄이 보급 숫자에 들어 갔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개인서비스 품목 44개 품목은 시나 구가 일괄되게 추진해서 계속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농수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은 시책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차관사항을 실무자들이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품목은 똑같은데 이것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차관을 잘못해서 제시된 사항으로 말씀드리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서 자치구 개념이 아니고 아직 단일 시장밑에서 양개 구청 행정이 같은 내용의 행정용어가 동안구 다르고 만안구 다르고 시청 다르고 같은 시장님 밑에서 같은 예산을 영달받아 예산편성해서 각분야에 과별로 사업 집행하다 보면 어떤 시민이 와서 보더라도 이런 사업이 동안구는 이렇게 되고 만안구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행정용어 자체가 전혀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많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내가 의료보호대상자요」하고 치료 받으러 가면 의료인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사람취급도 안하고 불쾌하게 상대하고 있어요. 의료보호대상자가 돈도 없고 나이도 먹고 몸도 불편한데 왜 내가 이렇게 됐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인의 신세 타령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내용으로 봐서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의료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술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인식 전환이 될 만한 행정수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협조공문 보내고 제가 기회 있는대로 촉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삼석위원께서 미혼모 발생 예방에 따른 선도실적내용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교와 기업체 여성근로자이며 중고등학교가 6회에 3,761명, 기업체 여성근로자가 3회에 323명이며 예산액 21만원은 전액 강사료입니다.

동안구의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미혼모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미혼모 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안구에서 미혼모 발생에 대한 데이터나 통계자료없이 단순히 시 지시에 의해서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미혼모가 몇 명 정도는 있다고 하는 동의 통계자료라든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막연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 부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중고등학생이나 근로여성이 자칫하면 미혼모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안양시나 동안구에 미혼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하는 얘기가 종종 나오리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지도감독내용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점검 내용에 있어서는 가격신고요금의 준수 여부, 부대시설 및 특정물품 이용강요 행위여부, 예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단속을 하셨는데 없다고 하신 말씀인지 동안구의 결혼예식장은 위반사항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현실 요금과 같이 된게 '94년 8월2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서 현실과 맞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별효과가 없었고 '94년 8월2일 이후에는 3개업소에 대해서 점검실시하였지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식장 문제가 장례문제, 결혼문제가 다 아는 부분인데 현실과 이론과 규제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실화를 하는 방향에서 노력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단속이 되든지 양자택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94년 8월 이전에는 현실과 맞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업체들이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현실화 100% 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은 동안구의 간부회의 석상에서 감사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반드시 수정돼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안양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의 자료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과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치가 동아구에는 없느냐, 안양시에서는 0.036으로 표기했고 만안구에서는 0.037로 표기했는데 이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에 대한 문제는 보사국장님 답변이 있어 양해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점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저희는 한번 측정한 사항을 기재했고 시에서는 평균치를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누를 끼쳤다는 것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수질부분과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94년도 동안구의 환경위생을 맡으신 주무과장께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각은 아직 개선단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졌다고는 보지 않고 단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수치가 앞으로 있지 앟겠느냐 연말이 되면 연간평균치를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숫자가 제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 대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은 호계 2동과 안양 1동사무소 옥상에 환경처에서 비치해서 자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 두 평균치가 0.036666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이하를 절단하다 보니까 0.036으로 나와 있고 만안구에서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다 보니까 0.037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안양시의 대기오염도는 0.07로 관보에 공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안구에서는 청정연료를 LNG화 해서 또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경유화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LNG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38개 업소중 37개 업소는 LNG로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소년감별소만이 현재 LNG 배관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대기오염이 악화된다고 하는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평소 생각하십니까?

저혼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가스로 인한 오염이 대기오염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고 산업측면에서는 LNG나 경유 또는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저감이 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증가하고 있어서 안양시의 대기오염도를 극히 현저하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의천 폐수방류에 대해서 확인 순찰 실시 42회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점을 순찰했는가 다음 평촌 신도시에서 생활오수관과 우수관 오접부분이 있는 사실은 평촌신도시 시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접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조사했는지 만약 오접부분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입구를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의천 B.O.D가 '92년도 23.5, '93년도에 18.1, '94년도 11.49로 나봤습니다. 지점마다 다를텐데 제가 아는 부분에 가서 측정한다면 200∼400ppm이 되리라 믿는데 어디서 했는지 그 위치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방직 바로 위가 동안구와 의왕시의 시계입니다. 동일방직옆을 기점을 해서 안양천 합류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30만t으로 확장되면서 양쪽으로 평촌신도시 오수와 양개주변에서 나오는 오수들을 차집관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오접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연결이 잘못되어 오수가 우수에 포함돼서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본청 하수과에서 이 사항을 정밀 CCTV를 이용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오접부분이 몇 군데인지 여기에서 배출되는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로서는 현재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학의천 오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오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환경처에서는 주로 채수지점을 안양천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의천의 경우는 구 자체로 물론 검사능력은 저희 구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의뢰해 가지고 3개 지점, 동일방직 다리 밑을 기점으로 하는 최상류 지점과 대한교 밑을 기점으로 하는 중류지점, 안양천과 합류되는 합류지점을 3개 지점으로 설정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 10월, 11월에 걸쳐서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의 경우 감각적으로 말씀하신 200ppm이 초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바에 의하면 최고 29ppm, 39ppm도 나왔습니다. 계절, 시간, 채수방법에 따라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최고 좋은 BOD 수치는 5.34ppm이 나왔습니다. 우기와 건기시에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된 단속과 개선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학의천은 안양천과 달리 조금씩 물을 회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저수지에서 흐르는 물과 청계사쪽에서 흐르는 자연 유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의천은 안양천과 달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안구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지금 오수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접부분에서 흘러 나오는 생활오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조사한다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신 것은 주무과장으로써 얘기의 성립이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폐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방직, 대한전선, 오성제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폐수 양과 배출량과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감식장치를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수질개선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오접부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설치는 별도로 평촌동 신도시 개발산업단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연계되고 해서 조사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오접이 돼서 학의천, 안양천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감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나 물량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으니까.

감지를 한다는 것과 확인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과장님이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하수관, 관말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오접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접이 1㎞ 전방에서 됐더라도 나오는 배출구, 하수구는 분명히 오염된 폐수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학인을 하면,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42회에 걸쳐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관에서 나온다면 말구에서 거품이 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가지고 생각했고 감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구, 말하자면 하수구 말단에 가면 하천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질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우수가 아니고 생활오수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촌신도시가 2년전에 입주했습니다. 그동안에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 봤죠?

우수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시험 성적을 발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신도시 사업단에서 관리하다 금년에 우리가 인수 받으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를 받았습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수과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것을 CCTV를 이용해서 오접부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확인한 일이 있느냐, 있는데 앞으로 개선조치가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부인하니까, 알고 있는데. 얘기가 자꾸 틀려 집니다. 언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에 가면 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가 나올수 없는데 거품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학의천 입구에 가면 큰 산업도로변 나오는데도 조사해 봤습니까?

그쪽은 일반주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가 있으면 평촌 신도시쪽으로 하수구를 보니까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차집관으로 연결돼야 할건데 그렇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차집관 연결관계는 환경사업소와 하수과, 저희와 상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는 물을 찻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디서 흘렀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했으니까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시켜야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흘러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그사람들이 시설자라든지, 공사 자체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오수 배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시설자체가 잘못됐다면 해당시설을 개선하는 식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평촌신도시 아니면 차집관과 우수관이 완전 분리돼서 가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잘못됐는지 실제적으로 차집관에 들어 갈 물이 우수관으로 접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천에 흐른다 이겁니다. 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사람을 걸어서 그들에게 시정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작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면 관계과는 물론 시설하는 과와 처리하는 데와 협조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조금만 하천에다 오염시키고 폐수를 내보내도 실제적으로 벌금을 물고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크나큰 평촌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감독 잘못이든지 설계 잘못으로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염시키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히 이의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폐수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것은 물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오폐수나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별도로 물론 대단위 주택시설은 자체 오수처리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배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 방침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만안에서 정화조를 8,340 몇 개를 청소하라는 용역을 내렸어요. 재래식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한 것과 배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촌신도시는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차집관으로 갈 것이 아니고 차집관으로 안 가고 하천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사·확인해서 법적 조치라든지, 경고 조치,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계과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법된 대로 조치하고 시정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됐건 개인이 됐건 하천·수질오염은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일념에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폐수량과 오염도 측정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의견은 어떠냐고…….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대량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구에다가 전자감응장치를 해서 수질의 정도를 측정하고 수질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모니터 링 설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수원의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장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런 것을 담당업체에다가 건의할 수 있느냐.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부분 소위 3종 이상의 업종 1,000t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적산전력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 피괴침, 메타기, COD측정기를 공장 자체에 설비해 놓고 자동계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의해서 되는 것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그러나 기기설비도 업소에 환경처에서 별도의 고시가 되지 않는 한 경력하게 구정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이해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수원시 요청에 의해서 삼성전자에서 그것을 장치해서, 모니터 링이라는 것은 자기네 회사에다 설치하면 될 수가 없어요. 멀리찍기 위해서 동안구청이나 공공장소에 임대하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데다가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 양, 정도가 그대로 체크되어 나오게끔 되면 그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오염된 폐수를 안 내보낸다 이겁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공장의 폐수에 대해서는 모니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면 '87년도에 차집관거가 동일방직, 포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두던 것은 이번에 15만t을 정화 가동함으로서 해서 학의천에 나오는 오폐수는 전부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51회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공구, 4공구의 6개소가 차집관거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토개공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개공에다가 건의를 직접 못해서 시청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의천은 200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부림아파트 앞이 현재 차집관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직 거품이 나오고 우리 역시 안들어가고 4군데가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이 12월 중순까지 전부 다 넣기로 되어 있고 현재 물에는 고기가 다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빨간 갯지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Y.M.C.A에서 3일간에 걸쳐서 상태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덕원 밑까지만 상태계가 살고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구청앞 다리 밑까지 생물이 살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나오고 있는 천들을 보면 백운천, 학의천, 청계천 이것은 동일방직에서 합류되고 다음 부림천, 마분진천 이것은 인덕원 하류에서 합류됩니다. 그리고 임곡천이 밑에서 다시 합류되어 그 천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 보시면 알지만 관로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우수가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그냥 파 놓았기 때문에 네모 반듯반듯하게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해서 그것까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9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이용을 안해서 그러는데 지금 신도시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4군데는 가까운 장래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를 각 공장에 전부 이수시킨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공장에서도 어떤 부담을 합니까?

공장에서는 환경부담금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움직이는데 30억씩 들어 가는데 안양시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폐수 정화하는 30만t은 우리 시비는 20%밖에 안 들어가고 전부 환경처예산입니다. 지금 15만t 정화하는데 50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군비가 20% 들어가는데 그것도 의왕, 군포 섞어서 양대로 냅니다. 이것은 거의 환경처가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은 차집관으로 오수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4개, 6개 확인된 전역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 갔어도 찾지를 못해서 CCTV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원하는 CCTV를 우리가 동원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평촌 특위에서 얘기된 것은 CCTV를 토지개발공사에 1대 구입요청해서 안양시에다 기증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안구 본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부구청장님! 심수섭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4시까지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다 됐습니다.

종료시간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심수섭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자료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별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정회후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선포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료를 입수해서 이 이후에 검토해서 내일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타과는 감사를 모두 마치고 청소과에 대한 것만 내일 연장하려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써 드릴 말씀은 당위원회가 감사를 한 이래 매회 지적되어 왔던 사안으로 감사자료중에 오탈자가 발생하고 또한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 감사의 기준을 흐리게 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여 주신 자료들은 단순한 숫자와 문구의 나열이 아니라 동안구공무원들이 지난 한 해동안 땀흘려 일한 대단히 소중한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자료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미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약속하신 시간내에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